가문비와 느티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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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에 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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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골치 아픈 투정 좀 해야겠다. 이른바 이공계 기피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들은 ‘어려서 과학자 꿈 커서 보니 처량하다’는 따위의 구호를 들이밀며 처우에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노후보장에 관한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럴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연금타령이다. 가방 끈이 길어도 한참 길고 평생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는데 과학기술연금같은 것이 왜 없느냐 하는 말이렷다.

원성이 되풀이되자 10년 전쯤 과학기술처가 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만만치 않아 포기했던 일도 있다. 그 후에도 과학기술자들의 노후보장 문제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자, 2002년에 드디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어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국민연금에 묶인 출연기관 종사자들의 노후소득을 사학연금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퇴직금(연급여의 1/12, 약 8.3%)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급여의 5%,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연급여의 2.7%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퇴직공제)사업을 설계했다.

정부가 공제회 사업을 자랑삼아 떠들어대자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에 들뜨기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다. 다른 공제회에 정부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2.7%의 정부 부담분은 일찌감치 날아갔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갖가지 법정부담금에 시달려온 사용자들에게 5%의 추가 부담분은 자칫 임금인상분에서 빼내야 할 판이니, 노후를 대비한답시고 오히려 실질임금이 깎이게 생겼다. 게다가,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연동되는 확정갹출형이라, 이래저래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게 뻔했다.

이렇듯 돈도 부족하고, 제도 자체도 부실하니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간단치 않다. IMF 환란을 빌미로 퇴직금누진제까지 폐지한 이후 더욱 불안해진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자기 퇴직금 8.3%에 사용자가 5%의 덤(?)을 얹어준다니 좋아라 하는 입장, 일단 시작하면 정부가 어떻게든 추가로 지원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무릇 모든 제도라는 것이 시행착오를 거쳐야 제대로 자리잡게 된다고 하는 언설까지 뒤섞이면서,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반대를 피력해온 과기노조의 최근 입장도 “재원부족, 제도부실, 공제사업의 ‘졸속추진’을 반대한다”고 재정적 지원 확충과 제도적 보완에 다소 무게가 실려 발표되었다. 

이 땅의 어떤 노동자에게도 낭떠러지를 비켜가는 쉬운 길은 없다. 노동자, 서민에게 큰 힘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이란 명분 아래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연금제(퇴직연금제)’마저 그대로 도입되면 퇴직금 제도는 사실상 해체되고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는 또 여지없이 소외될 것인즉, 노동자들이 끼리끼리 나뉘어 고민하지 말고 하나로 똘똘 뭉쳐 오늘의 삶이든 먼 미래의 전망이든 단번에 바꿔보자고 하면, 뜬금없고 실없는 얘기가 되나? 총투표로 총파업 결의는 했건만, 힘이 펄펄 넘치는 총파업은 여전히 미지수인 오늘! (200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