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군사동맹의 새로운 《공동편제무기》는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안전환경을 예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담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체제의 핵심축이라고 일컫는 미일동맹 관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변 나라들과 지역 사회에 불안정의 신호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장관의 일본 행각을 계기로 미일이 최신예 공중대공중 미사일 《AIM-120》을 공동 생산하기로 공식 합의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결코 영공 방위, 제공권 장악에 목적을 둔 전투기용 무기 생산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그 위험성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정학적, 군사안보적 환경의 특수성과 결부시켜볼 때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조선반도 주변 상공과 좀 더 멀리 나가 중국 동해 및 중국 남해 상공에서 때 없이 목격하고 있는 미일, 미·일·한 3자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되는 각종 주력 전투기들은 모두 16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AIM-120》을 탑재할 수 있다.
《AIM-120》과 같은 첨단 장거리 공중무기의 대대적인 도입과 사용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 적수국들의 반항공 체계를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뒤이어 전략폭격기들을 진출시켜 상대방의 전략적 종심지역을 강타한다는 미 공군의 군사교리에 비추어볼 때 《AIM-120》은 철저히 공격형, 침략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미일군사동맹의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 편제 무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첨단 무기 공동 생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전략적 불안정 요소를 추가하며 불길한 기운을 짙게 몰아오고 있다.
지난 세기부터 일본의 군사대국화 책동을 묵인 조장해 온 미국은 최근 시기 《일본 유사시》에 국한되어 있던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를 《주변 유사시》는 물론 우주공간, 사이버 분야로 대폭 확장한 데 이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적극 후원하면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공격 수단까지 거리낌 없이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재편성과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을 통한 현존 군사작전 지휘 체계의 일체화와 전시환경으로의 부단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정비례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 군수 협력이 지역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확실히 미국의 패권 지향적인 군사 안보 전략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경고 신호로 된다.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힘은 횡포이며 힘을 동반하지 않는 정의는 무의미하다.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이 우리 국가의 주변에 조성하고 있는 불안정한 전략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수국가들이 자기의 정치군사적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는 것은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선적 과제로 될 것이다.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중한 해법을 적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워싱턴과 그 하수인들의 군사적 패권 기도는 철저히 불허될 것이다.
2025년 4월 1일 ,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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