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의 수화한화]IAEA와 도덕적 감수성
/경향신문, 2012. 6. 14.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전문가들에 의한 고리원전 1호기 안전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발전소의 ‘안전문화’에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설비상태는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쿠시마 이후 안전성 강화 대책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런 발표에 반발할 지역주민이나 탈핵활동가들을 의식해서인지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한국 원전당국의 ‘들러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환영해야 할 뉴스이다. 고리원전 상태에 대한 심각한 불안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한국의 원전당국은 평판이 매우 나쁜 고리원전 문제를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척결하려는 의도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IAEA 점검단을 초빙해서 조사를 맡겼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할 수 있다.
원전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IAEA는 “국제연합 산하의 중립적 비영리 독립기구로서 모든 나라가 공인하는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최후의 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이 말은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수준 낮은 농담에 불과하다. 보통 IAEA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국제기구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원자력 일반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기는 핵무기를 반대하면, 핵무기와 쌍둥이인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계의 핵심적인 비극의 하나는 핵 주도세력이 핵을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구분한 다음에, 한편으로는 핵무기 확산을 막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 시설을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위선과 거짓 언어로 치장하여 되풀이해왔다는 데에 있다.
바로 그 위선과 거짓을 집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IAEA라고 할 수 있다. 1957년에 미국 정부의 주도로 국제연합 산하 기구로 창설된 IAEA는 그 헌장에서 이미 “세계 전역에 걸쳐 평화와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원자력의 공헌을 가속화·확대한다”는 자신의 목적을 천명했다. 이 창설 목적을 보더라도, IAEA는 자신이 군부와 원자력 산업계를 위한 명백한 ‘로비단체’, 그것도 미국 정부의 비호를 받는 유엔 산하 조직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로비단체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IAEA가 원자력이나 방사능에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눈을 돌리고, 무관심한 자세를 취해온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IAEA가 방사능 문제에 대해 취해온 행동의 역사는 완전히 범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59년에 세계보건기구(WHO)와 맺은 협정이다. 이 협정은 상대편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호합의에 따라” 계획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원자력에 관한 WHO의 권한, 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조사하거나 경고해야 할 WHO의 고유한 역할을 저지하기 위한 ‘협정’이었다. 원래 1956년까지 WHO는 “원자력 산업과 방사능의 증대에 의해서 미래 세대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9년의 협정 이후 WHO는 방사능의 영향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침묵을 지키거나 극히 소극적인 관심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이 비겁한 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방사능 문제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국제적 권위기관이라고 하는 WHO가 IAEA와 다름없는 원자력 홍보기구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평가이다. 2005년 WHO와 IAEA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체르노빌 피해상황에 대한 최종 결론에 의하면 사망자 56명, 갑상샘암 사망 아동 9명, 그리고 사망에 이어질 암에 걸린 사람 4000명뿐이었다. 적잖은 독립적 과학자와 의료인들이 지적해왔듯이, 이것은 많은 독립적 자료와 조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계속해서 고농도 방사능 지역에 거주하면서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오염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900만명 이상의 인간을 완전히 무시한 결론이었다(르몽드디플로마틱 2009년 5월).
생각해보면,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체르노빌로 인한 재앙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랜 잠복기간이 있고,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산물로 인한 방사능 섭취에 따라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발생할 유전자 손상을 고려하면 IAEA와 WHO의 합동 결론은 과학이라기보다 저열한 수준의 은폐 공작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방사능의 위험을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은폐하고, 과소평가하는 행위가 버젓이 과학과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공식적인 자료나 문헌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는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장 피에르 뒤퓌의 증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 20주년인 2006년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본 결과, 그동안 접했던 자료와 현지 사정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돌아와서 그는 <체르노빌로부터의 귀환-분노한 한 남자의 수기>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관련 과학자와 기술관료들이 원자력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이유를 찾아보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일찍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막스 베버가 지적한 문제, 즉 현대적 학문의 운명인 과잉 전문화로 인한 과학의 왜소화, 그리고 시야가 협소해진 과학자의 ‘근본적인 무교양’에 연유하는 도덕적 감수성의 결여를 무엇보다 주목하고 있다.
참고로 덧붙이면, 장 피에르 뒤퓌는 현재 ‘프랑스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안전연구소’라는 준(準)국가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원자력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지식인이 원자력 관련 중책을 맡게 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생각하는 사회의 상식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