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1.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소속 회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재판장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 4명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전세계가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폐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시대의 반인권, 반민주 악법으로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처벌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인신구속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망신임을 인식하시어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사회가 법, 제도적으로 국민의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자본주의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정당건설 등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해방연대는 2005년 6월 결성하여 7년 동안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인터넷과 인쇄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행된 4명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할 명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7년여 동안을 공개적인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공소시효가 20일 남은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말하며 처벌하려고 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무리한 법적용임이 명백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2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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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17:56 2012/05/24 17:56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5월1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스승의날 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학교육을 파괴하고 대학 비정규교수를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노상 농성투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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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 교과위에서 통과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직급을 바꾸고 법적 교원 신분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임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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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시간강사와 달리 법적 교원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재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강사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불안을 안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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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0 20:15 2012/05/20 20:15

들뢰즈를 떠올림

사진 2 2012/05/05 17:14

오랫만에 카메라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하늘을 보았다. 밝지만 뿌연 하늘. 맑고 청명한 하늘을 생각나게 하는 하늘이다. 사진을 컴퓨터에 옮겨 보정을 해보니 원래 하늘과 전혀 다른 하늘이 나타났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사물이란 언제나 동공에 맺히는 상 그대로가 아니다. 눈으로 본 사물은 언제나 사물 그 자체가 아니다. 사물은 마치 내가 포토샵으로 색과 콘트라스를 보정하는 것처럼 뇌에 의해 일정한 수정과 조정을 거쳐 나의 의식에 떠오른 이미지이다.

들뢰즈는 베르그송을 따라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사물을 지각하는지, 또는 우리가 지각한 사물이 우리에게 어떤 상태로 주어지는지 잘 설명해 주는데,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언제나 '나'라는 신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들뢰즈는 이를 자연적 지각, 즉 중심화된 지각이라고 한다. 들뢰즈에 의하면 카메라의 지각(또는 카메라를 통해 포착된 사물)은 우리의 중심화된 지각에 비해 우월한 지각이다. 카메라는 우리의 '뇌'라는 스크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탈중심화된 지각을 보여준다. 그러고 보니 들뢰즈의 <Cinema>에서 핵심 개념이 바로 이 탈중심화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색이나 명암, 톤을 프로그램으로 보정할 때마다 들뢰즈의 철학이 제시하는 새로움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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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5 17:14 2012/05/0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