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분들은 누구지지합니까?" 속으로, 저요? 택시기사의 외모를 보니 그렇게 큰 차이를 못느끼겠는데, 아마 내 얼굴이 동안이기 때문이리라. "아저씨는 누구 지지하십니까?" "저야 이회창 지지하죠. 지금 한나라당 후보가 어디 대통령감인가요. 돈으로 치면 재벌 아닙니까?" 음, 골치아프게 됐군. "아저씨는 전세 사세요, 아니면 ....?" 무슨 말이냐는 듯 쳐다보는데, 영 떫은 표정이다. 잘됐다. 그냥 갈 수 있겠구나. 내릴 때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미터기를 보고 돈을 지불했는데, 택시 기사는 아무 말도 없이 잔돈을 건네 주었다. 인사도 없었다. 문을 닫으니 휑하니 사라졌다.

택시를 타면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싶은데, 꼭 말을 걸어야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걸어오는 분들이 간혹 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나, 그래 10여분 말동무 정도야 뭐. 하고 응수하다가 낭패당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정치 이야기면 입닫고 대꾸를 삼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자신은 가난하면서도 보수 우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한다. 요즘은 자신을 우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아마 무식한 인간들이라 어떤 기준으로 좌파나 우파를 나누는지도 모를 것이다.

자신을 우파라고 지껄이는 인간들과 네이버에 무식한 댓글 다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차이가 너무 궁금하다.

[경향포럼]당신들만의 ‘법치’(경향신문, 2007. 11. 12)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길거리를 덮은 광경이 아니더라도 두꺼워진 옷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다. 이때쯤이면 따뜻한 온기가 소중해지기 마련인데,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져 불법집회와 파업이 만연하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체감기온이 더 뚝 떨어진다.

2007년 11월 9일 현재 파업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20.6% 줄어들었고 근로손실일수는 무려 59.8% 감소하였다. 파업발생 건수가 덜 줄어든 것은 대기업 정규직의 파업은 대폭 감소하였지만,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 한해만 해도 이랜드를 비롯하여 코스콤, 울산건설플랜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울산과학대·안동대·창원대·청주대·광주시청 등의 청소용역 등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의 쟁의가 지속되었고, KTX, 기륭전자, 르네상스호텔 등은 최소한 1년 이상 미해결 상태이다. 개인적인 분신·자살까지 고려한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항이나 연대집회가 ‘법치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낳는 요인 중 하나이겠지만 진짜 법치실종은 다른 곳에 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조항이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문제는 국민의 특정 집단이 ‘자유와 권리’에서는 배제되고 ‘책임과 의무의 완수’만 요구받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게는 ‘차별없이 일할 권리’가 거의 없다. 분명히 취업하였는데 이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0% 수준이고 시간외수당, 퇴직연금 등 각종 기업복지로부터도 차별받는다. “생리휴가 내겠다고 했다가는 다음번에 재계약이 안되”고 “산전산후 휴가 받는 사람 못보았는데요”가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에게는 ‘차별없이 요구할 자유’가 없다. 노조를 만들었다가는 해고되기 일쑤고 법원 문턱은 유달리 높다. 게다가 ‘차별없이 투표할 권리’도 없는데 대통령선거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닌지라 선거일에 투표하자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800만명이다.

각종 정부통계에서도 비정규직은 잘 잡히지 않는다. 비정규직에 대한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이 2000년 8월부터이지만 그나마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현 통계조사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비정규 근로가 애시당초 정규근로가 ‘아닌’ 집단범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일 리가 없다. 결국 누구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함께 하는 것’이라면 비정규직에게 존재의 이유는 ‘인정받는 것’이다. 자유와 권리를 가진 자로서 그리하여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헤겔을 원용하면서 사회의 윤리적인 발전이 기존 사회에서는 범죄로 낙인된 ‘인정투쟁’, 명예회복 투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저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노동 및 개인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거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굴욕감과 분노의 표현이며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인정투쟁이다.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한 단계 높은 도덕적인 수준으로,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는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의 완수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명시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전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특정집단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종의 폭력이 된다.

1970년 11월 전태일이 노동자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분신하였을 때 ‘법치’는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7년 뒤인 2007년 11월의 ‘법치’도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한다. 인정투쟁이 아무리 사회의 도덕적 발전의 계기라 하더라도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은 찬바람보다 더 살을 에인다. 당신들만의 법치가 아닌 모두의 법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법치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있는 사람들은 술자리건 세미나건 대부분 과묵하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경청하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만 조심스럽다. 소위 말해 예의바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주인의 품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학의 비전임교수인 비정규교수들의 술자리나 세미나의 경우 전임교수들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역동적이고 도전적이며 날카롭다. 한 마디로 예의 없고 배려하는 마음 없고 감정적이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굴종적인 노예의 태도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자유다. 삶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다. 나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해운대에서(서울의 경우 강남 정도인가?) 만나는 사람들의 외모와 걸음걸이, 말하는 방식이나 표정, 서로간의 반응 태도가 여타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것과 다른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나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나의 판단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꼬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 계급의식이다. 그들은 동일한 계급의식을 공유하며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제삼의 계급으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서로 존중한다. 레닌도 이 계급을 두려워 했다. 그래서 동지로 만들 수 없으면 최소한 중립을 지키도록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나대는 소수의 권력을 지향하는 지식인들 이외에는 조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다.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류가 바로 이 계급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 계급은 자신들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바꾼 적이 없다. 일관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이 계급에 속하는 자들은 저들의 선조들을 우러러 보는 것 만으로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선조들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날 대학의 먹물들과 정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펼쳐든 한겨레신문에 실린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어제던가 그제던가 고등학생이 성적 때문에 어머니를 죽였다는 뉴스를 어디선가 들었다. 자세히는 몰랐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어머니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식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들었다. 자세히 찾아 읽지는 못했다.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이렇게나 참혹한 죽음을 어디서 이렇게 자주 듣겠는가?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갑자기 오늘처럼 추웠던 2월의 어느 날 경향신문에 실린 이대근의 글이 생각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만큼 우울하지가 않다. 아마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나 보다. 오늘밤에는 doors의 the end나 반복해서 들어야겠다. This is the end Beautiful friend This is the end My only friend, the end .. And all the children are insane All the children are insane ..

[이대근칼럼]우리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1일 동작대교에서 19세 소녀가 투신했다. “고시원비도 밀리고 너무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였다. 이혼한 부모와 헤어져 혼자 살던 소녀는 고교 졸업 후 식당일을 했다. 소녀가 투신한 지 한 달여 지난 9월6일엔 여의도 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나무에 목을 맸다. 그 자리엔 빈 소주병 하나, 그리고 유서 넉 장이 있었다. 한동안 날품을 팔지 못한 그는 유서에 자신이 죽으면 장애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적었다. 그로부터 엿새째 되던 날 창원 마창대교에서 40대 남성이 난간을 붙잡고 버티던 11살짜리 아들을 떠밀었다. 곧 그도 뛰어내렸다. 아내를 위암으로 잃고, 대리운전으로 살아온 날의 끝이었다. 다시 한 달쯤 지난 10월19일 전주의 한 주택에서 30대 주부와 두 아이가 살해됐다. 남편은 집 가까운 곳에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그는 2개월 전 실직했고 월세와 아이들의 학원비가 밀려 있었다.

해가 바뀌고 나흘째 되는 날 서울 하월곡동 지하방. 60대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 43만원으로 생활할 수 없다며 연탄을 피워 자살했다. 그로부터 아흐레 뒤 평택 주택가 차안에서 30대 남성이 자살했다. 쌍용차 구조조정 때 희망퇴직했던 이다. 안산·거제를 전전했지만 일거리를 찾지 못했고 아내는 떠났다. 그에겐 어린 두 아이가 남았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안양의 한 월셋방. 가스가 끊겼고 수건이 얼어붙어 있었다. 음식을 해 먹은 흔적은 없었다. 그곳에 젊은 여성의 주검이 있었다. “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쪽지를 이웃집에 붙여 놓은 지 며칠 지난 뒤의 일이다. 다시 열흘이 흘러 강릉의 한 원룸. 대학생이 번개탄을 피워 놓고 죽었다. 방에는 즉석복권 여러 장과 학자금 대출 서류가 있었다.

사회서 낙오된 자, 꼬리 문 자살
이 죽음의 기록을 그만 끝내야겠다. 물론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 한창인 지금도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곧 봄이 오겠지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월곡동·평택·안양·전주·강릉 어디에나 있는 똑같은 이야기다. 어린 소녀도 죽고, 대학생도 중년도 노인도 죽었다. 참으로 공평한 세상이다. 일자리 못 찾고 실직하고 벌이가 적고 병들고 월세·학원비 밀린 이들은 다리 위에서 집에서 차안에서 공원에서 죽는다. 만일 가장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그의 가족도 살아남기 어렵다. 국가는 경쟁력 강화하고 선진화하느라 겨를이 없고, 사회는 이미 정글로 변해 아무도 남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가족 살해다. 사회가 낙오자로 찍기만 하면 찍힌 이가 알아서 나머지 쓸모없는 가족을 사회로부터 제거한다. 이건 연쇄살인, 아니 청부살인이다. 그런데도 세상은? 너무 조용하다.

죽음의 행진 ‘침묵’만 할텐가
1980년대 박종철·이한열의 사망은 즉각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각성했고 연대했으며 행동했다. 그때는 누가 죽였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았다. 하지만 요즈음은 어떤 신호도, 의미도 없이 죽어간다. 잠자는 사회를 깨우면 안 될 것처럼 남몰래 세상을 뜬다. 그런 죽음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다. 성공한 자와 이긴 자들이 구축한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지도 않는다. 이 죽음의 레짐에서 살아남는 것, 이것만 문제일 뿐이다.

<시크릿 가든>의 작가도 밥과 김치가 없었던 최고은처럼 반지하방에서 사흘간 과자 한 봉지로 버틴 적이 있다고 했다. 다행히 그는 가난에서 탈출했지만 그의 성공이 그의 가난과 굶주림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가 비운 자리를 다른 사람, 가령 최고은 같은 이가 물려받는다면 그의 예외적인 성공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만약 20대라면 실업자일 가능성이 높고, 중년이라 해도 비정규직이기 쉬우며 큰 병에 걸리면 가정이 파탄나고, 늙는 것은 곧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여자가 구원받는 길은 재벌2세의 여자가 되는 것이라는 환상을 퍼뜨리는 한 세상은 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먹는 밥의 한 숟가락, 하루 중 단 몇 분, 번 돈과 노동의 일부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쓰지 않으면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내가 돈과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 내가 그렇게 못할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래도 하지 않겠다면 죽음의 공포가 연탄가스처럼 스며드는 이 조용한 사회에서 당신은 죽을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당신만이라도 살아남는다면 다행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