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이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져 묻는 장정숙 의원
-장정숙 의원 “국민세금 펑펑 쓰는 거 묵과할 수 없어!”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국정감사’란 이를테면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공적 업무다. 아쉬운 점은 20여 일 밖에 안 되는 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감사행위라는 점이다.
비록 단기간의 국정감사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뤄내는 성과는 결코 만만치 않다. 그들이 밝혀내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망정 일반 국민들은 답답한 자기가슴이 뻥 뚫리기나 한 것처럼 시원스럽게 생각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어찌된 일일지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사회 요로에서는 황금만능의 물신주의적인 세태가 도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다. 공금횡령이나 편취까지는 아니더라도 걸핏하면 “눈먼 돈을 찾아 마음껏 쓰자”는 도덕불감증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을 통해서 밝혀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예도 그렇다. 이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봤다. 장정숙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발원은 숙박·대관 부분 호텔 사용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관련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무려 1억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말이다.
이들이 이용한 호텔 등급을 보면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에서 특급호텔 또는 일급호텔 사용이 114회다. 이는 무려 65%, 결제금액은 123,079,900원에 이른다. 이어 2급 호텔 사용이 17회로 360여 만 원, 기타 리조트 및 숙박업소 이용이 45회로서 3233여 만 원이다. 참고로 국내 숙박지 기준 서울시가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은 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들 서울시나 지자체의 예에서 보듯이 장정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대관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로 특급호텔과 1급호텔 등을 사용함으로서 집안잔치에 무분별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그야말로 펑펑 쓴 케이스라는 지적이다.
하여 장 의원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후에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 특급 또는 1급호텔을 사용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제언을 한 상태다. 이어 워크샵 및 성과대회 같은 개발원 내부행사 비용도 4,071만6천원이라는 만만찮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무분별하고도 과도한 낭비로서 국민 눈높이에 절대 맞지 않다”는 점을 질타하고 추후 개선사항을 보고받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회의원들이 “더도 덜도 말고 요즘처럼만 열심히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연중무휴 무쇠처럼 일만하라고 몰아칠 순 없지만 노골적인 과잉소비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심증에서 그나마 감시기능이 손 놓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머지않은 시일 안에 부패왕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이라는 식으로 양심 없이 쓰는 사람들이라면 머지않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이 큰 도둑이 되지 말란 법 없지 않은가.
모든 국회의원들, 나머지 기간 동안 더욱 분발해주길 바란다. 추호도 감시의 끈을 놓지 말라.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에 임한다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죽비와 같은 소리가 더 많이 들릴 것이다. 억대의 세비를 줘도 아깝지 않다는 소리가 국민의 입에서 절로 나올 정도로 뛰고 또 뛰길 당부한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자각.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