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내뿜는 ‘현 시국 진단’과 ‘국민승리’의 해법
-국민대표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정치인들의 무임승차 경계
[브레이크뉴스 선임기자 박정례]= ‘구름 위의 선녀’, 방구석 생활자 히키코모리, 타자 거부 자폐아,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사적 이익 앞에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시오패스, 이런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라면,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일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헌법 안과 헌법 밖에서 무수히 많은 헌법파기와 국정농단과 국가기밀 유출, 이권과 맞물려 저지른 재벌 특혜, 뇌물죄 공범 의혹 등 갖가지 문제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박근혜를 향해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끌어내자!”고 “날개옷에 숨은 당신은 허깨비다”라며 박근혜의 퇴진을 외친 사람들은 정직하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다.
이 판국에 난리가 났다. 박근혜 이후의 권력을 노리는 정치모리배들 때문이다. 정치경험이 일천한 자칭 ‘정치지도자’에서부터 여야의 대표와 자치단체장들이며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잠룡들 때문이다. 특히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하며 똑바른 처신 한 번 못한 전력 탓에 국민들의 속을 어지간히 썩이던 야당정치인들이 유독 국민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통째로 가로채려고 벌이는 추태가 가관이다. 이들이 어디 반성문 한 번 제대로 쓴 적이 있으며 속 시원한 정치력을 발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말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수차례 반성문을 쓰면서 절치부심하던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또 이번 11월의 항쟁결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다. 정동영의 시국진단과 국민이 승리하는 해법 중 대표적인 것은 ‘국민대표기구 구성’이었다.
국민대표기구 구성으로 국민에게 승리 안겨야
4.19 혁명과 6윌 민주화운동을 반추하면 미래가 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온다. 학생들의 피로 얻은 민주주의가 5.16군사쿠데타로 물거품이 됐다. 4.19 혁명의 과실은 군인들이 가로채갔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27년간이나 군부독재를 겪어야 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역시 허망했다. 박종철과 이한열 등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 값으로 역사의 큰 물결은 이루었으나 국민은 또다시 빈손으로 남았다. 이른바 87년 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으나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에는 미달한 채 30년 만에 이명박을 거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다. “이제 2016년 11월에 불붙은 촛불혁명의 과실은 반드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정동영은 애써 말한다. “11월 혁명에 정치권은 무임승차할 생각만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권리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권력구조에만 관심이 있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신장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동영 의원의 말이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이여야 한다. ‘국민대표기구’를 구성하도록 하자. 엘리트대표들로만 구성돼 있는 현 권력구조로서는 국민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기에 그렇다.
현 20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한 명만 빼고 모조리 대학출신에 대부분이 석.박사 출신이다. 이른바 99%가 최소 금수저들이다. 재산평균도 일반 국민들의 5배에 달한다. 이제 11월 항쟁의 결과를 눈앞에 둔 마당에 항쟁 이후는 새 질서의 창조와 각계각층의 국민대표를 300인 이상 구성하는 국민권리 신장기구 구성을 관철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려면 법안 발의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50만 명이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100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선출된 권력을 소환할 수 있도록 상시 국민소환제도 즉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3대국민주권운동을 펼쳐 관철시켜야 한다.
대통령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일도 해야 한다. 헌법 10조에 명시돼 있는 행복추구권이나 경제적자유권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풀어 주는 일방적인 시해가 아닌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이다. 20% 비율인 지방자치권을 좀 더 철저히 획득하여 경찰자치권과 교육자치도 이뤄야 한다. 이것이 정동영이 말하는 ‘시국진단과 국민승리를 위한 해법’이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글쓴이/박정례 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