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_FocuS

본문

민주노총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만날 수 있을까?

_2012년 메이데이가 드러낸 것

122주년 메이데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회에서 ‘총파업’을 함께하자는 목소리들이 튀어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스스로를 ‘프레카리아트’로 정체화한 사람들의 총파업 행진. 이렇게 두 개의 행사가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의 이번 집회는 8월에 있을 총파업의 사전결의대회였다. 김영훈 위원장은 시청광장에 모인 1만 5천명의 조합원을 향해 “오늘을 시작으로 5월 한 달을 연대를 복원하고, 6,7,8월을 대투쟁의 시동을 거는 날들로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프레카리아트 총파업에 모인 500여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강요들을 모두 ‘노동’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강요를 거부하는 총파업을 하자는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집회에서 ‘총파업을 하자’는 말이 계속 나왔다는 정도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야말로 메이데이를 대표하는 행사로 여겨졌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각종 진보적 단체들은 민주노총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하고 부스를 차려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인권연대와 같은 경우 최근 몇 년간 메이데이, 노동자대회 집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번 메이데이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운동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안과 요구를 가지고 집회와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만이 운동을 대표한다는 암묵적 분위기에 균열이 가시화된 것이다.

민주노총과 투쟁사업장의 괴리

민주노총이 더 이상 운동을 대표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희망버스 이후에 이슈가 되기 시작한 ‘희망뚜벅이’, ‘희망광장’ 운동은 그 자체로 민주노총, 각 산별연맹(노조)을 통하지 않고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꾸린 운동이었고 여기에 정당과 정치․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소속 단위 사업장의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스스로 희망 운동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과 함께 민주노총 상층부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4월 20일에 있었던 희망광장 평가 토론회는 이러한 괴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희망광장의 주체가 되었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공동투쟁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원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두 시간 반 넘게 이루어진 발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의 발제는 각 연맹별로 언제 몇 명이나 총파업에 동원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 참가한 연맹 위원장들에게도 대표자라는 이유로 발제가 요구되었는데 그 대답에도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 자리에 참가한 모 연맹 위원장은 “지도부도 아직 (총파업) 준비는 안 되어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긴장감을 가지고 해보자”는 말만 했을 뿐이다.

이러한 발제가 2시간 가량 이어진 후 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겨우 발언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총파업이 뻥파업이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지속해서 상층에서 지침을 내려서 오는 파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사측의 노조말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는 “왜 총파업을 선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냐”며 현실적으로 노조가 다 깨져나가는 상황은 외면하고 선거에만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총파업 안에 대해 비판했다. 콜텍 노동자는 과연 총파업한다고 해서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1600일 넘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유명자 재능 지부장 동지는 “이 자리에 와서야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화물과 건설노동자들의) 공동투쟁본부가 꾸려져 있는지 알았다”며 왜 재능에는 제안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어 “재능투쟁이 단사투쟁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조직이 작아서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4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재능 노동자들을 배제한 공투본 구성과 계획은 현재 민주노총이 실제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양한 목소리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번 프레카리아트 총파업에 모여든 사람들도 민주노총과 대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주류 노동운동에서 배제된 채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은행 앞에 모여서 각자의 상황과 투쟁을 공유하고 원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명동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행진했다. 명동 중심부에서는 각종 퍼포먼스와 구호를 통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만들어졌다. 이는 서울시장이나 각 ‘위원장’들의 발언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주노총의 집회와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두물머리 밭전(田) 위원회가 발언하고 있다

4년째 4대강 토건 개발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두물머리의 농민들, ‘밭전(田) 위원회’가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토지 수용시도에 맞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행 앞에서 각종 씨앗과 모종을 나누어주었다. 국가의 생태계 파괴에 맞서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두물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구럼비를 계속해서 폭파하고 있다. 정부의 갖은 폭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구럼비를 지키려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은행 앞으로 모여들었다. 녹색당 사람들은 탈핵을 외치며 함께 행진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행진했다. 명동에서 열린 중간집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자본의 효율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시설에 갇히거나 방구석에 처박혀야 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업’ 상태였다”라면서 “장애인들도 여러분과 함께 거리의 파업을 통해 자본의 속도에 맞서고 체제를 바꾸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봉사가 아니라 노동임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었다.

슬럿워크 코리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잡년행동의 성원들은 명동 한복판에서 하이힐을 벗고, 메이크업을 지우고, 브라를 벗어 브라를 이어 줄넘기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여성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브라, 하이힐, 메이크업을 ‘강요된 꾸미기 노동’을 거부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또한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존중”하라며 이성애중심적인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청소년들의 발언도 있었다. 이들은 몇 주, 몇 일 전에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현실에서 청소년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폭로했다. 청소년이라는 차별당하고, 인격적인 무시도 당해야 했으며 심지어 임금체불에 부당해고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삼성범죄지도’를 만들어 행진하며 삼성이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토건개발과 산업재해 방조 등을 규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의 사랑 나의 사랑 기본소득”을 외치며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함께 했다.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투쟁은 기존의 주류 노동운동 내에서는 이슈화되지 못했던 사안들이었다. 또한 단순히 지침을 통해 동원된 사람들이 아닌,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기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메이데이 집회가 아닌 자신들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집회를 선택했다.

지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노총은 반MB를 이유로 각종 선거의 야권연대에 함께 하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 전부터 존재했던 민주노총 상층과 투쟁사업장의 괴리는 야권연대를 경과하면서 더욱 더 격화되었다. 그리고 재능교육, 쌍용자동차, 3M, 유성기업 등 투쟁사업장은 더 이상 민주노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연대사업을 꾸려왔다.

민주노총이 상층의 야권연대에 집중하는 동안, 각종 투쟁들이 생겨났다. 4대강에 반대하는 투쟁이 생겨났고 구럼비 파괴에 반대하는 투쟁이 생겨났다. 촛불투쟁, 두리반, 마리 등의 철거투쟁을 겪으면서 새롭게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번 메이데이 전후로 분명해진 것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이들은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이번 프레카리아트 총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과 민주노총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프레카리아트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함께 행동해 온 경험이 있다. 희망버스가 내려간 부산 영도에서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성폭력 사건에 맞선 투쟁에서도 함께 했었다. 이번 메이데이에도 프레카리아트 총파업 대오는 형식적인 ‘총파업’ 발언이 남발되는 시청광장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맞은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에는 방문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러한 더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활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실제로 움직이고 자신들의 투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하며 서로의 문제의식과 투쟁 사안을 공유하는 것이야 말로 더욱 폭넓은 지지와 연대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희망’의 싹은 거대한 주류 노동운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연대로부터 돋아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본문

지난 기아차지부 대대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관련한 안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임금요구안이나 별도요구안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기아차의 비정규직 동지들과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이었던 정규직동지들이 현장발의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안건을 특별요구안으로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공동요구안이 있기에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버티며 압박했고 다수 대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장시간 대대가 공전되면서 안건 상정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결국 “기아/현대 공투본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안 쟁취를 목표로 사내하청 단위가 참여하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로 결정사항을 남겼다.
올해 기아-현대 공동투쟁을 기획하면서 기아-현대 공동요구안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비정규직 정규직화/재벌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행부는 공동요구안을 기아차지부의 임금 별도요구안으로 못박고 가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에 대해서는 현대와의 공동요구, 공동투쟁 과정에서 풀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주간연속2교대에 관련해서는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모두 임금 별도요구안으로 동일하게 확정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통상적으로 지부의 요구안으로 결정되고 이것이 대대에서 확정되면 잠정합의하기까지, 마지막으로는 조합원총회에 부쳐질 때까지 지부 집행부는 대단한 규정력을 받으면서 투쟁의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한다. 그런데 집행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력과 투쟁의 과제를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요구안에서 현대차지부가 줄기차게 ‘모든’이란 문구를 뺄 것을 요구했지만 그나마 비정규직3지회가 원하청연대회의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모든’이란 문구를 누락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현대차지부 요구안 발송이 끝난 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보면 기아-현대 공동요구안이 가지는 의미, 특히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단 공동의 요구로 가져가지만 기아, 현대 각 지부에서는 별도요구안으로 가져갈 만큼의 규정력이 떨어진다는 것, 나쁘게 말하면 일단 요구는 하지만, 되면 좋고 부분적으로 되면 체면치레를 하는 것이고 안되도 나쁠 것 없다는 것!
기아-현대 공동투쟁의 역사와 경험상 투쟁의 고비에서 각자의 노조일정과 조합원정서를 핑계로 대면서 각각의 결정으로 돌아서거나 공동요구 자체가 공문구로 전락해버린 경험이 많았다. 그렇기에 각각의 지부 별도요구안으로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모습으로 앞서의 투쟁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지부장의 말, 지부 집행부의 선의는 주간연속2교대와 달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이렇게 밀리는 현실 속에서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별도로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안 논쟁 과정에서 ‘모든’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치열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대차지부나 기아차지부가 ‘모든’이라는 문구를 뺄 것을 요구한 것은 요구안의 기대치를 낮추고 투쟁의 정리 과정에서 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이에 비한다면 ‘모든’을 문구상으로 남긴 것이 의미가 있겠으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관료들과 조합주의자들이 구상하는 ‘모든’의 의미와 2,3차 하청/청소/경비/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의 ‘모든’은 분명 다르며 투쟁과 정리과정에서 치열하게 대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예 ‘2,3차 하청/청소/경비/식당’을 명시하면서 조합원대중에게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

동지의 조합원 인정 및 해고자 복직 안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해복투는 임대 이전에 집행부의 해고자 요구건에 대해 비정규직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정규직해고자인 이상욱 동지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건설의 주역이었던 김수억 동지, 현장투쟁의 과정에서 부당징계로 해고된 윤주형 동지와 나까지 4인 모두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져가자고 확인했다. 나에 대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집행부가 조합원 신분 논란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왔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무산된 지부장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분회 대의원회의에 참가해 분회 전체의 요구로 한 사람도 누락 없는 복직요구안을 가져갈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인 선전전과 홍보물을 발행했고 지부 임시대대 전에는 매일 중식선전전과 조합원인정/모든 해고자 요구안 상정을 위한 조합원 서명과 뺏지달기 사업을 조직했다. 또한 임시대대장에서 참관투쟁과 선전전, 대의원의 지지서명과 연대단위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집행부는 철저하게 저는 기아차지부 조합원이 아니니 논의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나를 제외한 3인의 복직만 요구안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 예상했던 집행부의 반응에 해복투의 현장발의 안건 상정을 지지하는 대의원과 김수억동지(지부 대의원)의 대응이 이어졌다. 지부 조합원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묻기도 하고 지금까지 투쟁과정을 이야기하며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처리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정당한 주장과 반박에는 제대로된 답을 하지 않고 말을 돌리거나 그렇게 결정한 근거를 요구하면 침묵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비정규직투쟁에 보수적인 대의원들의 끼어들기식, 논점일탈식 발언들이 속출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어내며 갈등이라 표현되는 예전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대한 증오를 공공연히 조장했다. 소위 말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으로 수백의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밟혔던 당사자가 갈등을 초래한 사람으로 둔갑했다. 조직통합에 끝까지 반대했지만 당시 조합원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식적인 유인물로 선언했던 것은 이야기되지 않은 채 이제는 왜 비굴하게 조합원으로 인정하라고 하냐는 식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여기에 현장투쟁을 하다가 징계해고된 윤주형 동지에 대한 비토까지 섞이면서 논쟁은 정리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공방으로만 일관되었다. 보수적인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윤주형 동지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고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대대장은 해고자들이 불쌍한 존재이며 다시금 전향적으로 집행부가 고민해야하는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논쟁과정 속에서 집행부는 “이상욱/김수억은 요구안으로, 윤주형/이동우는 집행부사업으로” 하는 수정안을 던졌고 계속되는 반대발언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시켜버렸다. 지속적인 해복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번 대대는 해고자들을 가르고, 해고자들이 지부 요구와 투쟁에 걸림돌이 되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조합원 인정 안건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넘어갔는데 심정이 어떠한가

현장발의로 4명의 해고자 요구안 확정을 요구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이 완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직접 지부장의 입으로 “이동우동지는 우리 조합원이 아니기에 대대에서 논의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절망적이었다. 아니, 절망감을 넘어 오물을 뒤집어쓰는 듯한 치욕감을 느꼈다.
집행부의 논리는 조직통합당시 2,3차 하청해고자였고 업체가 공장 밖으로 나갔었기에 지부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당시 기아차지부의 조직통합 사업은 금속노조 규약에 부합하는 1사1조직사업이 아닌 규약을 위반하는 직가입 형식의 조합원 빼내기였다. 그렇기에 집행부와 일부 보수적인 대의원들이 말하는 금속과 기아차지부 규약, 규정에 따른 이야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논쟁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는 치밀하게 따져지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서 집행부의 주장만을 따져 봐도 이 또한 기만일 뿐이다. 당시 나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청이 비정규직지회를 깨기 위한 수많은 노조와해전략 중 하나였다. 조합원들이 있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열성조합원만 배제하고 다른 바지사장과의 재계약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는 방식! 2006년 비정규직지회 투쟁에서 2,3차 하청의 단협체결을 위해 우리 업체공정에서 라인을 끊는 투쟁을 전개하니 징계해고하고 그 부분만 다른 업체로 이관시켰던 것이다.
그렇기에 당시 비정규직지회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로 규정했고 원청과의 합의과정에서 회의록을 써서 해고를 철회시켰다. 그런데 다시금 원하청 사측은 공장 밖으로 복직을 주장하며 회의록을 파기했고 그렇게 노동조합의 공식 요구로 해고투쟁을 지속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통합을 한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안으로까지 상정되었던 2,3차 하청 해고자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다른 핑계를 대왔다. 업체가 공장 밖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그렇지만 조직통합 당시에도 비정규직지회에는 전년도 분사저지투쟁의 결과로 공장 밖에 100여명의 물류 조합원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기아차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래저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합원 인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직통합 당시 기아차지부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던 이들이 현 통합집행부의 일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조직통합에 끝까지 반대했던 경험 속에서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조합원인정을 거부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는 그야말로 표면적인 것이다. 더 큰, 아니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집행부의 말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2·3차 하청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이들을 조직하고 요구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까지도 1차 하청 계약직 노동자들의 조합원 가입을 반려하는 사례를 봐도 여실히 확인된다. 안타깝지만 투쟁으로 조직하고 투쟁으로 승리하는 민주노조의 원칙, 계급적 원칙이 실종된 것이다.

금속노조에서는 동지의 조합원 인정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나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입장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미 조직통합 당시 금속노조의 입장이 대단히 기만적이고 절충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직통합 당시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추진에 대해 금속 중집회의에서 중단을 결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기아차지부의 규약위반에 대해 말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각급의 회의에 참관투쟁을 전개하면서 항의하고 비판하면 겨우겨우 입장이라도 내는 모양새였을 뿐이다.
1350여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중 유일하게 내가 조직통합에서 빠졌던 2008년에 금속노조에 항의하면서 입장을 촉구했을 때에도 부당하고 규약에 어긋난 처사지만 지금 당장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히려 당시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감정적으로 대단히 민감하니 시간을 두고 처리하자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렇기에 이번 싸움에서 선전물을 통한 비판, 금속노조의 개입을 통한 올바른 처리를 촉구하는 수준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비판을 수행했어야 됨에도 지레 짐작해서 주요한 투쟁지점을 놓치고 간 것은 아닌가싶다.

대대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나 활동가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당연히 분노하고 안타까워들 한다. 이미 대대결정 전부터 현장조합원들은 당연히 조합원인데 왜 집행부와 일부 대의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다. 그렇기에 대대결정 이후 다시금 지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쌓이고 있다. 조직통합 이후 비정규직의 요구와 투쟁이 축소되거나 거부당하면서 가지는 실망과 자조, 정당한 요구이기에 비판과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해도 안되는구나”라는 좌절이 생기는 것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도 조합원 인정 관련해서 집행부사업으로 풀겠다는 대대결정이 투쟁의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부 있다. 물론 집행부사업은 그야말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여지를 이야기하는 동지들이 지금까지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이기에 앞으로 계속 2,3차 하청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과 복직, 나아가 2,3차 하청 노동자의 조직화까지 함께 할 의지로 이러한 평가와 이야기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번 대대에 조합원 인정과 복직을 위한 희망광장 및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연서명이 조직되었다. 어떻게 조직되었나. 대대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나

비정규직지회 투쟁하면서 연대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던가하는 반성적 평가와 더불어 지부 내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한 흑심(?)을 가지고 희망뚜벅이 때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이 속에서 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내가 조합원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을 알렸다. 처음 얘기를 했을 때는 많은 동지들이 이해 자체를 못했다.
한 동지의 말을 빌리면 “노동조합을 만든 사람이 그 노동조합과 통합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후맥락을 이야기해야만 이해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투쟁사업장 동지들도 각급의 단위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료들과 크고 작은 투쟁을 했던 동지들이기에 깊은 공감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대대에서 희망광장 성명서, 지지 현수막, 임대생방송 지켜보면서 SNS에 퍼나르고 비판하기 등으로 나타났고, 그 동지들의 투쟁에 해복투는 큰 힘을 받았다. 대대에서 어이없는 발언이 터져 나올때마다 SNS와 카카오톡에서 더 많이 흥분하고 비판하는 동지들의 글이 주루룩 올라왔고 그것들을 보면서 대대장에서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조직은 사실 집행부 압박보다는 집행부에 대한 폭로를 통해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1사1조직의 본질을 다시금 재조명해내면서 무조건 1사1조직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가?
또한 공장 안팍을 오가는 연대와 공감은 우리 기아차 공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연행되었던 쌍용차 동지의 석방 탄원서를 조직했는데 단 서너 시간 만에 800여명을 조직할 수 있었다. 물론 대대가 진행 중이어서 조직이 용이한 측면도 있었지만 2/3 이상은 현장조합원들의 서명이었다. 활동가들이 발로 뛴 성과지만 그 활동가들을 발로 뛰게 만들고, 조합원들이 선뜻 서명하게 만든 원동력 또한 희망광장과 투쟁사업장동지들과의 연대가 꾸준히 진행됐고 알려졌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해복투에서는 이번 대대 대응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

아직 해고자들 간의, 해복투를 함께 하는 동지들과의 평가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당장 함께 했던 동지들과 평가를 조직하는 것이 계획일 수 있겠다. 이 속에서 조금은 변화된 “조합원 인정과 해고자 전원 복직”투쟁의 계획을 내실 있게 짜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연대활동을 확대해야겠고.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공장 안팎 투쟁 과정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동지들에 대한 접근과 투쟁이라는 기조를 살려갈 필요가 있다.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

*기고글의 입장은 본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봄은 시끄럽게 찾아왔다. 우선 개강하자마자 성대신문이 나오지 않았다. 성대신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성대신문의 결호를 알리는 대자보가 붙어있을 뿐이었다. 성대신문 기자들은 신문의 제목이 없는 무제로 호외호를 배포했다. 호외호에는 신문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였던 류승완 박사 폭행 논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월 중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명의로 캠퍼스 출입금지 및 불법게시물 철거 공고가 붙었다. 중운위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학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겠으며 학내에 붙는 대자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서 여론 조장 및 선동의 위험이 있는 대자보들은 철거하겠다고 했다. 이 공고는 곧 논란에 휩싸였고 이 공고에 반박하는 대자보들이 학교에 붙었다.

3월21일, 몇몇 학생들은 기만적인 2% 등록금 인하, 기숙사 식권강매, 언론탄압과 대자보검열에 반대하는 Occupy성균관대를 하기 위해 도서관 앞을 점령했다. 그러나 학교와 총학생회의 반대로 텐트는 치지 못하였고 이마저도 비 오는 날 교직원과 용역의 손에 철거되고 말았다. Occupy성균관대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동아리 제명위협이 있었다. 인문계 캠퍼스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행사라며 대표 학생에게 징계가 떨어졌다.

3월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성균관대의 시끄러웠던 2012년 3월을 되돌아보면서 성균관대의 학생자치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연 학내 민주주의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일까?

1) 학교의 류승완 박사에 대한 강의 박탈과 1인 시위

지난해 8월11일, 성균관대에서 강의하던 류승완 박사는 2학기 강의를 박탈당한 것에 항의하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류승완 박사는 23년간 성균관대에 있으면서 박사학위를 땄고 '동양사상입문'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22일, 대학본부는 동양철학과가 류승완 박사에게 이미 요청해 놓은 강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류승완 박사가 강의 박탈 이유를 소명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대학본부는 이 조차도 거부했다. 류승완 박사는 한국과 중국의 사회주의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 학계의 친일유학인 황도유학을 비판해왔다. 또한 재단과 학교의 비리와 비민주적인 행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일은 대학과 재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사람을 대학본부에서 개입해 강의를 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그 사람과 대학 내의 학문과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기도 하다.

흔히들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있고 대학은 이사장과 재단의 손에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대학이 마땅히 갖추어야 한다는 학문과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문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류승완 박사는 강의박탈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200일 넘게 지속하고 있지만 대학본부는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2) 성대신문 파업

류승완 박사의 사건을 보도하려고 하는 학생 자치언론과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학교 당국은 충돌하게 되고 결국 성대신문 결호 사태로 치닫게 된다.

기자들과 주간교수의 갈등은 3월3일 류승완 박사 폭행 관련 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2월25일 졸업식 때 류승완 박사는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교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성대신문 기자들은 이 사건을 취재하고 1인 시위 사진과 함께 기사로 다루려고 했지만 주간교수는 이 사건을 지금 신문에 실기는 부적절하다며 기사를 광고로 대체하고 기사 게재를 한 달 뒤로 미루라고 했다. 기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간교수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주간교수는 3월5일 발간 예정이었던 성대신문 1520호에 대해 결호선언을 했다. 성대신문 기자들은 주간교수 해임을 요구하며 신문 발행을 중단했다.

성대신문 기자들은 학내 성대신문 가판마다 성대신문 결호 상황을 알리는 대자보를 붙이고 기자들의 사비를 모아서 신문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호외호를 발간했다. 호외호에는 성대신문 결호 상황에 대한 전말과 논란이 되었던 류승완 박사 폭행사건에 대한 기사, 그리고 성균관대 당국의 편집권 침해를 비판하고 성대신문을 지지하는 여러 학보사들의 논평들이 실려 있었다.

성대신문의 호외호를 통해서 학교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입맛에 맞지 않는 수많은 기사들을 광고로 대체하거나 수정하라고 지시해왔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동안 △반값등록금 기사 △비정규교수노조 분회장 인터뷰 △류승완 박사 강의 배정 문제 관련 기사 △대학원 총학 선거 관련 독자투고와 같은 기사들에 대해서도 주간교수는 기자단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기사를 자르거나 광고로 대체해왔다.

이사진과 재단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은 대학 내 구성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와 움직임들을 통제하고 차단하려 한다. 대학의 언론통제는 학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학교는 청소, 경비 노동자를 시켜서 학내에 붙는 대자보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대자보는 떼어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3) 유학대 학생회장 징계

출처 : 한국대학신문

학교는 류승완 박사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성대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류박사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학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대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류승완 박사를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학교당국은 이 행사를 주도한 유학대 학생회장에게 학칙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유학대 학생회장과 해당 학생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학대 학생회장과 유학대 학생회는 사과문을 쓰지 않을 방침이며 징계를 내릴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학교가 이번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학칙은 57조와 58조이다. 학칙 57조에 따르면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칙 58조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에서 펴낸 요람에 따르면 정치적인 동아리는 허용될 수 없으며 대자보 붙이는 것, 간행물 붙이는 것, 학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 집회를 하는 것 모두 학교의 허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허용이 되는 학생들의 정치적 발언과 집회의 자유가 대학에서는 학칙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학칙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 대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곳이어야 한다는 논리는 학칙을 통한 정치활동 탄압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한 비민주적인 학칙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칙을 통해 학내 정치활동이 탄압받는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대학들도 성균관대와 비슷하게 정치활동들과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거는 학칙들이 있고 여러 학교에서도 이런 학칙을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데 이용했다. 이미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를 포함한 서울 내 7개 대학에서는 구시대적인 학칙을 개정하자는 학칙개정운동도 있었다.

4) 중앙운영위원회의 캠퍼스출입제한 및 불법게시물 철거 공고

① 학생들의 대자보를 검열하겠다는 총학생회

총학생회가 붙인 공고문

성균관대는 대학당국만 언론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총학생회와 중운위도 학생들의 대자보를 검열하겠다고 하고 있다. 3월14일, 성균관대에 중운위 명의로 '캠퍼스 출입제한 및 불법게시물 철거 공고'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대자보에는 정당관계자의 학내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과 대자보를 총학생회가 검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의 해명을 들어보고자 총학생회장을 찾았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대자보 검열에 대해서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마구잡이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대자보를 우선 회수하고 정확한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게재, 폐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맞지 않는 대자보의 예로 등록금 2% 인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들었다. 총학생회장은 감사원이 제시한 전국대학이 평균적으로 15%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자료를 근거로 성균관대 등록금 2% 인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자료는 전국 대학의 평균을 낸 것이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학생회의 대자보 검열은 경향신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를 연상하게 한다. 총학생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사실관계'라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명박의 BBK사건의 내막이 누가 보아도 의혹이 짙고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만 권력자들은 해명은 커녕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을 구속했던 것처럼 말이다.

또한 신문마다 사실을 다룬다고 하지만 중점에 두는 사실이 다른 것이고 그에 따라 논조도 달라진다. '사실관계'란 명확하기보다는 항상 논란 속에 있었다. 이런 '사실관계'를 따져서 대자보를 검열하겠다는 것은 학우들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위축시키고 검열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총학생회는 대자보에 의한 여론조장 및 선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자기들을 뽑아준 학생 대중에 대해 그들이 선동될까 염려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여론 선동과 불법게시물 여부를 총학생회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학우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총학생회의 오만과 독선이다.

만약 거짓사실이 퍼지고 학우들이 이에 설득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이는 학우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반박대자보를 붙이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총학생회가 하려고 하는 대자보 검열은 총학생회의 권한 밖이며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진다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②당원은 대학에 들어올 수 없나? - 황당한 정당관계자 출입 제한

총학생회와 중운위가 공고한 대자보에 게시된 내용 중 또 다른 이야기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관계자가 학내에 출입하고 선거활동을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대자보 검열 내용이 큰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학내에 총선과 대선의 선거운동을 막겠다는 부분은 비교적 이슈화가 덜 되었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청소노동자들도 선거운동 때문에 부담 받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대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학우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학생들은 학생이기 이전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이기도 하다.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에 대해 알고 선거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다. 이런 권리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내에서 선거운동 금지로 아예 차단시켜 버릴 수는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 그리고 선거라는 것이 여러 불편들을 감수하고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총학생회는 수업권과 청소노동자들의 불편을 핑계 삼아 기본적 권리인 유권자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반박할 지점은 바로 대학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와 중앙동아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요람에도 특정 정당의 당원은 중앙동아리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의 요람 자체가 문제투성이다. 요람을 찾아보면 더 가관인 조항들이 눈에 띈다. 학생자치단체, 체육, 종교, 그 외 순수한 목적의 학술, 예술, 취미 활동 부서 단체들을 빼고는 동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정치적 중립이 무엇이기에 학생들의 정치활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막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인가.

총학생회장이 말한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은 학생들의 정치활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처럼 작용하고 있다. 엄밀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가 아닌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등록금, 기숙사비,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의견을 모아내는 활동들도 당연히 다 정치이다. ‘대학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총학생회와 대학본부의 논리는 등록금이 비싸도, 식권 강매 60매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사회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 복종할 자유만 주어져 있다는 말이랑 다르지 않다. 또한 정치에 무관심하고 수업에만 충실한 것, 즉 우리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한 것조차도 기존 질서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내용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5) Occupy 성대 텐트 철거

①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아 점령할 수 없다? - 학교 감시․감독 하의 캠퍼스

Occupy 성균관대 점령지의 모습

Occupy성균관대가 학교 안의 한 뼘도 안 되는 공간에 기만적인 등록금 2%인하, 그리고 기숙사 식권강매 문제를 걸고 텐트를 치겠다고 했을 때 참가자들은 학교의 침탈 뿐 아니라 총학생회의 압박도 이겨내야 했다. 총학생회는 ‘강의실을 빌릴 때도 학교의 허락을 받는데 왜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공간을 무단으로 점령하냐’라며 점령자들을 압박했다. 학생들에게 조차 학교 공간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의실, 족구장, 소강당을 포함한 학내 공간들이 점점 더 학생들의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미 강의실이나 행사장소를 빌려줄 때 학교가 행사 내용에 대해 검열하고 학교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이면 장소를 대여해 주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2012년 4월4일, 생활도서관에서 류승완 박사를 초청해서 대학의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학교는 이미 빌려주었던 강의실마저 당일 날 취소하고 모든 행정실에 그 시간의 강의실 대여를 불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생활도서관은 자연과학부, 생명공학부, 공대 행정실을 모두 찾아갔지만 행정실들은 갖은 이유를 대면서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학생들의 자치 공간이 줄어들고 학교의 공간들이 학교의 관리 대상이 된 역사는 학생들의 공동체와 정치적 힘이 약해진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과학캠퍼스의 과학도서관 뒤의 ‘민주십자로’였던 넓은 공간이 2009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금의 삼성학술정보관이 생기면서 성균관대 이공계 캠퍼스 학생들에게 '광장'이라는 공간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학생들의 '광장' 그리고 학생 자치라는 개념이 점점 생소해지는 오늘날,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친 텐트가 어색한 것도,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빌릴 수 있는 강의실이 익숙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②농성장 철거, 징계와 동아리 제명 협박

3월23일, 학교는 비가 오는 가운데 Occupy성균관대 농성장 철거를 강행했다. 농성을 하는 텐트는 경찰도 법원의 철거계고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철거할 수 없다. 물론 법원이 텐트에 대해 철거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부당한 경우가 많지만 학교는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비 오는 날 교직원들과 용역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는 농성장을 물리력을 사용하여 철거해버렸다. 점령자들과 이를 지켜보았던 학생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학교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깡패와 같은 행동이었다.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총학생회장은 이 때 자리를 비우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점령자들은 침탈에 굴하지 않고 3월27일 다시 농성장을 쳤다. 그러자 학교당국은 정해진 기한까지 농성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겠고 관련 동아리를 영구 제명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학교는 이미 관련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채증과 사찰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캐낸 것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징계협박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당국은 학칙을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억압하려고 들고 있다. 학교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와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시대착오적인 교칙을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③청소, 경비노동자를 시켜 대자보를 떼다

Occupy성균관대를 하면서 점령자들은 활발하게 Occupy성균관대 그 자체와 내걸고 있는 사안, 그리고 학교의 강압적인 철거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수많은 대자보를 출력해서 학내 게시판에 부착했으나 어느새 대자보들은 사라지기 일쑤였다. 알고 보니 청소, 경비노동자들에게 학교 비판적인 대자보는 바로 신고하고 떼어내라는 지침이 내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비노동자들에게는 무전기를 통해서 학교가 불법이라고 지정한 게시물을 떼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분노한 한 학생은 ‘죄 없는 경비 아저씨를 괴롭히지 말고 대자보를 떼지 말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는 계속해서 몰래 대자보를 감시하고 떼어내고 있다. 학교당국은 Occupy 성대와 관련된 사안이 학내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대자보부터 훼손하기 시작했으며 학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시끄러웠던 3월, 한 가닥 희망을 가지며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학내 청소노동자들은 노동 3권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강사는 불안정한 지위에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생존권조차 위태롭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 불합리한 식권 강매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학내에서 이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치활동을 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성균관대에서는 부당한 강의박탈에 항의하는 류승완 박사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대신문은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여러 학생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자보를 검열하겠다는 공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유학대 학생회장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조용하기만 했던 학내에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투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이 목소리들을 아예 차단하고 투쟁을 탄압하기에 바쁘다. 시끄러웠던 3월의 사건들은 대학의 현실이 어떻고 학교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 제대로 보여주었다. 조용히 다닐 때는 알지 못했던 학교의 본 모습들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다. 야만적인 사회에서 대학도 한 발짝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깨닫는 3월이었다.

그래도 2012년도 3월이 시끄러웠다는 점에 희망을 갖는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문제들은 곪아서 터져 나오고 있고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들은 공감을 얻고 있다. 성균관대의 학생자치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본다.

본문

*기고글의 입장은 본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월21일 오전 10시30분, 율전 성균관대 대학생사람연대 회원들은 △기만적인 등록금 2% 인하 반대, △기숙사 식권강매 60매 폐지, △학내 언론 탄압과 대자보 검열 반대를 요구하며 학생회관 앞에서 ‘Occupy성균관대’ 선포식을 가졌다. 그리고 뒤이어 학생회관과 삼성학술정보관 사이의 공간에 텐트를 치고 점령하려고 했으나 교직원과 총학생회의 저지로 텐트를 치지는 못했다. 결국 돗자리만 펴놓고 ‘Occupy성균관대’ 이름으로 노숙에 돌입하게 되었다. 첫날밤에 4명 가량 되는 학생들이 말 그대로 노숙하였지만 밤 사이의 빗방울과 경비업체의 채증으로 제대로 잠이 들지는 못하였다. 둘째 날이 되자 총학생회장이 핫팩과 음료수를 들고 농성을 그만할 것을 종용하며 찾아왔다.

총학생회장은 ‘Occupy성균관대’를 신고도 하지 않은 외부단체의 정치활동으로 규정지었다. 그리고 ‘등록금과 식권강매와 같은 학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싶다면 학생회를 통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짜고짜 거리에 나앉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동’이라고 했다. 점령자들은 총학생회장에게 ‘대학이 홀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고고한 탑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대학은 사회와 교류하면서 발전한다고 하면서 내부와 외부 활동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학우들의 반감 그 자체로 ‘Occupy성균관대’는 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총학생회장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틀째 밤은 비가 예고되어서 당장 방수 대책이 시급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텐트와 천막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할 시 당장 철거하겠다고 했다. 결국 비닐과 몇몇 구조물을 사용해서 비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취재를 온 기자와 몇몇 학생들의 손에 의해 비닐과 있는 구조물로 비를 충분히 막을 천막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틀째 밤은 비가 오는 가운데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다음날까지 비는 계속 내렸고 학교는 비닐로 비를 막은 것을 보고 비닐을 철거하라고 했다. 점령자들은 비닐을 철거하라는 학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학교는 교직원들과 용역을 동원해서 비가 오는 가운데 점령지를 야만적으로 철거했다. 그리고 ‘Occupy성균관대와 관계한 학생들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으며 정해진 시점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징계하겠고 관련 동아리들을 영구 제명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점령자들은 비를 맞으면서 점령지를 철거했다. 철거하면서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는 복종할 자유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철거했지만 점령자들은 학교의 위협에 Occupy 자체를 접을 생각은 없었다. 주말에 준비를 거쳐서 3월27일에 다시 삼성학술정보관 앞을 점령했다. 관련자 징계를 걱정해서 이번에는 박유호 점령자 홀로 노숙을 강행했다. 식권 60매 강매에 반대하는 ‘과수원(과일 음료수 이름) 탑 쌓기’를 중점으로 Occupy운동을 진행했다. (성균관대 기숙사에서는 잉여식권 두 장에 과수원 음료 3개를 교환해주고 잉여식권 다섯 장을 라면과 떡볶이 한 그릇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철거와 징계위협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대자보도 부착했다. 학교가 청소, 경비노동자를 시켜서 대자보를 계속 떼어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대자보를 매일 아침 계속 붙이며 사안을 알려냈다.

본문

정당한 노조활동 폭력으로 가로막는 현대자동차 규탄한다!

4월4일 드디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박현제 지회장과 강성용 수석부지회장, 천의봉 사무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뽑고 공장에서 생활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9일 희망찬 첫 출투 후 지회 사무실로 출입하기 위해 본관 정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측 경비대와 관리자들에 의해 출입이 막혔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이 해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에도 불구하고 지부 상집과 함께 출입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폭행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박현제 지회장 등 조합원들이 공장 문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지가 있었고 이 때 넘어진 박 지회장을 경비들이 밟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노조는 노조활동 자유 쟁취를 위해 정문 앞에서 일주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워 행정지도도 무시하며 지회 지도부의 공장 내 출입을 막는가. 이유는 단 하나, 최병승 동지의 대법 승소 판결 이후 꿈틀대는 현장의 분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이들을 조직할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최병승 동지의 대법 판결을 일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법적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정의 외주화와 2년 미만자들에 대한 해고를 내부 반발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현대자동차지부는 노보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사측의 책임으로 규탄할 뿐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사측의 행태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 10일에 예정되었던 원하청연대회의도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기하는 등 투쟁을 시작도 하기 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측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정규직지부는 원하청공동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려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공장 내 진입 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를 공장 내로 진입시키자!

2012년 4월 16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본문

<반란자 노트>가 롱뷰 투쟁에 관련해서 낸 유인물을 읽고 이런 문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인류의 역사적 위기는 혁명적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 4인터내셔널의 임무, 레온 트로츠키 [1938])

이유는 간단하다. 오클랜드의 한 전위집단이 워싱턴 주 롱뷰 EGT 곡물 부두의 하역작업을 중지시키려는 투쟁 계획1)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란자 노트>가 지도적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뉴욕 시와 시애틀에 있는 그들의 인민전선 동맹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시애틀 소동의 본질

△ 1월6일 집회 도중 난동을 부리는 국제항만노조 간부들 (출처 : The Internationalist Newspaper)

시애틀에도 <국제주의자 토론 네트워크 (Internationalists Discussion Network)>2)에 참여하는 동지들이 몇 명 있다. 그래서 여러 동지들의 견해를 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요즘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는 <국제주의자 토론 네트워크>의 한 동지가 포틀랜드에 살고 있다. 그는 지난주 롱뷰에 있었다. 이 동지는 시내의 모든 술집에 부두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부두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슬프게도 그런 목소리들은 묻히고 있다. 우리가 듣는 소식이라고는 다른 곳의 레닌주의 동맹자들과 함께 반동적인 백인 노조관료들이나 파업회피주의적인 관료주의3)가 오클랜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너무나 해악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애틀의 제19지부 소속 평조합원들은 Occupy 시애틀 사람들에게 항구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기 이르렀다. 처음에는 나도 이것이 국제항만노조(ILWU)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발생한 노조 내부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월6일4)에 벌어진 소동 당시 국제항만노조 회의장에 있었던 제19지부의 한 동지에게 생각을 물어보았다. 이 동지는 국제산업노동자동맹5)의 전통(Wobbly tradition)을 계승하며 종종 제 2의 간부진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현장조직(a caucus of rank-and-filer)에 속해 있었다.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노동계급의 자기행동을 옹호하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투사임이 틀림없는 동지였다. 다음은 그날 일어난 혼란에 대한 그 동지의 생각이다.
<흑란단(黑蘭團)>6)(무정부의주의적 공산주의자로 자칭하는 무정부주의적 레닌주의자들), 혁명적 공산당(RCP)7)이 지배하고 있는 민중조직위원회(POC, People's Organizing Committee) 그룹, 그렉 루이스 선생(Sensei Greg Lewis) 주변의 핵심그룹(모택동주의 경향을 가진 레닌주의자들), 문 닫은 옛날 자율주의 공간(Autonomia space) 주위의 사람들(인셔렉셔니스트 아니키스트8), Pugetsoundanarchists.org를 보라) 같은 세력들이 Occupy 시애틀을 장악했다. 그들은 FRSP9)나 그 만큼은 아니더라도 ISO(International Socialist Organization)10) 등과 마찬가지로 Occupy 운동을 통째로 국제항만노조에게 갖다 바치려고 애쓰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모든 것을 오클랜드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1월6일의 ‘집회’에서 나타난 적대감의 원인이었다. 제19지부 소속 평조합원들은 지난 주 Occupy 운동과 모든 연계를 단절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Occupy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해 본 뒤에 나온 것이다.

12월12일 투쟁은 과연 승리인가

내가 1월10일에 올린 글에서 지적한 대로 IBU(국제항만노조 해양분과(maritime division)) 조합원 사만다 레벤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예정된 항구에서의 행동(12월12일)을 위한 조직화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실망한 점은 봉쇄가 대중총회에 안건으로 제안되기 전에 국제항만노조 내부에서 동맹자들 사이에 수행된 활동이나 조직화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연대행동을 조직하는 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노조에게서 집회에 오라는 말이나 다른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또 국제항만노조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연대하고 있는 다른 좌파와 급진파들이 항구 봉쇄 제안이 처음 기획될 때 아무 얘기를 듣지 못하거나 계획을 준비하는 회의에도 참가제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그래서 일반 부두노동자들 사이에서 아무런 집단적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들 전위주의자들은 그냥 도로에서 쇼를 벌인 다음 북서태평양 연안 전체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말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다른 보고들에 따르면 오클랜드 사람들이 “스타”처럼 우쭐대며 “오클랜드 항구 봉쇄” 투쟁의 무용담을 떠벌였다 한다. 골드너가 쓴 유인물에 나오는 “오클랜드와 포틀랜드 그리고 시애틀에서 국제항만노조 평조합원들이 점령운동의 피켓라인을 지키고 12월12일의 서부해안 항구 봉쇄투쟁을 위한 행동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다”11)는 문구는 거짓말이다.
대다수 국제항만노조의 일반 조합원들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12월12일 오클랜드의 2터미널(<한진>과 )에 있던 사람들도 노사중재자(arbitrators)12)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중재관들은 결국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하루일당의 반을 지급하고 조합원들을 오전 중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조합원들은 노사중재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전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항구 경영진은 오후와 오전 3시에 있는 다음 날 조간근무 교대를 취소했다. 즉, 노동자들은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는 무급이었다. 항구는 사실상 폐쇄되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기꺼이 인정하겠다. 하지만 나는 노사중재자들이 터미널 두 개를 폐쇄한 포틀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애틀은 달랐다. 항구로 가는 길목이 막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시위자들이 터미널 하나를 막았고 다시 “지역시민으로 이루어진 시위자들(community pickets)”이 교대 근무하러 나온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영진은 임금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부두노동자들을 징계했다. 우리는 이미 전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중 어떤 것도 해당 항구에서 일하는 부두·해양·운송노동자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모두 외부에서 시작된 행동이었다.
우리는 이미 이 행위의 성격에 대해 토론했고 나는 그것을 진정한 파업을 위한 시동행위로 생각하는 일부 젊은 공산주의 투사들(communization militants)의 생각에 동의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적어도 오클랜드에서는) 트럭운전사들(troqueros)이 대부분 항구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수동적으로 파업행위를 했다.

△ 지난해 12월12일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오클랜드 항구

항만노동자 투쟁의 성격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지적하는 게 필요하리라. 이 투쟁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생존권 악화(austerity)에 맞선 투쟁이었고 실제로는 1934년 해양분과가 파업으로 쟁취한 성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해안전체에서 벌어진 이 파업투쟁은 항만노동자들에서 시작되어 즉시 해안에서 일하는 선원들로 파급되었고 8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두 사람이 살해된 7월5일의 “피의 목요일”에 전미트럭운전자노조 노동자들(teamster)은 1901년 자기들이 해안지역에서 파업투쟁을 했을 당시 부두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에 나서 다른 부문 노동자들 중 처음으로 4일간 총파업에 동참했다. 이는 1886년, 1893년, 1916년 부두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을 거의 총파업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결시켰던 연대파업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1934년의 총파업으로 쟁취해서 연방중재관(federal moderator)이 승인한 요구들은 ⑴ 클로즈드숍 ⑵ 해안 전 지역의 일괄 계약 ⑶ 노조에 의한 고용알선이었다. 이 요구조건들은 1934년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샌 페드로(LA), 포틀랜드, 시애들 등 서해안의 모든 주요 항구에 적용되었다. 부두노동자들은 1937년 동해안에 주로 기반 한 부패한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를 버리고 국제항만노조를 건설하여 결국 서해안의 크고 작은 (현재 모두 29개에 이르는) 모든 항구를 조직하는데 성공했다.
경영진 측이 빨갱이라는 색깔 공세를 펼치며 협약을 파기하고 성과물들을 되돌리려고 하기 시작했을 때 부두노동자들은 신속하게 파업투쟁에 나서 자신들의 현장권력을 방어했다. 1934년과, 다시 한 번 큰 승리를 거두어 이전에 쟁취한 성과들을 확고하게 굳힌 1948년 사이에 부두노동자들은 도합 1399번이나 합법 또는 불법으로 조업을 중단했다. 이는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수행하는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의 전통이었다.
필라델피아를 거점으로 했던 세계산업노동자동맹 산하 해양운송노동자산별노조 제 8지부의 활동은 확실히 국제항만노조의 현재를 연상시킨다. 제 8지부는 1913년 세계산업노동자동맹이 부둣가에서 수행한 설탕파업(sugar strike)을 통해 생겨났으며 부두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한 이후 9년 동안 잇따라 파업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세계산업노동자동맹은 놀랄 만큼 다인종적인 노조로서 항구들을 지배했다. 제 8지부는 1934년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의 국제항만노조처럼 클로즈드숍이었고 노조가 고용을 알선했으며 파업투쟁으로 성과물을 방어했다. 노조의 운영도 독특하여 책임 있는 자리를 흑인과 백인이 번갈아 맡는 등 모든 회의나 모임에 흑백이 공평하게 섞여 있었다. 매년 피의 목요일을 기념하여 일을 하지 않는 국제항만노조의 전통처럼 제 8지부도 1913년 노조를 출범할 수 있게 한 그들의 첫 번째 승리를 기리기 위해 매년 5월16일 작업을 중단했다. 그들의 지배의 종말은 좌파의 볼셰비키화에 더해 세계산업노동자동맹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1922년 직장폐쇄에서 그들의 패배와 동시에 일어났다.

계급투쟁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부족

EGT 투쟁은 국제항만노조에 동일한 일을 하려는 경영진의 시도이다. 국제항만노조는 이 노조가 적게 잡아도 지난 40년 동안 파업이라는 무기를 버리고 교섭을 통해 성과물을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협약을 방어하는데 목을 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약화된 상태에 있다. 투쟁 없이는 1934년 이래 국제항만노조가 지켜온 세 가지 성과물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클로즈드숍과 노조의 고용알선은 다른 분야에서는 태프트-하틀리법13)에 의해 불법화되었지만 건축업에서 노조의 고용알선(그것은 대개 아주 눈물겹게 유지되고 있다)과 마찬가지로 국제항만노조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노동과정에 대한 국제항만노조의 지속적인 통제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지역시민들의 시위”와 노사중재자들이 일반 부두노동자들 스스로의 행동을 대리할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도 계급에 기반 한 전략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컬럼비아강수로안내인협회, 예인선 노동자들, 열차 기관사·승무원 조합, 롱뷰 근교의 트럭운전사들, 곡물의 산지인 워싱턴·몬태나·남북 다코타·미네소타 주의 농장노동자들과 곡물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곡물공급 연쇄를 이루고 있는 일본·한국·중국 등 아시아의 부두·선박 노동자들과 곡물을 가공·제분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려는 시도도 (일본의 작은 노조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을 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클랜드·시애틀·뉴욕에 있는 레닌주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진부하고 패배주의적인 행동주의 이상의 뭔가를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듣자하니 ANSWER 뒤에 숨어 있는 스탈린주의자들의 그룹14)이 이 운동에 개입하여 조종하고 있다고 한다. 어디서 그런 소릴 들었냐고? 좋다. 뉴욕 시에 있는 또 다른 전위주의자들의 무리인데, 여기 그들의 광고가 있다. http://www.bailoutpeople.org/jan2012longview.shtml
국제항만노조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투쟁은 노동계급의 일부가 이전에 획득한 성과를 지키려는 투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투쟁을 다른 부분의 노동자들로 확대하려기 위한 계급적인 호소들은 전혀 없다. 참혹한 대우를 받는 트럭운전사들이 독립사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으며 부두에서 일하는 국제항만노조 조합원의 반에 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클랜드 지도부의 핵심은 스파르타쿠스 동맹(Spartacist League)15)에서 분리돼 나오거나16) 국제주의자신문(The Internationalist newspaper)17) 주위에 있는 그룹들로 판명된다. 이들에게 이 투쟁은 엄청나게 중대한 투쟁일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자신들이 활동하는 노조에서 평조합원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카메라 앞과 전위가 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알랑거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아도취에 빠진 몇몇 레닌주의자들의 허풍에 더 가깝다. 만일 ANSWER가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만안지역에서 온 코치들을 지원한다면 그들의 일종의 카메라에 찍힐 준비가 된 과시적인 정치의 일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을 예상해야 하리라.

노동자들의 자기행동이 필요하다

슬프게도 롱뷰에서 노동자 계급의 자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1999년 시애틀에서 벌어진 WTO반대 운동의 축소판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당시 시애틀 거리에서 거둔 놀라운 성공에 대해 알렉산더 코번(Alexander Cockburn)18)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은 단지 한 세대에 한 순간 불현듯 체제를 이해할 뿐이다. 그 한 순간이 나타났고 롱뷰 노동자들은 오로지 계급투쟁의 물결을 불러일으킴에서 의해서 승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투쟁은 국제항만노조와 정면으로 맞부딪쳐 계급적 연대를 이 노조 ―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의 외부에서 얻어야만 할 것이다. 범계급적 대리주의(Cross-class subsitutionism)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레닌주의적 환상을 흉내 내며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당신들이 전혀 모르는 대륙 반대편의 한 정파에 간섭하고 있는 골드너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해야 하겠다. 당신들의 ― 그리고 <반란자노트>의 개입은 무용한 것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자유주의자, 레닌주의자, 네오마르쿠제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인민전선 운동의 파산을 폭로한다. 그것은 그들의 전위주의적 지도력과 당신들이 새롭게 모집한 신참들의 정체성정치(identity politics)19)(그들이 “특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클랜드와 달리 그들이 어떻게 기꺼이 “점령하라”라는 구호를 “탈식민지화하라”는 구호로 바꿔치기하고 있는지를 보라.)를 은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영감을 얻고 싶다면 더 나은 예들이 있다. 바로 지금 파나마 운하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항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총파업 역시 조만간 정리될 수도 있지만 다시 불붙을 수도 있다.20) 특히 나이지리아 총파업 파업참여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Occupy 나이지리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투쟁에서 계급적 이슈들은 롱뷰에 있는 항만노동자들과 동일하다. 우리는 그 투쟁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행성을 가로질러 일반화될 수 있을지 상상해야만 한다.

역주---------

1) http://sanosin.jinbo.net/Publish/magazine.php?ex=article&b_fn=RD&gotopage=1&pkno=684 참조, 이 투쟁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2) 2001년에 만들어진 미국 내 국제주의·혁명적 경향의 활동가들의 토론 네트워크이다. 현재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까지 포함하는 200여 명이 넘는 토론그룹으로 발전했고 이 네트워크의 기준(체제 변혁을 지향하고, 국제주의자여야 하며, 소련·중국·쿠바 등 가짜 공산주의에 명확히 반대하는 것 등)에 동의하고 신원이 확인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3) 원문은 “the alternative strike solidarity bureaucracy”로 여기서 “파업 대체 (alternative strike)” 전략이란 단체교섭 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파업이 아니라 여론이나 언론에 호소해서 성과를 내려는 경향을 가리킨다.
4) 1월6일 국제항만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점령운동 집회에서 국제항만노조 소속의 퇴직한 조합원 잭 헤이먼이 Occupy 운동에 의한 항구 봉쇄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도중 몇몇 국제항만노조 조합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단상으로 뛰어가는 등 발언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사건을 가리킨다. <국제주의자신문>에 따르면 헤이먼이 시애틀, 롱뷰, 포틀랜드, 오클랜드의 항만노동자들이 12월12일 Occupy 운동이 만든 봉쇄라인을 존중했다고 말하는 순간, 국제항만노조의 몇몇 간부들(기사에서는 관료주의적 폭력배bureaucratic thugs로 표현)이 소리를 지르며 단상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5) 국제산업노동자동맹(IWW)에 대해서는 박스기사 참조
6) <흑란단 (Black Orchid Collective)>은 시애틀 등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근래에 결성된 그룹으로 자본주의와 백인중심주의·가부장제·이성애중심주의·제국주의·장애인 차별·국가 등에 맞서, 직접 민주주의와 이윤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구를 위해 노동자들이 창조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투쟁하며, 맑스주의를 통해 페미니즘·반식민주의·무정부주의·생태주의·반인종주의·동성애 해방의 가장 훌륭한 요소들을 결합시키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http://blackorchidcollective.wordpress.com 참조)
7) 혁명적 공산당(Revolutionary Communist Party)은 미국에서 1975년 설립된 모택동주의 조직이다.
8) 폭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무정부주의 운동의 한 계열이다. (insurrectionist anarchists)
9) 미국의 트로츠키주의 정당 사회주의노동자당(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과 경향이 다름)의 시애틀지부를 중심으로 1966년 여성주의와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 당에서 분리해 설립된 자유사회주의당(Freedom Socialist Party)을 가리키는 듯하다.
10) 70년대 중반 국제사회주의자(International socialists) 계열의 북미 지역 활동가들이 분파로 조직한 그룹으로 2001년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주의경향(IST)에서 축출되었다. 정치는 IS와 대동소이하다.
11) <반란자 노트>의 유인물에서 잭 헤이먼의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다.
12) 미국 노사관계에서는 노사협의가 잘 안 될 때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와 같은 제 3의 기관에서 파견된 중재자가 개입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13) 1947년에 제정된 미국의 노사관계법, 법의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태프트-하틀리법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활성화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② 클로즈드 숍 금지(유니온 숍만 인정) ③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쟁의에 대한 긴급조정제도의 도입 ④ 각 주에 대한 노동입법권의 부여 ⑤ 연방공무원과 정부기업 종업원의 파업 금지 ⑥ 노동조합 간부가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선서서의 제출의 의무화 등이다.
14) ANSWER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 중의 하나로 트로츠키주의 계열의 그룹인 노동자세계당(Workers World Party)이 꼽히고 있다. 1958년 미국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분리된 이 조직은 다른 사회주의조직들과 달리 60, 70년대 흑인운동과 동성애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진보성을 보였으나, 50년대 사회주의노동자당에서 분리할 때부터 소련의 헝가리 침공, 밀로셰비치, 사담 후세인, 김정일, 중국의 천안문 진압을 지지하는 등 스탈린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어왔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민중을 구제하자는 “Bail out the People movement”를 전개하고 있다. 15) 미국의 젊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960년대 만들어진 그룹으로 70년대 이후 다양하게 분열되었다.
16) <국제볼셰비키경향(IBT)>(http://www.bolshevik.org/)을 가리킴
17) 미국 스파르타쿠스 동맹에서 파생한 트로츠키주의 계열의 <국제주의자 그룹(Internationalist Group)>이라는 조직이 발행하는 신문이다. 이 조직은 제 4인터내셔널의 부활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http://www.internationalist.org/longshoreworkersshutusports1112.html)
18) 미국의 정치평론가(1941∼)
19) 개인의 주요한 관심과 협력 관계는 인종·민족·종교·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는 관점을 말한다. 필자는 이를 계급정치에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20) 나이지리아 노동계는 정부의 유가인상 조치에 항의하여 1월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americas/workers-go-on-strike-at-panama-canal-expansion-project-for-back-pay-safety/2012/01/17/gIQAj2uA6P_story.html

번역│이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