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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는 2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15미터의 쓰나미는 사람들의 목숨과 함께 집, 경작지와 공장. 도로 등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켜버렸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갈 곳을 잃은 채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원전폭발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1~4호기가 모두 폭발하고 방사성물질이 유출됐다. 사람들이 피폭됐고 우유와 시금치 등 식료품과 수돗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으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기도 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그 피해가 어디에까지 얼마나 미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현 상황은 6등급에 가깝지만, 불행하게도 7등급까지 갈 것이다”라며 체르노빌의 악몽을 되살렸다.

말로만 “안전한” 원자력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터무니없는 미신이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티비 광고 속 원자력은 시청자의 마음까지 맑게 할 정도다. 정부 당국자나 핵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그려지는 원자력 역시 더할 나위 없는 안전 그 자체다. 그러나 이들 원자력마피아의 주옥같은 거짓말 뒤에 감춰진 진실은 다름 아닌 원자력사고와 은폐, 그리고 그로 인한 끔찍한 고통의 역사다.
원전선진국이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의 사건과 사고만으로도 그 참혹함은 끝을 알 수 없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에서 노심이 공기 중에 노출됐고 연료봉의 50%가 바닥에 녹아 흘러내렸다. 미국 전체 유아 평균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었던 시기였지만 사고 발생 후 4개월 동안 펜실베이니아 주 전체 유아 사망률은 16% 정도, 메릴랜드는 41%, 뉴욕은 16% 상승했다. 캘리포니아 랜초세코 원전 역시 가동 후 지역에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

원전사고의 대표적 사례인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발전소를 자랑스러워”하던 주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을 가져다 줬다. 「유엔보고서를 반박하다」라는 보고서는 방사능에 의한 암 사망자가 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3개국에서만 약 840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됐고 영유아의 3분의 1 이상이 갑상선암 징후를 보였으며 남한 면적의 1.5배가 넘는 155,000㎢의 지역이 오염됐다. 벨라루스는 오염에서 자유로운 곳이 국토의 1%밖에 되지 않고, 경작지의 25%가 작물 생산이 영영 불가능해졌으며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가 매년 1,000명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예산의 25%를 체르노빌 재앙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는 데 써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2008년 우라늄 용액이 강과 지하수로 흘러들어갔고 2009년 예상치 않은 곳에서 플루토늄이 발견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도요타와 함께 엄청난 정치적 힘,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9개 전력이 힘을 합해도 도쿄전력에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파워”라면서 “그동안 사고 정보를 많이 감추고 있었다. 상습범이다. 1987년부터 15년 동안 중요한 사고를 감춘 것이 2002년 들통나서 한꺼번에 재점검을 하느라 총 17개의 원전발전소가 몽땅 멈춘 일도 있었다”고 했다.
남한의 원전운영은 더 형편없다.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2009년까지 고장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정지된 건수가 423건이나 되고 고장 외의 이유로 원자로가 멈춘 것도 2000년 이래 140회에 이른다. 발전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1999년까지 총 982억 원 이상이다. 2002년 울진 원전의 증기발생기관이 절단돼 냉각수가 45톤 이상 누출됐고 스리마일 사고처럼 큰 사고가 터질 뻔 했지만 월드컵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은폐되기도 했다. 2003년 영광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 실태조사에서는 근무자들이 방사능 오염 사실도 모른 채 오염된 물을 마셨는가 하면 방사선 감지기가 경보를 울렸는데도 5일간 오염된 물 3,500톤을 그대로 바다에 흘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 과연 구원의 메시아인가

이번 일본 원전폭발 직전까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주춤했던 원자력은 다시 부흥기를 맞고 있는 듯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의 대안은 원자력 밖에 없다는 신화가 연출됐다. 만화영화 속의 원자력에너지로 힘이 솟는 메칸더Ｖ가 지구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원자력에 대한 우상화가,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적이고 무한한 에너지의 신화가 시대를 지배했다.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녹색에너지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이라고 한다. 물론 원전 가동에 따른 전기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 우라늄의 채굴, 정련, 농축, 핵연료성형가공, 운반, 원전 건설 및 폐로, 해체, 핵폐기물의 처리 및 운송과 저장 등의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쓰이고 있다. 독일 환경연구소가 원자력발전의 전 과정 중 현재 계산 가능한 부분만 고려한 것에 따르더라도, 전기 1kWh 생산 시 33g, 연간 250,000톤의 온실가스를 간접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기준, 전 세계 전체 소비에너지의 2.3%, 전력생산의 13.7%의 비중을 갖고 있는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막는 수단이 되려면 전 세계 소비에너지의 11.6%, 전력생산의 76.8%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최소한 50년 안에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50년간 1주일에 하나씩 원전을 짓고 자동차와 비행기, 난방 등을 전면적으로 전기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원자력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원전 건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았다. 그리고 우라늄 매장량의 한계로 원자력도 점차 비싼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의 결과로 생성되는 핵폐기물의 존재는 결코 원자력이 청정에너지, 안전한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도, 그 누구도 확실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리방식이 없다는 것은 그 비용 역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원자력에 대한 연구에서 원전건설, 해체 및 핵폐기물 처리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더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도 원자력은 그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재앙일 뿐이다.

원자력마피아의 독점과 비밀주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도 그렇고 이번 일본 원전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한 독점과 비밀주의가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 방사능 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란 일본 정부의 말은 사흘도 되지 않아 거짓말이 돼버렸다. 사고 초기 원전을 잃지 않기 위해 해수 냉각을 회피했고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왔다는 비난이 도쿄전력에게 쏟아지고 있다. 소수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사고에 의한 피해는 다수의 시민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연구에서 건설과 운영, 폐기의 전 과정을 볼 때 막대한 위험과 책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정성 문제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항상 테러의 대상의 된다. 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 재처리과정에서 핵무기원료 생산가능성이 있어 국가차원의 직간접적 지원과 특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 국가관료, 학자 등으로 형성된 원자력마피아가 원자력운영을 독점해 왔다.
원자력마피아는 언제나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쉽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인 듯 말한다. 일본 원전폭발로 유럽에서는 반핵 시위가 번지고 독일 정부 등이 원자력 조기폐기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일본의 이웃 나라인 남한에서는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는 말만 난무하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와 협정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과 원자력안전 홍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해왔던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남한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남한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1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동안지역에 5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원전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까? 이번 일본 원전폭발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원자력은 개인, 집단, 국가 심지어 세계인 모두가 운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통제를 벗어난 순간 그 피해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수천 킬로미터, 수백 년에 걸쳐 지속될 수밖에 없다. 21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남한은 고리, 월성에서 원전 수명연장, 신규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그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남한의 원전은 일본의 것과 방식이 다르고 보다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정욱 교수는 “이번 사고의 경우 문제는 비상 상황에서 전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 기종이나 저 기종이나 파이프가 끊어지면 똑같다. 이번 같은 사고라면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기종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일본도 예전엔 절대 사고 안 일어난다고 했었다”고 말하고 있다. 3월 프레스센타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핵전문가라는 사람이  “신규원전은 진도 7.5의 내진설계를 하고 있어 괜찮다”고 했다가 그럼 기존 원전은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진도 6.5 이상 지진이 오지 않길 기도하자”고 해 참석자들을 어이 없게 하기도 했다.
현재 남한에서 원자력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정부투자금은 2007년 기준으로 2731억원에 이르고 이외에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 홍보비 명목으로 매년 110억 원 정도의 금액을 티비 등의 광고를 통해 원자력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이 같은 특혜로 결국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싹을 틔우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 출처 : 환경운동연합

핵 없는 세상으로

 지난 1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난방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가 계속 되면서 연일 최대전력수요를 갱신하게 됐고 예비전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시민들의 실천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2009년 한파로 전기소비가 급증해 프랑스가 취한 전력공급 차단을 예로 들어 국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남한의 전력난은 모두, 전력정책의 방향을 수요관리를 통한 효율증대보다 과도한 수요예측을 통해 일단 대규모 대용량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전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일단 가동하면 1년 이상 멈추기 힘든 원자력발전소의 특성과 저장하기 어려운 교류전기의 특성상 생산된 전기는 최대한 소비를 해야 했으므로 80년대에 10년간 9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계속 인하함으로써 전력낭비를 유도해 온 결과다. 원자력은 전력 정책을 과잉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시 공급설비를 증가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트린다.
OECD의 30개 회원국 가운데 처음부터 전력생산에 원자력을 이용하지 않은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 폴란드 등 총 11개 국가이고 국민투표나 의회를 통해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978년), 스웨덴(1980년), 이탈리아(1980년), 네덜란드(1994년), 벨기에(1999), 독일(2000년), 스페인(2004년) 등 총 7개국이 있다.
남한처럼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74.5%로 높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2년 원자력법을 통해 신규 원전건설을 불허했다. 2009년 들어선 보수정권이 원전수명을 늘리기는 했지만 원전폐쇄의 기본 방향은 변하지 않았으며 이번 일본 원전폭발 사건 이후 원자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1차 에너지 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50년 60%로 끌어올리고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35%, 2030년 50%, 2050년 8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한다. 1차 에너지 소비는 2008년에 견줘 2020년까지 20% 줄이고 2050년엔 50% 줄일 계획이다. 전력 소비도 2050년까지 20% 줄인다. 에너지 효율은 주택의 개량을 늘려나가는 것을 포함해 에너지 생산성을 해마다 2.1% 높여 나간다. 주마다 도입연도가 다르지만 프랑크푸르트 주의 경우 2009년 3월부터 모든 신축 공공건물은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단위면적당 연간 냉난방에너지가 15kWh 이하)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2015년까지 독일 내 모든 신축건물은 패시브 하우스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건물은 저에너지 건물로 개선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40~70kWh/㎡다.
남한의 경우 작년에 도입하기로 돼있던 건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도가 올 7월에 연면적 1만㎡(약 3천평)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한편,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 업무용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2등급은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300~350kWh, 1등급은 300kWh 미만으로 패시브 하우스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원자력의 값싼 전기에 취해 프랑스와 같은 전력난이나 일본과 같은 방사선 누출의 위험을 지고 갈 것인가, 위험한 원자력을 폐기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가는 행동의 문제다. 원자력마피아는 스스로 지금껏 누렸던 특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원전폭발 이후 10만 명이 반핵시위에 나섰던 독일인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저항 없었다면 독일은 아직도 원자력의 환영을 뒤쫓고 있을 것이다.
남한정부는 일본 원전폭발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고 원전확대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폐연료 재처리에 대한 욕심때문에 더 위험한 늪 속으로 한반도를 밀어 넣고 있다. 지반 침하로 해수에 의한 침수와 방사능 누출이 뻔히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의 방폐장 건설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원자력마피아의 살 길일 수는 있어도 지구 위 생명체들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수명이 다 된 원전의 연장운행과 신규 원전건설 그리고 원전수출을 중단 시키고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거짓된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정부의 모든 지원과 특혜를 중단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자력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하고 분산적인, 지역별 · 건물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면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무한 에너지라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출처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