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2010년은 3월 천안함사건에 이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대북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한 해였다. 그러나 우파의 노골적인 북풍선동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역(逆)북풍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예상외로 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MB에 대한 반감이 대중투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정권에 대한 불만을 대중투쟁으로 이끌 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촛불투쟁 이후 탄압을 심하게 당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과의 충돌을 피하고 제도권 정당과 정책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을 취했다. 가장 큰 동원력을 가졌던 민주노총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경제성장률은 높았고,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의 수출대기업은 여전히 호황을 누렸다. 금속대공장 노동자들의 실리주의적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작년 여름 기아자동차지부의 타임오프 이면합의는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 노조관료의 이해만을 챙긴 배신적인 행위였지만,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본격화되는 레임덕
구제역과 신종플루가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정초부터 터져 나온 감사원장 인사파동으로 MB정권은 본격적인 레임덕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6·27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은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중도실용”,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강조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실제로 박근혜와 회동을 하는 등 당청·대야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고, 정부 관계자들은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냉각된 대북관계를 풀고 본격적인 유화국면으로 나아갈 계획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G20정상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이러한 계획은 어긋나고 말았다. 결국 이명박은 예산안 강행처리, 측근인사 전면배치 등 “강경모드”로 기조를 바꾸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모드는 결국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 한반도 긴장강화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 노골적인 반(反)서민정책 등은 국민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인사문제로 한나라당이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 정도로 집권세력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 평화, 복지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 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민생존권의 악화로 말미암아 박근혜조차 복지를 말할 만큼 복지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한반도 불안으로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복구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MB정권은 연평도 포격 이후 이런 요구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이런 이슈들은 각 정치세력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대선구도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때문에 정권과 한나라당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명박은 레임덕을 막기 위해 공권력과 탄압이라는 손쉬운 무기에 기대고 싶겠지만 집권말년을 향해가는 지금, 집권초기만큼 공권력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작년에 오세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이 열린 것처럼 집회와 시위의 공간이 점차 열릴 가능성이 높다.
낡은 운동 깨고 새로운 주체 형성해야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틈새를 대중투쟁으로 돌파해야할 주체가 여전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급진성을 잃어버린 시민사회단체, 선거에만 목을 매는 진보정당들, 조합주의의 덫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등 낡은 운동질서가 오히려 새로운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대중적으로 저항이 확산되지 못한 채 싱겁게 끝나버린 G20 반대투쟁은 주체 부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였다.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이 11월·12월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역시 정규직노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점거 25일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농성을 해제하고 말았다.
낡은 운동질서를 깨고 새로운 저항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향후 장기적인 운동의 전망을 좌우할 것이다. 민주주의, 평화, 복지로 형성되고 있는 대중적 화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주의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2011년 1월12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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