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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0년에 세계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IMF는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8%로 추정했다. 금융위기로 완전히 고꾸라졌던 2009년과 비교하면 놀랄만한 회복력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는 2011년에는 주춤할 전망이다.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과 비교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순서이다. 위기 탈출을 위해 각국 정부가 진행한 경기부양 정책도 끝난 상태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 IMF 경제전망률 전망치

IMF가 전망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2%이다. 선진국은 2.2%, 신흥국은 6.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의 낮은 성장률은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은 10%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또 재정적자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구제금융이 실시됐지만 위기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정위기가 포르투갈을 거쳐 스페인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돌고 있다. 스페인은 유로존 안에서 4위의 경제국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그리스나 아일랜드와 비교할 수 없게 크다.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선진국 경제는 2011년은 물론 꽤 오랫동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경제는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5% 이상의 높은 성장률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매년 9%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G2로서의 자기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이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빠른 성장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자산 거품이 일어나고 있어 신흥국 경제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지급준비율 인상과 금리인상을 잇달아 내놓으며 세계 증시를 출렁이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붙을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졌던 환율 갈등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자랑과 달리 G20 서울회의는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2011년 미국과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기부양을 꾀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대표적인 수출국인 중국과 독일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계속 이어가는 한 수출을 통해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 오는 것이 자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고로 기억될 2010년,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선 지난해는 정권과 자본에게 최고의 해였다. 이렇게 성장율이 높아지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제조업이다.

지난해 제조업은 사상 최고의 가동률과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펼쳐 수출 대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왔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구조조정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이전보다 시장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국의 높은 성장세 역시 남한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금융 위기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산업 생산이 늘면서 각종 부품과 소재 수요가 늘어났다. 이는 남한 기업들의 수출량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제조업 가동률은 꾸준히 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설비투자 역시 크게 늘어났다.
환율 불안과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정책 실시 등 몇 가지 불안요인이 있지만 올해 수출기업의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한경제 역시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신하는 5% 성장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대부분의 민간연구소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4%대 초반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연구기관들이 2011년을 경제가 후퇴하는 시기로 보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성장률이 기저효과와 부양정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가 2011년에 정상적인 성장률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 올해 잠시 숨고르기한 다음 내년에 다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2012년 이후 남한경제가 호황기였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성장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더 이상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몇 년 뒤 남한 경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 2007년 이후 남한 제조업 가동률지수 추이 (출처 : 통계청)

수출대기업은 계속 승승장구

2008년 금융위기는 남한 수출대기업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글로벌 구조조정 속에서 살아남아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올해에도 이어지겠지만, 자동차나 반도체 등 이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수출산업에서 남한 대기업들이 밀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18% 정도 늘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은 노후차량 교체 인센티브 지급이 끝났지만 완성차 회사들은 신차를 속속 출시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을 꾸준히 늘렸다. 수출에서는 중국이나 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국내 1위 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며 경쟁사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폭스바겐에 이어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내수 시장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지만, 신흥국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2/4분기에 공급과잉으로 전환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 올해 역시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상하위 업체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내년 정도에 치킨게임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1·2위 업체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한기업이 기술과 원가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벌어지는 기업 간 격차

남한경제가 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이거나 동결됐다. 이처럼 경제 성장의 성과는 자본에게만 돌아간다. 그것도 대자본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구조조정은 나라밖은 물론 안에서도 일어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올해에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조선, 건설, 유통 등 중소규모 기업이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지면서 부실기업 솎아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은 2010년 10월말 현재 신규 수주량이 896만 CGT (2009년 동기간 236)로 크게 늘어 연말까지 1000을 넘길 것 예상된다. 신규 수주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잔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수주잔량은 2009년보다 19.%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조선소들의 계약이 잇달아 계약을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TOP 3에 드는 대형 조선사들은 상선부문 수주가 줄어들어도 수익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수주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 외의 중형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에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각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내수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설산업의 경우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주택시장 회복세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재정상태가 취약한 중소 건설회사들은 부실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리될 것이다. 서비스산업 역시 대형업체들과 중소업체의 간극이 더 벌어질 것이다. 유명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중저가 브랜드 의류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망이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