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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은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 |
| ⓒ 유성호 | |
6월 12일이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하는 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숨죽여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언제 또 '취소 서한'이 트위터에 올라올지 몰라 더 그렇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로 '잘 될 거다'라고 써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은)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라며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비핵화 초기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폐기 혹은 반출 방식, 또 그 수량에 대한 정상 간 합의 정도가 남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북미 공동선언문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올 듯하다"라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비핵화 관련한 타임라인,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잘 되면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 되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처럼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가 되면 가장 좋고,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를 담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정도로만 돼도 괜찮다는 것이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이뤄졌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안보정책 수립을 도왔고,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남북미의 전·현직 관료, 학자들이 헬싱키에서 만나 연 '1.5트랙(반관반미)' 대화에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담판 핵심은 결국 시기다"
- (7일 현재)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할 때, 미국이 제시했던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바로 포기, 폐기하고 핵무기 일부를 반출 또는 폐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개를 반출하느냐도 협상 중인 걸로 안다. 그 다음, 북한이 핵 사찰·검증을 받는 부분을 넣지 않을까. 이게 완성되는 시점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안에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미국으로선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건 물론 경제지원도 할 수 있고 북·미 수교 예비단계까지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트럼프 임기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핵시설을 이 잡듯이 뒤지고 머리 속에 있는 핵무기 기술까지 없애는 게 어떻게 2년 안에 가능하겠나. 핵심은 미국이 보고싶어 하는 것과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합의하느냐다. 타협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의 핵을 사찰·검증하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CVID로 봐주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까지가 2년 안에 현실화 가능한 CVID이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 북한이 갖고 있던 로드맵은 무엇이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 중) 앞부분에서 ICBM을 폐기하더라도, 그 방식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때처럼 자신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핵무기도 일부분만 반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핵무기를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 4.27 남북회담 때 많은 부분이 미리 조율됐지만 '완전한 비핵화' 합의문구를 넣는 핵심 부분은 정상 간 합의의 몫으로 넘어간 바 있다. 이번 북미회담도 비슷할 것 같은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에 맡겨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결국 (비핵화 완료) 시기다. 2020년까지 비핵화 할 거냐는 거다. 북한이 초반에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결정해야겠지.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어쨌든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전이었다. 미국에 신뢰를 줬잖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회담 때 북한에 양보하는 결정을 해버릴까봐 걱정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
-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 이렇게만 들어가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기에도 구체적 이행방안이 있는지, 실제 이행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비판이 많을 수 있다.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게 북한의 '프론트 로딩'(front-loading), 즉 초기 이행조치다. 북한에 대한 UN 제재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제재 해제는 빠르면 오는 9월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제재로 돌아간다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붙이면 된다."
"북·미 합의 뒤엔 한국이 중·일 끌어당겨 가속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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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형 교수는 비핵화 초기에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폐기 혹은 반출 방식, 또 그 수량에 대한 정상 간 합의 정도가 남았다고 봤다. | |
| ⓒ 유성호 | |
-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그 실행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이건 핵 문제라 북한·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관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반도 프로세스에서는 일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체제보장이나 비핵화 같은 건 북한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나면, 이후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를 기정사실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끌어당겨서 가속화하는 거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 쪽에서 '내가 이렇게 (핵을) 포기해도 살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거라고 본다. 북한은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북미 양쪽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쪽에는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보증을 서는 거고, 북한 쪽에는 한국이 미국의 체제보장을 보증해주는 거고.
결국 속도전이다. 최소 2년이다, 2년. 이 과정을 좌초시키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중간에 하고. 원래는 비핵화 2년 기간 중 1년 되는 시점에 사찰·검증이 완성되면,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주는 구도였던 걸로 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다. 사찰·검증 완료를 3개월로 앞당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북한이 난색을 보였다고 들었다. 트럼프가 북미회담 여러 번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로 방북(5월 9일) 한 뒤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 건 초기에 ICBM을 처리하는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 같다. 그 뒤 발언들을 보면 상당 부분 북한의 양보를 전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한 번에 (합의가) 안 될 것을 대비해 회담을 두세 차례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동선언문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올 듯한데…. 잘 되면 (구체적인 통일 로드맵을 담았던) 2007년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돼도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2000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6.15 선언만큼만 나와도 평타 이상은 한 거다."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다음날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50대 50.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 지금은 철저하게 북미정상회담 결과만 기다리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누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잖나."
-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걸 북한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한다.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북미 합의문에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까.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예민한 문제다. 북한의 방공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레이더로 잡기 힘든 F-22 같은 전투기가 뜨면 평양까지 바로 올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북한으로선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는 없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이번 회담 결과물에 그런 합의가 담긴다면, 그 말은 북한이 초기에 내놔야 하는 것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관련해 북미 간 논의는 하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결과물에 담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북한의 양보로 회담 결과 좋으면 미국 의회 비준도 해볼만"
- 트럼프 대통령은 '6.12 회담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비관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합의 이행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 2년 안에 진행하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셋 중에 리더십과 임기가 가장 불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볼턴(백악관 NSC보좌관)이나 펜스(부통령)가 중간에서 흔드는 거다. 실제로 북한도 이를 걱정하더라. 지난 3월 헬싱키에서 남북미 1.5트랙 회담이 있었잖나. 그곳에서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남한과 미국의 정부가 교체되는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북한도 CVID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 다만 북한이 단계론을 말하는 건 미국도 좀 북한에 조치를 하라는 뜻이다. 9.19 합의처럼 '행동 대 행동'을 1 대 1로 바꾸는 '단계적 조치'와는 다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말은 북이 두세 걸음 가면 미국도 가고 이러자는 건데, 북이 몇 걸음 먼저 가는데 분명히 미국도 같이 가기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고받는 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면서 미국에 뭐 요구한 게 있었나. 없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전략적 목표가 같다. 2년 안에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 전체 구도를 2년에 맞춰서 생각하면, 초기에는 북한이 양보할 게 많다. 미국은 북에 대한 불신이 강하니까. 그에 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게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대북제재 해제해주겠다 같은 걸 약속할 거다. 전체 틀은 폼페이오가 2차 방북해 김정은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본다."
-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건 북미회담을 방해하려는 의도적 시도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내에서도 북미회담의 실패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관건이다. 트럼프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비판이 많겠나. 앞서 <뉴욕타임스>가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선언은 멋지지만,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평했는데, 아마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뒤 25년간 비핵화 타임라인이 나온 적이 없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비핵화 관련한 타임라인,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의회 비준도 가능할 거 같나.
"트럼프는 북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의회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지난 25년간 북미 관계의 결과로 미국에서 북에 대한 신뢰도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 결과가 좋다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공화당 51, 민주당 49석) 교체 대상(100석 중 35석)은 공화당(9석)보다 민주당(26석)이 많아서 공화당에 유리하다. 하원은 다수당이 바뀔 위험성이 있지만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본다.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북미관계 좋아지면 우리도 균형외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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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대해 "잘 되면 10.4 선언처럼 되는 거고 안 되도 6·15 선언 때처럼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
| ⓒ 유성호 | |
-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아버지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들이 많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현재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는 근본 원인 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북이 전략적으로 변화한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계기가 된 건 작년이고. 북한은 지나치게 빨리 핵을 완성하려고 했고, 결국 완성했다. 북한이 이렇게 서두른 데에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의 국가 전략, 국가 비전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른 거 같다. 향후 30, 40년 또는 50년 동안 최소한의 안보로 생존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 같고. 핵 붙잡고 살면, 버틸 수야 있겠지만 그 삶이 뻔하잖나. 문 대통령의 비전이 평화라면 북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다.
지난 6, 7년 동안 북한 내 엘리트의 변화도 크다. 세대교체도 됐다. 김정은은 자기와 같이 갈 정치적 엘리트, 경제적 엘리트를 키우고 있다. 내 생각에는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의 기초 인프라를 다 깔았다. 금융 전산화도 꽤 되어있고, 체크카드 보편화 되어있다. 물론 평양 같은 대도시 중심이지만, 체크카드 사용 내용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북한에 500여 개 장마당이 있다고 하는데, 야시장 수준이 아니다. 점주가 있고, 이른바 부르주아가 형성돼 있다. 북한에서 경제, 정치 엘리트는 특권세력이다. 박정희 개발독재부터 베트남까지 연구 많이 했을 거고, 북한은 이미 상당한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식 균형외교가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전략적 태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북한을 따라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보다 강대국 외교를 훨씬 더 잘 하는 편이다.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지난 3월 헬싱키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중국에 대한 경제예속 상황을 두고 '경제 식민지'라는 표현도 나왔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균형외교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동맹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균형외교가 가능해진다. 미중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밀고 당기며 그걸 자산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은은 그런 그림까지 그린 것 같다."
- 트럼프가 오바마와는 무조건 반대로 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선 오바마를 계승하는 것 같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 하는 것도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나.
"트럼프는 오바마에게 근본적으로 경쟁의식이 있다. 일종의 트라우마다. 오바마의 반대로 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의 전략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거시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이익' 때문이다. 중국을 압박해서 나올 수 있는 당장의 이익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미국의 보수진영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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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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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3월 공개 차세대슈퍼무기 실전 배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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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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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6/08 [07: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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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근 격화된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으로 인한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3차 대전을 어떤 무기로 치를지 모르겠다. 하지만 4차 대전은 돌과 막대기로 해야 할 것이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3차 대전이 문명의 종말이 될 것이란 이해가 국제 관계에서의 과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상호 파괴에 대한 공포가 주요 군사 강국들의 과격한 행동을 억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도 주요 군사 강국들 사이에 전략적 균형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모습]
푸틴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002년 미국이 옛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 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을 글로벌 전략 균형 파괴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그렇지만 첨단무기로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량에 100조 달러를 투자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미 의회에서도 핵무기 개량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미국은 주로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푸틴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6가지 차세대 슈퍼무기를 전격 공개한 바 있는데 기상천외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대기권 상층부를 마하 20의 속도로 자유자재 요격회피기동을 하는 아방가르드(아반가르드) 신형탄도미사일, 대기권을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여 항공모함이나 육상 전략적 거점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람제트엔진 장착 킨잘 순항미사일, 단 한 발로 프랑스 정도 크기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거대한 사르맛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양 건너편의 항구 목표물도 스스로 찾아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수중어뢰, 강력한 레이저포 등을 직접 소개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41)
그리고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러시아제 첨단무기가 아직 완전히 개발된 게 아니며 일부는 상상 속의 무기라고 비판한 서방의 반응을 반박하면서 마하 20(음속의 2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아반가르드'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내년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며 "아반가르드는 현 단계에서 절대적(우위의) 무기로 향후 몇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무기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발 후 시험 단계에 있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RS-28 '사르맛'도 2020년까지 실전 배치될 것이라면서 다른 신형 무기들도 계획대로 개발·배치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푸틴은 서방의 대러 제재와 지속적인 대러 비난에 대해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러시아에서 위협을 보고 러시아가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건설적 협력 구축만이 세계 경제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서방 관계의 위기는 서방이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때만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참전과 관련 아직 시리아에서 철군할 계획이 없다면서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 계속해 현지에 러시아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리아 참전이 러시아의 신형 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하고 개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는 최근 들어 대공미사일로 대부분 요격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다. 초기보다 요격능력이 훨씬 발전하고 있었는데 실전을 통해 끊임없이 개량한 결과였음을 푸틴 대통령이 암시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첨단무기의 핵심 기술 5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마도 인공지능프로그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러시아에 넘겨줄 나라는 이북이 사실상 유일하다.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성공하여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북은 더이상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만 비핵화된다고 해서 세계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스스로도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러시아 중국과의 무기경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세계가 안전해질 것이며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 스스로도 핵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세계비핵화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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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스쿠스 남부 테러단체 주둔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제 화학무기 발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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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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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6/07 [05:3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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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전문-----
2018년 6월 3일 일요일 5시 54분
시리아군은 얄다, 베베이라, 베이트샴에서 탈환지 정리(소독, 청소 등)를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전 테러단체들의 주둔지에서 폭발물과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화학무기) 등을 제조하던 화학무기공장(작업장)을 찾아내었다.
-----원문 전문-----
Sun Jun 03, 2018 5:54 Syrian Army Discovers Saudi-Made Chemicals in Terrorists' Positions in Southern Damascus
TEHRAN (FNA)- The Syrian Army troops continued mop-up operation in the recently-liberated Yalda, Bebeila and Beit Sahm regions in Southern Damascus, discovering an explosive workshop and Saudi chemical materials on Sunday.
The army men continued cleansing operation in Yalda, Bebeila and Beit Sahm and found a workshop in terrorists' former positions used for making explosive and poison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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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③ 10년 후의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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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이 만나는 한반도 생태축의 정점인 지역 | |
| ⓒ 서재철 | |
감동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들뜬 민심은 벌써부터 비무장지대로, 접경지역으로, 북한의 땅으로, 그리고 그 너머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행복한 심경으로 상상을 펼쳐 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 진짜 이뤄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벼랑 끝에 서있던 상황,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적 사안이 된 현상,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각기 입장 차이는 있으나 주변 강대국도 하나같이 손을 얹고 있는 상황 등, 천우의 기회다.
현실화가 가능한 상상을 펼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북한은 어엿이 주체가 작동하는 땅이라는 점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남북뿐 아니라 온 세계의 힘과 기대감까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실용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낭만적 태도가 돼서도 곤란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에 절대 상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부동산'이라면, 비무장지대에 절대 상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공원'이다. '기념'이라는 말 대신에 '기억'이란 말이 자주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개발'이라는 말까지 아예 등장시키지 말라고는 않겠다.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작업은 필요하니 말이다. 대신에 '최소 개발' 개념이 등장하면 좋겠다. '평화'라는 말은 저절로 우러날 개념일 것이다. 평화란 끝없이 노력해야 지켜질 수 있다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 한 지역의 평화에 세계의 평화가 달려있다는 진실을 새기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비무장지대에 '공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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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뤼네스 반트’는 독일어로 ‘녹색 띠’라는 뜻이다.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곳을 따라 약 1,400km 길이의 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1989년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보존되고 있다. | |
| ⓒ 참여사회 | |
왜 비무장지대에 '공원'이란 말이 마땅치 않아야 하는가. 공원이란 인간의 손, 인간의 존재를 상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원이란 도시 속이면 모를까 자연 속에서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공원 안이 가장 자주 등장했다. 유일하게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으나 공원 속의 도시 개념에 가깝고 그 외에는 다 공원 안이다.
가장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평화공원'을 구상하며 스포츠 시설과 어린이 시설 등을 제안했던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인수위 시절부터 '생태평화공원'을 구상했으나 백지계획에 그쳤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자연공원화'를 제안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한반도 생태공동체와 백두대간 복원, 자연생태복원법 제정 등과 함께 '평화생태공원'을 제안했다.
왜 '공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을까? 공원은 평화스럽게 보였고, 자연스러워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테니 평화가 따라올 것이라는 전제가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단'과 '대립'을 상정했기 때문에 마치 중립의 공간과도 같은 '공원'을 선호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시대에도 공원 개념을 주창해야 할까?
여기서 독일의 비무장지대가 통일 후 지난 20여 년 동안 탈바꿈한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를 떠올릴 만하다. 말뜻 그대로 '녹색 띠'다. 우리의 폭 4km 비무장지대와 달리 200여 미터의 좁은 폭, 길이가 무려 다섯 배가 넘는 1400km다. 이 공간이 고스란히 자연의 한 부분이 됐다. '공원' 대신 '푸른 숲'이다. 특히 남부 튀링겐 지역에 복원된 숲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다. 그 숲을 훼손할세라 나무 위를 떠다니는 공중 보행로를 만들 정도다. 그뤼네스 반트의 한결같은 태도는 사람 때문에 끊어진 자연의 힘을 다시 잇는 것이었다.
비무장지대 하면 사람들은 마치 '밀림'과도 같이 무성하리라 연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루나무'를 자른 행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야를 가리는 큰 나무들은 다 없애버렸고 덤불과 관목이 살아있을 뿐이다. 게다가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독일의 평원과 달리 많은 부분이 습지로 이뤄져 있기도 하다. 습지와 야산과 평야와 산들이 얽혀있는 우리 비무장지대 속 독특한 자연의 힘을 다시 읽고 살려내는 일은 그 자체로 상당한 도전이다.
평화는 '기억'으로부터
평화시대의 비무장지대가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공간이 되는 것은 반대다. 대한민국은 너무 잘 잊는다. 아픈 기억이 많아서인지, 감추고 싶은 기억 때문인지 더욱 지우려 들고 완벽하게 새롭게 인위적 공간을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개발주의'도 이 맥락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비무장지대 공간이 얼마나 슬픈 공간이었던지, 얼마나 잔혹하고 치열한 공간이었던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민족상잔의 비극뿐 아니라 체제 대결의 장이었고,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이 부딪치며 이념 전쟁이 부딪치는 공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사의 한 장이 녹아있던 그 과거를 기억할수록 현재의 다짐은 탄탄해질 것이고 세계 속의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다.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를 보자면 철책이 있던 자리를 따라 자전거길이 이어진다. 듬성듬성 박힌 벽돌 사이로 풀이 돋아있는 공간을 걷고 자전거로 트래킹하면서 동서독의 분단을 기억해보는 장치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행위로 비무장지대를 기억할 것인가?
비무장지대의 3대 전쟁 요소라면 철책, 지뢰, 그리고 초소다. 지뢰는 당연히 제거돼야 하고 철책은 마땅히 걷어내야겠지만 걷어낸 지뢰와 철책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남북한의 초소들을 무작정 걷어내지 않으면 좋겠다. 이 '지구의 마지막 GPS 트레일'이 어떤 의미로 세계인들에게 다가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뿐인가. 땅굴도 있고 격전지의 흔적도 있고 한국전쟁 이전의 흔적들도 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흔적들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흔적들이다.
'최소 개발'로 '무한 성장'의 바탕이 될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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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굴도 있고 격전지의 흔적도 있고 한국전쟁 이전의 흔적들도 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흔적들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흔적들이다. | |
| ⓒ 참여사회 | |
'10년 후의 비무장지대'라는 주제로 글을 썼지만, 10년 후에 천지가 개벽한 듯 비무장지대가 바뀐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10년이면 원칙을 세우고 보전의 틀을 세워서 남북이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최소 개발' 방식을 합의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철마는 달리겠으나 이 구간만큼은 갑자기 느리게 달려서 차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로는 최소한의 넓지 않은 1차선만 만들어서 비무장지대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노루와 토끼와 멧돼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무장지대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할 공간은 아마도 접경지역일 것이다. 이미 부동산 열풍이 부는 현상에서도 드러나듯 남한의 접경지역은 더욱 세심한 관리를 요한단다. 설마 비무장지대 폭 4km만 달랑 남겨두고 양쪽에서 빽빽한 공간이 들어서는 일도 생길까? 벌써부터 초고층이 즐비한 경제자유구역, 뉴욕 맨해튼이나 싱가포르처럼 개발하자는 안도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북한의 입장 차이도 있으니 지혜를 모아야 할 쟁점이 아닐 수 없다.
비무장지대만큼은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숨 쉬는 공간, 인간보다 다른 생명들이 우선하는 공간, 느린 공간, 기억하는 공간, 생각하는 공간, 성찰하는 공간, 상상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더 크고 새로운 성장을 약속하는 공간이 될 것인가? 설렌다!
등록 :2018-06-06 05:00수정 :2018-06-06 10:26
5일 <한겨레>는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에스엔에스(SNS) 소통본부 상황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록 일체를 입수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개설된 이 채팅방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5명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후보 캠프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상황실 구성원 ㄴ씨는 채팅방 개설 이유에 대해 “(각 지역 선거 캠프들의 온라인 대응이 필요한 콘텐츠에) 좌표를 찍고, 이곳에 담당자들이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며 “캠프마다 사용 수준은 달랐지만 ‘오토핫키’ 등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에스엔에스 홍보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오토핫키’는 사용자가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하나다. 채팅방의 일원이었던 한 광역단체 후보 캠프의 실무자 ㄱ씨는 “중앙당과 지역 캠프가 함께 매크로 등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에스엔에스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손작업으로 일일이 복사 및 붙이기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도 하다.
세월호 의혹 야권 향하도록 조작
새누리당 공조직이 ‘가짜뉴스’ 공장
북풍 부추긴 무한RT
이들이 좌표를 찍고 화력을 지원해 에스엔에스에 유포한 콘텐츠에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투표 하루 전인 2014년 6월3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한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 주소를 채팅방에 올리며 “을(乙) 위한 정당이라더니 뒤로는 서민 뒤통수? 새정치연(聯), 38억 블루바이크 의혹 ‘막판 변수’ 박원순 캠프까지 연루 확인… 선거 하루 앞두고 파장”이란 문구를 달아 배포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 담당자는 “이건 내용이 모든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기사의 원문은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블로그 등에 남아 있는 내용과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기사는 민주당 선거 유세에 자전거(블루바이크)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사업자가 제기한 일방적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기사에 ‘박원순 연루가 확인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덧붙여 퍼뜨린 것이다.
같은 날, 이 담당자는 “박원순 후보 부인 강난희씨, 유병언 일가와 연관 의혹 유대균이 실소유주인 몬테크리스토 레스토랑 조각전시, 발레공연 핵심멤버 참여 주장 제기”라는 제목을 달아 또 다른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도 퍼뜨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 역시, 익명 제보자의 전언을 들었다는 또 다른 익명 제보자의 전언을 인용하는 등 최소한의 기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가짜뉴스에 가깝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쪽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바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승리 이후 취하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캠프에서 엄중한 대응을 논의했었지만, 그 유포를 새누리당 공식 조직이 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당시는 ‘세월호 참사’ 직후여서 구조에 실패한 정부 무능론이 제기되던 때다. 채팅방을 보면,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세월호 관련 의혹이 야권을 향하도록 허위사실 유포를 서슴지 않았다. 2014년 5월30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유병언 ‘야권연대 의혹’ 파문 예상 유병언 관련 트위터입니다”라며 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에 채 몇분 지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해당 주소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게시글은 스스로를 ‘새누리당 지지 단체’라고 소개하는 곳의 일방적 주장을 한 매체가 기사화한 것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 참여단체 중 한 단체가 유병언 세력과 관련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일부 회원이 구원파 신도일 뿐 유병언과 직접 연관은 없었다. 당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진행된 흑색선전”이라며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극우 성향 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글을 퍼뜨려달라는 주문도 등장한다. 이런 요청들에 선거 캠프 담당자들은 2분 만에 “완료했다”고 답하거나 3분 만에 “40개 완료했습니다”라고 답한다. ㄱ씨는 “지시가 내려진 지 1~3분 만에 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매크로를 썼기 때문”이라며 “매크로를 쓰지 않는 수작업은 캠프별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알바를 고용해서 했다”고 말했다.
채팅방에는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14년 5월30일 한 지역 캠프 담당자는 ‘네이버 블로그 공감+댓글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주소를 공유하면서 ‘단! 블로그에 1분정도는 머물러주세욤ㅠㅠ’라고 부탁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쓸 때, 공감과 댓글만 달고 바로 나오지 말고 1분간 머물고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부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감과 댓글 말고도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인기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판단해 메인 화면에 노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거에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당이 저품질 불공정 정보를 확산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측면에서 심각한 해악이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누구에 의해서든지 매크로 활용 선거운동은 심각한 여론 왜곡이고 불법적 선거 개입이다. 이 행위를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다. ‘드루킹’ 같은 사적인 인물이 매크로를 쓰는 것보다 더 위중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 매크로 활용 여부를 실시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카톡방 개설은 새누리당 에스엔에스 소통본부장이었던 전하진 의원에게도 보고됐다고 채팅방 참여자들은 전했다. 개설 직후에는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선거를 잘 부탁한다”고 격려까지 받았다고 한다. 당 공식 보고를 거쳐 청와대도 이 카톡방의 존재를 알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에 있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했다”며 “카톡방의 존재도 몰랐다. 매크로 활용에 관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무소속)은 “매크로나 가짜뉴스 부분은 전혀 모르고,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완 박준용 오승훈 기자 funnybone@hani.co.kr
법률가들, '사법농단' 사태 강제 수사 촉구...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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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15: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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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 치료중인 간호사를 보면서도 학살한 이스라엘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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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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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6/06 [08: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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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sbs 8시뉴스에서 이스라엘군의 잔인한 학살장면을 담고 있는 충격적인 화면을 보도하였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830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불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장갑차가 앞에 쓰러져 있고 흰 의료봉사대 조끼를 입은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그 쓰러진 시위대원을 응급처치하여 데리고 나오려고 접근하였다. 제일 앞에서 다가가던 남성 의료요원과 여성간호사는 연신 돌맹이 하나 손에 들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손바닥을 펴 흔들며 총을 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부상자 바로 앞에 도달하여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이스라엘군들은 몰사격을 퍼부었다. 의료봉사대는 황급히 뒤돌아 나왔는데 맨 앞에 있던 여성 간호사가 안타깝게도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지고 말았다. 친구에게 고운 꽃다발을 받아안고 설레여야할 처녀의 가슴을 이스라엘군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이다.
그녀는 나자르란 이름의 처녀 간호사였다. 어머니는 딸의 피로 물든 조끼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내 딸의 무기는 조끼 주머니 속에 있는 붕대 두 뭉치뿐이었습니다!"
sbs에 따르면 숨진 나자르는 가자지구 남부 분리장벽 근처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해 왔는데 다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도 응급처치에 나섰다고 최근 CNN이 보도했다.
"故 나자르 (생전 인터뷰) : 우리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겁니다. 무기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겁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해 의료진이라고 표시된 흰색 조끼를 입었는데도 총을 쏜 것은 전쟁 범죄라고 피끓는 분노를 터트리며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두 달 동안 이렇게 희생된 시위대가 120여명이라고 한다.
영상을 보면 부상당한 시위대원은 쓰러져 있었다. 아마 총상을 당한 것 같았다. 출혈이 심했을 것이다. 그대로 두면 당연히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 자명하다. 그래 그런 부상자를 구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고 인륜인가. 이건 부상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즐기고 있는데 감히 그 즐거운 장면을 보지 못하게 의료봉사대가 응급처치 하려고 하니 쏴 죽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간호사에게 총을 쏜 이스라엘군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지능을 가진 야수들이다. 여전히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우리민족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게 그렇게 당했다. 북의 신천 지역 여성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사람들의 머리가죽을 벗겨내고 머리에 대못을 박고 수레에 매달아 사람의 다리를 찢고 수백명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가둔채 불을 질러 죽이고 북녘 곳곳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온갖 전염병균에 오염된 파리, 빈대, 벼룩을 포탄에 넣어 살포하여 죽이고 가스탄까지 터트려 무리로 죽였다. 남녘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4.3 제주에서 그리고 노근리 다리 밑에서, 산성리에서, 곡계굴 등지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미군의 몰사격과 네이팜탄 불폭탄으로 수백만명이 학살당했다. 남녘의 인민군 유격대 출몰지역에는 생화학무기도 마구 사용하였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멸족시켰던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민족을 절멸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공격했던 것이다.
동양의 가난한 나라 한국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존재들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런 야수적 관점이 지금이라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서 과연 사라졌을까. 그들이 진정 우리를 인간으로 보고 있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스라엘군인들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저런 야수 패권주의자들에게 불벼락 심판을 내릴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온 인류가 굳게 단결하여 야수와 같은 제국주의 패권주의와 사생결단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영영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절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정의로운 인류의 단결된 힘으로 제압하여 소멸시키는 것만이 제국주의 종국적 청산의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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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05 04:59수정 :2018-06-05 10:34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ㅇ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ㄱ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ㄱ씨의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란 문자를 보내자, ㄱ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상황실장은 밤 11시가 넘어 “매크로 했니?”라고 재차 확인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계속 검색이 이뤄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서도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엠비(MB·이명박)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말했다. ㄱ씨는 “특히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비비케이(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ㄱ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겨레>가 2007년 대선 당시 네이버 기사 댓글을 확인한 결과,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여럿 확인했다.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18일치 <연합뉴스> 기사 ‘신당 BBK 막판 대공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ibl7****’ ‘ghos****’ ‘rokm****’ 등이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여러 아이디로 토씨까지 똑같은 댓글을 돌아가며 달거나, 같은 아이디가 비슷한 내용을 변주해 올리는 등 전형적인 매크로 작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ㄱ씨는 “내가 했던 댓글 작업들이 맞다. 비비케이는 어차피 욕먹는 거리니 부정적 댓글을 밀어내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했던 것”이고 “오타 반복은 워낙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매크로 작업 타이밍이 꼬여 복사-붙이기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댓글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선거일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워낙 대량으로 작업을 해서 미처 다 없애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매크로는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도 ‘반복 사냥’ 또는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일컫는다. 2018년 ‘드루킹 사건’ 이전만 해도 일반인에겐 낯선 기술이었던 매크로를 한나라당이 적어도 2007년부터 선거에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ㄱ씨는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법률·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론장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 활용은) 허위에 의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반인이다. 해악이 후보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이 일을 하면 후보자 책임으로 귀속된다. 사실이면 선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공론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기술로 시민을 우민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크로 활용을 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매크로 활용 사이버 대응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ㅂ씨도 “2007년 대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디지털 대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완 오승훈 박준용 기자 funnybone@hani.co.kr
지난 5월 31일부터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 8일과 9일에는 사전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광역 지자체장에 나온 후보들의 TV 토론방송은 시청률이 낮다. 선거 보도도 국민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뉴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좌우할 지방 선거를 이렇게 무시해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챙겨보아야 할 지방 선거의 이슈는 무엇일까? 광화문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과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의 굳어진 선거판이 가지는 명암들
압도적인 대통령 지지율은 여권의 경우 당내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된 공약으로 대결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을 낮추고 말았다. 과거의 지방 선거에서 등장했던 무상 급식 같은 여야가 대결하는 뚜렷한 공약이나 전국적인 중심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가 예상되면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 또 분열과 당내 갈등 등으로 야권이 지리멸렬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공약 대결이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가 지난해 5월의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하나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의 참담한 잔해를 보면서 국민은 또 다시 분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매개로 사법부와 대통령 간의 거래를 시도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책임자들과 범법자들에 대한 단죄의 요구가 지방 선거에서 야권 심판으로 반영되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판세에 안주하여 지방 선거의 공약 개발과 정책 논쟁을 등한시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넓히는 일보다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제 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과연 민선 7기가 지난 24년의 지방 정부들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중앙 정권의 교체에 이어 지방 정권의 교체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방 정권을 바꾸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높은 대통령 지지도에 안주해 선거를 치르면 선거에서는 이기겠지만, 취임 후 추진해나갈 지방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구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구 여권 인사를 입당시켜 공천하거나 캠프에 기득권 세력의 대표들이 기웃거리는 일이 흔해졌다고 한다. 포용과 화합의 일환으로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특정 지역의 토호 세력에게 각종 이권을 몰아주던 정책을 반복하거나, 대다수 지방 정부의 재정을 토목·건설 사업에 투입하는 행태들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적 포용과 정책적 개혁은 별개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책 실종한 2018년 지방 선거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개혁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실종되었다. 중앙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더해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내 복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상황과 개별 기업들의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 정부에서 맞춤형으로 이들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상품권을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급하여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 상인들의 매출을 높여서 실질 소득 증대를 보장하는 일은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공약들이 정당 차원에서 제시되어 전국적인 공통 공약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버스 운전사들의 근로시간 정상화로 신규 버스 기사들을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정부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 노사정 3자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면서 동시에 버스 운송사업 부분은 법의 시행을 1년 연기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 지방 정부에서 미리 알고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경기도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부족한 1만2000명의 운전기사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8800명을 양성하기로 하는 대책을 이제야 발표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1만2000명의 버스 기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사전 대응과 준비를 하지 못해 그 일자리가 날아갔다. 물론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 것도 안타깝고,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근무와 피로로 경기도민들의 안전 이슈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
선거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한 후보들이 선거가 끝나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지방 정부는 예산도 없고, 공무원 증원도 못하고, 정책 권한도 중앙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들에게는 투표하지 않는 게 좋다. 지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많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앙 정부가 국가 전체 예산의 42%를 지출하는 데 지방 정부는 지방교육 예산까지 합하면 58%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중앙 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더 중요하고, 또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신규로 취임하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당선자들은 중기 재정 계획을 살펴봐야 한다. 올해 사업을 포함해 자신의 임기 동안 집행해야 할 5년간의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고정 사업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어느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사업을 변경할지를 분석하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예산의 절대 금액은 많지만 대부분 중앙 정부가 위탁한 지정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권한이 없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고, 시·군·구로 갈수록 낮다. 하지만 직접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 외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중앙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합해 가용 재원이 형성되고, 이들 가용 재원에 대한 재정 자주도는 평균 70%나 된다. 가장 가난한 전남과 강원이 1인당 세출액, 즉 예산 집행액은 가장 많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권한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말과 같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축소하고 조정하면 돈과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지방 정부는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일자리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체감 만족도는 지방 정부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가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사실은 중앙 정부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재정 권한과 정책 관련 자율권도 얼마든지 부여하겠다"라며, 지방 분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어렵게 이룩한 정권 교체가 실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 권력의 교체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지방 정부의 집권 세력을 바꾸고,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들을 더 나은 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을 넘어,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방 정부가 무능하고 나태해서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 정부의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비리로 직접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다. 이제 바꾸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아니다. 토목과 건설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너무 어려워진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주민생활 지원으로 바꾸어내야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방 선거의 후보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역신문 등 언론들도 후보 초청 토론회나 기획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신이 당선되면 지역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 선거를 어떻게 '남는 선거'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대로 있으면, 6월 13일의 선거는 또 한 번의 '별 것 없는 지방 선거'로 마무리될 것이다. 홍보 유인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인지 판단해보자. 우리는 너무나 힘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서 우리 보통 유권자들이 명심할 사항이다.
통일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최대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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