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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302] 결승선이 보인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6/11 [08: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44년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2. 트럼프의 상황오판과 독단적 결정 3. 30년 세월 흘렀어도 의제는 바뀌지 않았다 4.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철군징후들     1. 44년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 글이 <자주시보>에 실린 직후, 8천만 민족과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과 뜨거운 열망을 안고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이 싱가폴에서 열리게 된다. 흔하게 쓰이는 역사적이라는 세 음절의 수식어로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의의가 그 회담에 깃들어 있다. 조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선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힘써온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오늘 성사되는 조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알 수 없으며, 조미정상회담 성사로 실현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근본적인 정세변화도 내다볼 수 없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018년 6월 10일 싱가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발라크리슈난 싱가폴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 당일 오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셴룽 총리와 담화하면서, 조미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며, 조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그 회담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싱가폴 정부의 노력도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힘써온 역사는 조선에 보관된 외교문서들에 자세히 기록되었을 터인데, 그 외교문서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미국과 한국에서 기밀해제된 외교문서들에 나타난 몇몇 역사기록들에서 그 역사의 흐름을 목격할 수 있다.     2008년 6월에 기밀해제된 미국 정부의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74년 8월 루마니아를 통해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아메리카핵제국의 대통령은 그 제안을 묵살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1980년대에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거듭 제안하였는데, 이번에는 이집트가 중재자로 나섰다. <연합뉴스> 2014년 3월 26일부에 실린, 한국 정부의 1983년도 외교기록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1980년에 조선을 방문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이집트 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 중재를 부탁하였다. 부탁을 받은 무바라크 부통령은 백악관을 찾아가 지미 카터(James E. Carter) 미국 대통령에게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하였으나, 카터 대통령은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 조미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제안이라면 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이 극도로 혐오하였던 광주학살주범을 조미정상회담에 끌어들이려는 카터의 구상은 사실상 조미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이나 다르지 않았다. 위에 인용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1983년 4월 4일 조선을 또 다시 방문한 무바라크 부통령으로부터 카터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 구상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였다고 한다. 카터 대통령의 임기는 1981년 1월 20일에 끝났는데, 그가 퇴임하자 백악관에 들어간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 대통령은 대결주의자로 악명이 높았으므로 전임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 구상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한국 외교부가 기밀해제한 외교기록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1987년 12월 9일 백악관을 방문한 미하일 고르바쵸브(Mikhail S. Gorbachev) 소련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외교문서를 전했다. 아래에서 이 외교문서의 내용에 대해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것은 김일성 주석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방향과 방도를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한 중요한 외교문서였다. 하지만 대결주의자로 악명을 날리던 레이건 대통령은 그 외교문서를 외면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힘써온 44년 역사가 핵무력을 건설하기 위해 힘써온 44년 역사와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그 중첩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 주석은 1974년 8월 루마니아를 통해 포드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는데, 같은 해 3월 조선에서는 원자력법이 제정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핵무력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1980년에 이집트를 통해 카터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는데, 같은 해 7월 조선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평안북도 녕변에서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1987년 12월 소련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전하였는데, 같은 해 12월 조선에서는 정무원 산하에 원자력공업부가 신설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건설된 녕변핵시설단지에서는 1986년부터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가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1989년부터는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재처리시설도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력적으로 지도해온 37년의 핵무력 건설은 끊임없이 앞을 가로막는 기술공학적 난관들을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돌파해야 하였던 역사였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김일성 주석이 제3국 중재를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거듭 제의해온 역사의 흐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같은 시기에 조선의 핵무력 건설을 정력적으로 추진해온 역사의 흐름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길게 이어지며 벋어나간 두 갈래의 흐름이었다. 명백하게도, 조선에서 조미정상회담 추진과 핵무력 건설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통일체였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미국이 거부해온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기술공학적 난관을 돌파하면서 장장 44년에 걸쳐 핵무력을 건설해왔던 것이다.    김일성 주석이 개척한 조미정상회담 추진과 핵무력 건설의 역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온전히 계승되었다. 그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 수령들이 두 세대에 걸쳐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44년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     김일성 주석이 개척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전시켰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성한 조미정상회담 추진과 핵무력 건설의 역사가 44년 동안이나 지속된 까닭은,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하여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해야 미국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낼 수 있고, 조미정상회담이 승자와 패자가 마주앉은 역사적인 회담으로 성사되어야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그 믿음대로 실천해온 조선은 온갖 난관과 방해를 돌파하여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하였고, 마침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2. 트럼프의 상황오판과 독단적 결정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조미정상회담 협상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우려해왔다. 그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사설 또는 분석기사들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중에 나온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하면, <워싱턴포스트> 2018년 3월 9일부 분석기사, 4월 23일부 분석기사, 4월 24일부 분석기사, 4월 25일부 사설, 5월 22일부 분석기사, 그리고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19일부 분석기사, 5월 20일부 분석기사 등이다.    그들은 왜 조미정상회담 협상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일까? 아래에 서술한 사실을 살펴보면, 그들이 우려할 만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활동상황에 정통하다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가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아사히신붕> 2018년 6월 7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반도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특수정보기관으로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에 설립된 코리아임무쎈터(Mission Center for Korea)가 2017년 가을에 작성한 보고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고방식과 성격에 관한 정보분석자료가 담겼는데, “서구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과 존경을 갖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역대 최고영도자들보다 “교섭하기 쉬운 상대”이므로, 미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줄거리로 요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구문화에 대한 강한 동경과 존경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교섭하기 쉬운 상대이며, 따라서 미국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분석자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오류와 허구의 뒤범벅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그런 오류와 허구의 뒤범벅을 정보분석자료라고 작성해놓은 것은 경악할 만한 사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학기술교육을 비상히 강화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고, 첨단과학기술개발로 산업수준과 인민생활향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심이나 존경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서유럽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을 최단 기간에 따라잡아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서유럽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을 따라잡고,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심이나 존경심이라고 본 것은 정보분석이 아니라 궤변적 오류다.     오류는 오류를 낳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심과 존경심을 가졌다고 오판한 정보분석자료는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교섭하기 쉽고,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대로 착각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그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착각하였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오판하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 앤드루 김(김성현)이 총괄하여 작성한 그 정보분석자료는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당시 중앙정보국장에게 제출되었고, 팜페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정보분석자료를 요약하여 보고하였던 것이 분명한데, 그런 오류와 허구를 정보분석으로 믿어버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만한 상대라고 착각하고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덥석 받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두 차례 받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만한 상대라고 보았던 착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착각에서 벗어났는지 혹은 착각 속에 빠친 채로 조미정상회담장에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사진 2>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또 다른 특이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온라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2018년 6월 7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해오면서 팜페오 국무장관하고만 상의하고, 다른 각료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주재로 매주 두 차례 진행되는 국가안보회의(NSC) 장관급 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 준비문제를 한 번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재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안보회의 최고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 준비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백악관의 의결절차에 따르면,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어떤 중대사안이 결정되면, 그것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 최고회의에 제출하고, 대통령과 각료들이 최고회의에 제출된 중대사안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미정상회담 준비에서는 그런 의결절차가 무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 국무장관의 보고를 듣고 그와 상의한 뒤에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왔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팜페오 국무장관하고만 상의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최고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과 각료들이 조미정상회담에 대해 일치된 관점과 의견을 가질 수 없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미정상회담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각료들도 있고, 마익 펜스(Michael R. Pence) 부통령이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처럼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는 폭언도발을 자행한 각료들도 있다. 이처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내부사정이 복잡한 조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준비문제를 각료들과 상의하였다면,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 허송세월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하여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세계적 범위에서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는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그는 각료들과 거의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처럼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재벌총수에게 체질화된 행동양식으로 생각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각료들과 상의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민감한 의제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3. 30년 세월 흘렀어도 의제는 바뀌지 않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 주석은 1987년 12월 9일 고르바쵸브 소련공산당 서기장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문서를 전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 완충지대 설정 및 중립국 창설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김일성 주석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외교문서를 이 글에서 거론하는 까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려는 의제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중대사안의 원형질이 그 외교문서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려는 의제는 일부 표현양식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그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북과 남은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선과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2) 북과 남은 자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규모로 단계적인 감군을 단행하여 각각 10만 명 미만의 병력을 유지한다.    (3)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는 조선반도에서 철수한다.   (4) 북과 남은 제3국과 체결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을 폐기한다.   (5) 북과 남은 자기 군대를 단일한 민족군대로 통합한다.    (6) 북과 남은 연방공화국을 창설한다. 연방공화국은 중립국임을 선언하는 통일헌법을 채택한다.    위에 열거한 의제들을 간결한 표현으로 다시 서술하면, 남북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 군비감축과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관계 해체, 민족연합군 창설과 통일공화국 건설이다. 이 의제들 가운데서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것은 남북 불가침 재확인, 남북 군비감축, 평화협정 체결추진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연합군 창설과 통일공화국 건설이라는 최고 강령을 제의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 최고 강령은 8천만 민족의 조국통일염원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유훈이다.    물론 민족연합군 창설과 통일공화국 건설이라는 최고 강령은 현 단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 판문점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어 남북관계개선이 전면화, 심화된 시기에 열릴 높은 단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의제다.    높은 단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최고 강령이 민족연합군 창설과 통일공화국 건설이라면, 높은 단계의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최고 강령은, 31년 전 김일성 주석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외교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관계 해체다. 1987년 12월 김일성 주석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외교문서에는 1980년대 정치외교상황이 반영되었으므로, 거기에는 조미국교수립이 최고 강령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관계 해체가 최고 강령으로 명시되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0년 전과 달라진 오늘의 정치외교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관계 해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조미국교수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미국교수립이라는 개념에는 주한미국군 철수와 한미동맹관계 해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의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는 조미국교수립이다. 왜냐하면, 조선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 중에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한미동맹관계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측의 친미정권은 존립근거를 상실할 것이다. 친미정권이 자주정권으로 교체되면, 남과 북은 민족연합군을 창설하고 통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미국의 온라인 정치전문지 <액시오스> 2018년 6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최근 판문점에서 여섯 차례 열렸던 실무회담)에서 이미 조미관계정상화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2018년 6월 11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영철 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친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2018년 7월 평양에 초청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국교수립을 고속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진 3>    일반적으로, 국교수립과정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개설 →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 개설 → 대사관(embassy) 개설로 진전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2018년 7월 중에 평양에 초청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트럼프 대통령도 대사관 개설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조미국교수립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예고한다.    정치외교상황이 그처럼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도,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어떤 경우에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조미핵대결 종식으로 일어난 정치외교상황의 엄청난 변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철군불가능설을 붙들고 있다. 하지만 철군불가능설은 정치외교상황의 엄청난 변화를 도외시한 착오다.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국교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조미핵대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조미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최종조치를 취할 것이다.       4.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철군징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5월 9일과 10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두 차례 접견하면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까닭은, 조미정상회담에서 조미국교수립이 합의되면,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철군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국군 철수를 반대하는 미국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합의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철군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들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철군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연방의회가 아무리 그 권한을 제한하려고 해도 철군결정을 가로막지 못한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철군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들을 의결한 것이야말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철군징후다.   (2)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결정을 내리면, 한국과 일본은 견디기 힘든 안보충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한미국군 철수는 한미동맹관계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으로 한국이 안보충격을 받건 말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일본이 안보충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포기해도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일본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8일 아베 신조(安培 晋三) 총리 부부를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호화휴양소로 초청하였으면서도, 조미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018년 6월 7일 아베 총리를 또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례적인 행동은 미일동맹관계가 변함없이 유지,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일본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안외교’였다.    18년 전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미국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을 일정에 올려놓았을 때는 주한미국군 철수가 의제로 되지 않았으므로, 모리 요시로(森 喜郞) 일본 총리를 안심시키고 다독여주는 ‘위안외교’가 없었다. 조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위해 연출하는 ‘위안외교’는 철군징후다.      (3) 2018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위해 ‘위안외교’를 연출하는 자리에서, 그에게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미일관계 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한 <요미우리신붕> 2018년 5월 5일부 보도를 통해 그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중에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논의한 것이 분명하다. 미일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한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철군징후다. <사진 4>   (3)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안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워싱턴포스트> 2018년 6월 7일부에 실린, 유명한 기사집필자 조쉬 로긴(Josh Rogin)의 글에서 드러났다. 그 글에는 “트럼프가 주한미국군 철수에 관한 카터의 관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준다.     (ㄱ)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주한미국군 대폭감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들의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가치를 계속 납득시키려고 애썼으나 실패로 끝났다.   (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필요성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으며, 때로 펜타곤의 군사지휘관들에게 미국군을 아시아에 계속 배치해야 할 근거를 설명해보라고 요구하고, 그들의 답변에 불만을 표시한다.    (ㄷ)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국군 주둔비를 허비하고 있으며,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할수록 미국의 한정된 국가자원이 낭비된다고 생각한다.      (ㄹ)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2월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리려고 하다가, 존 켈리(John F. Kelly) 백악관 비서실장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ㅁ) 백악관과 펜타곤의 관리들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검토하는 과업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에 관련된 선택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철군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충격적인 사실은 부연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명백백한 철군징후다. 자기 임기 중에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고집에 가까운 의지를 가진 미국 대통령이 출현하였으니,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어떤 경우에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가 논의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해결되면 자기의 결심대로 주한미국군 철수를 단행할 것이다. 따라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가 논의하지 않더라도, 그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된다.    한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외국군대가 물러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메리카핵제국의 점령군에게 치욕을 당해온 73년의 역사도 가슴 아픈 민족분열의 역사와 더불어 끝나가고 있다. 결승선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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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23:09:16

▲ 김정은 위원장과 리센룽 총리가 10일 저녁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만났다. [사진제공-싱가포르 정보통신부] ‘북미정상회담’ 참석차 10일 오후 2시 36분께(한국시간 3시 36분)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저녁 싱가포르 대통령궁 이스타나에서 리센룽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리 총리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회담 앞부분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역사적 회담”이라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북)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집안일처럼 성심성의껏 제공해주고 편의를 도모해줬다.”     ▲ [사진제공-싱가포르 정보통신부]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배석했다. 싱가포르 측에서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 등이 배석했다.  싱가포르 외교부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양자 회담에서는 북한-싱가포르 관계, 최근 한반도에 나타난 긍정적인 상황을 포함한 북한 및 지역 정세가 화제에 올랐다.  리 총리는 “이 정상회담에 함께 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하고 훌륭한 결정”을 치하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북미 회담이 한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 전망을 진전시키길” 희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밤 싱가포르 공군기지에 도착해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사진제공-싱가포르 정보통신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전용기 편으로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영접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숙소인 샹그릴라호텔로 향했다.  두 정상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회담을 갖는다.      ▲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북미정상회담 국제미디어센터(IMC). 주최국인 싱가포르 정부가 마리나 베이 해안 F1 경기장에 마련한 국제미디어센터(IMC)에도 각국에서 몰려온 취재진들이 속속 집결하면서 정상회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IMC에는 2,5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국 측 기자들을 위해 싱가포르 시내 ‘스위소텔’에 500석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따로 차렸다. 미국 정부도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위한 프레스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남관표 2차장 싱가포르 출발, “수험생이 발표를 기다리는 심정”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위해 싱가포르 도착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위해 싱가포르 도착 싱가포르=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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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8.06.10 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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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트럼프-김정은 '카펠라 산책'(CG)[연합뉴스TV 제공]

(싱가포르=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두 싱가포르를 향하면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8∼9일 이틀간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지 않은 채 북미정상회담 무대인 싱가포르로 향했다.

캐나다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시간은 약 17시간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편으로 10일 밤 싱가포르의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평양을 떠나 이날 오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소속 중국 고위급 전용기는 이날 아침 평양공항에서 출발해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싱가포르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 우려 때문인지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매주 월·수·금요일 '베이징-평양'을 3회 운항하는 에어차이나가 싱가포르로 향한 것은 김 위원장을 태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 현지에선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측으로부터 CA121편과 CA122편을 임차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에어차이나 편이 아닌 자신의 전용기 참매 1호를 함께 띄워 그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한 것은 국가체면 손상 우려보다는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최고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용하던 항공기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싱가포르와의 양자 외교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리셴룽(李顯龍) 총리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10일과 11일에 만날 것이라고 확인했다.

싱가포르 외무부가 면담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 총리와 대통령이 통상 국제회의 등을 위해 자국에 오는 외국 정상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로 초청해 환담해왔던 전례를 고려할 때, 같은 장소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정상은 각각 싱가포르와의 양자 외교 이외에 휴식을 취하며 회담 전략을 가다듬고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담판을 할 예정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을 담아, 평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한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잠행'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싱가포르 도착후 리셴룽 총리와의 양자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의제 실무회담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합의문 내용 등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의 성 김 필리핀 주재 대사, 북한 측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판문점에서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겨 협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기간 숙소로 이용할 예정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은 10일 아침부터 손님맞이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호텔 측은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밸리 윙 입구와 일반인들이 투숙하는 타워 윙 쪽 국기 게양대에 싱가포르 국기와 나란히 성조기를 게양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서도 검문검색이 본격화하면서 호텔 1층 로비에 금속 탐지기와 X레이 검색대를 설치, 신체검사 및 소지품 검사를 시작했다. 또 앞쪽 도로에 설치된 검색대에서도 경찰관들이 호텔 출입 차량의 트렁크 등을 일일이 검색했다.

호텔 로비에서는 전날 선발대로 싱가포르에 온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 경호원들도 눈에 띄었다.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 붉은 배지를 달고 북한 말투를 쓰는 경호원 5∼6명은 당국의 검문검색 장면을 지켜본 뒤 식당으로 향했고, 로비와 연결된 중간층 테라스에도 같은 복장의 남성 1명이 로비 동향을 감시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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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1주년인 10일 “6·10 민주항쟁에서 시작해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온 국민주권 시대는 평화의 한반도에서 다양한 얼굴의 민주주의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이 날이 오기까지,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찾는 정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하며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성별이나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성평등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는 더 커질 것”이라며 “생태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모든 생명체와 공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며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었던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 몸이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평화의 길을 넓히고 평화의 정착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6·10 민주항쟁 31주년을 기렸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6·10 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6·10 민주항쟁 서른한 돌을 맞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민주주의의 함성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시 듣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날의 함성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6월의 민주주의는 국민들 각자의 생활에 뿌리 내려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3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찾는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성별이나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성평등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는 더 커질 것입니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모든 생명체와 공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정치적 자유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 6월 민주항쟁도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의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앞장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총과 방패에 꽃을 달았습니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철제문 사이로 건네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음료와 생필품을 보내왔습니다. 회사원들은 군중을 향해 꽃과 휴지를 던져 응원했습니다. 언론출판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지침을 폭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을 끝내고 나와 철야시위와 밤샘 농성에 함께 했습니다. 학생, 시민, 노동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것을 나누며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4·19로부터 이어온 각 분야의 운동이 하나로 모였고, 각자가 간직하고 키워온 민주주의를 가지고 촛불혁명의 광장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었던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 몸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평화의 길을 넓히고 평화의 정착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입니다.

이제, 6·10 민주항쟁에서 시작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온 국민주권 시대는 평화의 한반도에서 다양한 얼굴의 민주주의로 실현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정부도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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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6.15 공동선언 18주년 기념행사... 박남영 북 대사 "판문점 선언 일관되게 이행해야"

18.06.10 10:48l최종 업데이트 18.06.10 11:13l

권은비(012silver)

주 독일 대한민국 정범구 대사와 주 독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남영대사가 대회를 나누고 있는 모습ⓒ Tsukasa Yajima

손을 맞잡은 주 독일 남북 대사ⓒ Tsukasa Yajima

북측 공연단의 홍진혁 학생ⓒ 권은비

공연 중 눈물 흘리는 북측 학생ⓒ 권은비

베를린의 한인교회에서 2000년 6.15공동선언과 지난 4.27 판문점 평화선언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한 교민들ⓒ Tsukasa Yajima

태그:#6.15 공동선언 18주년, #6.15 유럽위원회, #박남영, #4.27 판문점 평화선언, #정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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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1일 미 외교협회(CFR)의 리차드 하스(Richard N. Haass) 회장은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죽음(The Liberal World Order R.I.P.)>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해 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주지하듯 미 외교협회는 1921년 창립된 이래 전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 형성과 미국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록펠러계의 대표적 싱크탱크다.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죽음>은 미국을 지배해온 대표적 주류세력이 전후 70년이 흐른 지금 처음으로 자신들이 만들고 주도해온 미국 패권질서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비문(悲文)이다. 오늘날의 미국을 전혀 로마답지 않았던 신성로마제국에 빗대어 쇠퇴해가는 미국으로 규정한 이 글은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발흥하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음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이런 ‘자유주의 세계질서’ 약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새로이 등장할 세계질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미국 중심의 패권적 세계질서가 아닌 새로운 다극화 질서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글에선 충분히 반박할 만한 여러 사례들이 제시된다. 포퓰리즘(populism)의 부상을 “소득 침체와 일자리 손실에 대한 반응”이라며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러시아가 유럽의 국경을 바꾸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고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거나,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등의 주장은 저자의 편향된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미국 우선주의’와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미국 우선주의 노선’은 사실상 미국의 패권질서를 포기하는 전략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전후 미국의 정치, 경제를 떠받쳐온 주류세력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노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밝힌 최초의 보고서라고 하겠다. 그런 결과 세계는 ‘덜 자유롭고, 덜 번영하며, 덜 평화롭게 될 것’이라는 저자의 강변은, 무너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미국 주류세력의 불안감의 표현이자 향수라고 하겠다. 반면 우리는 이른바 ‘자유주의 질서’란 이름 아래서 끊임없는 전쟁과 살상, 기아와 빈곤, 억압과 압박이 자행돼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 자유주의 질서 아래서 세계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됐다. 오히려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가 무너진 이후 세계는 솥발의 형세처럼 상호간의 균형과 견제로 더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은 이런 세계사적 전환을 배경으로 한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내오는 거대한 추동력이 될 것이다.[역자주] ※ 포퓰리즘(populism) : 인민주의, 대중주의, 대중추수주의 등으로 번역되나 여기선 영어발음 그대로 표기한다. 그리고 아래 글의 괄호( )들은 영문표기 또는 편집자주. 이탤릭체 부분은 필자가 원래 검은색 바탕으로 강조한 단락들. 거의 1000년이 흐른 뒤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볼테르(Voltaire)가 빈정거린, 쇠퇴하는 신성로마제국은 거룩한(holy) 것도 아니고, 로마(Roman)도 아니고, 제국(Empire)도 아니었다. 오늘날 약 2500년이 지나서 볼테르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쇠퇴해가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자유주의도 아니고 세계적이지도 않으며 질서도 없다는 것이다. 영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확립했다. 그 목표는 30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상황을 다시는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 국가들은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과 법치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인 국제체제를 만들었다. 인권은 보호돼야 했다. 이 모든 것은 지구 전체에 적용돼야 했다. 동시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평화와, 경제개발, 그리고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구들이 설립되었다.(국제연합(U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국제무역기구(WTO)의 전신 등) 이 모든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핵무기들에 의해 뒷받침됐으며 (이에 대한)공격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민주주의가 갖는 이상뿐만 아니라 군사력, 경제력 등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들 중 어떤 것도 단연코 반자유주의적인 소비에트연방에 의해 상실된 것은 아니었다. 소련은,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아우르는 질서를 형성한 데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다.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냉전종식과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강건해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25년이 지나서, 그 미래는 의심스럽다. 실제로 자유주의와 보편성, 그리고 질서 그 자체의 보존이라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70년 역사에서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 자유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점점 커지는 포퓰리즘(populism)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적 극단주의 정당들은 유럽에서 기반을 확보해 왔다.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지하는 투표는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 상실을 입증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이 언론매체, 법원 및 법 집행기관에 대해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터키를 포함한, 권위주의 체제는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다. 헝가리와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들의 민주주의 운명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 세상(자유주의 세계질서)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지역 질서의 출현을 보고 있다. 즉 중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각각 자신만의 특징을 가진 무질서의 출현을 보고 있다. 글로벌(global)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있다.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세계무역협상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사이버 공간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은 거의 없다. 동시에 거대한 힘의 대결이 재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의 국경을 바꾸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면서 국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했으며, 2016년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의 주권을 침해했다. 북한(조선)은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합의를 비웃었다. 세계는 시리아와 예멘에서 인도주의적 악몽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한편,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유엔이나 그 밖의 곳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파산한 국가다. 오늘날 세계의 100명 중 1명이 난민이거나 실향민이다. 이 모든 일이 왜, 지금 일어나는지와 관련해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부분적으로 포률리즘의 부상은 소득 침체와 일자리 손실에 대한 반응인데, 이는 대체로 새로운 기술에 기인한 것이지만, 크게는 수입과 이민자들로 인한 것이다. 민족주의(nationalism)는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특히 어려운 정치, 경제적 여건 속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다. 그리고 세계기구들은 새로운 권력 균형과 기술에 적응하지 못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 그러나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약화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변화된 태도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정부)아래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반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다(미국은 지난 5월8일 이란핵협정을 파기했다. 이글은 그 두 달 전인 3월에 쓰였다). 국가안보라는 정당성에 기대어 일방적으로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세계를 무역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이것은 NATO와 다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나 인권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의 요지는 미국만 지목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을 포함한 오늘날의 다른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또는 하지 않는 일, 또는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주된 설계자이자 주된 수호자였다. 또한 으뜸가는 수혜자였다. 따라서 미국이 70년 이상 수행해왔던 역할을 포기한다는 결정은 하나의 전환점이다.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그 자체로는 생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해관계나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 모두에게 덜 자유롭고, 덜 번영하며, 덜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번역 : 유원석 민플러스 국제팀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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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9  22:45:43

▲ 2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엄수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27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과 추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추모위원회'(명예 추모위원장 김중배, 박순경, 박중기, 백기완, 오종렬, 이석태, 이선종, 이창복, 이해동, 임기란, 청화, 함세웅) 주최로 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엄수됐다. 유가족과 통일,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각 부문 인사를 비롯해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날 범국민추모제의 총괄 구호는 '열사정신 계승하여 70년 분단적폐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로 정해졌다. 1990년 6월 10일 성균관대에서 처음으로 '민중민주열사 희생자 합동추모제 및 6월항쟁계승 국민대회'를 할 때 모신 181명의 영령이 27년을 지나는 동안 680여명으로 늘어났다. 추모제 사회를 맡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열린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앞서간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투쟁, 그리고 실천하는 삶의 정신이 이끌어준 역사임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서 "열사정신을 계승하여 70년 분단적폐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시대를 열어내겠다는 결심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싸워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자"고 밝혔다.     ▲ 왼쪽부터 이창복 명예추무위원장, 송경동 시인, 한충목·김명환·최진미 상임추모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명예추모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한반도의 이 새로운 변화는, 지난 70여넌간 전쟁과 분단의 장벽을 깨뜨리고 이 사회의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피땀을 바쳤던 숱한 선열들과 민중들의 투쟁과 희생이 이끌어 낸 위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쟁과 분단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세력들은 평화와 통일을 여전히 걸음걸음 방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선량하고 의로운 양심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경동 시인은 '역사의 광야에서'라는 추모시(아래 전문)에서 열사의 정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고난과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와 평등으로 가는 길을 가도록 하여 끝내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굳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충목 상임추모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영령들께서 열망하던 민주, 민생, 평화, 통일의 새 세상으로 향하는 민중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힘차게 굴러가고 있다"면서 △남북의 전면적 교류와 화해 △한일 위안부야합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국가보안법 폐지와 모든 양심수 석방 △민주유공자법 제정 △종속적 한미동맹 종료 △민중생존권 보장과 과거자 진상규명 등 미흡한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상임추모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수많은 노동열사들을 만든 노동현장에서 천박한 자본과 적폐정권이 결탁하고, 불의한 사법부의 편협한 재판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을 탄압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해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시하면서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권이 일시적 지지율에 취해 적폐청산의 임무를 등한시한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의 힘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그 투쟁에는 새로운 적폐를 만드려는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들어있다. 이를 흘려듣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진미 상임추모위원장은 "열사들이 있었기에 후대들이 길 잃지 않고 지금 여기 서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정한 봄은 분단적폐를 청산할 때 비로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다짐을 밝혔다.     ▲ 장남수 유가협 대표가 유가족을 대표해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유가족을 대표해 이날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열사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고 밑거름이 되어서 1,700만 촛불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적폐 권력을 몰아낼 수 있었다. 살아남은 우리들은 이분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올바른 민주주의를 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열사들에게 빚을 갚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영령들의 열망이었던 자주,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통일 조국을 건설하자.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산자의 의무를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본 추모제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터에서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와 전대협 동우회 등이 학생열사 추모제를 진행한 후 시청까지 행진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같은 시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열사 추모제를 열고 광화문을 거쳐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문 사전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광장에는 4.9통일평화재단과 구속노동자회, 마석민족민주열사·희생자묘역정비단, 유가협후원회, 이수갑정신계승사업회, 전태일재단,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유족회와 권역별 추모연대 홍보 부스가 운영되었다.     ▲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 장애인열사 우동민추모사업회 이원교 대표,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왼쪽부터)가 범국민추모제 참가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역사의 광야에서 -2018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에 부쳐 송경동 지치고 외로울 땐 초롱초롱한 당신의 두 눈동자가 먼 별빛이 되어 다가오곤 했다 보름달 속에 깃든 해맑은 당신이 나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당신과 함께 했던 기억이 파도가 되어 밀려들던 날도 많았고 선선한 바람결에 당신의 속삭임이 들려와 주변을 둘러보던 날도 많았다 누구나 그러했겠지만 나의 용기는 당신의 용기였다 간혹 무대에 오를 때 나는 당신의 육성을 떠올렸고 경찰과 맞붙을 때 당신의 창살을 기억했다 실의와 번민 앞에 설 때면 당신의 낙관과 혼신과 결단을 생각했고 온갖 유혹이 다가올 땐 당신의 소박한 꿈과 순정을 생각했다 그러면 위안이 되어 다시 다가온 역사의 퇴행도 독재의 그늘도 잔인한 자본의 공세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게 당신들이 우리의 유일한 책이었고 교훈이었고 지혜였고 길과 등대였다 이 선 너머론 후퇴할 수 없는 역사의 고지였고 오늘도 쉬지 않고 내일로 흐르는 새벽강이었다 지칠 때마다 우리는 당신이라는 뿌리로 다가갔고 당신들이라는 천 개의 고원 만 개의 광야 1억 개의 바다와 푸른 행성들의 아득한 세계 속으로 젖어들곤 했다 그런 당신들을 누가 철 지난 꿈이라 하는가 누가 당신들을 역사의 박제로 만들려 하는가 당신들은 과거에 먼저 간 이들이 아니라 먼 미래를 향해 앞서 간 이들 역사에 공치사는 필요없다 보상이나 바라는 마음도 무용담도 간지럽다 작은 항쟁의 열매나 쫒는 자에겐 미래가 없다 백 만 개의 촛불로 다시 살아난 당신을 보았고 천 만 개의 생동감으로 다시 얼어서는 당신을 보았고 끝내 삼팔선을 넘는 평화의 걸음을 보았고 끝내 특권과 독점을 넘어 평등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몸부림을 보았다 그 모든 곳에 당신은 높은 사람으로 서 있지 않았다 떵떵거리는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서 있지 않았다 당신들은 그 모든 자리의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었고 가장 못나거나 힘겨워하는 이 곁에 아직도 어둡고 눈물겨운 자리에 모든 모순의 극점에 저항하는 이들 곁에 늘 서 있었다 당신은 여전히 노동자거나 농민이거나 빈민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착취받는 여성이거나 청년이다 그게 놀라워 우리 여기까지 함께 왔다 그게 신기해 우리 여기까지 함께 왔다 당신이 있어, 당신들이 있어 평화와 평등으로 가는 이 먼 길이 외롭지 않다 고난과 탄압이 두렵지 않다 모든 억압과 차별과 착취와 폭력의 쇠사슬을 끊고 역사의 광장에서 역사의 평지에서 역사의 광야에서 우리 끝내 승리하리라     ▲ 추모공연[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합창단의 추모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동학농민혁명희생자 신위,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희생자 신위, 4.19혁명 열사·희생자 신위, 5.18민중항쟁 열사·희생자 신위, 해외민주통일인사 신위 등이 모셔져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열사·희생자 영령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종철 열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김남식 선생.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중총궐기 대회 중인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의해 쓰려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2016년 9월 25일 선종한 백남기 열사(오른쪽)과 지난 2016년 7월 25일 영면한 류종인 선생이 나란히 계신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추모제 참가자들은 영령들 앞에서 아쉬움에 자리를 뜨지 못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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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용하는 패륜정치 청산하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6/09 [10: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8일 안산시청 앞에서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 악용하는 패륜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중당 후보들이 ‘세월호 참사 악용하는 패륜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8일 안산시청 앞에서 열었다.   ‘세월호 참사 악용하는 패륜정치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변은혜 후보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중당, 청년당 등 취지에 공감한 전국 각지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동참하여 세월호 참사 악용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규탄했다.   사회를 본 김성일 강북구의원 후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안산시를 대표하겠다고, 국민들을 대표하겠다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게되었다”고 밝혔다.    ▲ 정세경 민중당 안산시 단원구 마선거구 후보는 416생명안전공원은"별이 된 아이들을 우리 안산이 품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며,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어른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자주시보   정세경 민중당 안산시 단원구 마선거구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을 안전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출마했다. 다시 속지 말자. 안전공원, 납골당이 문제가 아니다. 참과 거짓 진실과 정의를 가리는 것, 별이 된 아이들을 우리 안산이 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안산의 시민 여러분 똑똑히 판단해 달라. 안산의 시민은 진실과 정의를 위한 후보에게 투표해달라. 적어도 이것이 세월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우리 어른들의 약속”이라며 눈물로 절절하게 호소했다.   ▲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민중당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내걸었던 적폐청산 현수막을 새롭게 만들어 안산에 직접 게시했다.     © 자주시보   이어 김수근 중구 서울시의회 후보는 “416 생명안전공원은 추모장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정의를 세우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한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우리의 미래이고 역사이며, 아이들의 바램이고 꿈이다.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나현 민중당 김포시 가선거구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을 한 세월호 세대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안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사람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람의 생명마저도 정치를 이용하는 이 상태가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적폐세력 청산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절감했다. 안산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적폐세력에겐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된다. 끝까지 적폐청산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 변은혜 민중당 송파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가 구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량한 정치에 활용하는 이들의 행보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벌일 수 없는 패륜정치의 극치"라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들을 규탄했다.     © 자주시보   변은혜 민중당 송파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후보들이 세월호 추모공원 건설 백지화한다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국가가 구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량한 정치에 활용하는 이들의 행보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벌일 수 없는 패륜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내걸었던 적폐청산 현수막을 새롭게 만들어 이곳 안산으로 가져왔. 세월호 참사를 우롱하는 패륜정치를 규탄하고 세월호 가족들, 안산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후보들은 안산 곳곳에 현수막을 직접 달았다.   ▲ 너무나 비교되는 선거현수막     © 자주시보    ▲ 안산시 곳곳에 걸린 현수막     © 자주시보    ▲ 패륜집단에게는 단 한석도 주지 말자는 민중당 후보의 현수막     © 자주시보    ▲ 대구 달서구에 출마한 민중당 후보의 현수막     © 자주시보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함께 동참한 민중당 후보들이다.   --------------------------아래-------------------------------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적폐-패륜정치를 청산합시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정권교체에 이어 적폐청산 투쟁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한 왜곡과 비방행태가 도를 넘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이민근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후보가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을 백지화시키고 그 자리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주원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후보도 5월 23일 ‘화랑유원지 납골당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그 자리에 전시관람 시설을 유치하고 민선 4기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돔구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영수 경기도의원 후보와 강광주 안산 시의원 후보는 선거 현수막에 대문짝만하게 ‘세월호 납골당 화랑유원지 결사반대’라고 내걸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혜경 안산시의원 후보는 “집 안의 강아지가 죽어도 마당에는 묻지 않”는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심지어 “나는 다른 공약 없다. 오직 납골당 결사반대만이 공약”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철저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구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량한 정치에 활용하는 이들의 행보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벌일 수 없는 패륜정치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4년 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했던 자들이 선거라는 공간을 이용해 버젓이 고개를 쳐들고 나와 세월호를 입에 올리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의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내걸었던 적폐청산 현수막을 새롭게 만들어 이곳 안산으로 가져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우롱하는 패륜정치를 규탄하고 세월호 가족들, 안산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민중당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모인 이 공원이 하루속히 건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적폐잔당이자 패륜집단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단 한 석도 주지 말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2018년 6월 8일   세월호 참사 악용하는 패륜정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민중당] 서울시 송파을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변은혜 강원도 춘천시의회의원 후보 김진아/김현웅 경기도 김포시의회의원 후보 이나현/경기도 안산시의회의원 후보 유정숙 경기도 화성시의회의원 후보 김지선/경기도 수원시의회의원 후보 이형구/윤주환 광주시의회의원 후보 곽성용/이선미/나규복/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후보 문홍 경북도의회의원 후보 천기창/대구시의회의원 후보 조석원 부산시의회의원 후보 공은희/부산시의회의원 후보 김태윤 부산시 남구의회의원 후보 김정선/부산시 서구의회의원 후보 고서연 부산시 진구의회의원 후보 김성훈 전북 익산시의회의원 후보 위대환 서울시의회의원 후보 권오혁/서울시의회의원 후보 김성민 서울시 용산구의회의원 후보 김은희/서울시 노원구의회의원 후보 엄재영 서울시 강북구의회의원 후보 이상혁/서울시 마포구의회의원 후보 김지영 서울시 강북구의회의원 후보 김성일/서울시 영등포구의회의원 후보 박대윤 서울시 도봉구의회의원 후보 천창영/서울시 성북구의회의원 후보 정종성 서울시 서대문구의회의원 후보 김한주/서울시 강남구의회의원 후보 신혜원   [무소속-청년당 추진위원회] 서울시의회의원 후보 김수근/서울시의회의원 후보 권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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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강가의 공동체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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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심정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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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08 21:01수정 :2018-06-09 10:10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대법원장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시도 등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난 문건을 직접 확인하고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고 단정한 35명의 법원장에 대한 법원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30여년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사법관료 정점을 차지한 법원장들의 보수성과 사법행정권 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범의식’ 등이 두루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는 11일 일선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선언한다”는 안건이 오른다.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들도 사법농단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 사법관료화 최대 수혜자 이들 법원장 35명 가운데 15명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이 되겠다고 손을 들었다. 김기정·김용빈·김찬돈·김필곤·노정희·노태악·박효관·사공영진·윤준·이경춘·이광만·이균용·이상주·한승 원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2012년 2월~2014년 2월), 윤준 수원지법원장은 대법원장 비서실장(2012년 9월~2013년 2월),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013년 3월~2014년 2월)과 사법정책실장(2014년 2월~2016년 2월),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은 사법지원실장(2014년 2월~2016년 2월)을 지냈다.

 

이번에 후보 추천에 동의한 이들을 포함한 법원장 35명은 잠재적 대법관 후보들이다. 일부에선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장들이 ‘의연한 반대’를 한 것으로 본다. 반면 상당수 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상식과 법감정을 무시한 결론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35명 중 22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나머지 13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 처음 법원장에 임명됐다. 8일 한 판사는 “법원장들은 대개 승진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대법관으로 가는 교두보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현 사법행정 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이들이 현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고위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3월 이후 한 차례도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재판 거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한 이들이 국민의 뜻을 살피는 최고 법원 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중기 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장 판사(법원장)들도 소장 판사들과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인데 방점이 다른 정도”라면서도 “국회가 진상규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탄핵하는 방안도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일선의 목소리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법원장 35명 중 15명이 대법관 후보인데…국민 법감정 외면

 

 

일부는 양승태 때 주요 보직 
사법행정 최대 수혜자들 자성없어 

“최고법원 판사 자격 있는지 의문”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론 힘실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1급 거점법관 구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 조사보고서와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은 행정처를 대신해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관리하는 핵심 거점법관 역할을 한 정황이 상당수 등장한다.

 

2016년 3월 행정처는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판사회의 무력화를 위해 회의 의장인 법원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도록 계획한다. 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판사회의를 통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대한 견제·비판’을 막기 위해 “단독판사 조기 장악” 및 민사수석부장판사 증원 계획도 세운다. 실제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민사 제2수석부장이 신설됐다.

 

행정처에서 생산된 판사들의 ‘뒷조사’ 정보 역시 법원장한테 전달됐다. 행정처는 2016년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당시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고법원장들에게 ‘맞춤형’ 판사 명단과 정보를 일부 전달했다. 이 자료에는 ‘핵심 그룹과의 유대 관계’, ‘주류 법관의 논리 대변’,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등 자의적 기준으로 판사 성향과 추천 순위를 분류했다.

 

실제 법원장이 행정처 ‘수족’ 구실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2015년 8월 김동오 당시 인천지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온라인 익명 법관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개설자인 같은 법원 홍아무개 판사에게 행정처 기조실에서 작성한 ‘경고장’ 수준의 공지글을 그대로 전달하고, 면담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한다. 특조단은 “행정처가 공지글 초안까지 작성해 전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 사법농단 ‘무죄 예단’ 논란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지난 5일 형사고발이나 수사 촉구 등이 법관과 재판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인식과 같다. 법원장들은 한발 더 나아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법원 내부에선 이런 법원장들의 태도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사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법원장 자신들은 ‘재판 거래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향후 검찰이 수사 또는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근거 없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일선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공개된 98개 문건 전문을 보면 재판 절차와 결론과 관련한 계획이나 전망을 담은 문건이 있고,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있다. 이마저도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근거를 내놓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힘 받는 법원장 임명 개선 98건의 사법농단 의혹 문건 전문이 추가 공개되기 전에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4일 공개)에서도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응답(63.9%)이 ‘신뢰한다’는 응답(27.6%)에 견줘 2배 이상 많았다. 한 판사는 “기수와 서열 중심의 수직적 의사소통에 익숙한 법원장들은 국민들이 왜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일선 판사회의 의결과 크게 동떨어진 의견을 냈다. 법원장 및 고법부장 인사제도 개선에 여론의 힘이 실릴 것 같다”고 했다.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지방법원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해 해당 심급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현소은 김민경 고한솔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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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세요. 당황해하지 말고. 담벼락에서 총을 맞고 싶은가요? 아니면 항구에서 빠져 죽고 싶은가요? 이것이 가자(Gaza)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팔레스타인인 라잔 알 나자르(Razan Al-Najjar)가 죽기 전 올린 글을 읽는다. 간호사인 라잔은 부상당한 이들을 돕는데 삶을 헌신했다. 가자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라잔은 이스라엘 군의 부당한 공격에 다친 사람들을 돌봐 왔다. 그녀는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을 걸었고, 화염에 쌓인 타이어로 어지러운 들판을 뛰어다녔다.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에 얼마나 가까워지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녀는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까이 가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의료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하얀색 가운을 입었고 자신이 의료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로고가 달린 빨간색 줄무늬 조끼를 입었다. 다친 사람에게 다가갈 때면 저격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규칙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분리장벽에서 백 미터 쯤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던 부상당한 시위대에 다가가려 한 라잔은 결국 21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라잔이 입고 있던 의료진 가운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라잔의 흔들어 보이는 손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에게 라잔은 어떤 의미도 없었다. 세상에 라잔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렇게 라잔은 6월 1일 가슴에 총상을 입고 119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라잔의 생전 모습. ⓒ팔레스타인 의료 NGO PMRS(Palestinian Medical Relief Society)

"땅 없는 사람을 위해 사람 없는 땅을!"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적극 권장하며 이렇게 방송했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전체 190만 인구 중 75만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추방되었다. 이것만 봐도 이 땅은 사람 없는 곳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어로 "나크바(Nakba)", 아랍어로 재앙을 뜻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애통해 마지않던 팔레스타인의 엑소더스 즉, 탈출의 그 순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580개 마을과 도시가 파괴되고 학살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니다. 나크바는 우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잊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날’이다. 

70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지속적으로 고통 받았다. 서안지구 국경 검문소에서 우리는 줄 지어 선다. 우리의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내 집에 가기 위해 또는 일터로, 학교로 가기 위해 철창에 갇혀서 검문을 기다린다. 만일 차가 있다 해도 그 어디서라도 강압적으로 차를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남은 길이 얼마나 멀든 상관없이 걸어서 갔다 돌아오도록 강요받는다. 가자지구엔 검문소가 없다. 하지만 200만의 사람들이 작은 부지에 갇힌 채 누구도 담장을 넘을 수 없다. 서안지구에서도 이용하는 도로 역시 차별 받는다. 우리가 쓰는 도로는 흙과 바위 더미들로 막혀 종종 위험하다. 가자지구에서는 복구할 돈이 없어 도로가 파괴된 채 그대로다. 

서안지구에서는 치료가 필요해도 병원 근처에 사는 행운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서 말한 검문소와 막힌 도로를 뚫고 가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좀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택하지 못한다. 종종 길 중간에서 죽는 일도 있다. 임신한 많은 여성들이 국경 검문소에서 아이를 낳는다. 신생아 일부는 죽기도 하고 사산된 아기를 낳기도 한다. 출산 합병증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한 아기들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2015년에 발표된 동예루살렘 출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여성 43%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게다가 31%의 여성이 최루탄 흡입, 검문소와 도로 봉쇄로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자지구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진료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서안지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우리의 땅에 불을 지를까 계속 걱정한다. 불행히도 알-다와브시 가족에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단지 이들이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가족의 집에 불을 질렀고 결국 이들은 불에 타 죽었다. 가자지구에선 음식과 물, 전기조차 얻기 힘들다.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크바는 무엇을 뜻하는가? 나크바는 점령 하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을 뜻한다. 우리가 매일 인내하는 모욕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평화라고는 평생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흘린 피를 보며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다. 나크바는 세상이 우리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에 보이고자 저항하는 몸부림이다. 우리의 평화로운 시위를 향해 되돌아 온 백래시(Back Lash)다. 우리는 그저 품위 있는 인간으로 살기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리스트로 불린다. 더하여 나크바는 2009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에 가자 사람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억압이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수천의 가자인들에게 사용토록 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대규모 학살을 초래한 그 승인을 말한다.  

자,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평범한" 것으로 또는 그럴 만한 일이라고 치부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에게는 정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분리장벽에서 총을 맞든지, 항구에서 익사해 죽던지. 가자 봉쇄 하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죽고 음식은 부족하며 약은 찾기 힘들다. 봉쇄 하에 사는 것은 느린 속도로 죽는 일일 뿐이다. 과거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고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왜 장벽을 향해서, 담장을 넘어 탈출하지 않느냐고? 왜 보트를 타고 항해해 봉쇄를 뚫지 않느냐고? 죽음은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감금이다. 

2018년 5월 30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다시 한 번 작은 희망을 가지고 1967년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선언했다. 가자지구라는, 이 자그마한 우리 안 시위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자인들은 이 곳을 감옥으로 만드는 그 장벽 앞으로 나와 압제자에 대항해 평화롭게 시위했다. 불행히도 그들의 목소리는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리즘 혐의가 덧씌워져, 날아오는 총탄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사실 이들 시위는 하마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언론의 기사는 시위대가 이스라엘 저격수에게 돌을 던진 것에 이스라엘이 "나비총알(butterfly bullets)"을 사용한 것은 응분의 조치라고 설명한다(일반 총알이 관통상을 입히는 것과 달리 나비총알은 살을 파고들었을 때 그 끝이 나비날개처럼 벌어져 살과 뼈를 심하게 훼손하는 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저격수들은 전혀 닿지도 않을 거리에 있었다. 언론은 이들을 가자 테러리스트로, 폭도로, 이스라엘에게 대한 위험으로, 머리에 총탄을 맞혀서 없애야 할 문제적 인간으로, 몸 안에서 탄이 터져 기형이 되어도 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부른다. 

그러나 여전히 가자인들은 자신들의 감옥 끝에 모인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이 듣도록 만들기 위해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하다 죽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아이들은 살게 될 것이다.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게 될 것이다. 폭발음과 총탄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감옥에서 태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산채로 불타 죽거나 총을 맞고, 또는 최루탄에 질식해 죽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에 나섰던 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곳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자지구에서 119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3000명 이상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하지만 세상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당신은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나를 볼 수 있는가? 

번역은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가 맡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필자 ‘야라 아부 아와드’의 요청으로, 아래에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I am Palestinian. Can you see me?
Yara Abu Awwad 

"Make a choice, do not be perplexed. Would you like to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his is Gaza, gentlemen," reads a recent post by Razan Al-Najjar, the latest Palestinian shot dead by the Israel Defense Forces (IDF). Razan was a medic, who dedicated her life to aid the wound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tests in Gaza, Razan has been tending to the wounds of those unjustly harmed by the IDF. She walked through the clouds of tear gas, ran through the chaotic fields of tires set aflame, and no matter how close to the fence she was, she only thought of getting to those in need of help. Just like any other medic, she wore a white uniform, a red striped vest with a logo to indicate her position as part of the medical staff, and she waved at the snipers when approaching the injured. She followed the rules. However, on June 1st Razan’s attempt to reach a wounded protester a hundred meters away from the fence resulted in the tragic loss of her life at the age of 21. To the Israeli sniper, Razan’s medical uniform meant nothing, Razan’s waving arms meant nothing, Razan meant nothing. To the rest of the world, Razan was invisible. Shot in the chest on June 1st, Razan became causality number 119. 

"A land without a people for a people without a land" broadcasted the Zionists to encourage Jewish migration to Palestine. Yet, the 750,000 Palestinians out of the 1.9 million population expelled from their homes between (1947 – 1949) prove that perhaps this land was not without a people. The Palestinian "Nakba", meaning catastrophe in Arabic, is not merely a date in which we lament the Palestinian exodus. It is not only about the 580 villages and cities destroyed, or the massacres. Nakba is the day we realized we became invisible, unseen, unheard and forgotten. 

Seventy years have passed, during which Palestinians suffered constantly under Israeli oppression. In the West Bank, we are lined up at checkpoints, in closed cages, waiting to enter our villages, our homes, or go to work or school. If we have a car, we are occasionally forced to abandon it somewhere, walk the rest of the way no matter how far, and return to it later. In Gaza, there are no checkpoints, 2 million people are simply not allowed to cross the fence confining them to a small piece of land. In the West Bank, roads are segregated, ours often being dangerous, blocked by piles of soil and boulders. In Gaza, roads are demolished, with no money to do repairs. In the West Bank, if we need medical care, and we’re not lucky enough to be close to a hospital, we would have to overcome those checkpoints and blocked roads, we cannot take those forbidden, shorter, and safe roads, often dying on the way. Many pregnant women have given birth at checkpoints, some died, some had a stillborn, and other children were born with defects due to birth complications that have not been tended to. In a study published in 2015 on the politics of birth in East Jerusalem, 43% of Palestinian women indicated the lack of accessibility to proper medical healthcare. 31% reported cases of abortion due to tear gas inhalation, or checkpoints & road detours. In Gaza, people have limited to no access to medical care all together. In the West Bank, we are constantly worried our lands will be set on fire by Israeli settlers. Unfortunately for Al-Dawbsheh family, they were the ones set on fire in their home , burned to death by settlers for no reason other than being Palestinian. In Gaza, they have limited access to food, water, and electricity. To Israel, we are not human. 

Then, what does Nakba mean? Nakba is the pain we go through everyday under occupation, it’s the daily dose of humiliation we endure, the hopelessness perceived within our youth, the spilled blood of our dead children who never got to know peace. Nakba is the struggle to become seen, when the world chooses not to see. It is the backlash instigated against our peaceful protests. It is being called a terrorist for wanting to live like a decent human being. Nakba is the Israeli aggression against Gazans in 2009-10, 2012, and 2014. It is the authorization of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hemical weapons against thousands of Gazans resulting in mass genocides deemed insignificant. 

So, what happens when the world does not see you? What happens when your pain and suffering is considered "normal" or even deserved? Indeed, the Palestinians in Gaza have two choices, be shot at the fence, or drown at the harbor. To live under siege in Gaza is not living, the economy is dead, food is scarce, and medicine is rare. To live under siege is to perish at a slow pace; war filled past, and a future of nothing. Then, why not run toward the fence, beyond the fence? Why not get on a boat and set sail to break the blockade? Death is not the struggle to survive, death is confinement. 

On March 30th of 2018, Palestinians in Gaza, under the banner of the "Great March of return", gathered the little hope they had once again, and declared a peaceful protest held at the 1967 lines with Israel. Considering a protest within the folds of Gaza is futile, Gazans came together at the fence constituting their prison, and peacefully protested against the oppressor. Unfortunately, their voices were met with live ammunition attached to accusations of terrorism linked with Hamas, when in fact this protest had nothing to do with Hamas. Certain media outlets went out of their way to excuse Israel’s use of "butterfly bullets" as a reasonable reaction to stones thrown at snipers completely out of reach. They called Gazans terrorists, violent rioters, a danger to Israel, a problem to be taken out with a bullet to the head, a sub-human to be deformed with an explosive bullet to the body. Still, Gazans gathered at the edge of their prison to make the world listen no matter how many lives are lost. If we die trying to live, perhaps our children will get to live. They will get to have hopes and dreams, and war will no longer be on the menu. They will not hear explosions, or gun shots. They will not be born in prison. They will not worry about being burnt alive, or shot, or suffocated by tear gas bombs. They will return to the home they left in the morning before heading to school. Even though we are the unseen, we will not leave Palestine, rooted, here to stay. 119 lives have been lost and over 13,000 injured in Gaza , but will the world listen? Will you listen? Can you see me?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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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8:40:33

▲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지하 1층 전기실과 기계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설 개성공단 일부 건물은 침수가 되는 등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보수를 거쳐 사무소 개소를 위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의 개성공단 방문 결과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14명의 추진단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KT통신센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직원 숙소 등을 둘러봤다. 여기에 북측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장, 원용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등 5명이 안내를 했고, “매우 협조적인 자세로 점검에 참여했다”는 전언이다.     ▲ 북측 황충성 조평통 부장 등이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추진단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이들은 시설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은 외관상 양호한 상태였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았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2년 4개월 동안 방치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 것.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및 숙소는 지하층이 침수상태에 있었으며, 침수로 인한 일부 기계.장비 작동이 되지 않았다. 벽면은 누수되고 유리가 파손되는 등 개보수가 필요했다고 추진단 측은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늘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추가 점검 여부 및 개보수 착수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조속한 개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을 마련,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과 북측 인사들이 종합지원센터 로비에서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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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대법원이 국회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사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4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국회에 청구한 것과 동일한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국회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신청서를 작성한 지 2주 후 돌아온 답변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한이 10일 더 연장됐다”는 것이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센터장 정명호)는 기자에게 보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서 연장 사유로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 달여 전에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내용과 동일한 청구 내용인데도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다. 

국회가 정보공개 결정 연장 사유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2항에는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당초 정보공개 결정 기한이 지난 7일이었는데 연장 결정 기한이 22일로 미뤄진 점에 대해 국회민원지원센터 담당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지난 1월4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국회는 ‘국회정보공개규칙’ 제6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4호(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따라서도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라고 해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국회는 “청구인이 신청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올라와 업무량 폭주는 맞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의 해명대로라면 국회 정보공개 처리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7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4곳 교섭단체 정당에 주는 특활비 규모라면 국회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를 수십 명 더 채용하고도 남을 돈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온 정의당은 지난 4월과 5월, 6월 석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활비를 반납하고자 한다. 국회 특활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활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혀 임금을 사실상 저하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이 수천만 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 판결에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등이 매달 받는 특활비는 계좌 입금과 현금 지급 1대 1 비율이다. 왜 현찰로 나눠서 주는지는 받는 사람도 알 수 없고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용처도 불분명하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받으면서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지침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말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올해 국회 특활비 총액은 72억2200만 원(예비금 포함)이 책정됐다. 지난해 국회 특활비 예산이 88억8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총액은 15억8600만 원 줄었지만, 이 감액분은 특정업무경비와 토론회·공청회 등 소요경비, 포상금으로 전환됐다. [관련기사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목소리에도 내년 72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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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18.06.08 10:55:52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의 '핵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는 이란, 그리고 하나는 북한이다. 이란 핵문제는 파국으로, 북한 핵문제는 평화로 가고 있다. 최소한 겉보기에는 그렇다. 두 핵문제에 직접적 연관관계는 없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 구도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아직 '북미협정'이랄 게 없어 순전한 '가정'에 불과하지만, 이를테면 미국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한 것을 두고 '왜 북한에는 관대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소식이 있다. 시리아 얘기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증오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자국민을 학살하는 독재자이며, 미국의 적국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로 규정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짐승 아사드'(Animal Assad)'라고까지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두 차례나 시리아에 미사일 공습까지 단행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던 대상이다. 

이란은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어렵사리 타결한 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새로운 핵합의를 요구해 이란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돌연 정반대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훌륭하다"고 극찬까지 했다.  

한차례 취소 소동까지 벌어졌던 북미정상회담은 기사회생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이무사히 열릴까 아직도 노심초사하는 관계자들도 많은 민감한 시기인데,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지난 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까지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6.12 북미정상회담에 암운을 드리우는 불길한 소식"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류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게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북미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시리아 정상회담이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색다른 시각도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좌파 성향 매체 <카운터펀치>에 지난 6일 게재된 "아사드-김정은 정상회담, 막후에는 이란(The Assad-Kim Summit with Iran in the Background)'이라는 기고문(☞원문보기)은 아사드와 김정은의 만남이 가져올 변화를 예상하면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미국 터프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필자 게리 럽이 쓴 글이다. 

그는 트럼프가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강경파들에 둘러싸여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나 이란과 가까운 아사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좁히게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최악의 관계로 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사이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어떤 전망을 내놓기에는 다소 이르다. 그래서 '기묘한 일'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다음은 이 글의 전문 번역이다.(편집자) 

▲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설이 북한의 관영매체에까지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길에 올라탄 트럼프, 이란에서는 재앙을 향해 갈 가능성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논리적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외국의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실용적'이라거나 그의 행동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며 지지기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점잖게 결론짓고 있다.  

트럼프를 만난 인사들은 자국의 정보기관들로부터 트럼프의 자아도취적 성격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한 트럼프의 행위를 '용기'라고 찬사를 보냈다.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일정이 정해지고 점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외교관계를 증진하는 합의가 나온다면, 트럼프에게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압박으로 북한이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 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역사적 선언이 나왔다고 자찬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으로 삼길 원한다는 것에 남북은 개의치 않는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의 발언에 경악한 남북은 한 팀처럼 선제적으로 움직여 트럼프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남한의 대표단이 전달하는 기발한 방법을 썼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이후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였다. 트럼프의 정치적 성공을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든 비핵화는 '영구적'이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다른 조건들도 요구했다.

트럼프가 어떤 속셈이든, 이성적인 판단으로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향한 길을 어설프게나마 가고 있다면(stumbles on a way towards peaceful Korean reunification), 이란에 대해서는 재앙을 향해 점점 빠져들(stumbling towards disaster in Iran) 가능성이 있다. 

이란 지도자들은 트럼프를 칭찬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보다 개선된 이란 핵합의에 필요하다며 제시한 12가지 '기본적 요구사항'을 읽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나라가 경악하는 제안이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압박하면 소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재가를 받는다면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들은 이란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준비하고 있고, 카타르에 대한 사우디의 압박(카타르가 이란과 밀착한다는 이유 등으로 단교. 편집자 주)은 장차 전면적인 아랍-이란 전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란에 대항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회담을 가져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을 폭격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동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최강 네오콘' 존 볼턴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을 빼고는 모두가 경악한, 미국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조치가 이뤄질 정도로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에게도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정은-아사드 정상회담설이 트럼프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란의 핵심 동맹이기도 한)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두 위기지역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시리아 정상회담설은 아사드가 시리아에서 반정부 세력에 대해 승리한 이후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김정은은 국제적 지도자로 인식되는 자신의 위상에 새삼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언론에 등장하는 논객과 국무부 전직 관료들은 김정은이 '전범'을 초대할 것이라는 얘기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주목할 일은 트럼프에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란을 포함한 강한 동맹국들이 있다. 우리는 각자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시리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볼턴이 무력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대상국들이 트럼프를 둘러싼 매파들로부터 자신들과 세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지닌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를 만나본 김정은은 아사드에게 트럼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이후 아사드는 트럼프에게 모종의 서한을 보낼 지 모른다. 이 서한에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란과 헤즈볼라 세력에 대한 언급을 비롯해 2011년부터 단절된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 복원, 그리고 이란과의 물밑 접촉 과정에서 시리아가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