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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미 대사관에 차량돌진 공격사건 발생

<속보> 광화문 미 대사관에 차량돌진 공격사건 발생

승용차로 공격...철제 정문 떨어져나갈 정도로 충격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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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신>

 

광화문 미 대사관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돌진한 차량안에는 인화성물질이 실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25일 화요일 5시45분경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미 대사관 정문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차량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직후 이 남성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현재 돌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속보 2신>

 

미국 대사관을 승용차로 돌진한 이 남성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1976년생의 박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승용차의 공격으로 미국 대사관에는 철제로 된 정문이 떨어져 나갈정도로 강력한 충돌이 가해졌으며 미 대사관에서는 현재 정문 복구공사가 진행중이다. 

 

박모씨는 또한 이날 렌트한 차량의 트렁크안에다 인화성 물질인 부탄가스통을 다수 적재한채로 정문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현재 경찰이 정신감정 의뢰등을 요구하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경찰측 관계자는 밝혔다.  

 

 

<속보 3신>

 

이번에 광화문 미대사관을 공격한 차량에는 운전자외에 다른 여성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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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김용택 | 2019-06-28 09:56: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 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 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 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 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 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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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하나로', 대통령 공약은 이행되고 있는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6/28 10:30
  • 수정일
    2019/06/28 10: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출범 "민영화 대신 철도 통합이 새시대 과제"
2019.06.28 08:49:04
 

 

 

 

철도산업 구조개편은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추진됐다. 1989년 12월 한국철도공사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장기간 큰 비용 등의 이유로 철도청 공사화 방침은 추진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인해 철도에 본격적으로 민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 기반시설(공단)과 운영(공사) 담당 공사로 쪼개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결국 노무현 정부 들어 한국철도시설공단(2004년 1월)과 한국철도공사(2005년 1월)의 상하분리 공사·공단 형태로 철도청을 나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철도의 운영과 시설 주체가 쪼개졌다. 이른바 철도 '상하 분리'다. 
 
철도 상하 분리의 가장 큰 폐해로 전문가들은 안전 위협 증가를 꼽는다.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킨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시설공단의 신호장치 설비 오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오류가 시공과 감리, 시험운행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고 초반부터 명확한 책임 주체는 없었다. 시설과 운영 주체 사고 원인 파악을 두고 우왕좌왕했다. '사고 조사'조차 사실상 협의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 시공을 맡은 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책임진 철도공사 간 유기적 협력 체계는 불완전하다. 철도노조 측은 지난 2017년 경의선 가좌역 노반붕괴사고, 2009년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의 근본 원인도 철도 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하 분리 다음엔 아예 철도 일부를 떼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의 '철도 민영화' 추진 움직임이 뒤따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했다. 당초 정부 측은 민간 건설사 측에 신설 KTX의 시공과 운영을 맡기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코레일과 민영 회사가 경쟁토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서울-대구' 노선과 '서울-춘천' 노선의 경쟁이 무의미한 것은 상식적이다. (관련기사 : KTX 민영화, 강릉선이 수상하다) 
 
민간에 철도를 떼 주는 방안이 무산되자, 정부는 '우회로'를 뚫었다. 같은 선로에서 두 운영사를 경쟁하도록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 등장했다. 이를테면 '서울-부산' 노선에 두 개의 운영사가 여객 운송을 하는 방식이다. '수서발KTX' 설립 추진이 시작됐다. 2013년 철도파업의 원인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철도노조의 투쟁에 유입됐다. '철도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민영화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자 정부는 새로 생길 '수서발KTX'의 지분 절반 이상을 코레일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할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한 노선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경쟁'이란 말이 '정명'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13년 출범시킨 것이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SR이다. 2016년 12월부터 SRT가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 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 운영되는 배경이다.  
 
SRT는 이후 '취업 비리' 스캔들에 시달렸고, 정부는 SR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두 개의 공공기관이 한 노선에서 달리고 있다. 민영화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정부가 'SRT'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고속철 회사는 민간회사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 이행 상황은? 
 
이처럼 '철도 민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 5월 철도노조와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철도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하느냐"고 공개 질의한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는 등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유럽 각국이 규모의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상하) 통합으로 가고 있는바, (통합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KTX와 SRT 통합, 철도 상하 통합(철도하나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어 넣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SR과 코레일 통합 관련 질문에 “SRT 경쟁 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행 상황은 어떨까? 철도 상하 통합, KTX와 SRT 통합(철도 하나로)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해진다. 
 
27일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제작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인 '문재인미터'를 확인해 보면 13대 공약 메인 약속 131.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세부약속 7개 중 "공공성 강화하여 국민부담 경감 추진"은 '평가할 수 없음'으로 나온다. 공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철도하나로' 운동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철도하나로 운동은 철도 상하 재통합, KTX-SRT 통합으로 남북철도, 대륙철도의 기반을 다짐과 함께,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륙 철도 시대 준비하겠다는 정부,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나?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지난 4월 10일 철도 공공성 회복과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대륙철도시대가 코앞에 온 만큼, 과거처럼 분리와 민영화가 아닌 철도 통합이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의 정당과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25개 단체가 참여한 조직이다. 
 
철도하나로 운동은 철도 공공성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잣대와 다른 공공성 잣대로 철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권'을 인간 보편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도 공유한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적자 노선 감축, 운행 편수 감소, 사회적 약자 할인 폐지, 벽지 노선 공익서비스 비용 감축 등 현재 철도 이윤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조치들은 철도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 논리라고 주장한다.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의 공공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제시한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을 지금부터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의 사회적 비용은 도로 비용의 2.5%에 불과하다. 2005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철도의 에너지 효율성은 승용차의 18배, 버스의 3.9배, 화물트럭의 8.8배에 달한다. 철도가 도로에 비해 훨씬 적은 면적으로 대량 수송을 담당할 수 있어 국토 이용률 측면에서도 더 친환경적이다.  
 
또한 '대륙 철도 시대'를 맞아 철도의 '영토'가 넓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철도 통제는 필수적이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사업이 실시됐고, 남북간 열차 운행이 현실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대륙철도시대는 곧 본격적인 철도 국제 경쟁 시대의 막이 오름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 거대 철도강국 사이에서 한국이 철도 강소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철도 전반을 관장하는 철도·물류·환경·에너지 종합 기업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철도 공약 이행, 그 첫걸음은  KTX와 SRT 통합" 
 
철도 공공성 강화 및 대륙 철도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필수적이다.  
 
그 첫걸음은 KTX와 SRT를 통합이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고속철도 분리는 허울뿐인 경쟁 체제"였다며 "서울역과 수서역은 애초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강남권 시민이 코앞의 수서역을 두고 일부러 서울역까지 올 이유가 없는 만큼, 고속철도가 출발역을 거점으로 독점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7년 1월 SRT 승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권 고속열차 이용객의 88.1%가 SRT를 선택한 이유로 운임이나 서비스가 아닌 접근성을 꼽았다. 두 노선 이용객이 분리된 것은, 국토부가 SRT 분리의 이유로 든 철도 경쟁 논리의 근거가 부실했음을 드러낸 결과다. 이들은 "오히려 선로배분 경쟁만 일어나 경부·호남선은 SRX와 선로배분으로 인해 열차와 좌석이 부족하고, 경전·동해선은 좌석이 남아도는 불균형이 커졌다"며 "철도를 통합 운영한다면 경부·호남선 KTX를 증편해 좌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경전·동해·전라선 SRT를 증편해 노선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고속철도가 통합돼 수서발 KTX가 운행한다면 현재 수서에서 여수·창원·포항 등지로 가는 88만여 명의 시민이 이들 지역으로 (환승하지 않고) 직통 이동할 수 있어 연간 53억5000만 원의 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노선에도 운영사가 코레일과 SR로 분리됨에 따라 안전관리마저 이원화돼, 열차 위험은 더 커졌다고도 본부는 지적했다. 코레일과 SR은 별도의 운전규정을 운영 중이라 긴급 상황 발생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SR이 차량 정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도 손에 잡히지 않는 비용이 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시 SR은 코레일의 정비 불량을 이유로, 코레일은 SR의 운영 미숙을 이유로 각자 책임 소지를 떠넘길 우려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현 정부 이후 극단적인 민영화 추진 정부가 들어설 경우 분리된 노선 일부가 바로 민영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덩치가 작은 두 기업의 인수 비용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철도 상하 재통합' 착수도 시급한 과제다. 상하 분리를 통해 철도를 운영했던 프랑스는 이미 그 폐해를 절감하고 지난 2012년부터 '상하 재통합'을 진행중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만든다면 철도 요금 인하, 만성적 좌석부족 현상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커진다는 게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 보수 정권에서 철도 경쟁력 강화 논리는 분리와 민영화였다. 이제 통합이 경쟁력 강화 논리가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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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방한 앞둔 트럼프에게 공개서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8 [09: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7개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겨레하나,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미 양국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 난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한다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 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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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27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합의 없이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정상은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 양국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다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 난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지금의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이행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해야 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핀란드의 국제구호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는 20년 넘게 이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힌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엔이 올해 상반기 ‘의료 지원’, ‘식량 지원’, ‘시설 복지 지원’ 등 22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도 인류 보편의 정신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 해제하기를 요구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방북이나 사업추진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이 북미 대화의 중단과 제재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9년. 한반도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늘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북미 협상이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6월 27일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겨레하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구속노동자후원회, (사)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연구소, (사)세종여성,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사)조각보,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사)통일맞이, 평화3000, (사)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25개 지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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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애국가에 깃들어 있는 사연

리준무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6/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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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에 깃들어 있는 사연

▲     ©자주일보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3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 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나는 북조선<애국가>의 가사를 읽어볼 때나 장엄하게 울러 퍼지는 선율을 들어볼 때 마다 느껴지는 강한 감동이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영도자의 만년을 내다보는 원대한 포부와 넘치는 기상이 노래 전체에 용솟음치고 있으며 드높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가슴 뿌듯하게 안겨온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승화시켜 주고 인민들에게 자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슬기로운 인민들이 신성한 노동으로 이루어낸 화목한 사회, 일심단결을 승리의 보검으로 굳게 믿고 뭉쳐선, 인민들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신념과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강성대국건설(자주적 통일)은 자기 힘으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배짱과 고집이 노래 속에 웅비하고 있다.

내나라 푸른하늘 아래의 한줌의 흙 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노래는 길가에 피어있는 들국화보다도 소박하고 순수하다.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기댈데가 없었던 북조선의 민중들은, 끝내는 부자들의 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신에 대한 환상도 없다. 다만 진리로 뭉쳐진 민중들의 힘만을 하늘같이 믿고 일어선 나라라고 노래는 힘있게 외치고 있다.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2절로 구성된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라고도 불리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애국가’는 1946년 여름 시인 박세영(1902~1989)이 썼다. 곡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작곡가인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원균(1917~2002)이 1947년 6월 곡을 붙였다. 애국가의 가사는 1절과 2절이 있다. 애국가는 4분의 4박자에 내림 “나” 대조(B Flat Major)에 ‘약간 느리고 장중하게’ 부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2년 4월 약 20년 만에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애국가>이다."라는 조항(제170조)이 처음 채택 되었으며 이 헌법조문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 때도 제165조에 그대로 명기되어 있다.

조국해방기념 중앙보고대회가 끝난 뒤인 1946년 8월 16일 김일성주석은 창작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애국가>도 없이 조국해방 기념보고대회를 하고 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애국가>가 없는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 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애국가의 창작사업을 몸소 발기하여 창작의 방향과 실천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구체적인 해결방도들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며 본격적인 <애국가> 창작사업에 들어갔다.

김일성주석은 나라의 주인 된 기쁨을 안고. 새 조국 건설에 발벗고 나선 우리민중들은 자주독립국가의 진정한 애국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빛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국가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찬양과 대중적인 노래로 되어야 한다고 간곡한 당부를 하였다.

김일성주석은 광복된 우리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손으로 정권을 세우고 또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도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애국가>창작사업에 모든 작가와 예술인들이 참가할 것은 물론 작곡가가 아니더라도 창작하고 싶은 사람은 다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국가에 꼭 담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고 산들은 기세차고 장엄하며 전원에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하자원과 금은보화도 무진장 합니다. 우리인민은 반만년 오랜 역사를 가진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강산을 피로써 지켰으며 특히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합니다. 인민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더욱 솟아날 것 입니다.”라고 창작가들에게 애국가에 담아야 할 분명한 지침을 절절하게 강조 하였다.

애국가가 창작되어 선포 될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애국가의 작곡가이며 인민 예술가인 김원균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진정 수령님이시야말로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염원을 한 몸에 체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이께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철저하시고 가장 열렬하신 절세의 애국자 이시라는 것이 더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라고 말했다.

1947년 5월 초순 박세형의 시가 애국가의 가사로 채택 된 뒤 제출된 여러 작품들 중에서 선발한 두 편의 창작곡이 최종심사를 받기 위한 <애국가>후보작으로 등록이 되었다. 김일성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드디어 <애국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시청회(실제연주를 들어보며 혹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 보는 비공식공연) 순간이 다가 왔다.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작곡가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번호로 표시해 인정이나 안면 등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세심한 주의를 주었다.

역사적인 시청회장에는 새로 탄생할<애국가>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그날은 날씨가 몹시 무더웠는데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청회장에 들어서는 김일성주석을 본 김원균은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이 줄줄 흘러 어찌할 줄을 몰랐다고 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시청회 때는 자신에 대한 노래라고 매번 사양하던 김일성주석이 이번에는 친근하게 창작지침도 주고 몸소 시청회에 까지 참석해주니 어찌 감동이 되지 아니하였 겠는가?

1947년 6월 27일, 그날은 날씨가 찌는듯이 무더웠다. 한 일군이 선풍기를 가져다 그분 옆에 설치 하려고 하자 김일성주석은 선풍기를 회의장 가운데에 놓고 모두에게 바람이 골고루 가도록 하라고 했다. 시원한 바람을 일구며 돌아가는 선풍기를 한동안 바라보던 김일성주석은 오늘은 인민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애국가>가 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하면서 좀 덥기는 하지만 선풍기를 끄는 것이 어떻겠는가 얼마나 힘을 들여 만들어낸 열매인가고 뜨겁게 말하였다.

창작가들이 내놓은 작품을 이처럼 귀중히 대해주는 김일성주석의 배려가 예술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고 시청회에 온 참가자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모두들 주석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나 가사를 쓴 시인도 노래를 부를 합창단원들도 선풍기 소리가 <애국가>를 감상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 미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오고 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번호 100번의 작품이 연주되고 있었다. 많은 신청작품 중에 결선에 선발된 두곡중 한 곡은 100번으로 하고 또 다른 하나는 50번이라고 정하였다. 마음은 설레이고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장중한 애국가의 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모두들 엄숙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그런데 김일성주석은 무엇인가를 가끔 수첩에 적고 있었다. 이때에 100번의 노래와 50번의 노래연주가 모두 끝났다.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다. 청중들은 김일성주석의 말씀을 들으려고 흥분된 마음으로 숨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시청회에서 새로 지은 <애국가>를 다 들어보고 난 김일성주석은 “노래를 들어보니 마음이 고상해지고 삼천리강산이 보이는 것 같아 노래에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 잡는 데가 있다”고 흐뭇해 하면서 첫 번째 노래를 한번 더 들어 보자고 요청을 하였다. 첫번째 노래를 다 들어본 다음 두번째 노래도 들어 보자고 하였다. 두 번째 노래가 끝난 다음 주석께서는 먼저 들어본 곡이 장중한 맛이 있고 무게가 있으니 <애국가>로 하고 뒤에 들은 곡은 제목을 고쳐 그대로 부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애국가≫창작에 대한 제언

김일성주석은 이 노래를 듣고난 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으로부터 ‘길이 받드세’까지는 가사를 반복하여 한번 더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한번만 부르고 끝나면 곡이 너무 단조로우니 한번 더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율로 보아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한결 장중해지니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이러한 지적과 가르침은 비범하면서도 무게가 있었다. 그 자리에 와 있던 <애국가>를 작사 한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들 그리고 시청회장에 참석한 그 누구도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날 연주된 첫 번의 노래가 김원균작곡 <애국가>이고 두 번째 곡은 오늘날 제목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 리면상의 <빛나는 조국>이다. 오늘도 <빛나는 조국>은 <사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뮤직 페스티발)의 개막식 등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서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김일성주석이 <애국가>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 장내에서는 폭풍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올랐다. 시청회 참가자들은 모두가 김일성주석을 우러러보며 음악예술에 대한 그분의 천품 앞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글줄마다에 스며있는 가사의 의미를 되새겨 볼수록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을 알게되고 가슴을 뭉클하게하는 선율의 진한 감동은 삼천리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뜨겁게 느끼게 한다. <애국가>를 듣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 이던지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 이북의 민중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가열찬 사회주의 조국건설에서 나라를 지켜 냈으며 태양의 위업을 받들고 주체의 낙원을 건설하였다. 오늘도 이북은 이 노래를 들으며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 예술 강국을 이룩했으며 또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궤도에 올려 놓았다. 이제는 경제강국을 이루기 위해 대계도를 건설해 놓았고 희천에서도 그 용맹을 떨치고 있다.

이 처럼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고 현명한 영도의 만년대계가 아로새겨져 있는 <애국가>는 주체조선의 찬란한 빛을 뿌리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세계만방에 끝없이 울려 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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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김용택 | 2019-06-27 09:19: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법이 버젓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 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이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 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 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 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 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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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장국 뿌리고, 차량 부수고... 지금 노량진수산시장서 벌어지는 일들

[심각한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①] 폭력이 일상이 된 현장... 양측 마주 앉아 심층 대화해야

19.06.27 08:00l최종 업데이트 19.06.27 08:00l

 

 

     

▲ 구 노량진수산시장 충돌 영상 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협-상인 충돌(2019년 들어 발생한 주요 충돌 장면 편집)
ⓒ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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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량진수산시장을 처음으로 찾은 건 작년 12월이었다. 수협중앙회 측의 단전·단수로 시장은 어둡고 적막했다. 드문 드문 손님들이 시장을 오가는 동안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상인들은 "기자들 못 믿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갑자기 적막을 깨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나중에 알았지만 호루라기 소리는 수협 직원과 용역들이 구시장에 나타나면 상인들끼리 알려주는 신호였다. 덩치가 큰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은 상인들의 물품을 발로 차는가 하면, 항의하는 상인의 주위를 빙 둘러싼 뒤 쓰러뜨리고 밟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60, 70대 연로한 상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상인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은 방관만 할 뿐이었다. 상인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을 말리기 시작했다. 구급차에 다친 상인을 태운 뒤에야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은 물러났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중앙회가 현대식 신시장을 추진한 것은 2007년부터였다. 건물 추진 당시에는 상인들과 큰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2015년 10월 신시장이 완공된 후부터였다. 완공된 건물을 본 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이 도면과 달리 구시장보다 면적이 좁고, 사방이 막혔고, 통로 측 가게가 아니면 매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했다.

수협은 수협대로 이미 여러 차례 상인들과 논의해 지은 건물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대립 속에 결국 2016년 3월 기존 구시장 건물 옆에 지은 신시장으로 상인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현재 상인 100여 명이 이전을 반대한 채 구시장에 남아 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업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한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이제 우리도 적응이 됐어"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이 뒤집어놓은 시장을 청소한 뒤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했고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졌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필자는 분노보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물었다. "정말 힘드시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아니야, 매일 일어나는 일이야. 이제 우리도 적응이 됐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다음 날 다시 구시장을 찾았다. 오후가 되자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역시나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이 나타났다. 어림짐작으로 봐도 전날보다 숫자가 늘어 100여 명은 되어 보인다.

막말과 협박, 30분 지난 후 경찰 등장, 구급차 등장, 다친 상인 후송, 시장 청소, 영업 시작. 전날과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소름이 돋았다. 구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폭력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나는 생각했다.

'생존권이고 투쟁이고 뭐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가장 급한 것이 상인들의 심리치료다. 그리고 갈등의 현장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진보적인 시민사회정당단체 50여 개가 모여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국회 공청회, 서울시민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물론 (구)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는 수협이다. 수협으로서는 자신들의 소유지에 상인들이 버티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와 소통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다행히 상인들은 지금 훌륭한 심리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나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5일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우려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인권위는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 직원들 간의 갈등 및 몸싸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상호 대응과정에서 폭력으로 중상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양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수협 측의 추가조치와 이에 대한 구 상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하여,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 3월 5일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우려 표명'

그러나 인권위 의견표명 이후 4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협과 구상인들의 충돌은 더 격화됐다.

인권위가 우려 표명했지만.... 더 심각해진 폭력 충돌
 
 구 노량진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몇 가게들이 발전기로 불을 밝힌 채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18.11.6
▲  구 노량진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몇 가게들이 발전기로 불을 밝힌 채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18.1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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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6차 명도집행 도중 저항하던 상인이 수협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렸다. 다음날인 5월 21일에는 수협 직원이 1m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상인과 수협직원 모두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인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수협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듯 폭력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안타까운 점은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 대부분 2년 전만 해도 상인들과 서로 형, 동생, 누이라 부르던 관계였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상황을 오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법원에서 명도하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먼저 지난 수십년간 그곳에서 장사해 온 상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야 하고, 일단 폭력 사태를 멈추고 쌍방 간의 심층 대화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다.

노량진수산시장 내 분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당국과 시민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경민 기자는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실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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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배 따위에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 준 청와대는 제정신인가

이제와서 "재벌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김상조에게 무슨 개혁을 기대할 것인가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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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들의 일탈이 갈수록 가관이다. 최근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적폐청산이나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 아닌가하는 우려조차 낳고있다. 그 한가운데 서있는 인물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벌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는 상대방의 선택사양인양 슬쩍 넘기고나더니 급기야는 '사실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까지 고백한 인물이다. 

 

바로 얼마전에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두고하는 말이다. 그의 최근 행보는 개혁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간절한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앞으로 청와대가 나아갈 길을 말해주는 의미심장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본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가 지난 25일 20여분간 짧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차례나 강조한 말이다. 그는 일관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의 입에서 일관성이라는 단어는 모두 4차례 나왔고, 유연성은 2차례 나왔다고 한다. 그의 전력을 볼때 이는 결국 뭐든지 하는척 하다가 힘들면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누가보아도 기업이라 불리는 재벌 범죄집단을 조금 조으는척 하다가 엄살을 부리면 봐주겠다는 말이다. 

 

그는 “제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성과를 다 낼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상호 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했던가. 청와대 안방으로 들어간 김상조의 변신은 사실 그리 놀라운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있으면서 '재벌개혁의 전도사, 재벌의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며 한창 거드름을 피우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꼬리를 내리더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까지 말장난으로 민심을 교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말로서만 개혁놀음을 하자는 것이 아닌지 백성들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고있다. 

 

촛불민심이 지난 2년넘게 줄기차게 청와대에 기대했던 것은 주저없는 개혁과 타협없는 적폐청산이었다. 그것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눈치만 보다가 개혁동력을 잃어버린 정권의 한심한 자세로 말미암아 반민족 반통일 수구세력들과 독점재벌 친일 친미 조중동 등 적폐집단들은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찌된 셈인지 지금까지 청와대는 말로만 개혁 개혁할 뿐이고 실제로는 중용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막강한 실권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그가 처음 임명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촛불정부가 이제는 무엇인가는 해 줄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국민들 들으라는듯이 그는 급기야는 해외에 나가서는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라고까지 말하는 등 재벌 예찬론자로 탈바꿈하고 만 것이다. 세르비아의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해 성공했지만 같은 시기에 국내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며 "이 시기에 삼성·현대자동차·LG와 같은 `재벌`이 탄생했다"고 소개하더니 갑자기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며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것은 스스로 '재벌저승사자'가 아니라 '재벌전도사'임을 고백한 것으로 배신적인 대국민 기만행위가 아닐수 없다. 그의 이런 발언은 신물나는 궤변이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이중적 처세술이며, 더 나아가 국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명을 저버린 채 개인적 안위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간신배의 모습이 아닐수 없다.  

대체 무엇이 정책실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민심은 적당한 타협대신에 불법과 부패로 비대화된 재벌중심 경제체제에 가차없는 대수술을 기대한다는 것을 그가 모를리 만무하다. 그가 이번에 한 발언도 이리 저리 돌려치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민심의 소재를 스스로 알고있으며, 그에 충족하지 못할 자신의 비굴함과 우유부단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염두에 둔 변명에 다름아니다. 

 

 

  

지금 민심은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개혁했는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 이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은 물건너 갔다고 한탄하고 있고 청와대 도성밖에서는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것은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자한당같은 매국노 무리들의 시비정도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성질의 것이다.  

재벌개혁은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개혁의 핵심이다. 그것은 이 나라 사회구조 개혁의 가장 선차적인 부문이고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그런데 그 앞장에 선 장수가 이런 저런 이유로 눈치나보며 가시적인 개혁조치는 외면한 채 "기업들 스스로 자율에 맞긴다"느니 뭐니 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임무를 방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시간보내기로 일관해 오다가 여론의 질타를 자초한 것이다. 재벌이 스스로 알아서 바뀌라는 말은 낙타를 보고 말이되라는 주문과 무엇이 다른가. 스스로 말이 되지 못한다면 칼로 낙타 등이라도 쳐내야 하지 않는가. 재벌 입장에서 볼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하고 싱거워할 노릇이다. 결국에는 박근혜와 붙어먹은 재벌 국정농단 집단을 칼로 날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다 잡아 놓은 쥐 풀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말이 바뀌는 인물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의 행적이 보여주듯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몸만을 사리는 전형적인 간신배에 불과하다. 처음 발탁되었을때 거창하게 뭐라도 할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리 저리 눈치만 보는 한심한 참모의 전형이라는 것이 그에대한  시민단체들과 여론의 냉정한 평가이다. 

민심은 지금 청와대에 눌러앉아 말로서만 시늉하는 신하들을 원망하고 있다. 신임검찰총장 임명자에 대한 민심의 비상한 관심은 그것을 말해주기에 족하다.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충신의 출현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무 철없는 주군이 나서서 범죄자인 삼성 총수와 만나겠다해도 제대로 된 참모가 있다면 그걸 보고만 있을리 없다. 아니 그 많은 청와대 참모들가운데 그런 주군의 용렬함을 막아나설 충신 하나가 없다는 말인가. 

이재용이 누구인가. 바로 탄핵된 박근혜 전임자와 뇌물로 결탁해 나라의 곡간을 들어먹은 큰 도둑이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범죄자가 아닌가. 국민들이 그가 풀려나 활보하는 것을 보는것도 좌절하는 판인데, 박근혜를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를 두둔하는것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하기조차 거북한 삼권분립에 대한 모독이 된다. 대체 이를 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준법정신을 기대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민심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행위를 빙자한 추악한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한 단면일 뿐이다. 청와대가 그럴수록 노동자 농민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받는 백성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이 정권의 밑둥치부터 흔들어 놓게될 것이다.

민심을 거슬리는 권력이 성공하는 예는 동서고금에 없다. 간신배들이 우글거리는 청와대라면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며 민심의 이반은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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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하우스 “결혼 선택하지 않았을 뿐 우리도 가족입니다”

<화제의 책> 25년 세밀화 역사 집대성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도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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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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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나무도감, 2002년 곤충도감이 나온 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바닷물고기도감, 동물도감, 민물고기도감, 새도감, 버섯도감, 식물도감, 약초도감, 나비도감이 한해 한권, 또는 두권씩 출판됐고 올해 나무도감과 곤충도감의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그렇게 모인 10권이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 시리즈 10권으로 출간되었다.

그보다 앞서 보리는 1994년 '달팽이 과학동화'에서 처음 세밀화를 선보였고 1995년부터 세밀화 도감 개발을 시작했으니 우리나라 세밀화 도감의 역사는 보리와 함께 해 온 25년에 오롯이 담겨있다고 해야 하겠다.

그렇게 완성된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 시리즈 각 권은 20.3 X 27.5cm의 크기에 양장 제본으로 수려한 세밀화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생태 정보를 풍성하게 담고 있다.

   
▲ 권혁도·조광현·강성주 외,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도감』, 보리, 2019.5. [사진제공- 보리]

책갈피를 한장 한장을 넘기면서 그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가까이 멀리를 반복하며 하염없이 보게 된다. 그림과 글에서 느껴지는 지극한 정성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휴대폰으로 찍기만해도 고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요즘같은 세상에 왜 세밀화인가?라고 묻기 전에 세밀화 도감을 보면 답은 금세 나온다. 

굵고 가는 미세한 잎의 무늬와 속이 들여다 보일듯 말듯한 줄기, 크고 작은 흙덩이를 묻히고 땅속에 숨어 있는 뿌리를 어떤 고성능 카메라가 고스란히 한장의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제 몸집보다 훨씬 커진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잡아다 먹이는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앙증맞은 부리, 보송보송한 잔털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림을 보면서 일어나는 이 애잔한 감정은 또 어쩌겠는가?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세달에 한권씩 뚝딱 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세상에 25년의 호흡으로 이런 책을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강아지풀 하나를 그린다고 했을 때 화가는 하루 8시간을 꼬박 들여 3주 넘게 그려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글을 써서 다듬고 그림과 글을 전문학자에게 감수를 받아 고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감 한권이 만들어지기까지 5~7년이 걸린다는 것이 출판사의 설명이다.

동업자인 사계절출판사 강맑실 대표는 "그저 입이 쩍 벌어지고 숨이 멎을 뿐이다. 한권에 7, 8년씩 걸리는 세밀화 도감을 30년 가까이 열권을 만들어 시리즈를 완성했으니 말이다"라고 하면서 "한 권의 책을 만들려면 최소한 30년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부끄러워진다"는 헌사를 바쳤다. 

최재천 이화여대 대학원 에코과학부 교수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해야 할 일을 작은 출판사 보리가 해냈습니다. 25년에 걸친 윤구병 선생님과 보리출판사의 혜안과 고집이 이 땅의 생물을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발간 축사를 보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워낙 방대한 역작이라, '잘 팔릴까?'라는 걱정이 오히려 들어서 추천의 글을 올려봅니다'라는 추천사를 올렸을까?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을 소개하는 히스토리북 첫 장에는 푸른 잎 늘어뜨리고 우뚝 서있는 아름드리 나무 그림 아래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인상적인 글귀가 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들자.'

암튼 세상에 그 자태를 드러낸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은 어떤 책인지 각 권의 개략을 살펴보자. 

'우리 땅에 뿌리 박고 사는 나무이야기'를 다룬 『나무도감』(344쪽)에는 산과 들에서 저절로 자라거나 여기저기 심어 기른 나무, 토박이 나무, 쓸모가 많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나무 137종이 실렸다.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는지, 철따라 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겨레가 살림에 어떻게 써왔는지 알 수 있고 나무줄기와 잎, 꽃, 열매의 생김새, 과일나무 가꾸는 법도 알 수 있다.

『곤충도감』(344쪽)에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우리 겨레와 함께 살아온 토박이 곤충 144종이 올라있다. 날개의 맥과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섬세한 특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밀화로 그렸고 '곤충의 분류'와 같은 깊이 있는 정보도 다루고 있다.

'현대판 자산어보' 『바닷물고기도감』(352쪽)은 동해, 서해, 남해와 제주 바다에 사는 바닷물고기 158종의 생김새 뿐만 아니라 생태와 성장, 고기잡이, 쓰임도 낱낱이 밝혀 놓았다. 

우리 강과 시내, 개울에 사는 민물고기 중 순수 담수 어류를 우선으로 130종을 뽑아 실은 『민물고기도감』(356쪽)은 한반도 고유종 52종,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담수어류 총 25종 중 23종,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6종을 모두 소개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 나온 약으로 쓰는 풀과 나무를 중심으로 꾸민 『약초도감』(368쪽)은 151종의 약초를 소개하되, 언제 어디를 어떻게 갈무리하여 어떤 약효와 약성을 이용해 언제 쓰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알렸다.

『나비도감』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비를 담았다. 나비 219종을 704점의 세밀화로 보여주는데 이중 140종은 알, 애벌레, 번데기로 탈바꿈하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암수컷을 구별하기 쉽게 날개 윗면 무늬가 드러나도록 하고 날개를 세운 옆 모습도 따로 그려 넣었다.

식물도 동물도 아닌 제3의 생물인 균류로 분류되는 버섯을 다룬 『버섯도감』(348쪽)은 먹을거리로서 하는 버섯의 역할 보다 생태계에서 동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물을 분해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환원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나는 버섯 5,000종 중 125종을 뽑아 소개했다.

『새 도감』(360쪽)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새 560여 종 가운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따오기, 뜸부기, 크낙새 들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쩍새, 솔부엉이를 비롯해 우리에게 친근한 제비나 참새 등 122종이 실려있다. 부리와 눈썹줄, 다리와 꼬리 각도, 작은 깃털 하나까지 꼼꼼하게 그렸다.

『동물도감』(344쪽)과 『식물도감』(356쪽)은 우리 겨레가 오래전부터 가깝게 여기고 살림살이에 중요한 관계를 맺어온 포유류, 새, 파충류, 양서류,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곤충, 무척추동물 223종, 나무, 곡식과 채소, 들풀과 나물, 약초 366종을 가려 뽑아 실었다.

보리는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 도감'이 여느 도감과 다른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도감을 온 식구가 함께 보는 책이고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보는 책이라고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리 세밀화 도감은 기본 정보인 생김새와 생태 특징 뿐 아니라 취재하면서 구술받은 다양한 개체 정보, 살림살이, 역사도 두루 담아 백과사전처럼 볼 수 있다. 이것이 여느 도감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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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북유럽 순방 발언 "여론 비난 모면하려는 궁색한 변명"

북, 북유럽 순방 발언 "여론 비난 모면하려는 궁색한 변명"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6/27 [09: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6.9~16) 발언과 관련해 “북남관계, 조미관계의 교착국면을 놓고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보려는 남조선당국자의 발언은 미국의 강박에 휘둘리워 북남선언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여론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매체는 ‘비난을 모면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기사에서 “북남관계, 조미관계가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치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은 남조선당국자의 발언을 굳이 평한다면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이다”며 “누구든지 사물현상에 대한 평가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일면적인 사고와 편견은 부당한 결과를 산생시키고 정의와 진리를 오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체는 “지난해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북남관계,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가져온 것이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면서도 대범한 조치, 인내성 있는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내외가 공인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며 “더욱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히 엄중한 도발적 행위들이 계속 자행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며 여러 가지 선의와 아량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남조선당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사실상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놓고 진짜 책임을 느껴야 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이다”며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미국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끊임없는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문제들이 말꼭지만 떼놓은 채 표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체는 “제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도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제 팔다리 하나 움직이는 것도 상전의 기분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민망스러운 행태만 보이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애쓰는 진정어린 노력이란 그 어디서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오죽하였으면 서방언론들 속에서 남조선당국을 가리켜 ‘국면타개의 주도자가 아닌 방관자’, ‘미국의 눈초리에 따라 움직이는 원격로보트’라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끝으로 매체는 “오늘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변함이 없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동조하는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한 행태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고 “온 겨레가 머나먼 북유럽에까지 날아가 온갖 궤설을 늘어놓은 남조선당국자의 낭설에 차디찬 시선을 보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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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탄압 분쇄투쟁 총력 매진할 것”

24일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28일 단노대→7/3 공공 비정규파업→7/18 총파업대회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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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규탄과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라면서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이어 18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라면서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과 7·18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투쟁으로 불타오를 것이고, 34일째 단식 사투를 벌이는 생태원지부, 전교조와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모든 세력과 규합할 것”이라면서 “28일 단위노조대표자들이 모여 결의를 하고 7월 3일 공동파업, 18일 총파업 투쟁에 이어 8월, 9월, 10월에도 계획대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응해 싸울 수밖에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현행법 위반이냐, 사법부 독립이냐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16개 지역에서 우리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입장을 알려내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단병호 지도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쌍차, 파인텍, 콜텍, ktx 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한 데 대해 인정은 되지만 냉정히 따져볼 때 자본과 노동의 힘 관계라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운운하지만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명백한 정치 도덕적 배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의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라면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대표자 대회, 7월 3일 공공 비정규파업, 9~12일 재벌개혁 순회투쟁에 이어 18일 4시간 이상 파업을 하는 총파업대회 등을 벌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문재인 정부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이 '문재인 정권 노동탄압' 피켓을 찢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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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급히 친서를 보내야 했나?

시진핑 방북과 트럼프 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하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던 교착국면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시 주석 방북의 의미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과제를 정리해 본다.

3자에서 4자로 변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시 주석은 방북 전 로동신문에 보낸 기고에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언급했다. 주목할 점은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문제’라고 표현한 대목이다.

조선반도 문제란 비핵화와 종선선언을 통한 ‘평화’,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직접적인 당사자임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사실 시 주석은 지난해 첫 북중 정상회담 때부터 김 위원장에게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에 힘을 싣기 위해 시 주석에게 양해를 구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으로 남-북-미가 각축을 벌이던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가세해 남-북-미-중으로 당사자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 된 중국 무엇을 노리나?

중국은 미국이 포함된 4자 체계에 합류하면서 중미 간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

‘화웨이 사건’으로 첨예한 중미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 새로운 카드를 쥐게 됐다.

장차 4자회담이 열리면 중국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를 위해 대중국 무역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북제재가 오히려 미국의 발목을 잡게 되는 형국이 된다.

중국은 또한 미국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게 됐다.

최근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해 불거진 대만 문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중미 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 때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4자 틀 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 미국으로선 대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북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트럼프가 급히 친서를 보낸 까닭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로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자신이 판을 깨고 사라졌던 북미정상회담에 불씨를 살려야 했다.

트럼프 친서에 ‘미국의 계산법’이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다른 용기’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왜 1/N이 되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되었고, 2차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회담 파기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6.12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자 ‘9월평양공동성명’ 발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던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주가는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발언이 나오고, 비건의 한미 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해 오자 문재인 정부는 ‘미국결정자론’에 빠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북한(조선)은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미국을 압박했고, 트럼프는 끌려나오다시피 하노이로 왔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패착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행보에서 나왔다.

누가 봐도 회담을 결렬한 쪽은 미국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평화를 촉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순간까지 ‘한미동맹’을 끌어안고 때 지난 ‘비핵화’ 요구로 오히려 북한(조선)을 압박했다.

북한(조선)은 문재인 정부에 크게 실망했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여기게 됐다.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기존 대로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까? 아니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낼까? 4자 구도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icon관련기사icon“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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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휘두르며 박원순 시장을 체포하겠다는 ‘조원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6/26 10:58
  • 수정일
    2019/06/26 10: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철거반원 폭행
 
임병도 | 2019-06-26 09:08: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달 10일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자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세 차례나 전달됐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직원과 용역 업체, 소방 인력, 경찰 등을 투입해 대한애국당의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은 또다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강제 철거가 부당하다면서 세월호 천막은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대한애국당 천막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대한애국당 vs 세월호’ 천막 비교

대한애국당과 세월호 천막은 설치 목적부터 다릅니다. 세월호 천막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 천막은 겉으로는 애국 열사 추모를 내세웠지만, 정당 행사로 봐야 합니다.

세월호 천막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사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 천막은 사전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불법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세월호 천막 14개 중 11개는 서울시 소유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됐지만, 3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추후 변상금 1800여 만원과 전기요금 650 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설치한 후 민원이 200건 이상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욕설과 폭행, 시비 등으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철거반원 폭행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이 철거반원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순간 ⓒ 아마존 애국TV 영상 캡처

대한애국당 천막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조원진 의원이 철거반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조 의원은 25일 천막 철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철거반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거칠게 밀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보시다시피 우리는 공격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런데 저 사람들(서울시 철거반원들)은 들어오자마자 폭력행위를 했다. 폭력 행위 다 찍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겠다. 박원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폭행한 사람은 조원진 의원 본인인 셈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처음 텐트 세울 때 2개 철거시키면 다시 4개를 치겠다고 말했다”며 “(오늘 아침) 2개가 철거됐기 때문에 오늘 4개를 쳤고, 4개를 철거하면 8개를 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떤 행사든지 박원순 시장을 발견해서 연락을 주면 체포하겠다”라며 “박 시장 아들 박주신도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박주신 체포조도 구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을 당당하게 애국이라 주장하는 범죄 집단

▲대한애국당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유적 발굴을 위해 쌓아 놓은 토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다.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수 차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길을 걷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는 항상 생명의 위협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방관하거나 그저 말리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촛불행진에 극우 지지자 난입 ‘아찔했던 순간’
극우단체의 대한문 분향소 폭력·모욕 행위, 경찰에 고발당하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휘두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정당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석자나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과거 서북청년단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시민을 폭행하고 위협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당연한 듯 또다시 폭력을 자행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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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나절만에 다시 생긴 애국당 천막

[포토]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에 천막 재설치
2019.06.25 16:31:44

 

 

 

광화문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이 다시 들어섰다. 서울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지 불과 한나절 만이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5시 20분경부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애국당 천막을 철거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수백여 명이 모였고 오후 12시 40분 경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경찰은 천막 철거 후 현장을 지켰지만 병력을 한쪽에만 배치하면서 도로를 통해 기습적으로 들여오는 천막을 막지는 못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대한애국당 천막을 25일 오전 철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철거된 천막 잔해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여명 서울시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프레시안(최형락)


 

▲ 조원진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경찰은 도로를 통해 기습적으로 가져오는 천막을 막지 못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25일 12시 40분. 천막은 다시 설치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조원진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 오전 철거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천막 설치과정에서도 부상자가 나왔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최형락 기자 ch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9년 입사. 사진기자로 일한다. 취재 중 보고 겪는 많은 사건들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며 놀라곤 한다. 전시 <두 마을 이야기>(2015), 책 <사진, 강을 기억하다>(2011,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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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2년 연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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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또는 사회 기관은 어디일까? 답은 대통령이다. 반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어디일까? 답은 경찰, 국회, 검찰이다. 이 구도는 2년 연속 변하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요 국가 또는 사회 기관들 중에서,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시까? (선택지 1~12번 무작위 배열)
1번. 검찰 / 2번 경찰 / 3번 국회 / 4번 군대 / 5번 노동조합 / 6번 대기업 / 7번 대통령 / 8번 법원 / 9번 시민단체 / 10번 언론 / 11번 종교단체 / 12번 중앙정부 부처 / 13번 기타 / 14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에서 21.3%로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을 때보다 4.3%p 상승한 수치다.
 
이어 시민단체(10.1%)가 두 번째였다. 그 뒤를 언론(9.0%), 종교단체(8.1%), 대기업(6.3%),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8%), 노동조합(4.1%), 군대(3.9%)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은 경찰(2.2%), 국회(2.4%), 검찰(3.5%)이었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통령(21.3% → 25.6%), 언론(6.8% → 9.0%), 종교단체(3.3% → 8.1%)가 신뢰도가 높아졌고, 다른 기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 대통령 가장 신뢰... 한국당 지지층 신뢰도 1위는 종교단체
 

▲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청와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연령‧이념 성향에서 대통령의 신뢰도가 1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라(32.6%), 대전/충청/세종(28.5%), 경기/인천(25.4%), 서울(23.0%) 뿐 아니라 야권 지지도가 강한 대구/경북(30.4%)과 부산/경남/울산(17.7%)에서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꼽은 응답자들이 제일 많았다. 다만 부산/경남/울산(언론 14.8%, 법원 9.4%)과 대구/경북(법원 8.1%, 언론 8.0%)에서는 언론과 법원을 선택한 비중이, 광주/전라(시민단체 15.0%)에서는 시민단체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대별 결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20대(38.4%), 30대(28.3%), 40대(32.1%) 뿐 아니라 50대(22.1%)와 60대 이상(13.4%)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언론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3.0%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고, 50대는 종교단체(16.4%), 40대는 시민단체(15.0%), 30대는 법원(12.1%)을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도 진보, 중도, 보수층 모두 대통령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진보층은 시민단체(15.2%)를, 보수층은 대기업(12.1%)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지지정당별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3.2%)과 진보정당인 정의당(28.7%) 지지층은 모두 대통령을 향해 가장 높은 신뢰를 나타났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달랐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3.4%에 그쳤고, 대신 종교단체(15.5%), 언론(14.0%), 대기업(13.2%)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1~3위였다.
 
꼴찌로 내려앉은 경찰... 검찰도 최하위권

 

▲ 2018년 9월 5일 오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댓글공작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소환되던 날 경찰 수백 명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 ⓒ 권우성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에 검찰과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신뢰도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하위는 국회였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YG수사 등 굵직한 사건에서 봐주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범죄자와 유착관계를 보인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농민 두 명이 희생됐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경찰을 비판하면서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에도 용산참사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시 용산참사 철거민 중 한 명이었던 생존자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 당시(2.7%)보다 더 하락한 2.2%에 불과했다. 경기·인천(1.6%), 60대 이상(2.9%), 정의당(0.0%)과 더불어민주당(0.6%) 지지층, 보수층(0.5%)과 진보층(1.0%) 모두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신뢰도가 조금 상승해 3.5%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역시 최하위권이다. 부산·울산·경남(1.1%)과 20대(0.0%), 중도층(2.0%), 무당층(1.2%)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성접대‧성폭력 사건(2013년) ▲ 배우 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80일 넘게 파행 겪는 국회, 여전히 꼴찌를 다투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합의안 추인이 불발돼 본회의에 불참했다. ⓒ 유성호

 
지난해 조사에서 응답률 1.8%에 그치며 최하위였던 국회는 이번에는 조금 올라 꼴찌는 면했지만, 웃을 수는 없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를 제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로 경찰과 불과 0.2%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국회와 경찰이 '꼴찌 경쟁중'인 상황이다.
 
국회는 특히 호남(0.0%)과 충청(0.0%), 대구·경북(1.1%), 20대(0.0%)와 50대(1.1%), 정의당(0.0%)과 한국당(2.3%) 지지층, 보수층(0.5%)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재 국회는 8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당이 4월 말 여야 4당이 진행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당이 24일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를 2시간여 만에 백지화하자 비난 여론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는 세비 환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금처럼 계속 바닥이라면 이런 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는 2019년 6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41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3.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요 국가 또는 사회 기관들 중에서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① 검찰
② 경찰
③ 국회
④ 군대
⑤ 노동조합
⑥ 대기업
⑦ 대통령
⑧ 법원
⑨ 시민단체
⑩ 언론
⑪ 종교단체
⑫ 중앙정부 부처
(선택지 1~12번 무작위 배열)

25.625.610.110.1998.18.16.36.35.95.94.84.84.14.13.93.93.53.52.42.42.22.2대통령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대기업법원중앙정부부처노동조합군대검찰국회경찰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500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4.74.74.24.22.22.2001.11.14.54.54.74.700221.61.61.31.3001.71.71.51.54.74.727.227.22.22.24.94.900002.12.11.11.100000.50.52.12.11.91.916.716.78.68.66.26.25.55.5004.94.97.57.500003.23.21.11.12.42.4008.38.36.56.511.111.100556.56.50.80.800232325.425.428.528.5393917.717.730.430.432.632.620.320.36.26.25.65.64.14.17.27.29.49.48.18.11.11.1008.78.711.811.811.211.219.219.26.26.25.45.415159.59.55.75.77.37.312.512.55.35.314.814.8887.77.729.229.210.610.69.79.79.49.4005.25.26.26.26.96.9004.64.6554.14.1007.27.25.75.71.61.66.96.9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서울경기권충청권강원경남권경북권호남권제주

성별

2.62.64.44.42.12.12.32.31.81.82.92.9443.83.84.44.43.73.77.87.84.84.822.922.928.428.47.67.64.34.310.910.99.49.49.99.98.28.26.76.79.59.54.64.655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남 자여 자

연령대별

005.45.43.13.12.92.95.35.3112.12.1222.62.62.92.900441.31.31.11.14.64.62.12.13.13.14.64.64.14.1555.55.57.87.80.70.73.33.33.83.88.48.4004.84.87.97.98.78.738.438.428.328.332.132.122.122.113.413.41.21.212.112.15.65.62.22.28.28.27.37.39.59.5151511.811.87.47.47.87.84.84.88.38.39913133.73.710.110.14.54.516.416.46.26.2113.83.86.76.74.64.66.66.6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19~29세30대40대50대60세이상

지지정당별

2.32.37.17.14.74.7002.82.8001.21.20.60.6339.69.67.17.100004.54.5222.32.33.43.4000014.814.84.74.74.44.44.54.53.43.4003.23.218.718.71.51.52.72.75.15.13.73.7003.53.5007.67.63.93.913.213.28.48.40033003.23.243.243.23.43.49.49.419.419.428.728.729.929.915.315.36.46.45.95.95.75.70010.210.2002.52.510.210.24.74.7131346.846.8151516.216.211.311.36.76.7141412.312.3006620.420.48.28.23.53.515.515.58.68.69.29.212.312.3006.26.24.14.16.86.80017.617.63.53.5004.54.5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기타정당무당층

국정평가별

33004.24.25.65.66.46.40.50.53.23.23.23.22.92.900003.13.15.75.72.82.8003.43.42.72.71.61.66.16.13.53.52.72.766882.82.8004.34.32.52.55.35.311.711.70055.355.327.727.76.16.17.87.821.221.23.33.39.59.57.97.95.75.70010.210.219.219.24.24.25.35.318.818.8556.56.514.914.912.812.8003.33.36.96.910.710.712.412.44.94.91.71.73.43.45.35.36.96.914.314.3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매우잘한다잘하는편잘못하는편매우잘못함모름무응답

이념성향별

55223.53.55.15.10.50.53.83.8113.33.30.50.52.22.23.53.53.23.22.62.62.92.94.94.96.76.75.35.33.33.34.94.92.42.412.112.15.25.23.23.26.46.416.316.324.924.939.339.313.213.24.14.18.68.63.63.66.76.76.66.611.211.215.215.2229.79.710.910.95.35.310.910.96.96.99.49.45.85.811.811.88.58.55.35.32.82.81.81.8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
보 수중 도진 보모름무응답

직업별

6.16.1001.51.50.70.75.75.725.825.8004.24.222002.12.12.82.83.23.26.56.52.82.82.72.71.91.9005.95.93.83.8000033001.71.71111.511.53.23.24.54.5007.97.90.70.71.61.610.710.72.92.92.52.500006.16.18.78.77.37.39.89.85.55.53.93.97.37.3002.92.97.17.129.929.915.715.722.422.424.524.532.832.813.513.526.526.530.630.66.26.211.211.22.92.94.64.63319.819.87.27.24.64.614.714.715.115.14.54.511112.82.87.17.112.512.54.64.66.46.43.93.911.411.412.712.78.58.517.917.98810.310.38810.110.112.612.68.48.40000337.37.33.13.18.58.58.38.33.73.73.83.800004.94.9검찰경찰국회군대노동조합대기업대통령법원시민단체언론종교단체중앙정부부처학생의 검찰 비율 : 5.7 %
사무직노동직가정주부자영업학생농림어업무직기타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월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3.5%)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사후 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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