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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촛불을 들자

[시민정치시평] '87년 체제'를 끝내야 한다
2019.04.28 11:07:45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최대의 업적이라 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에 대한 희망도 흔들리는 이 때,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이 크다는 온갖 공세가 여론을 움직인 모양이다. 게다가 몇 몇 인사 실패 같은 소소한 문제도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하락이야 어느 정도 예견되었지만, 이러다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개혁의제들을 슬그머니 하나씩 거두어들이고 아예 촛불의 정신을 지워 버리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촛불혁명이 기로에 섰다.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  

많은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의 본원적 한계를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처음부터 '진보'와 거리가 멀고 어쩌다 촛불혁명의 과실을 독점하게 되었지만 우리 사회 근본 개혁을 바랐던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래의, '진보-자유주의-보수'라는 낡은 유럽적 정립 체제를 상정한 진보 정치에 대한 이런 본질주의적 접근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적실성을 가질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나로서는 우리 집권 세력이 단지 진보적 지향과 의욕만 강했을 뿐 우리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는 점이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문제는 특정 정치인 개인이나 집권 세력의 태생적 문제라기보다는 광의의 우리 진보 정치 전체가 지닌 역사적 한계라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우리 진보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추상적인 진보적 가치와 도덕적 지향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세상을 실제로 조금이라도 바꾸어낼 수 있는 정책과 실천 역량을 준비하는 데는 소홀했다. 주로 도덕성을 내세워 집권하거나 성공했기에 조금이라도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면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특유의 약점도 지니고 있는 데 더해, 국정 운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정당한 권력을 쥐고서도 결국 관료에게 의존하여 상황을 관리하는 데만 급급하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민주적'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만,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무기로 자립화하여 국정 운영의 중요한 혈맥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고 있는 관료들의 농단과 저항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적폐 수구 세력의 너무도 집요하고 강고한 저항이다.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의 개혁 의지와 역량 부족을 얼마든지 탓할 수 있지만, 그런 부족함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의 저 기득권 동맹의 막강한 사회적 권력과 그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해서만 온전하게 타당할 수 있다. 그 부족함이라는 건 결국 그 핵심에서 저들의 저항과 반격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하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오랜 '비판적 지지'의 망령도 떨쳐버려야 한다. 누군가는 정치적 진리를 독점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그에 근접하면 지지하고 벗어나면 비판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어떤 정치적 오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를 실천이 아니라 형이상학으로 만들 뿐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저 기득권 세력의 강고한 저항과 반격을 넘어 설 확고한 '개혁 동맹'의 구축이다. 준열하게 비판하되, 그리고 그건 너무도 마땅하지만, 그 어떤 정치적 이상과 가치도 저 수구 세력의 난동에 가까운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구두선에 그칠 뿐임을 잊으면 안 된다. 


'87년 체제'를 끝내야 한다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정치적 난동을 부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온갖 편법과 불의에 기대 형성된 저들의 사회적 권력의 막강함이 출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권력이 언제나 곧바로 정치적 힘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정치를 통해 그런 사회적 권력을 일정하게 길들이고 규제해서 그 권력이 공동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거의 무소불위의 정치적 힘도 누리며 이 사회의 온갖 불의를 심화시켜 왔다. 언론 같은 권력 보조 장치들을 이용한 기만 탓에 저들의 본질을 놓치기만 하는 대중들의 우둔함 때문인가? 어느 정도는 그럴 지도 모른다. 민주 진영의 무능함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그에 따라 형성된 지역주의 기반의 정치 체제다. 바로 이 정치 체제가 오랜 세월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막강한 정치적 힘을 누릴 수 있었던 진짜 핵심 비밀이다. 인간의 해부학은 원숭이의 해부학을 위한 열쇠라고 했다. 이번의 선거법 개정 시도에 대해 자한당이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 운운하며 부리고 있는 정치적 난동은, 바로 이 87년 체제가 얼마나 저들의 본질적 이익과 맞닿아 있는지를 새삼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오래 전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교활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막고, 모든 선거가 단순다수결 승자독식의 원리를 따르도록 했다. 모두 나름의 지역적 핵심 기반을 갖고 있던 당시 야권의 지도자들도 당장 정권을 놓치더라도 최소한 지역 맹주 자리는 지키겠다는 욕심에 그런 제안을 수용했지 싶다. 이렇게 탄생한 '87년 체제'는 그 사이 약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틀을 유지 한 채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제 이 체제를 깨트려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제도가 자한당 궤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작년의 6.12 지방선거는 이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재현되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보수 세력도 정치에서 정당한 자기 몫을 가져야 한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의 제도가 승자독식의 규칙 때문에 특정 세력이 민주주의적 정의에 어긋나게 과다 대표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 세력 사이에 극단적인 '전쟁정치'를 일상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이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한당은 지금의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자 한다. 아마도 약간의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부울경이라는 텃밭만 회복하면 결국 다시 제1당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다음 대선도 이기겠다는 계산을 하지 싶다.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단지 87년 체제의 여러 정부 중의 한 정부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체제의 모든 정부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한 개인이나 세력의 한계가 아니다. 최소한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체제의 한계고 구조적 한계다. 중앙 정치 차원에서는 승자독식의 규칙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여러 세력들의 결사항전 식 쟁투로 나라가 병 들었고, 지역 정치 차원에서는 많은 곳에서 사실상 장기간의 1당 독재체제가 지속됨으로써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이것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태어난 우리 '결손 민주주의'의 지독한 운명이다. 이제 이 87년 체제를 끝내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자 

이 체제를 끝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이지 싶다. 여전히 부족하고 끝까지 불안하지만, 그나마 이 정치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태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자한당의 완강한 반대는 이미 예견된 바이고, 다른 정당들 안에도 내심 선거제 개혁을 달가워하지 않는 의원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그들을 욕하기는 쉬워도,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뱃지가 걸린 일인지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단지 그들의 정치적 선의에만 호소할 수는 없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자. 다시, 촛불을 들자. 선거제 개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감시해야 한다. 우리는 고작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할 운명을 지닌 정부를 세우려고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이고 계속 촛불을 들지는 않았다.  

우리가 원한 건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고, 그것은 정치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촛불을 든지 2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끝이 아니었다. 87년 체제라는 구조적 병리가 또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새삼 깨달았다. 우리 사회에 개혁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먼저 이 병리부터 치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을 닦달하자. 다른 개혁 과제들이 좌초한 데 대해서는 자한당의 기괴한 농성 정치와 의석수의 한계라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 동안 정치 체제 그 자체를 바꾸는 일에 엉터리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적거린 데 대해서는 그 어떤 가혹한 비판도 부족하다.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을 궤멸시킨 후 새로운 정치 구도 속에서 개혁을 하자고? 감히 단언컨대, 그런 일은 현재의 체제 속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다시는 이런 얄팍한 계산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궤멸할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다른 정당들도 개혁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자. 지난 촛불혁명은 시민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에 투항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정치'라는 촛불혁명의 성공 공식은 이번에도 타당하다. 의원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압박해서 그들이 그에 따르게 해야 한다. 

꼭 광장이 아니라도 좋다. 다시 추운 겨울에 길을 나서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제 카페에서든 술집에서든, 트위트에서든 페이스북에서든, 87년 체제를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기 위해 토론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비전을 퍼트리자. 다양한 방식으로 쉼 없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압박하자. 다시 개헌에 대한 열망도 모아 정치권에 전할 수도 있겠다. 87년 체제를 끝장 낼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결손 민주주의의 어두운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이제, 진짜로 징글징글한 이 87년 체제를 끝장내자.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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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서 '반쪽짜리' 4.27 1주년 기념행사 개최

문 대통령, “잠시 숨 고르며 함께 길 찾아야”정부, 판문점서 '반쪽짜리' 4.27 1주년 기념행사 개최
판문점=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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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7  2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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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한 정부 주관 ‘평화퍼포먼스, 먼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한 정부 주관 ‘평화퍼포먼스, 먼 길’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처음부터 북측이 배제된 단독행사로, 반쪽짜리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 대륙을 꿈꿀 능력이 있다”며 “우리는 이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지혜로워졌으며, 공감하고 함께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진척이 더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소회를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는 미국 출신 린 하렐 첼리스트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1번 ‘프렐류드’를 연주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기념행사는 1년 전 판문점선언 당시 역사적인 장면이 담긴 곳곳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예술가들이 연주를 선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난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는 미국 출신 린 하렐 첼리스트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1번 ‘프렐류드’를 연주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한 장소에서는 타카기 아야코 플루티스트가 윤이상의 ‘플롯을 위한 에튀드’를 연주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곡이 연주된 데 대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연출적으로 의도가 좀 있다”며 “남북 모두에게서 인정받은 작곡가이다. 그런 작곡가가 흔치 않다. 곡의 내용이 현대곡이라 어렵긴 해도 일본인 플루티스트가 연주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남북 정상이 기념식수한 장소에서는 타카기 아야코 플루티스트가 윤이상의 ‘플롯을 위한 에튀드’를 연주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 사열장소에서는 중국 지안왕 첼리스트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했고, 가수 이수현은 노래 ‘바람의 빛깔’을 불렀다. 도보다리에서는 임지영 바이올리니스트가 바흐의 ‘샤콘느’를 연주했으며,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는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에 가수 보아가 노래 ‘이메진’을 불렀다. 그리고 소리꾼 한승석이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에서 가사를 따온 ‘저 물결 끝내 바다에’를 열창하며 기념행사는 끝났다.

반쪽짜리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에 참가자들 “아쉽다”

이날 정부 주관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북측이 불참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행사 기획단계부터 북측은 제외됐고, 통일부는 북측에 행사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공식 초청을 하지 않았다.

행사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끼리만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하게 된 게 조금 씁쓸하다”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통일전선부장도 바뀌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 나올 준비는 안 됐던 것 같다. 오늘은 좌우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좀 그렇다”면서 아쉬워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성대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수영 동국대 학생은 “한반도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면서 “북한과 잠시 살짝 경색된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2주년 때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1년 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선보인 평화의 집 레이져쇼가 재현됐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기념행사에는 정부와 지자체, 외교사절, 서울.경기 시민 등 410명이 참가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본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만찬을 가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18년 4월 27일 이곳 판문점은 평화의 역사적 공간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며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남과 북 모두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나라들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폭력과 대결의 산물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평화와 공존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반도에는 평화와 공존과 번영, 그리고 전 세계에도 평화가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경비구역은 1976년 이래 세계에서 가장 무장화된 가장 작은 땅덩이였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비무장화 작업이 시작됐다”며 “9.19군사합의서 내용에 따라 진행됐던 것들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 같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 참가자들은 본 행사에 앞서 만찬시간을 가졌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천해성 차관, 조현 외교부 1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용삼 문체부 차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서호 통일정책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의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 백태현 통일부 정책기획관, 김종수 통일부 정책보좌관, 장재복 외교부 의전장, 배병수 외교부 의전기획관,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정부 인사가 참가했다.

또한, 박정, 윤후덕, 안민석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등을 비롯하여 서울.경기 시민 209명 등 총 410명이 참가했다.

   
▲ 판문점 도보다리에는 1년 전 음식과 식기세트가 그대로 놓였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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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주년, '인간 띠 잇기' 평화 의지 다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4/28 11:44
  • 수정일
    2019/04/28 11: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사진] 판문점선언 1주년, '인간 띠 잇기' 평화 의지 다져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27 [21: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판문점 선언 1주년 맞아 4월 27일 농민들은 오후 2시 통일대교 남단에서‘대북제재 해제, 통일 품앗이,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했다. 트랙터에 '통일트랙터야, 분단의 선을 넘자!!','판문점선언 이행','대북제재 해제' 구호가 적혀 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우리운명 우리가 결정 미국은 빠져라' 통일트랙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통일트랙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대북제재 해제하라' 통일트랙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통일트랙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인간띠잇기 행사에 앞서 파도타기를 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4월 27일, 2시 27분에 인간띠 잇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빠가 아이를 목말 태우고 단일기를 흔들고 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판문점선언 이행! 우리가 통일을 열자!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인간띠 잇기 행사를 마치고 풍물패와 함께 행진을 하는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형 한반도기를 휘날리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풍물패를 따라 행진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 참가자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6.15경기본부.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인간 띠 잇기'행사를 마치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대학생 , 시민 등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민간 행사가 열렸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오후 4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분단을 넘자! 겨레를 잇자!'라는 주제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앞서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는 'DMZ(民)+평화손잡기'를 주제로 강화-고성 간 500㎞ 구간 평화 누리길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인근에서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기념대회장 인근에서는 열린 ‘인간 띠 잇기’행사는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노래를 함께 부른 후 14시 27분을 기점으로 ‘만세 삼창’을 외쳤다. 

 

이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단일기와 바람개비를 흔들며 흥겨운 사물놀이 행진을 따라 기념대회장으로 이동했다.

 

▲ 농민들은 오후 2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대북제재 해제, 통일 품앗이,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4·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에서 노동자들이 '판문점선언 이행하라', '대북제재 해제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한편 농민들은 오후 2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대북제재 해제, 통일 품앗이, 전국농민대회’를, 노동자들은 오후 3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자주통일 새 시대, 투쟁 없이 오지 않는다. 판문점선언 이행하라.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주제로 ‘4·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를 각각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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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평화·번영·통일을 바라는 동포들이 있다

여기, 평화·번영·통일을 바라는 동포들이 있다

4.27판문점선언이 발표된지 1년이 됐다. 1년 전 선언이 발표될 당시, 누구보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조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재일동포들이다.

지난해 8월 도쿄 ‘4.27판문점선언 시대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이룩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은 4월27일 그날의 동포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초중고급 학교에서, 거리에서, 온 동포사회가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경축했다. 재일동포 1세들은 물론 6.15공동선언 발표 때에 태어나지도 않은 학생들은 10년간 북남관계가 좋지 않아 통일에 대한 표상이 없을 것인데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지난 19~21일 4.27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두 번째 공동토론회를 위해 방문한 도쿄. 여전히 남과 북이 하나 된 통일된 조국을 그리며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을 만났다.

“유골은 혼자 고향땅에 가지 못 한다”

국평사(國平寺). 나라를 평안하고 평화롭게 하는 절. 일본종교법인에 등록된 일본 사찰이지만 스님은 재일조선인이다. 1964년 스님이었던 할아버지께서 만든 국평사를 지금은 윤벽암(尹碧巖) 스님이 지키고 있다.

사찰에서 죽은 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혼을 달래는 불공을 드리듯, 국평사엔 조선인 유해가 모셔진 봉안소가 있다. 봉안소는 불국사 다보탑 모양으로 지어졌다. 벽암스님은 “할아버지가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죽어서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 유골을 모으자고 하셨다”고 했다. 그렇게 모은 유해는 1천여 구가 넘는다.

벽암스님은 1천여 유해 중 95%는 남쪽 지역 출신으로 제주도·경상남도·경기도 지역 출신이 많고, 함경도·황해도·평양이 고향인 유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 강점기에 혼자 끌려와 희생돼 고향이 어딘지 모르는 유해도 300여구나 된다고 했다.

벽암스님과 국평사는 지난 2004년 8월15일 처음으로 조선인 유해 100여구의 고향과 가족을 찾아 남쪽에 보냈다. 유해를 고향으로 보내는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올 당시 작성된 장부와 유골을 분석해 고향을 찾는 일은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가 맡고 있다.

▲ 오른쪽 빨간지붕의 건물(법당) 뒤에 보이는 다보탑 모양의 건물이 조선인 유해가 모셔진 봉안소다.

벽암스님의 고향은 경남 함양이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국도 (분단 이전의)조선이다. 그러나 일본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호적(조선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인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국평사를 찾아온 한 일본인은 재일조선인인 벽암스님을 보고는 “여기가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절인가?”, “왜 얼굴이 빨갛느냐”라고 묻기도 한다고 했다.

4.27판문점선언은 벽암스님에게도, 죽어서도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국평사에 유해로 남은 조선인들에게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판문점선언시대가 와서 처음으로 통일국적을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다. 이건 기적이다.” 할아버지께서 지금의 국평사를 만들고 조선인 유해를 모시며 죽어서까지 일본 땅에 묻히지 말라고 했듯이, 벽암스님도 하루 빨리 조국이 통일돼 고향땅에 돌아가 일본 땅이 아닌 고향땅에 묻히고 싶다고 말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으며 그 중 최고는 우리민족이다. 우리 8천만 겨레가 곧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통일국적을 받는 날을 고대한다는 벽암스님. “조국의 통일을 위해 피땀 흘린 우리 조선인들의 유해는 혼자 고향땅에 가지 못한다. 산 사람들이 모시고 가야 한다”면서 4.27판문점선언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자고 힘줘 말했다.

▲ 4.27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 기념 공동토론회를 위해 도쿄를 찾은 남측 방문단과 인사하는 벽암스님(맨오른쪽)

“판문점선언이 가져다 준 ‘민족의 봄’”

박정문 화가는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 2세다. 그 역시 일본에서 태어나 온갖 차별과 억압 속에 자랐고, 일본에선 평양사람도, 서울사람도, 일본사람도 아닌, 분단 이전의 조국을 그리며 살고 있다.

그는 북한(조선)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고 있는 화가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 8점은 북한(조선)의 국보로 등록돼 평양의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그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도쿄 우에노미술관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된 180여점의 그림 중에 국보로 등록된 8점은 복제본이라고 했다. “일본 반동들의 제재로 원작을 갖고 오지 못했다”는 것.

▲ 박정문 화가가 남측 방문단에게 <저고리>라는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작품엔 조국 분단의 아픔과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저고리>라는 작품은 재일동포 3세인 그의 딸의 이야기, 조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내 딸이 우리말과 글을 배우러 우리학교(조선학교)에 다니면서 저고리를 입었다.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인 저고리를 입고 학교에 가다가 ‘저고리 입은 사람들은 공화국(북한) 아이들’이라는 일본반동들로 부터 저고리가 칼로 찢겼다. 이를 고발하려고 그림을 그렸다.” 지금 조선학교를 다니는지 학생들은 등교할 땐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저고리로 갈아입는다.

작품 속 조선학교 학생의 눈에는 ‘왜 우리가 차별받아야 하는가’라는 분노와, 조선사람으로서 신념을 갖고 살아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고 했다. 이 작품은 평양에서 열린 국가미술전람회 1등작이기도 하다.

1980년 남녘땅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작품도 있다. 광주민중항쟁이 배경이다. “광주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통일’을 외치는 모습이다. 자기가 죽더라도 민주화 투쟁을 위해 어깨 걸고 나서겠다는 모습을 그렸다.”

▲ 5.18광주민중항쟁을 담은 작품 <소원은 통일>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또 하나의 작품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 <환희 2018.4.27. 민족의 봄>이다.

“매화꽃이 만발한 조선(한)반도, 나뭇가지는 군사분계선을 의미하지만 이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지를 꺾었다. 가지 위에 앉은 두마리의 참새는 두 수뇌분들이다. 판문점에서 다정하게 이야기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곳에 날아 들어오는 또 다른 새는 우리 재일동포들이다. 환희에 넘쳐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5개월이 걸렸다. 판문점 상봉과 4.27판문점선언의 감격을 어떻게 담아낼까 고심하면서 그리느라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 <환희 2018.4.27. 민족의 봄> [사진 : 조선신보 캡쳐]

전시회 촬영차 남녘땅에서 온 한 방송국 기자가 그에게 ‘재일동포 화가로서 일본, 서울, 평양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다. 의미가 없는 질문이었다. 재일동포 2세인 그에게 조국은 하나다. 분단되기 이전의 조국, 하나 된 조국이다.

박정문 화가 아버지의 고향은 남녘땅 울산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군마현에 흐르는 큰 강을 보면서 아버지는 고향(울산)이 보인다면서 ‘고향땅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고 크게 우셨다.” 어머니 역시 14살에 일본에 와서 다시 고향에 방문하지 못했다. 그는 하루 빨리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했다.

전시회장을 찾은 학생들을 보면서 “나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미술가로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박정문 화가. 그는 조국과 민족, 그리고 동포들에게, 우리학교 아이들에게 미술가로서 ‘조국애’ ‘민족애’가 담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늘 고심하고 있다면서 남녘 동포들에게도 재일동포 미술가들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남겼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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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방문 마친 김정은, 무얼 남겼나?

다자협상 물꼬 트나…향후 북미 대화는?
2019.04.26 15:44: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은 26일 오후 3시 27분(이하 현지 시각) 전용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북한으로 출발했다.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역을 떠날 때 러시아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간단한 환송 행사를 가졌다.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김 위원장은 당초 이날 오전에 러시아함대 태평양사령부와 무역항 등을 시찰한 뒤 오후에는 공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늦게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보다는 빨리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시경 태평양사령부에 위치한 2차대전 전몰장병 추모시설인 '꺼지지 않는 불꽃'에 헌화한 뒤 올렉 코줴먀코 연해주 주지사와 오찬을 함께하며 방러 일정을 마무리했다.  
 

▲ 26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러시아 역시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기회가 됐다.  

또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거론했던 이른바 '새로운 길'에 대한 구상을 실제 실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향후 북핵 문제에서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 문제를 북미 간 대화에서 다자 차원의 협상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여전히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한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다자협상 구도는 실제 실행을 위한 것이 아닌,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역시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북미 양측이 겉으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접점을 찾기 위한 탐색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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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10년전 언론인들의 ‘국회 투쟁’

국회서 종편탄생법 반대했던 언론인들 5년 재판 끝에 유죄… 형사처벌 규정 국회선진화법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9년 04월 26일 금요일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한 자유한국당이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계에서는 2009년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진입했다가 유죄를 받은 언론인들이 회자된다.  

노종면 YTN ‘더 뉴스’ 앵커는 26일 페이스북에 “2009년 7월22일 국회 로텐더홀을 거쳐 본회의장 방청석에 들어갔다. 당시 언론은 ‘난입’이라고 했다. 종편 태생법인 미디어악법 날치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고발을 당했고 오랜 수사를 받았다”고 썼다.

 

▲ 2009년 7월22일 당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가운데),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 심석태 언론노조 SBS본부장 등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 위해 앉아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2009년 7월22일 당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가운데),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 심석태 언론노조 SBS본부장 등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 위해 앉아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때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다. 당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현 SBS 특임이사),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현역 언론인 30~40명은 국회 창문을 통해 본청에 진입했다. 

 

최 위원장이 “언론노조가 마지막 파업 지침을 내린다.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마지막 파업 지침”이라고 선언하며 결사 항전을 주문했으나 집권 여당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법안 처리를 막아내진 못했다.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국회 투쟁에 참여했던 김보협 한겨레 기자는 지난 2017년 6월 칼럼(노종면·박성제를 방송에서 보고 싶다)에서 “숨겨왔던 얘기 한 토막 이제 털어놔도 되겠다”며 2009년 국회 현장을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KBS 앵커 출신인 이윤성 당시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이 언론 악법들을 상정하자마자 행동에 들어갔다. 우리의 언어로는 투쟁이었고, 그들에게는 난동으로 비칠 일이었다. 최상재 위원장은 국회 바깥 집회에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막 상정했고 김보협 동지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 우리도 뚫고 들어가자.’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어서 어떤 이들은 창문을 넘고 어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진이 다음날 한 신문에 실렸다. 그대로 증거가 돼 대부분 검찰에 불려다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수백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YTN 노종면은 200만원, MBC 박성제는 400만원이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혼자 난동을 피우던 나는 문제의 사진에 등장하지 않아 무사했다. 생방송까지 나간 탓에 검사들의 질문 공세가 집요했으나, 기소된 동지들은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버텼다.”

언론 노동자들에겐 ‘투쟁’이었던 그날 국회 진입에 혹독한 대가가 뒤따랐다. 국회에 진입했던 언론인들은 ‘국회 내 불법 집회’, ‘국회 본관 공동주거침입’, ‘회의 방해’ 등 각종 사유로 재판에 불려 다녔다.  

 

▲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2009년 7월22일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친 뒤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2009년 7월22일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친 뒤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가운데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진입하고 3차례의 언론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재 전 위원장은 2014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최 전 위원장은 ‘국회 투쟁’ 5일 뒤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도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까지 5년 걸린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최상재·노종면)은 언론노조 조합원 30여명과 공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유기준과 그를 경호하는 국회 경위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 경위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국회 입장을 저지해 유 의원의 입법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국회 경위의 국회의원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출입이 금지된 국회 본관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설하고, 그곳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2012년 도입된 ‘몸싸움 방지법’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물리력을 금지한다. 처벌 수위가 높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를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민주당 고발로 입건되면 이 법에 따라 형사 판단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 2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노종면 앵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신에 따라 더 큰 가치를 지키려고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고 전과를 안은 것에 한치의 후회도 없다”면서도 “이번에 나선 이들도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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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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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타도? 부끄럽지 않나"-"왜 몰래 회의하나, 도둑처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4/27 07:38
  • 수정일
    2019/04/27 07: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사개특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실패... 정개특위는 개의도 못해

19.04.26 22:03l최종 업데이트 19.04.27 00:00l
사진·영상: 유성호(shyoo)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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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여당 의원 입장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헌법수호”를 외치며 입장을 가로 막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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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6일 오후 11시 35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 '독재 타도'라고요? 그 말이 부끄러움 없이 입에서 나옵니까? 어제 회의장 앞에 드러눕고 사무처 직원들과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팩스도 부쉈으면서 이제 와 사보임 시비 걸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몰래 했어요? 그래서 (간사인)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회의 새벽에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회의 방해한 게 아니고, 회의가 원천무효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법 개혁입니까? 만약 당당하시면, 도둑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민 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도둑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도둑 같다는 게. 윤 의원 발언 취소하세요! 도둑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발언은) 중대 범죄임을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6일 오후 9시 20분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어렵사리 개최됐으나 성과는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한국당-민주당 의원들 간 격렬한 고성과 항의가 오간 끝에 1시간 만에 산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됐다.

장소 옮기며 사개특위 회의 개의... 1시간만에 산회  

애초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사개특위 회의는 회의장 안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로 인해 여야4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못했고, 결국 장소를 바꿔 507호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민경욱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회의실 앞 복도에 연좌해 앉아 "헌법 수호",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다.

회의실 안에선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를 위한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과 곽상도·윤상직·정종섭·이장우 의원 등은 "오신환 사보임부터가 불법이다", "회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유승민·하태경·이혜훈·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사개특위 회의장 안에 들어와 반발했다. 앞서 사임된 오신환 의원은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발언기회를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자, 사보임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자, 사보임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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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을 향해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에게 가서 항의할 사안이다. 위원장에게 권한이 없다"며 응수했지만 대치는 계속됐다.

곽상도 의원은 새로 교체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분이 저 자리 앉는 게 마땅한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결국 굳은 표정으로 "오늘 회의에 상당한 기대 가지고 왔지만 제 실명이 거명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다"라고 말한 뒤 참석 30여 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사보임 적법성 여부를 놓고 대치하던 여야 의원들은 결국 윤한홍 의원의 '도둑' 발언을 놓고 큰 소리로 싸웠다. "회의가 당당하면 도둑처럼 숨어서 옮겨가며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윤 의원의 발언에 이 위원장이 분노한 것. 그러나 윤 의원은 "발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이 위원장이 "더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10시 13분께 사개특위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앞서 상정됐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날 결국 불발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와 위원등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 정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장재원,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와 위원등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 정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장재원,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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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앞서 오후 8시께 국회 본관 445호 행정안전위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한국당 의원 30여명에 가로막혀 결국 개의도 하지 못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방해는 국회법 165조 위반으로 징역 5년에 해당한다"며 "항의가 있다면 회의장에 들어와 말하라"고 요구했지만 대치는 계속됐고, 결국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물러서면서 상황은 9시 15분께 마무리됐다.

나경원 "비상대기조 국회 남기겠다"
 
나경원, 사개특위 회의장앞에 드러눕다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 나경원, 사개특위 회의장앞에 드러눕다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 사개특위 회의장에 입장하려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입장을 가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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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회의장 밖에서 결의를 다지던 한국당 의원들은 안쪽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해했다. 임재훈 의원이 이석해서 나가자, 진짜 나가는 건지 아닌지 헷갈려했다. 채이배 의원이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럴 리가 없다" "아니야, 안 온다"라며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도 밖으로 나가며 "임재훈 의원이 이석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채이배랑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서 "방호과 경호 인력 20여 명과 함께 온다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몇몇 의원도 따라나가자 "정말로 오늘 끝났나보다" "채이배 만나서 함께 뚫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며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목포로 내려갔다는 소식에는 웃어 보이는 이도 있었다.

민경욱 의원이 "얼굴을 밟고 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결기가 높았지만, 사개특위 산회 소식이 알려지며 이들의 투쟁 의지는 시험받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웃으며 본청 246호로 옮겨 이날 농성을 마무리하는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오늘 저들이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라고 선언했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직 가야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며 "우리가 정도(正道)에서 막아냈더니, (여당 등은) 결국 모든 것을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해 도둑회의를 하거나, 도망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비공개회의에서 주말 기간 동안의 비상대기조 편성을 마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저들은 25일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하지 못했다"라며 "그만큼 저희가 승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막아내는 데까지 국민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라며 "내일 토요일 장외집회가 우리의 가장 큰 투쟁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혹시 주말 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위원들이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비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상대기조를 남겨두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채이배를 막아라'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및 당직자들이 사개특위 회의가 시작된 회의실앞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하고 있다.
▲ "채이배를 막아라"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및 당직자들이 사개특위 회의가 시작된 회의실앞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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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1주년 맞아 DMZ,임진각 일대서 다양한 민간 행사

평화손잡기·6.15남측위, 임진각 기념대회 등...남북공동행사 불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04.26  12:46:40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27일 임진각을 비롯한 비무장지대(DMZ) 500km 일원에서 다양한 민간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는 'DMZ민(民)+평화 손잡기'를 주제로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누리길 500Km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27분부터 강화(평화전망대-강화대교 검문소 15.59km), 김포(강화대교 검문소-전류리 포구 31.5km), 고양(일산대교 남단-파주산 남동 16.23km), 파주(파주산 남동-장남교 북단 59.75km), 연천(장남교 북단-역고드름길 60km), 철원(역고드름길-수피령 고개 58.2km), 화천(수피령고개-세계평화의종 공원 61.63km), 양구(두타면-하야교 6km), 인제(서화면 가정리-대명설악콘도 62.57km), 고성(미시령 옛길-통일전망대 57.9km) 등 10개 거점지역에 50만명의 시민이 모여 평화 의지를 다짐한다.

   
▲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는 27일 오후 2시 27분부터 경기도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가지 500km 10개 거점지역에 50만명의 시민이 모여 평화의지를 다짐하는 'DMZ민(民)+평화손잡기'를 진행한다. [사진제공-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가 주최하는 '분단을 넘자! 겨레를 잇자!'는 주제의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대회는 오후 4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평화카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27분 평화누리길 쉼터-임진각역-통일대교 평화손잡기 구간에서 DMZ평화인간띠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평화손잡기를 진행한 뒤 기념 대회장인 평화누리공원으로 행진하는 일정이다.

기념대회에서는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대국민 메시지발표와 각계 축사외에 △427개 통일연날리기 △대형 단일기 대동놀이 △판문점선언 1조 1항 어린이 합창 등이 진행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평화누리공원 본무대 앞에서는 통일비빔밥, 단일기 서명, 금강산 사진전 등으로 꾸며진 4.27 통일박람회가 개최된다.

   
▲ 4.27 1주년 대회가 열리는 임진각 일대 지도 [사진제공-6.15남측위]

노동자, 농민들은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 이행과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노동자, 농민 대회를 진행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자주통일 새시대, 투쟁없이 오지 않는다. 판문점선언 이행하라.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구호를 앞세워 이날 '4.27 노동자 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오후 3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진행하고 2시 통일대교 앞에서 사전대회를 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박행덕)은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실현!'을 내걸고 27일 오후 2시 통일대교 앞에서 4.27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한다. 전농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통일농기계 품앗이 운동본부에서 모은 통일트랙터 28대를 몰고 26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 집결해 출정식을 한뒤 27일 임진각으로 향할 계획이다.

   
▲ 4.27 전국농민대회 [사진제공-전국농민회총연맹]

27일 저녁 6시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제1차 한반도 생명 평화 콘서트-Peace in Korea, Peace in the World!'가 열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행동이 진행된다.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종화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등이 참가하는 기념식과 2부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7일 저녁 7시부터 판문점 남측지역 5곳에 특별 무대를 설치해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 '먼 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진행한다.

28일 오후 1시에는 청소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열차 서포터즈가 주관하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가자! 평양. 2019 PEACE RUN' 행사가 진행된다.

'달리는 순간 평화가 시작된다'는 주제로 열리는 '2019 평화달리기'에서는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임진각 망배단을 출발해 통일대교 반환점을 돌아 다시 임진각 망배단으로 돌아오는 4.27km를 평화의 염원을 담아 달리게 된다.

   
▲ 청소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통일열차 서포터즈는 28일 임진각에서 4.27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가자! 평양. 2019 PEACE RUN'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통일열차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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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헌법 ‘제66조 3항’과 ‘한글’ 창제가 갖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어제의 ‘한글’ 창제는 오늘의 ‘연방연합통일’이다
  •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승인 2019.04.25 18:51
  • 댓글 1
▲ 훈민정음 어제 서문 현대어 풀이(왼쪽), 1750년 국오 정홍래작 조광조 영정(오른쪽)

헌법에서는 국가와 대통령에게 통일과 관련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제시켜 놓는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있고, 제4장 제1절 66조 ③항에는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일부라는 정부부처를 두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내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헌법기구를 둔다.

그런데도 필자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두 단위에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과 범국민적 평화통일운동을 시대정신에 맞게, 또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개해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고까지 합의했으나 여전히 외세에 휘둘린다.

또 다른 현실 하나를 보자. 지금 비록 대한민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총 34개국) 가입국이나, 불행히도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른바 여전한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분리, 소외와 배격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다.

지표로도 OECD가입국 중 자살율(고독사 포함)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저출산율 1위, 고아수출 1위, 성형수술율 1위, 고령화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인구대비 사기범죄율 1위, 실업율 2위, 연간 노동시간 2위, 행복지수 최저 2위 등등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그렇게 다 잘 먹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낳은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삶의 질은 이렇게 최악이 되었을까? 여느 때보다 그 근본 질문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본다. 과연 ‘대한민국이 살 맛 나냐?’고,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느냐?’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문도 한번 가져본다. 독립과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을 설계했다. 그것도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삽입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하지만, 현실 그 어디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없다.

헌법 자신의 이란성쌍둥이(=이면헌법) 국가보안법에, 반공-종북이념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당한 그런 헌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헌법에 포박당한 채 분단 반세기를 훌쩍 넘겨가고 있다. 우울한 자화상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같이 말이다.

반면, 그 반대는 ‘나라다운 나라’가 ‘통일지향’과 정확하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해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막혀있고, 이념적으로는 반공-종북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적 사고가 지배하면서 왜곡된 민주의식을 양산해내니 그 어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촛불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그렇게 난리를 외쳤고, 무능과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건립의 초석, 촛불정부를 탄생시킨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라 불러지는 그런 촛불정부도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성은 반공-종북이념에서 자유로워져 있지 못하고, 국민들 또한 분단적 사고에서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 그 비례도 통일과 멀어져 있고, 5천년 동안 그 명맥을 ‘자랑스럽게’ 이어오던 그 공동체의식(=포용성)도 계속 무너져만 가고 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러졌고, 먼 과거로도 당시 당과 수 제국에 맞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고구려의 기개와 기상도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오직 고립된 ‘동토의 섬’으로,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로, 특히 남(南)은 법적 질서로서의 민주공화국을 걱정해야 될 처지까지 와있다.

분명, 오호통재가 분명하다. 식민국가 때와는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암울함(=ver.2)때문이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당, 정권의 능력이 이미 내공 있는 그런 근본처방을 할 능력을 상실해 (5천만)국민들의 ‘온전한’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조직이 엄청난 중병(암)에 걸렸는데도, 이를 감기 대하듯 그렇게 처방만하고 당리당략에 하루가 멀게 하세월하니 더더욱 그렇다.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위 지표에서 확인받듯이 그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생산능력(=세종의 한글 창제와 같은, 조광조의 균전제 실시와 같은 그런 민본주의와 개혁주의)과, 그것을 현실적이면서 유일하게 보장해주게 될 미래비전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 그 어찌 그런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시대와 사고가 더 크게 제약받던 그런 조선시대에도 민본주의와 개혁주의를 상상해내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도 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건만, 또 한때는 80%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그런 정부가 있는데도 왜 그런 상상을 해내지 못할까? 그런 실망감 때문이다.

위 지표가 경고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으로 인한 국력 소모가 그 한계에 봉착해 다른 출구가 없다면 도저히 소생해낼 수가 없는, 즉 기술과 노동시장은 선진국들과 동남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수경제로의 전환도 인구학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 유일한 탈출구는 다름 아닌, 남과 북이 연결되는 그런 한반도적 통합관점. 그 방향으로의 ‘통일지향’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동의해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국정운용방향을 통 크게 수립해야만 하는데 ...

마치 이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그물을 크게 쳐야 하듯이 처음부터 민주당만을 위한 20년 집권전략이 아닌, 당리당략을 떠나 탕평했어야 했고(=거국내각 구성), 인재는 조광조와 허균같이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등용이 있어서야만 했다.

백년시대의 서막을 그렇게 알려서야만 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나라다운 나라’ 설계의 방향을 총적으로는 ‘통일지향’으로 맞춰놓고, 그런 방향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전쟁 없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소득주도성장 비전 살림살이를 수립했어야만 했다.

이른바 시험 답안지 써내듯 한 그런 답안이 아니라, 세종이 당시 중국의 반대와 양반들의 저항을 무릅쓰고서라도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뤄낸 한글창제와도 같은 그런, 또 조광조에 의해 광해군 때 시작된 균전제와 같은 그런 연장선으로 미래지향적이고도 창의적인 답을 발굴했어야만 했다. 인문학적 상상력 답을 찾아내서야만 했다.

어떻게? 당시의 한글 창제와 균전제 실시는 지금의 연방연합방식에 의한 ‘통일정책’ 수립과 같다. 그런 방향으로.

그랬더라면, 그렇게 첫 단추가 잘 꿰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실망과 분노, 분단적폐세력들의 ‘허망한’ 공격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다고 생각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 첫 단추를 바로 꿰어매어야 한다.

동맹과는 균형을 맞추고, 남과 북은 ‘하나’라는 그 통합적 한반도의 관점에 서고, 제도권 밖의 촛불세력과는 연대하고, 그렇게 ‘다른 백년’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렇게 그 주춧돌을 놓아야만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민심을 항심(恒心)하고, 그 토대위에서 다시 국정철학을 새롭게 리마인드(remind)하고, 리셋(reset)해야 한다.

‘벌써’ 2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필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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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김용택 | 2019-04-26 09:09: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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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폭력 국회', 선진화법 무용지물 만든 한국당

육탄 저지에 아수라장, 8년 만에 재연된 '동물 국회'
2019.04.25 21:58:4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로 전운이 감돌던 국회에서 여야가 결국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되기 전인 2011년 한미 FTA 충돌 이후 8년 만에 재연된 '동물 국회'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6시 45분께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수차례 국회 의사과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각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출입문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막혀 좌절됐다. 법안제출 자체가 가로막히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6번째로 경호권까지 발동했으나 출동한 국회 경위들과 방호원들도 한국당의 육탄 봉쇄를 뚫기에는 인력이 모자랐다. 

여야 4당은 앞서 사개특위 소관 법안을 팩스로 제출하려 시도했고, 공수처 설치법은 접수가 된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표시됐으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안은 접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사개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안과) 팩스가 연결이 안 되고 선이 분리된 것 같다. 모든 컴퓨터 단말기 앞에도 (한국당 측) 사람들이 앉아 있다"며 "그래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인편 전달을 시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시 45분 경부터 시작된 몸싸움은 자정을 넘겨서도 지속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극렬하게 막아섰고, 몸싸움에 밀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돌아서면 "이겼다"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극한 대치 속에 고성과 몸싸움이 일었고 그때마다 국회 본청 2층, 4층, 7층 등에 위치한 회의장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박범계·표창원 의원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국당 권성동·박대출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보좌진과 함께 이들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에서 밀려 다시 물러났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특위 의원들은 수차례 대책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돌파할 수단을 찾지는 못했다.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이 한국당의 실력 행사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국회의 대치는 26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 148조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규정해놓았다.  

국회법 제166조에도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 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로텐더홀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회의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고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고한다. 선진화법을 어기면 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하고 의안 제출을 저지하고 팩스도 막았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모니터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에 의하면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 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천만 원까지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소속 위원 사보임 논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민주당의 규탄대회 직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으로 보임된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를 한다면 그 회의는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뷸법 회의를 막을 책무가 있다. 민주당이 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몸싸움을 불사하는 한국당의 저지가 완강해 밤샘 대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밤 국회 본청 제5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사진 아래 휠체어에 앉은 이. 뒷모습)과 박범계·표창원 의원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 권성동·박대출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의 실력 저지에 가로막혀 물러나고 있다. ⓒ프레시안(곽재훈)

 

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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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트랙터로 분단의 선을 넘자”

 ‘4.27 전국농민대회’ 이끄는 박행덕 전농 의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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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0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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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전국농민대회를 준비 중인 박행덕 전농 의장과 23일 전농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도 흥이 나지 않는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채 남북간 대화마저 사실상 끊긴 탓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판문점에서의 기념행사에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고, 민간단체들의 임진각 행사도 남측 단독행사에 불과하다.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27일 임진각에서 ‘DMZ 평화 손잡기’와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지만 딱히 내세울 것도 마땅찮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트랙터’를 앞세우고 임진각으로 향하는 농민들의 대오는 단연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통일트랙터 품앗이’ 운동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트랙터를 구입해 북녘으로 몰고가 북녘 농민들과 어울려 농사짓는 ‘품앗이’를 실현함으로써 분단과 대북제재의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것.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23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7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28대”라며 “4월 27일은 1차로 움직이는 것이고, 5차가 됐건 10차가 됐건 갈 수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을 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지난해 출범한 17기 전농을 이끌고 있는 박행덕 의장은 “통일트랙터도 선을 넘자는 하나의 목적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통일트랙터로 분단의 선을 넘자, 대북제재를 해제해서 북으로 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랙터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농기구이면서도 땅을 정지하고 없는 길도 닦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의 장비”라며 “트랙터는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구이면서 전체 국민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터뷰에 배석한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통일트랙터 사업을 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며 “품앗이는 실은 사람과 사람, 노동과 노동이 연대하고 오고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 사업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랙터를 몰고 가 북녘 농민들과 어울려 농사를 짓는 ‘품앗이’가 어떻게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항변이다.

그는 “전쟁시기 트랙터는 전쟁물자이겠지만 평화시기의 트랙터는 농자재”라며 “통일트랙터는 남측 농민의 것도 아니고 북측 농민의 것도 아니고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남북공동 경작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공동소유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남북 농민들이 항시적으로 통일을 논의하고 함께 농사지을 수 있는 이른바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통일농업지구도 필요하다”며 “전체 남북이 노력하면 식량자급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전농은 26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통일트랙터 출정식 및 미국반대 자주평화 행진’을 갖고 27일 오후 2시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실현! 4.27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6.15남측위원회 등이 4.27을 기념해 14시 27분부터 시작하는 평화손잡기에 동참하고 오후 4시 기념대회에 참석한다.

투박한 농부의 손을 가진 박행덕 전농 의장과의 인터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농 사무실에서 강광석 정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박 의장은 인터뷰 직후 27일 행사 현장답사 차 임진각으로 향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통일트랙터로 분단의 선을 넘자”

   
▲ 박행덕 전농 의장과의 인터뷰는 강광석 정책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먼저 4월 27일 ‘통일트랙터 품앗이’ 행사를 소개해 달라.

■ 박행덕 의장 : 4월 27일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 정상이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대화의 물꼬를 텄던 1주년을 기념해서 진행한다.

통일트랙터는 4.27 이전부터 기획을 했었다. 작년 평창올림픽 때 우리가 평창에서 ‘통일밥상 차리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업으로 통일트랙터를 기획하게 됐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대화가 활성화되고 트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었다. 통일밥상을 제기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라’는 요구가 우리의 주된 목표였다.

전농 17기 집행부가 ‘선을 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통일트랙터도 선을 넘자는 하나의 목적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통일트랙터로 분단의 선을 넘자, 대북제재를 해제해서 북으로 가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런데 1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뭐 크게 성과가 없지 않나. 대북제재가 해제됐다든가 아니면 예전과 같이 서로가 왕래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다시 열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아픔도 상당히 작용했다.

통일트랙터를 지금까지 쭉 준비해 왔고,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즈음해서 4월 27일날 북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 통일부에 북한방문신청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 방북신청을 하려면 북측의 초청장이 필수인 것으로 아는데, 초청장이 첨부됐나?

■ 아직 북의 초청장은 첨부하지 못했다. 지금 보류 상태라고 봐야 한다.

□ 여러 교류협력사업이 있을 텐데, 통일트랙터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 트랙터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 트랙터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농기구이면서도 땅을 정지하고 없는 길도 닦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의 장비다.

트랙터는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구이면서 전체 국민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 통일트랙터는 여기서 마련해서 보내주는 건가? 아니면 직접 가서 경작을 돕는 건가?

■ 말 그대로 품앗이는 인적교류를 하자는 것이다. 트랙터를 품앗이 농사짓고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거기 놓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국 간에 더 협의가 돼야 한다.

우리 전농이 주도가 돼서 준비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건 국민들 성금으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8천만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농 의장이 속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

□ 트랙터는 지금 몇 대나 준비돼 있나?

■ 4월 27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28대인데, 우리가 계획했던 100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4월 27일은 1차로 움직이는 것이고, 5차가 됐건 10차가 됐건 갈 수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4월 27일 임진각 행사 규모와 일정 등을 소개해달라.

■ 통일트랙터 28대와 1,500명이 모여 임진각에서 2시에 먼저 별도 행사를 한다.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실현! 4.27 전국농민대회’다. 그리고 14시 27분 인간띠잇기를 하고 오후 4시 본대회에 결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대만 되겠나”

   
▲ 광주.전남 지역에서 모여든 통일트랙터 12대가 25일 전남도청 앞에 모여 출정식을 가졌다. [자료사진 - 전농]
   
▲ 26일 통일트랙터 출정식과 27일 4.27 전국농민대회를 알리는 포스터. [자료사진 - 전농]

□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당국 간 회담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교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민간교류가 지연되는 것은 당국 간에 협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민간 쪽의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조금 늦어진다고 실망한 건 없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나 한국진보연대, 전농, 민주노총이 함께 역량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다.

□ 지난해부터 전농 17기 의장을 맡았는데, 정권이 교체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다. 민간교류에 소신이 있다면?

■ 북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측면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북에 대한 마음의 빚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 (남북)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국이 모든 것을 해나가겠지, 또는 북미 간에 회담이 진행되고 하니까 거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자꾸 비끌리는 현상이 나온다.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 국민들 의식이 자각해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우리 민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상당한 호응이 따르리라고 저는 보고 있다.

현재 통일트랙터가 28대 준비돼 있지만 여태까지는 전농이 중심이 돼서 지역주민들과 해왔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국민들을 설득해서 전체 국민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대만 되겠나. 훨씬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농업정책 오히려 후퇴했다”

   
▲ 박광덕 전농 의장이 지난달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농민을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현실은 남측도 농업위기에 몰려있고, 북측은 늘 식량이 부족한 형편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농업정책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나?

■ 문재인 정권 들어서 농업정책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선, 농민들의 몸에 와닿는 정책들이 하나도 발표된 것이 없고, 이전에 해서 실패했던 사업들만 줄줄이 들고 나오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생산을 부추겨서 생산량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쌀의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서 하고 있다. 밥쌀 수입까지 강행하고 있고 쌀 목표가격 문제도 이번 4월 국회는 물건너 간 것 같다. 5월 국회에서도 가능할지 지금 상당히 참담한 실정이다.

전농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우리 농민들 역시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한 실정이 돼버리니까 실망감이 크다.

□ 북측과 협의할 때 통일트랙터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괜찮았나?

■ 강광석 정책위원장 : 2월 13일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서, ‘6.15남측위원회 농민본부’와 북측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6.15북측위원회 농민분과위’가 회합을 했는데 그 회합의 결과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남측 농민이 준비하고 있는 통일트랙터 사업은 대북제재를 뚫고 남북교류를 실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공감하고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상 북측이 당장 오라 오지마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통일트랙터 사업에 대한 남측, 북측 농민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에서 협의된 다른 내용들도 소개해달라.

■ (강광석) 두 번째는 남북 농민 공동행사를 포함해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기간으로 4.27~9.19를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로는 남측이 이미 제안했던 남북농민 공동경작지 조성, 공동식량계획 수립을 위한 농민토론회, 남북농민 상호교차방문 사업등 남북 농업농민 교류와 관련된 실무협의를 실천기간에 진행하는 걸로 합의했다.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통일농업지구도 필요하다”

   
▲ 검은 얼굴과 거친 손은 박행덕 의장이 전형적인 농부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공동식량계획 수립이라든지 공동경작지 조성 사업 등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다. 전농은 큰 구상을 가지고 있나?

■ 남측이 됐든 북측이 됐든 DMZ(비무장지대)나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 같은 곳을 확보해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식량은 우리가 자급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만 선진국이지 식량 하나 제대로 수급하지 못한 상황 아니냐.

공동경작지는 이전에 남과 북이 고성 삼일포협동조합 경험이 있다. 남북 농민들이 항시적으로 통일을 논의하고 함께 농사지을 수 있는 이른바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통일농업지구도 필요하다. 전남 해남 쪽에서는 간척지를 남북농민 통일특구로 만들어서 공동경작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체 남북이 노력하면 식량자급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계획들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우리들이 하고 있다.

□ 그런 일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워낙 손을 대지 않고 있으니까 아쉬운 사람이 샘을 파듯이 우리 농민들이 우선 나서서 정부에서 하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 (강광석) 덧붙이자면, 종자교류 또 영농자재, 그리고 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물적 교류가 하루속히 되는 것이 남북의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실제로 식량자급률을 민족의 이익에 맞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방편이다.

또한 아울러서 남북 농민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적 교류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게 남쪽 농민들의 생각이다.

특히 통일트랙터 사업을 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품앗이는 실은 사람과 사람, 노동과 노동이 연대하고 오고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 사업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트랙터라는 물품을 놓고 보면 ‘이게 대북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품앗이는 인적교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순수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판문점선언과 9월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했다. 특히 9월 공동선언은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도 한다. 전쟁시기 트랙터는 전쟁물자이겠지만 평화시기의 트랙터는 농자재인 것이다. 개념부터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통일트랙터는 남측 농민의 것도 아니고 북측 농민의 것도 아니고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것이다. 그래서 북에 주고 오느냐 남측으로 가지고 오느냐 이런 개념으로 파악할 게 아니다. 남북공동 경작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공동소유의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트랙터는 제2의 소떼다”

   
▲ 박행덕 의장은 국민들의 참여를 필요하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트랙터에 대한 의미부여가 인상적이다.

■ (강광석) 전농이 통일트랙터를 ‘제2의 소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둘 다 농자재다. 밭을 가는 농자재이자 농기구이다. 그런데 1998년도에는 넘어갔는데 2019년에 넘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1998년도에 소떼가 닫힌 남북관계를 열었듯이 2019년도에 트랙터가 닫힌 남북관계를 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다.

세 번째는 정주영 명예회장은 소 한 마리 판 돈을 가져와서 기업을 일구었지 않나. 그래서 소 1001마리를 북에 가져간 거였다. 그건 자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효도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이겨낸 북측 인민에 대한 남측 농민의 의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통일트랙터를 ‘제2의 소떼다’ 이렇게 보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북측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전언이 있지만 소상히 알기는 어렵지 않나.

■ (강광석) 2016년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발표에 의하면 곡물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식량 자급률이 95%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쌀은 부족하다.

남측은 전체 곡물 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인데, 북측은 전체 곡물 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인 것으로 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처럼 식량사정이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기후 여건, 토양 여건만 놓고 봤을 때 쌀은 항상 부족한 상황일수밖에 없다. 그 규모가 약 40만톤일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8천만 통일겨레가 넉넉한 쌀을 먹기 위해서는 전체 170만 헥타르 정도의 농지가 필요한데 현재 남북이 합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140만 헥타르 정도다. 여전히 30만 헥타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쌀을 줄인다는 생산조정제, 휴경제 이런 것은 얼토당토 않은 정부의 농업정책이다. 농지를 보존하고 쌀을 증산해서, 북의 표현대로 하면 ‘알곡 증산’해서 남북의 전체 통일겨레가 충분하게 넉넉한 식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국민들이 북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닌, 서로 내 자신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과 북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울고 웃는 한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5천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왔지 않나.

그런데 불과 70년 헤어져 살면서 상당히 이질감이 생겨버렸다.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면 금방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전체 국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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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정세. 평화 안전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정세. 평화 안전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4/26 [08: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5일 첫 상봉을 했다.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5일 첫 상봉을 했다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5일 첫 상봉을 했다. 회담 장소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26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단독 회담확대 회담만찬 소식까지 차례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감격적인 첫 상봉을 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은 각기 자기 나라의 형편을 통보하고 호상 이해와 신뢰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하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 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했으며 당면한 협조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단독 회담에서는 국가건설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했으며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분야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나가기 위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이번 상봉과 회담이 오랜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제2차 조미 수뇌회담 이후 불안정한 조선반도 정세를 전략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익한 계기로 되었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단독 회담에 앞서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 이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확대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했다.

 

북러 확대 정상회담에는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이 참석했고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예브게니 디트리흐 교통부 장관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아나톨리 야놉스키 에너지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수락하고 러시아를 방문한 데 대한 인사와 러북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피력했으며 김정은 이위원장은 뿌찐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친선적인 인방인 로씨야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이번 상봉이 조로 관계 역사의 변함없는 흐름을 재확인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전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귀한 전통을 이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로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는 것은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응당한 책임이다선대영도자들의 뜻을 받들어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결심을 표명했다.

 

통신은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 협조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켜나갈 데 대하여 토의했으며 최고위급 상봉과 접촉을 포함한 고위급 내왕을 강화하며 두 나라 정부와 국회지역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협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시켜나갈 데 대하여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회담에서는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며 두 나라 사이의 호혜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쌍방은 또한 중대한 고비에 직면한 조선반도 정세 추이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고 조로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여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을 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되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 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데 대하여 지적했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북러 양국은 앞으로 서로의 이해와 유대를 더 밀접히 해나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인 협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에 푸틴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 북러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위원장     

 

▲ 북러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간부들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며 진행된 연회도 보도했다.

 

연회에는 김평해 부위원장오수용 부위원장리용호 외무상리영길 총참모장최선희 제1부상을 비롯한 북의 수행간부들과 수행원들이 연회에 초대되었으며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 대사와 조석철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 영사와 영사관성원들도 함께 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예브게니 디트리흐 교통부 장관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아나톨리 야놉스키 에너지부 차관 및 관계 일꾼들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하 연설에서 김정은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안정되어가고 있으며 로씨야는 조미대화 실현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로씨야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호상 협력해나갈 용의가 있다국제사회와 모든 관심 있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회에서 두 나라 인민은 일찍이 지난 세기 항일대전의 공동의 투쟁 속에서 전우의 정으로 굳게 결합되었으며 붉은군대 장병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조선 인민은 조선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로씨야 인민의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뿌찐대통령 각하와 조로 친선 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조로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전략적 방침이다뿌찐대통령 각하의 영도 밑에 로씨야가 반드시 강력하고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부흥번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는 답례 연설을 했다.

 

연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하는 러시아 예술인들의 예술공연이 있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선적인 로씨야의 벗들이 열렬하고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했으며 뿌찐대통령 각하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뜨거운 인사를 나누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방문 환영 연회에서 연설하는 푸틴 대통령   

 

▲ 환영 연회에서 답례 연설하는 김정은 위원장     

 

▲ 연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 연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 북러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사를 보내는 푸틴 대통령     

 

▲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푸틴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는 김정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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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빛을 찾는 퀘이커

내면의 빛을 찾는 퀘이커

오강남 2019. 04. 24
조회수 1949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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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커라는 흥미로운 종파가 있습니다.  퀘이커와 그 창시자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지 폭스

-내 속에 있는 신을 깨달으라고 가르친 퀘이커교 창시자

 

서양 종교 중에서 선불교 전통에 가장 가까운 종교를 하나 꼽는다면 많은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퀘이커교Quakers를 지목할 것이다영국인 조지 폭스조지 폭스George Fox(1624~1691)에 의해 시작된 속칭 퀘이커교는 본래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로서 한국에서는 ‘종교 친우회’, 혹은 ‘친우회라 한다퀘이커교에서는 내 속에 ‘신의 일부that part of God’가 내재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퀘이커교도들은 내 속에 있는 신을 직접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믿고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힘쓴다퀘이커 내에도 일반교회와 비슷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예배programmed worship가 있기는 하지만퀘이커 예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프로그램 없는 예배unprogrammed worship’로서기본적으로 ‘친우들Friends’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내 속에 빛으로 계신 신의 움직이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침묵예배이다그러다가 누구든지 내면의 빛이 비추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하여 짧게 몇 마디씩 간증을 한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직업적인 목사minister가 없고 모두가 모두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들ministers’만 있을 뿐이다십일조 등 전통적인 예배의식을 배격하고 특정한 교리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퀘이커 교도들의 깊은 영성과 이런 영성을 통한 열성적인 사회봉사는 널리 알려져 있다종교학의 대가 루돌프 옷토Rudolf Otto는 그의 유명한 책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개신교에서도 퀘이커교에서 실행하는 이런 침묵의 예배가 널리 채택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와 영국 퀘이커 봉사위원회는 194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내가 만일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퀘이커 교도가 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퀘이커 운동은 미국 역사 초창기에 독립운동흑인해방운동평화운동여성운동 등에도 지극히 큰 영향을 끼쳤다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는 그 별명 ‘Quaker State’가 말하는 것처럼 퀘이커 지도자 윌리엄 펜William Penn(1644~1718) 1681년 영국 왕 찰즈 2세로부터 얻은 땅에 평화와 관용이라는 퀘이커의 이상을 실험하기 위해 세운 주이다.

 

필라델-.jpg» 퀘이커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미국 필라델피아를 상징하는 시청사

 

그 주에 있는 가장 큰 도시 ‘필라델피아는 그리스어로 ‘형제우애라는 뜻으로시청 첨탑 꼭대기에는 윌리엄 펜의 동상이 서 있다. 200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5만 정도의 교인들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평화운동이나 사회개혁 운동에서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할 수 있다한국에서는 종교 사상가 함석헌(1901~1987) 선생님이 퀘이커 지도자로 활약하기도 했다필자도 캐나다로 유학 가서 1975년 이후 지금까지 부정기적이나마 캐나다 퀘이커 모임에 참석하고 그들의 활동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침 한국 친우회 홈페이지에 퀘이커교의 창시자 조지 폭스에 관해 훌륭한 글이 올라와 있기에 이를 간추려 본다.

17세기 영국 사회는 그야말로 격랑의 시기였다.왕정에서 공화정으로공화정에서 다시 왕정으로 뒤바뀌는 정치적 격변은 물론 지금까지 내려오던 가톨릭과 종교개혁으로 새로 등장한 개신교 간의 갈등으로 사람들은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톨릭이나 개신교 어느 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이런 사람들을 ‘구도자Seekers’라 불렀는데그들은 주로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새로운 계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조지 폭스도 이런 ‘구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그는 이런 사람들 중 일부를 모아 일종의 신앙 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이 오늘 퀘이커라 불리는 종교의 시작이 되었다.

 

조지 폭스.jpg» 조지 폭스조지 폭스는 영국 중부의 청교도 신앙이 강했던 레스터셔지금의 페니 드레이튼이라는 곳에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불리던 방직공紡織工 아버지와 다른 부인들보다 뛰어난 교양을 지닌 어머니 사이에서 네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조지 폭스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공식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나이에 비해 신앙심이 깊고생각하기를 좋아했으며침착하고 분별력이 뛰어났었다고 한다.

 

그의 십대 시절폭스는 신부가 될 것을 바라는 친척들의 희망을 뒤로한 채 어느 구두 제조업자겸 목축업자 밑에서 일했다그는 우직할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했다물건을 속여 팔던 시대에 사람들은 그의 성실과 정직을 비웃었지만결국은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윌리엄 펜에 의하면폭스는 양치는 일을 아주 좋아해서 양치는 솜씨가 훌륭했는데양치는 일은 순결하고 고독했던 폭스의 성격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일로서후에 하느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1644년 그의 나이 2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고뇌에 휩싸였다친척들이나 여러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와 해결을 구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가그들의 신앙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번민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이런 그를 두고 친척들은 결혼을 시키려고도 하고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입문하라고도 했다그러나 영적 진리에 민감한 젊은이에게는 그러한 제안이 슬프기만 할 뿐이었다그는 이즈음의 심경을 자신의 일기Journal에 이렇게 기록 했다.

 

내 몸은 그야말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메말라 있었고그러한 고통들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거나 장님으로 태어나 사악하고 허망한 것들을 보지 않게 되거나벙어리로 태어나 헛되고 나쁜 말들이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들을 결코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게 나았을 것 같았다.”

 

고뇌하던 폭스는 하나 둘 깨달음을 얻어 가기 시작했다그는 그 일이 “주께서 내 마음을 여시어 된 일이라 했다신이 그에게 열어 보이신 깨달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개신교도이건 가톨릭교도이건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의 자녀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어야 한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자격을 온전히 갖추는 것은 아니다”,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신다”, “여자들은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남녀는 평등이다” 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깨달음들이 있긴 했지만 폭스의 고뇌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번민을 씻기 위해서 ‘열림의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만났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도달한 결론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실의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그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퀘이커.jpg» 한국 퀘이커(종교친우회) 모임. 2005년 모습

 

      “한 분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그분만이 네 처지를 말해줄 수 있다.”

폭스는 이 음성에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이 음성은 영의 문제로 고민하고 진리를 고대하던 그에게 이전의 다른 어떤 깨달음보다도 더욱 크고 뚜렷한 것이었다폭스가 들었던 그 음성이 후에 ‘내면의 빛이라 불리게 된 바로 그것이다그 빛은 또한 ‘속에 계신 그리스도’,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 등으로도 불리게 된다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그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이다(요한복음 1 9). 이 음성은 이후 폭스 자신의 생애와 퀘이커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체험이 있은 후에도 그에게 성경이 크게 열리는 체험이 있었고사물의 이치가 훤히 보이는 경험이 있었다그는 신의 무한한 사랑과 위대함을 깨닫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이러한 모든 체험들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마치 새로이 만들어져 바뀐 것처럼 용모와 사람이 바뀌었다고 했다변화된 폭스에게 이제 세상은 온통 거두어 들여야 할 신의 씨앗들이 널려 있는 것으로 보였다그 후 미주에도 건너가 얼마동안 머물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우리는 변화된 한 영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지 폭스의 경우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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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남
종교의 기존 도그마를 그대로 전수하는 1차원적 학자에서 벗어나 종교의 진수로 가기 위해 도그마를 깨는 것을 주저하지않는 종교학자다. 서울대 종교학과와 대학원, 캐나다 맥매스터대에서 공부했으며, 캐나다 리자이나대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자 서울대 객원교수다. 저서로 <종교,심층을 보다>,<예수는 없다>, <종교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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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정리한 자유한국당이 ‘자해공갈(?)’까지 벌인 이유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자유한국당
 
임병도 | 2019-04-25 09:05: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해 빠져 나가려는 과정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그러자 임 의원이 성추행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보임

▲국회 상임위원회 공지사항. 매주 수정된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번 사건이 시작된 계기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때문입니다. ‘사보임'(辭補任)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습니다. 그러나 당의 전략 또는 징벌적인 사안에 따라 원내대표가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4월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보임은 그다지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에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위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공지사항을 보면 거의 매주 위윈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당의 방침에 따라 얼마든지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자유한국당이 막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위원회 현황, 사개특위 오신환 위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상황이었다.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신설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찬성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7명이라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설득이 실패하자 채이배 의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성추행? 자해공갈에 가까웠던 자유한국당의 행태

▲문희상 국회의장이 빠져나가려고 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추정) ‘여성의원들이 막아야 돼’라고 외치고 임이자 의원이 등장한다. ⓒMBC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영상을 본 아이엠피터의 눈에는 거의 자해공갈에 가까웠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함
② 나경원 원내대표(추정)가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라고 외침 
③ 갑자기 임이자 의원 등장 (그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음)
④ 임이자 의원이 양팔을 벌리고 문 의장을 막아섬
⑤ 임이자 의원 “의장님 손대면 이거 성희롱이에요”라고 말함
⑥ 문희상 의장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냐”라며 임 의원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쌈
⑦ 자유한국당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라며 고소하겠다고 입장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음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의 본래 기능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국회의장이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의 사보임을 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속칭 깽판을 쳤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지, 자해공갈단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창피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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