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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5 19:27수정 :2019-10-26 02:30

“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못나서, 우리가 야당 복이 있어서 이대로 하면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대단한 착각이 될 것이다.”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돋보이는 의원 중 한명이다. 국군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과 계엄령 문건 등을 파헤쳐 기무사 개혁을 이끌어냈으며, 원내수석대표로 일할 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지난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3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불출마 선언 배경 등을 들어봤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일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을 국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게 뭔지 궁금해서였다. 좋은 사람들을 못 견디게 하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찾아보고 싶었다. 그는 홀가분한 듯 표정이 밝았다. 하지만 추상적인 한국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여당 문제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청와대 뒤에 숨어서 일종의 무능을 숨기려고 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임하면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과 김영춘 의원(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에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고마운 일이다. ‘힘들다고 나가면 어떡하냐, 안에서 싸워야지’라는 그분들 말도 맞는데, 더 싸울 의지나 여력이 저한테 남아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정치를 개혁하려면 정치인들끼리만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압력이나 국민적 여론이 확 일어나야 그 동력으로 내부에서도 바꿀 수 있다. 전투력이 약한 나는 안에서 싸우기보다는 바깥에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586은 청산 대상 아니나 역할 줄여야

 

―불출마의 변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무기력하고 절망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나.

 

“저는 정치는 타협이자 긍정이고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각자 누군가를 대표하러 온 동등한 사람이다. 그러니 서로 박멸할 적이 아니라 경쟁자다.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합일점을 찾아가려고 긍정하는 게 있어야 한다. 또 정치가 싸우는 주제는 민생이어야지, 권력의 지분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것은 한심하다. 그게 제 평소 소신인데, 국회 와서 보니까 소신을 관철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더라.”

 

정치학(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을 전공한 이 의원은 1993년 김명규 의원(14·15대 민주당 의원, 지난 4월 작고)의 입법보조원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뎠다. <삼국지>에서도 유비나 조조보다 제갈량에 끌렸다는 그는 소싯적부터 “리더를 리드하는 참모가 되고 싶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국회 보좌관,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정치평론가) 등을 거쳐 여의도에 온 지 23년 만인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대선 때 전략이나 기획 업무를 맡고 싶었는데, 현역이나 전직 의원이 아니면 책임 있는 자리를 주지 않더라. 그래서 의원을 한번만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철희 의원은 20대 국회의 책벌레 중 한명이다.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 양면에 놓인 책장에는 그가 읽은 책들로 가득하다. 이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선진화법·탄핵 여파 20대 국회 최악

 

20~30대 스무명 이상 그룹으로

 

국회 진출하면 정치 변화할 것”

 

 

―관찰자로 보던 때에 비해 뭐가 제일 다르던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모르는 세상이 있는데, 한국 의회는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라 할 정도로 잘 안 돌아간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원래는 타협을 강제하기 위해 의원 5분의 3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한쪽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또 하나는 현직 대통령을 국민이 퇴출한 탄핵의 영향이다. 자기 당 소속 현직 대통령이 쫓겨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거칠어졌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기회만 되면 너희도 한번 당해보라는 감정으로 차 있다. 그러니 일체의 타협이나 협조가 거부되고, 오로지 싸움만 득세하고 있다. 게다가 20대 국회는 시대 상황과도 안 맞는다.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국회는 평균연령이 역대로 가장 높다. ‘미스매치’다.”

 

―그런 한국 정치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자칫 정치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한다. 다당제라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지만,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와 민주정치 경험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잘 운용되면 정치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거다. 또 하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무조건 바꿔서는 효과가 없다. 역대 총선에서 30~50% 정도의 의원들이 바뀌었지만 정치는 달라진 게 없지 않나. 인지도 높거나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지금 현실에서는 20~30대가 그들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그들은 낡은 문화나 구태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이 한두명 들어와서는 힘을 못 쓴다. 최소한 스무명 이상이 대거 진입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와 발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기존 사람들이 못 견딜 것이다. 그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만큼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586을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면 안 되지만, 20~30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금씩 역할을 줄여가고 물러나줘야 한다고 본다.”

 

 

 

비례대표 초선인 이철희 의원은 전반기 국방위원 때 국군 기무사의 불법적 활동을 파헤쳐, 대대적인 기무사 개편과 위수령 폐지 등을 이끌어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맨 왼쪽).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 대표 리더십에 문제 있어

 

그는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청년 스무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75명) 당선권의 절반을 20~30대로 채우고, 절대 강세인 지역구에 청년을 다수 전략 공천하면 그 정도 수는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꿈 같은 얘기여서 당 지도부의 기류를 물었더니 억눌러왔던 말이 터졌다.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나.

 

“일부 생각을 하는 듯하다. 만약에 안 한다면 낡은 문법을 깨야 한다. 공천이나 정치나 다 낡은 문법에 길들어 있다. 제가 우리 당에 갖는 가장 큰 불만이 그것이다. 노쇠하고 낡았다. 특히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당이 대통령 뒤에 숨는 것이다. 너무 비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 선거 때 ‘민주당 정부’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과연 당이 그렇게 자부할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우리 당대표가 워낙 경험이 많은 분이어서 안정감은 있지만, 역동성은 떨어진다. 선출된 사람이니 어떻게 하자는 말은 못 드리지만, 국민과 같이 가는 정당이라면 보완하는 노력은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거의 없다. 오히려 총선을 여러번 치르면서 ‘내가 해봐서 안다’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지금 시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혁신으로 대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정치 문법에 기대서 총선을 치르면 이길 거다, 야당이 워낙 못났기에 야당 복이 있지 않나, 그걸로 하면 된다는 식이다. 난센스이고 대단한 착각이 될 것이다. 그런 내색을 하면 할수록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다. 당이 활력 없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주체로 서지 못한 채 끊임없이 대통령 뒤에 숨어서 무능을 숨기려고 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임하면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본다. 이것부터 깨야 한다.”

 

―작심한 발언 같다.

 

“사실 당 내부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에 내부 분열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너무 안이하고 한가하다. 조국 정국 이후 지금 ‘뭔 일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지 않나.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제가 좋아하고 스마트한 정치인이지만, 공인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당이 계속 이렇게 가면, 별거 아니지만 당직을 던지려고 한다. 더 심하면 의원직도 버릴 각오다.”

 

―내년 총선이 위기라고 보나.

 

“그렇다. 만약 조국 장관 임명이 문제의 근원이고 핵심이라면 조국 사퇴로 다 해결됐어야 하는데, 지금 안 그렇지 않나. 그의 사퇴로 복원이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다. 젊은층이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하냐고 묻게 된 책임은 이 당과 정부에 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응답해야 하는데, 당은 지금 조국 뒤에서 마치 조국 하나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것만 치우면 다 끝난 것처럼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자기 문제로 안아서 당대표가 사과했어야 한다. 조국 임명한 것을 사과하라는 게 아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국 임명에 동의하든 안 하든,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갔다면, ‘당대표로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가겠다. 한번 더 지켜봐달라’고 얘기해야 한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면 아주 매정하게 들 거라고 본다.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 정치는 민심에 반응할 때 과잉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다. 과소 대응하는 게 항상 문제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국정농단 세력한테 의회 권력을 다시 넘겨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지금 지도부에는 그래도 젊은 최고위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최고위 내부에서 이런저런 토론을 많이 한다고 들었지만, 당대표 권위에 도전하기에는 약한 것 같다. 중진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그분들도 열린우리당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도 리더의 몫이다. 자기한테 어드바이스하는 사람의 구성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당은 너무 단색이다. 토론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그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원팀만 강조한다. 그리고 이쯤 되면 예전처럼 당직 개편이라도 해야 한다. 새사람이 나서서 잘해보겠다고 해야 국민이 기대를 갖지, 잘될 때나 못될 때나 같은 사람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누가 신뢰감을 갖겠나.”

 

그는 두 차례나 웃으면서 “이러다 쫓겨날라”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처음 제기하는 것을, 그만큼 의식하는 듯했다.

 

 

 

이철희 의원은 정치평론가로 활약하던 2016년 1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영입해 ‘뉴파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해 1월21일 뉴파티위원회 출범식에서 문 대표(가운데), 금태섭 변호사(오른쪽) 등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통령 어드바이스 시스템도 넓혀야

 

―당뿐 아니라 청와대도 대통령만 보인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소통이나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민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핵심이다. 아직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있다. 그러나 초창기의 ‘허니문’, 즉 ‘사랑스러운 문’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퇴색됐다. 문 대통령의 장점인 ‘커먼 터치’(보통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참모들 책임이다. 바쁜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절대 잃지 않게 했어야 한다. 대통령 일을 줄여줘야 하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도 성찰해야 한다.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대통령의 어드바이스 시스템도 조금 더 넓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참모로 일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데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데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거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치 개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일은 뭐든 할 것”이라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거나 방송에서 안정적으로 얘기할 기회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연재[토요판] 인터뷰

• 이철희 “민주당, 조국 정국에 대통령 뒤 숨기만…낡고 노쇠”
• 이낙연 “차기 대선엔 정치적 역량이 중요시될 것”
• “감옥 갈 각오 말고 평화 신념을 어떻게 더 보일 수 있나”
• “‘불방용’ 동네 사람들이 특별한 감동을 빚어낸다”
• ‘반일 종족주의’ 비판 일본 학자 “조선인이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수탈·착취 없었다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650.html?_fr=mt1#csidxdbbdffc7b899b9ca2e28a2a663ca6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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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이행할 것   여인철 | 2019-10-25 15:04:54

오늘 2019년 10월 24일이 74번째 돌아오는 ‘유엔의 날’이다. 유엔은 1950. 6. 25,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주도해 급히 구성된 연합군을 파견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군대가 지금의 소위 유엔군사령부다.  위기에 빠진 남측에 군대와 장비, 물자 등의 원조를 제공하려는 논의가 유엔에서 일어나며 82호, 83호, 84호 등 몇 개의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선 1950년 유엔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미국주도) 통합사령부 (Unified Command under the US)”로 명명되었어야 할 연합군 조직의 명칭을 미국이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라 왜곡한 것은 국제법적 기만임을 지적하며, 미국은 그 명칭부터 바꾸기를 촉구한다. 명칭부터 기만적인 소위 유엔군사령부(약칭 ‘유엔’사)는 지난 1975년 11월 18일 3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됐어야 했다.  미국 스스로도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사를 종료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들어 ‘재활성화(Revitalization) 계획’으로 ‘유엔’사 강화를 하고 있다. 2022년에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우리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움켜쥐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제공국 확장 등 다국적군화를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북미대화 국면에서의 대북 압박 등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개입하며, 유사시 대북 전쟁수행 기구로의 위상 구축 및 역할확대 강화를 위함이다.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전력제공국 확장을 핑계로 일본을 ‘유엔’사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일본이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얼핏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면 유엔(국제연합)의 정의로운 군대인양 들린다. 그러나 우리 땅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다.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유엔안보리 결의 제84조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안보리가 통제하는 산하조직으로 구성하도록 ‘결정’한 게 아니다. 단지 통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미국이 맡도록 ‘권고’했을 뿐이다.”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 의 말이다.  “‘유엔’사는 이름과 달리, 유엔에 딸린 기구나 조직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안보리 산하 조직도 아니다. 따라서 유엔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유엔’사와 유엔 사무국 간에 어떤 보고 체계도 없다.” 로즈메리 디카를로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말이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군대이면서 ‘유엔군’의 허울을 뒤집어쓰고 한반도 지배와 동북아 패권을 위해 움직이는 ‘유엔’사는 국제법적 기만을 계속하며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원한다면 ‘유엔’사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을 하루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 74년째 되는 ‘유엔 Day’에  <유엔 Day>를 <‘유엔’사 OUT! Day>로 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아래와 같이 미국에게 요구한다. - ‘유엔’사에서 유엔 깃발 사용을 중지할 것 - ‘유엔’사에서의 유엔 명칭 도용을 중지할것 -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를 이제라도 이행할 것 -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밝힌 미국 입장을 이제라도 이행할 것 -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이행할 것 2019. 10. 24 (유엔의 날)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여인철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3&table=music_cafe&ui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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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19.10.25 17:07:17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 금강산 관광 시설을 철거해 가라고 일방 통보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고, 현대적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25일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이라는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보낸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한은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둘째' 항목에 언급된 '조건'이라는 말에 대해 "국제 정세, 남북 협의 등 제반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말하는 '창의적 해법'이란?…'부분 철거+관광 재개'?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대아산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대략적 방향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측의 통보를 '관광 경협 중단'으로 보기보다, '관광 재개 요청'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관련 사업자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응 방향을 앞으로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현대아산이 협의한 방안을 언제까지 북측에 통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이미 철거 방침을 정하고 일방 통보한 것 아니냐'는 취지 질문에 대해 "철거라는 말은 북측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부 노후시설 철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관광사업이 단계적으로 진전되면서 1998년(관광 시작시) 당시 사용했다거나, 관광사업이 발전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시설,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며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개보수 차원에서 활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을 경우 이용했던 시설들, 또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용했던 시설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시설에 따라서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며 "그래서 금강산 관광 시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낡았다, 또 일률적으로 다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전부 다 철거', '전부 다 개보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사항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행돼 오는 과정 가운데 개보수가 힘들어 다시 활용하기 힘든 그런 시설도 있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반복해 말했다. 북측 지도자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북측 당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남북 간 관광 경협의 판 자체는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정부 "일단 만나야"…北 '문서 합의' 주장 반대 

특히 정부는 북한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든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반복 강조했다. 북측을 향해 '만나자'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면 인원이나 일정 등을 통상 얘기한다. 그래서 일단 남북 간에 만남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대응방안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어쨌든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하고 또 남북 간에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 방문 당시 최선희 외무상 1부상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최 부상이 북미 간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도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한 한미 당국 간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바가 있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필요한 경우 한미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한미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변인은 또 북측의 통지문이 '금강산국제관광국'이라는 새로운 조직 명의로 온 데 대해서는 "(원래) 금강산 관광 담당 조직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었다"며 "지금 북측 발신 명의로 나와 있는 '금강산국제관광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살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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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의거 110주년을 기념하며... 그때 안중근을 다시 전한다

19.10.26 09:02l최종 업데이트 19.10.26 09:02l

박도(parkdo45)

▲  안중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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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1909년 10월 26일. 그날 하얼빈에 머물고 있었던 안중근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세면을 한 뒤 그동안 입고 다니던 새옷 대신에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썼다. 간밤에 손질해 두었던 브라우닝 권총을 꺼내 약실에 총알 일곱 발을 장전한 뒤 손수건으로 총신을 정성껏 닦아 품속에 넣었다. 그런 뒤 하얼빈역이 있는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은 다음 성호를 긋고 기도했다.

'천주님! 모든 것을 당신 뜻에 맡깁니다.'

안중근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잠자리를 마련해 준 동포 집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정중히 드렸다. 그런 다음 곧장 하얼빈역으로 바삐 걸어갔다. 하얼빈 역에 닿자 시계탑 시계는 오전 8시를 막 지났다.

그 시각, 하얼빈 역 일대는 이토 히로부미 일행의 특별열차 도착을 앞두고 평소보다 분주했다. 안중근은 하얼빈역 구내 1등 대합실로 갔다. 거기서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자 차를 주문해 마시면서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면서 이토가 탄 특별열차가 도착하기를 담담히 기다렸다.

한편, 1909년 10월 25일 밤 11시에 이토 일행을 태운 관성자(현재 창춘) 출발 특별열차는 하얼빈역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간밤 늦게 잠든 이토는 오전 8시 무렵 특별열차 귀빈실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내에서 세수를 한 뒤 비서 모리의 도움으로 플록코트 정장을 갖춰 입었다. 그는 차비를 다 갖춘 뒤 차창 밖을 내다봤다. 그새 특별열차는 하얼빈역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다.
  
이윽고 특별열차가 긴 증기를 뿜으며 하얼빈 역 플랫폼에 멎었다. 그러자 대합실에 있던 일본 거류민 환영객들은 영사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 하얼빈 역 플랫폼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안중근은 그제야 중간 역 지야이지스고(채가구)에서 우덕순 동지의 거사가 실패한 모양이라고 단정했다(당시 안중근은 우덕순 등과 각자 구역을 정해 이토 히로부미 처단을 계획했었다 - 편집자 주). 안중근도 얼른 일본인 환영객 틈에 휩싸여 플랫폼으로 나갔다. 그는 재빨리 러시아군 의장대 뒤편의 일본거류민단 환영객 틈에 성큼 끼어 섰다.
 

▲  옛 하얼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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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역 플랫폼

오전 9시 정각, 열차 도착에 맞춰 하얼빈역 플랫폼에 도열한 러시아 군악대가 주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프체프는 열차에서 내린 이토 비서 모리의 안내로 객차에 들어가 이토에게 정중히 도착인사를 했다.

"이토 공작각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코코프체프 각하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토는 코코프체프가 내민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답했다. 

"이토 공작각하! 우선 저희 나라 의장대를 열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송하게도 열병까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  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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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는 열차에서 내린 다음, 코코프체프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면서 먼저 러시아 의장대 앞을 지나 환영 나온 각국 영사들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갔다.
 

▲  이토 일행이 특별열차에서 내리고 있다(왼쪽에서 세 번째 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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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악대의 연주 속에 이토와 코코프체프가 나란히 선두에 서고 그 뒤를 수행원들이 뒤따랐다. 그때 하얼빈역 플랫폼 기둥에 달린 시계침은 오전 9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었다. 이토는 각국 영사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뒤, 일본 거류민단 환영객 앞을 지나 다시 러시아 의장대 쪽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안중근은 줄곧 이토 일행의 동선을 뚫어지게 주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 순간 안중근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운 거리에서 권총을 발사하고자 재빨리 러시아군 의장대 뒤쪽에서 앞으로 튀어나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토 일행에게 집중된지라 다행히 안중근의 돌출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토 일행이 막 러시아군 의장대 앞을 지날 때 안중근은 그 순간을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가슴에 품고 있던 권총을 재빨리 뽑았다. 그때 안중근과 이토와 거리는 열 발자국(9미터) 정도였다. 안중근은 온 정신을 집중해 첫 방아쇠를 당겼다.
 

▲  하얼빈 거주 동포 사학자 김우종 선생이 하얼빈 역 플랫폼 의거 장소 표지에서 그날의 안 의사 의거를 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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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우라!

'탕!'

권총 발사소리와 함께 첫 탄알이 이토의 팔을 뚫고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총소리는 주악 소리에 뒤섞여 그때까지 경비병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참으로 다행이었다. 안중근은 다시 혼신을 다해 두 번째 방아쇠를 당겼다.

'탕!'

두 번째 탄알은 이토의 가슴에 명중했다. 경비병과 환영객들은 그제야 돌발사태를 알아차리고 겁을 먹은 채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 흩어지거나 도망쳤다.

러시아 군악대의 주악소리도 갑자기 멈췄다. 총을 맞은 이토는 가슴을 움켜쥐고서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비틀거렸다. 안중근은 침착히 이토의 마지막 남은 숨을 확실히 끊고자 다시 가슴을 정조준 한 뒤 세 번째 방아쇠를 당겼다.

'탕!'

세 번째 탄알은 이토의 복부 깊숙이 명중했다. 이 탄알은 이토의 명을 단시간에 확실히 끊어준 절명의 탄이었다. 그제야 이토는 코코프체프 쪽으로 픽 쓰러졌다. 하지만 안중근은 그가 이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토를 수행하던 세 사람에게도 한 방씩 안겼다. 
 

▲  안 의사가 발사한 탄알로 일본헌정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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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권총에 장전된 일곱발 총알 가운데 그날 발사된 여섯발 중 어느 하나도 헛발이 없었다. 안중근의 대담한 사격술이었다. 그 의탄은 안중근이 일본 열도를 향해 던지는 불방망이었다.

안중근은 네 사람을 차례로 쓰러뜨린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러시아어로 세 번 외쳤다.

"코레아 우라(대한 독립 만세)!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안중근은 만세를 마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침내 다 끝냈다. 그래서 그는 권총을 거꾸로 잡은 뒤 러시아 경비병에게 건네주며 스스로 당당하게 연행됐다.

그때 하얼빈 역 플랫폼 시계는 오전 9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었다.
 

▲  1910. 3. 26. 순국 직전 뤼순감옥에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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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은 눈 깜짝할 사이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걸 다 해치웠다. 이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독립특파대장 안중근의 장쾌한 거사였다. 안중근의 총알이 이토의 가슴을 꿰뚫는 순간, 1876년 강화도조약 이래 30여 년 동안 쌓였던 대한국 백성들의 울분이 한순간에 '뻥' 뚫렸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장쾌한 일을 안중근 의사는 혼자서 권총 한 자루로 시원하게 해냈다.

다음은 안중근 순국 후 중국 동북지방 소학생들이 불렀다는 <안중근을 추모하여> 노랫말의 일부다.

"진실로 공경할 만하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자신도 용감히 죽었다
(중략)
누가 그의 뒤를 따르랴!
누가 그의 뒤를 따르랴!"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박도 지음 <영웅 안중근>에서 발췌해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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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민들 크게 반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6 [04: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기획재정부)     © 편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에 대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전국 33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은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식량주권 포기”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농민공동행동은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 자주국가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민들은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 입장에 크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농민공동행동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감축대상보조금(AMS)을 현행보다 50%나 삭감해야 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지는 불일뿐”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미친 듯 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공동행동은 “계속되는 수입개방정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연쇄폭락을 맞았고, 농지투기정책은 과반 수 이상의 부재지주를 낳았다.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도 역대 정권 중 최저치를 찍었다”며 “이 상황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 대표 10여명은 상복을 입고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하라며 정부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농업부분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당장 쌀 관세부터 513%에서 393%이하로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총액이 현행 1조4900억원 규모에서 7000억원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율의 관세역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당장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WTO 내 다자협의체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200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다. 협상이 열리지 않으니 당장은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은 WTO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식량주권 포기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논의 진전이 없을 경우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후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우려된 농민단체들은 농민공동행동을 구축해 몇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한 농민의길은 릴레이 농성에 돌입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보이며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았다.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 자주국가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통상주권, 식량주권, 통일대비 농정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농정대개혁을 실현하라는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려 한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1차적으로 농업에 영향이 가는 것은 감축대상보조금(AMS)를 현행보다 50%나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발 등에 떨어지는 불일뿐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미친 듯 퍼질 것이다.   계속되는 수입개방정책으로 국내 농산물 값은 연쇄폭락을 맞았고, 농지투기정책은 과반 수 이상의 부재지주를 낳았다.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율,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도 역대 정권 중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농업은 적폐농업정책으로 무너져 버린 지 오래다.   이 상황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국익은 통상주권을 지켜내는 것부터 시작된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농민의 애원을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강위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2019년 10월 25일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가톨릭농민회 / 고려인삼연합회 / 농가주부모임연합회 / 대한양계협회 / 대한한돈협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전국쌀생산자협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전국한우협회 / 한국4-H본부 / 한국관광농원협회 / 한국낙농육우협회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 한국버섯생산자협회 / 한국새농민회 / 한국생활개선중앙회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한국양봉협회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한국오리협회 / 한국육계협회 /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 한국인삼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국화훼협회 /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 한국토종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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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4)]LH가 손 놓은 사람들, 공공임대서 쫓겨난 그들은 판결문에서도 말이 없었다

김원진·김지원 기자 onejin@kyunghyang.com

입력 : 2019.10.24 06:00 수정 : 2019.10.24 10:09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40600035&code=940100#csidxd80f0cbd652f111ac821cf30d797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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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2019.10.23 16:57:16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23일 나왔다. '직접고용되려면 1심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해고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이강래 사장)의 주장이 틀렸다며 쐐기를 박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도로공사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나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요금수납원 모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의 불법파견 여부를 영업소 및 근무시기 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판단은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 요금수납원 2인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한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요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과정에서 내려졌다.  

이날 서울고법은 "불법파견 2심 판결 선고시까지 도로공사와 해고 요금수납원 사이에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정한다"며 "도로공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해고된 요금수납원이 복직하는 날 또는 현재 해고 요금수납원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2심 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해고된 요금수납원에게 지급하라"고 2심 계류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이 '요금수납원 소송' 첫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면서, 도로공사 측의 논리는 궁색해졌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 판결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똑같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또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사이의 지난 10일 합의가 한국노총 조합원이 아닌 요금수납원의 근로자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이 합의하고 도로공사도 그 합의 취지에 따라 해고 요금수납원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지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을 직접고용하기로 한국노총과 합의했다'는 등의 주장을 냈지만 역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계류 요금수납원도 똑같은 내용의 불법파견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향후 1심 계류 요금수납원이 낸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경우 도로공사는 해고된 요금수납원을 일단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도로공사의 주장이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남을 확인하면서, 한국노총과의 합의서를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교섭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며 "도로공사는 대체 몇 번이나 같은 판결이 반복돼야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고용에 나서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허다한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 질 것이 뻔한 노사관계 개별 소송을 악착같이 이어가는 것은 민간의 이름난 악덕 사업주들조차 혀를 내두를 일"이라며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를 전원 직접고용하고 무의미한 시간끌기 대신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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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검찰, 조국 수사에 박차 가할 듯

19.10.24 00:47l최종 업데이트 19.10.24 00:47l

글: 박소희(sost)

사진: 이희훈(lhh)

▲ "안대" 착용하고 법정 떠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에 도착할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조국 수사' 58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정경심 구속'이었다.

24일 오전 0시 18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조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영장 재판은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상 필요와 향후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처음으로 따져보는 단계다. '구속=유죄'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영장 발부/기각을 두고 수사의 적절성이나 진행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경심, 증거인멸 염려...구속 상당성 인정된다"

24일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한 정 교수의 첫 번째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가짜 인턴증명서 등을 만든 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 때 사용했고, 국비지원프로그램에 딸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본다(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주도한 코링크PE 운영에 관여, 동생 이름으로 투자해 수익을 챙겼고 약정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했으며 코링크PE와 연결된 상장사 WFM 지분 투자를 하는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그가 이러한 혐의를 감추기 위해 코링크PE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돌리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녀) 입시 관련해서는 사실 스펙이라는 인턴·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했다"고 했다. 또 "사모펀드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청구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교수의 현재 상태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재판을 준비해야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마땅히 불구속 재판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끝내 법원을 설득시키진 못했다.

한숨 돌린 검찰, 조국 향해 앞으로...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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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선 큰 고비를 넘겼다. 여야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다음날인 8월 27일, 검찰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수십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이후에도 관련자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관련 수사 개시라는 출발점부터,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 조사 등 국면마다 이례적이고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를 촛불로 메웠고,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가 이어졌다. 이후 검찰과 법무부는 경쟁하듯 개혁안을 쏟아냈고 ▲ 특수부 폐지 등 직접 수사 대폭 축소 ▲ 심야조사·공개소환 금지 ▲ 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 등이 실행됐다. 국회에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구속이 필요하다며 수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이 여세를 몰아 '피의자 조국'을 정조준할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입시비리 의혹뿐 아니라 사모펀드 문제와 정 교수의 증거인멸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범동씨 등이 정 교수 쪽으로 보낸 돈이 뇌물이라는 시민단체의 고발도 최근 있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해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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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ㆍ미, 바라지 않는 결과만 초래할 뿐     © 자주일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미군주둔비 인상은 물론 첨단무기라 불리는 한물간 고물 무기를 국민의 혈세를 들여 엄청나게 들여오는 남한당국에 엄중경고 하는 보도를 했다.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멀리 하고 북녘 동포들을 적으로 삼아 북침전략에 매달리는 것은 반민족 행위로 내외의 비판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미국 역시 싱가포르 조ㆍ미 정상회담 이후 세계 앞에서 약속한 선언을 무시하고 남한에 전쟁을 위한 전략 무기를 들여오고 북침 전쟁 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앞과 뒤가 다른 무분별한 행위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민족끼리 기사를 통해 조ㆍ미 협상과 남북관계 교착 상태의 문제점과 해법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우리를 겨냥한 무력증강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 것들은 《국회국정감사》에서 핵동력잠수함도입 및 개발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그 누구의 《핵전력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런가하면 2019년중으로 차세대 구축함건조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직리착륙비행기가 탑재된 대형수송함, 합동화력함확보를 추진하며 11월중으로 호위함을 진수하고 2020년까지 3,000t급 디젤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수년내에 사단정찰용 무인전투기, 기동직승기, 바퀴식장갑차, 《대포병탐지레이다-II》, 《해안감시레이다- II》 등을 전력화하고 다음세대 무기체계로서 레이자, 싸이버전 및 전자전장비, 인공지능무기, 장거리타격무기체계 등을 개발할것이라고 고아댔다.   그리고 다음해로 예정되여있는 스텔스전투기《F-35A》의 전력화행사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에 대한 도입을 올해중으로 앞당겨 완료하며 공중급유기《KC-330》 4호기도 이해중으로 들여오겠다고 하였다.   《국회》안에서 무모한 도발적언사들이 왕왕 튀여나올 때 밖에서는 이른바 《민, 관, 군, 경 통합방위태세점검을 위한 종합전술훈련》이라는것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의 흐름을 추동하자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반입을 비롯하여 상대방을 반대하는 온갖 도발적인 무력증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호전광들은 앞에서는 《화해와 평화》에 대해 떠들어대고 뒤돌아앉아서는 동족에 대한 적대심을 여전히 드러내면서 긴장격화에로 줄달음쳐왔다.   지난 8월에도 남조선군부는 10여대의 스텔스전투기 《F-35A》를 올해말까지 반입하여 실전배비하는 계획을 공표하는것과 함께 그 무슨 《탐지 및 추적능력제고》에 대해 떠들면서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비롯한 첨단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특수작전용무인기, 해상고고도요격미싸일 《SM-3》, 공중급유기의 도입도 계획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군부는 올해보다 7.4％나 늘어난 력대 최대의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책정하였다.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남관계에 얼마나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끼쳤는가 하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잘 말해주고있다.   현실은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처하고 정세가 파국에로 치닫고있는 현 사태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우리와 힘으로 대결해보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책동에 매달리고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력한 물리적억제력을 갖추는 길로 떠미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할뿐이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미치광이짓이 가져올 후과를 먼저 생각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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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고 지소미아 거래하지 말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4 [08: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최근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 편집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을 위해 일본을 방문 하는 등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동안 아베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해 오던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그동안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맞바꾸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에서도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부를 배상주체에 포함시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낳아 왔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만약 이것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라면, 이는 대법원 판결, 범국민적 아베규탄 촛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시작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며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 하더라도 촛불 민의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이를 추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굴욕적 타협에 불과한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배상이 전제된 것”이라며 “억지로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분들 입장을 전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싱추진협의회 김진영 사무국장은 조선인들을 강제노동하게 한 일본기업들에게 “70여년 전에 젊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키고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방치했다”며 “비겁하게 일본정부 뒤에 숨지 말고, 지금 한 명이라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사과하고 용서 받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1965년 한일협정,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2015년 '위안부'합의 등 “피해자와 국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정부 간의 야합으로 문제를 덮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정부는 아직 식민지배를 하는 것처럼 한국을 대하고, 우리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을 맞지 못한 고통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강제동원문제를 일본과의 정치적 협상에 지렛대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과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아베와 그에 동조하는 친일 적폐들을 규탄하는 아베규탄 9차 촛불문화제를 오는 10월 26일 오후 6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개최된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문재인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고, 이 총리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총리를 통해 친서까지 보냈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우리나라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아베 정권의 행태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총리 파견과 아베와의 정상회담이 깊은 의문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맞바꾸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에서도 ‘1+1’이니, ‘1+1+α’이니, 심지어 ‘0+1’이니 하는,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부를 배상주체에 포함시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낳아 왔다. 만약 이것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라면, 이는 대법원 판결, 범국민적 아베규탄 촛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시작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촛불 민의, 그리고 열화와 같은 아베규탄 촛불과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보여준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권이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촛불 민의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이를 추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교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할 생각이었다면, 정부는 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지연과 판결번복 시도를 사법농단이라 규정하고 처벌했는가? 그럴 생각이었다면 왜 지난 8월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는지지 않겠다”고 하고, 정권 관계자들은 “의병”과 “죽창가”를 운운했던 것인가? 그러한 언행들이 그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위안부 야합’과 함께 우리에게 강요된 억지 화해이자,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 수순으로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촛불항쟁으로 무너져가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 식으로 자행한 대표적 적폐이며,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 협정의 연장이 종료되었지만, 진작에 파기되었어야 했을 협정이었다. 진작에 파기됐어야 했을 협정을 두 번이나 연장한 뒤, 수출규제와 결부하여 연장을 종료하고 다시 이와 결부해 재연장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에 반하여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스스로 적폐정권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굴욕적 타협에 불과한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배상이 전제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한일 관계는 미국이 강요한 ‘억지화해’인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억지로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한일관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보다 단호한 태도로 미국의 압력, 아베 정권의 도발에 맞설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 적폐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정대로 종료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아베와 그에 동조하는 친일 적폐들을 규탄하는 아베규탄 9차 촛불문화제를 오는 10월 26일 오후 6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개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   모이자, 10월 26일 오후 6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아베는 과거사에 사죄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일본 전범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2019년 10월 23일 아베규탄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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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 제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명분 없는 대북 제재를 계속하는 이유는 대남 압박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 제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과의 관계부터 보자.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조선)과의 갈등 요소를 남겨 둠으로써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대북용이라기보다 대중국용의 성격이 강하다. 그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에게 받을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임대료 등을 오히려 우리에게 지불해야 마땅하다. 미국이 북한(조선)과 관계 개선을 합의한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대중국용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북한(조선)의 남침 위협을 막기 위해 주둔한다고 해야 미군 기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할 수 있다.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을 앞두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의 소리’에 “북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 한미 작전지휘권 분리는 북한(조선)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다음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대북 제재 사이의 관련성을 보자.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주의 부활을 돕겠다는 계산이다. 아베 일본 정부는 오바마 미 행정부 때 이미 집단적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다.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자위권을 발동,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군국주의를 부활하겠다는 속셈을 가진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고, 박근혜 정부를 꼬드겨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밑천이 될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일본은 지금도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에 직접 요구하지 않고, 미국의 힘을 빌려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소미아는 단순한 군사협정 문제가 아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군국주의 부활로 한반도 재침을 노리는 일본에 철퇴를 가하는 본보기로 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지소미아에 담긴 일본의 재침야욕을 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관계 개선을 합의하고도 북한(조선)을 제재하는 현실에서 남과북 우리민족의 대미 전략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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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재판 도중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다”

2세 유아를 대상으로 성인이 성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손 모(23) 씨가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하며, 아동 포르노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4억 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W2V 현재 상황ⓒ기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배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손 씨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아동 성 착취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서 한국인 무더기 적발 
“성인 음란물 올리지 말라” 공지하기도 

손 씨의 범행은 지난 16일 미국 법무부가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해 W2V를 이용한 31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 등에 따르면 W2V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 시장이다. 해당 사이트 가입 회원은 128만여 명이며, 압류된 아동 포르노 영상은 성폭행 영상 등을 포함해 8TB(약 17만여 개, 중복 파일명 제외) 용량에 달한다. 미국 아동학대 및 실종 국립센터(NCMEC) 분석에 따르면, 압류 영상 중 절반가량(45%)에 처음 발견된 이미지가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이용자들에게 학대당한 23명의 아이를 세계 각국에서 구출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업로드 페이지에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라고 공지했다. W2V에는 2세 유아와 성행위 하는 성인들의 영상, 8세 아동의 나체 사진 등이 올라왔다. 한국 법원에 따르면, 손 씨는 처음부터 아동 포르노를 취급하는 것이 성인 포르노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이트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W2V 홈페이지에서 아동 포르노를 요청하는 한국인들ⓒ미국 법무부

W2V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아동 성 착취 사이트기도 하다. 손 씨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범행을 숨겨왔다. 손 씨가 7천300여 건의 거래를 통해 얻은 비트코인은 한화로 4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착취범 면죄부 주는 법원의 ‘황당’ 사유 

손 씨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5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손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동 포르노의 착취적 성격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손 씨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라며 “손 씨가 약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손 씨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4억 원 상당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 판사는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손 씨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손 씨는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부분은 손 씨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W2V 영상 중)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성 착취로 만들어지는 아동 포르노의 유포에 대해, 법원은 손 씨가 운영 총책으로서 이를 방조하고 부추긴 책임은 묻지 않았다. 대신 직접 올린 아동 포르노만 3천여 개인 손 씨가 ‘초범’이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법원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아동 포르노에 숨겨진 성 착취적 성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장기간 큰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배포·전시하는 행위는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퍼뜨릴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자와 그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 혹은 촉진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손 씨에게 운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던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9년 4월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은 손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에 W2V에 접속한 회원들이 업로드한 것도 상당수 포함된 점, 범죄수익 대부분이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처분을 통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손 씨에게 유리하다고 봤다.  

미국, 1건만 소지해도 징역 70개월인데… 
아동 성착취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솜방망이 처벌 

반면 미국 등 해외 법원은 아동 성착취범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텍사스 주에 사는 리차드 그래코스키(40)는 W2V에서 아동 포르노를 1회 내려받고, 1회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고, 7명의 피해자에게 3만5천 달러(약 4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 등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W2V 이용자 중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적게는 징역 12개월부터 많게는 징역 5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 한국 법원이 아동 성 착취 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뉴시스

한국 법원의 판결은 아동 성 착취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예상할 수 있었다. 한국 경찰은 이 사건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W2V를 ‘아동 음란물 사이트’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법무부는 ‘아동 성 착취 시장’이라고 지목했다.  

‘음란물’은 단순히 성욕을 자극해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영상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 하지만 ‘성 착취’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의미가 포함돼 영상 속 아동들이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된다. 단순히 영상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 성폭행·강요 등 범죄가 수반되는 현실까지 지적한 개념인 것이다.  

또 미국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죄 판결이 난 이용자뿐 아니라 기소된 이용자까지 모두 실명, 거주지, 나이 등을 공개했다. 한국 경찰은 나이를 특정했을 뿐이다.

한편 손 씨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미국 당국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오는 11월 출소 예정인 손 씨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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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오후 3시 상파울루는 밤으로 변했다. 한 시간이나 지속된 블랙아웃 현상은 상파울루에서 2500킬로미터 떨어진 아마존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이었다. 아마존을 태우며 발생한 각종 오염물질들이 대기에 배출돼 상파울루까지 날아가고 구름과 엉켜 거대한 연기 기둥을 형성해 도시를 뒤덮은 것이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지구의 허파 아마존은 왜 이리 불타고 있을까? 
 

▲ 불 타버린 브라질 아마존 숲. ⓒ지구의벗 브라질

8개월 동안 화재 8만7000건 넘어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아마존은 세계 산소의 20퍼센트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427종의 포유류, 1300종의 조류, 378종의 파충류, 400종 이상의 양서류가 서식하는 등 지구 생물다양성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곳이다. 어디 이뿐인가? 기후변화를 저감시키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아마존은 100만 원주민의 삶의 근거지로 인류의 다양한 생활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생활·문화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아마존의 화재는 왜 발생할까? 아마존환경연구소(Amazon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에 의하면 최근 증가하는 아마존의 화재는 건조한 기후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인 화재다. 기업농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나무를 베고 숲을 태운 후 화마가 지난 자리에 소 목장을 위한 대규모 초원지대와 콩밭을 만들기 때문이다. 파괴된 아마존 숲의 80퍼센트는 소 농장으로 변했고 아일랜드 국토 크기의 콩 농장이 자리하고 있다.

브라질항공연구소(National Space Research Institute)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발생한 브라질 아마존 화재는 8만7000건 이상. 2018년 같은 기간 4만9000건과 비교하면 76퍼센트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화재 건수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브라질 아마존 열대림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토지가 정리되었는데 이는 2018년 7월 같은 기간보다 68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항공연구소의 발표 수치가 거짓이라며 연구원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 유독 아마존 화재가 많은 이유는 2019년 1월 취임한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  

아마존 화재 부추기는 브라질 정부  

사실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 연방정부는 벌금제도를 비롯해 열대림 파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런 벌금제도를 비판하며 목재 압수, 환경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 등 아마존 열대림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줄였다. 환경관리 프로그램 예산을 줄였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정책 예산은 95퍼센트나 줄어들었다. 또한 브라질 환경부 산하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치코 멘더스 기구'(Chico Mendes Institut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CMBio)의 연방 보호 예산은 4500만 달러 이상 삭감되었다. 브라질 국가 환경 규제위원회(CONAMA)와 같은 환경 정책의 감독 및 계획을 위한 중요한 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브라질 환경 및 자연 자원연구소(Ibama)에 대한 정부의 빈번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아마존 화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종종 소수의 원주민들이 브라질 국토의 14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과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질세라 장관들 또한 아마존 개발의 정당성을 설파하기에 여념이 없다. 에네스토 아라우조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리카드로 살레 브라질 환경부 장관은 각각 "아마존 개발이 숲을 보호하는 가장 유일한 길", "브라질의 가난이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아마존개발이 결국엔 산림파괴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브라질 정부의 이러한 아마존 정책 뒤에는 국제기업농, 대규모 마트 회사, 투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카길(Cargill), JBS, 마프리그(Mafrig) 등 국제농산물회사들이 아마존에서 농산품을 생산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산품은 레크러(Leclerc), 스톱숍(Stop Shop), 월마트(Walmart), 코스트코(Costco) 등 대형마트 상품진열대에 전시된다. 이들 국제기업농 뒤에는 블랙락(BlackRock),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샌탠더(Santander), BNP 파리바스(BNP Paribas), HSBC 등의 거대 투자사들이 있다.  
 

▲ 브라질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소 목장으로 바뀌고 있다. ⓒ지구의벗 브라질

"아마존은 전 지구적인 문제" 

아마존 산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8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도 아마존 산불 대처 문제를 주요 현안 중의 하나로 논의했다. 그 결과 아마존 산불 진압을 위해 2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마존은 물론 브라질의 영토지만, 아마존의 열대 우림은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지구 전체의 허파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4만4000명의 브라질 군인을 투입하고 칠레정부로부터 지원받은 4대의 소방용 비행기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아마존 화재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의식한 그는 법적으로 허용된 아마존 토지 정리행위를 60일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9월 13일 브라질과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된 1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개발계획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9월 유엔총회 브라질 대표단에 칼라팔로(Kalapalo)부족 원주민 여성을 포함시켜 아마존 원주민과의 호의적인 관계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던 브라질 정부의 움직임은 칼라팔로 부족장은 물론 싱구(Xingu)지역 원주민연대체 등에 의해 거부당했다.

화마로 인한 아마존의 미래, 우리에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숲이 잘려 나갈수록 지역 강우량은 더 적어져서 아마존 숲은 습기를 함유하기 어렵다. 이는 아마존 숲을 가뭄과 화재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이 현상이 지속되면 열대림이 사바나로 변할 수 있다.

아마존 숲의 80퍼센트는 여전히 열대림이다. 불타고 남은 열대림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야드빈더 말히 교수는 "아마존 열대림의 40퍼센트가 사라지면 아마존 전체 기후가 달라진다"며 "산림파괴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면 50~60년 후에는 아마존 숲의 40퍼센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아마존을 화마에서 지킬 수 있을까. 첫째, 아마존을 살리자는 시민의 슬로건과 행동이 여전히 중요하다. 브라질 정부가 내부보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마존에서 생산되는 콩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아마존에서 생산된 콩은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된다. 브라질 환경운동가들은 유럽인들의 아마존산 콩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각종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육식 섭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1회용 플라스틱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되 분리수거를 잘해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살리는 길이다.  
 

▲ 아마존 숲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한 부족은 화재로 인해 그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지구의벗 브라질

우리가 아마존을 지켜야 할 이유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니나와 후니쿠이 부족장은 "정부가 원주민구역을 기업에 팔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원주민들이 숲에 들어가다 무단침입으로 사설 경비원 총에 맞아 죽는다"며 아마존 숲을 지키는 길은 원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원주민들은 자체 경비를 돌며 자기지역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동물보호(World Animal Protection)단체는 아마존화재지역이 광대하고 브라질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 숫자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한 바 있다.

캐나다 시인 로버트 브링허스트는 "야생이란 길들지 않은 복잡 미묘한 세계,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 매매하고, 관리하고, 낭비하기 위한 자원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그 자체"라고 했다.  

우리에게 아마존은 100만 원주민과 야생동물이 그들의 삶을 위해 사는 곳이어야 한다. 그들이 사는 공간이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흡수하는데 우리가 그곳을 지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kimchy@kfem.or.kr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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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11:33:20

▲ 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계기에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지난 15일 평양 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경기가 무중계.무관중으로 열리는 등 북미-남북 관계가 동시에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     ▲ [사진제공-청와대]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표출된 민심에 관련해서는 ‘공정’과 ‘검찰개혁’ 추진으로 화답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짚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다”고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부분에서 “조국!”이라고 외치며 웃음을 터트렸으며, 공수처법 언급 부분에서는 단체로 손으로 X자를 만들며 “안돼요”라고 외쳤다.  시정연설이 끝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의원석 쪽으로 가 미처 퇴장하지 못한 홍일표 의원 등과 악수했다. 정부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 목표에 따라 총지출이 2019년 대비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 13:03) <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 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입니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자료제공-청와대)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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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3 [01:1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당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오는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중당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한다며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전당적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최근 미 대사관저 항의시위를 한 대학생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배나 인상하라는 요구에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한탄했다.   이 상임대표는 “대학생들의 용기와 행동에 응원과 지지는 보내주지 못할망정, 국가권력이 나서서 범죄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종속적 굴욕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1년 전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는 민중당 당원들.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화면 캡쳐)     © 편집국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은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는 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는 23, 24일 양일 간 600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출퇴근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본부장은 3차 협상이 열리는 11월에는 “매주 1회 일인시위를 전개하며 현수막 게시운동, 정당연설회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싸울 것”이라며 “수도권 당원들이 총 집중해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본부장은 12월 7일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를 위한 민중당 독자집회를 개최하고, 협상이 굴욕적으로 끝난다면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할 것”이라며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오는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스스로 계산한 미군주둔비의 전부를 감당하라며 10차 협정의 6배인 6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계산의 근거도 없는 인건비 부담을 사실상 강압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중 1조 9천억 원을 쌓아두고도(2018년 말 기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예산을 미군에게 속절없이 바치고 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호화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국의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마라. 국회는 비준거부, 협정중단을 각오하고 주권을 수호하라.   민중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