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세계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특히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을 자처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미국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미국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고 침략과 약탈에 저항하는 반미국가들은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 있는 반미국가들의 미국과의 대립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반미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자. 

(1) 북한

현존하는 나라 중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다. 

트럼프 정부는 집권하면서부터 북한을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전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정부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2017년 1월 9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처음부터 북핵이 최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017년 3월 4일 「트럼프가 물려받은 유산」이란 기사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위협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강경책을 사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이) 직면하게 될 것”(8월 8일),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9월 19일)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항공모함을 투입하고 전략핵폭격기를 동원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북한은 괌 포위사격, 태평양 상 역대급 핵실험 등을 언급하며 미국을 위협했고 마침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북미 대결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2017년 12월 28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무역 분야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지만 나는 중국에 대해 관대했다. 내게 무역보다 더 중요한 유일한 것은 전쟁이기 때문”이라며 중국과의 무역전쟁보다 북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나를 돕는다면 무역 문제를 약간 다르게 봐줄 수 있다”고 하여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공개했다. 

아무튼 미국 본토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위기가 닥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6월 30일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렸다. 계속된 정상회담은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성격을 갖는다. 즉,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셈이다.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자주시보

하지만 정상회담을 했어도 북미 사이에 대립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미국은 여전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북핵폐기를 요구하며 협상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미 압박 수위를 거듭 높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압박을 두고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약속 위반은 아니다’, ‘대화를 원한다’며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결은 지속되지만 미국이 수세에 몰려 후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 중국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시기부터 중국을 미국 경제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국과의 문제는 뒤로 밀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과 동시에 북중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중국이 북한편이라는 게 확인되자 미국은 곧바로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추가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은 몇 차례 미중정상회담과 각종 회담을 통해 타협과 휴전을 반복했으나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대결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8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적’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고 극단적 발언까지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승리를 낙관하는 이는 드물다. 오히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불만이 미국 내에서 터져 나오는 형편이다. 뉴욕타임스는 8월 6일 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없는 무역 전쟁」에서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전략이나 뚜렷한 목표가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을 해왔다며 비판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도 8월 23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좌절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 기업이 14억 소비자 시장을 무시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응도 과거와 다르다. 과거 중국은 ‘도광양회(韬光养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방침에 따라 미국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주동작위(主動作爲)’, 즉 스스로 주인이 되어 움직여 일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세계에 자기 몫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코노믹리뷰는 8월 26일자 보도 「미중 무역전쟁 격화…애플 ‘새 국면’」에서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난타전이다. 미국이 공격하면 중국이 즉각 대응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결코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8월 24일 논평에서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킨다는 중국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기어이 제로섬 게임을 택하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마오쩌둥의 시 구절을 따와 “중국이 이처럼 반격할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 “미국이 전력을 다해 압박을 가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상 못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역전쟁뿐 아니라 군사적 대결도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이 장기간 대치중인 남중국해 분쟁은 미중 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대만까지 합세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최근까지도 군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면서 대결 양상에 변화가 생겼다. 애초에 TPP는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아시아 중시정책의 대표적 사업이었다.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반대급부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 미국학연구센터(USSC)는 지난 8월 19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군이 “위축되어가는 세력”이며 “전략 측면에서 파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첨단 군사체계에 대규모 투자를 한 덕분에 지역의 질서에 힘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많이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태평양에서 더는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며, 중국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결이 격화되고 있지만 대세는 미국의 패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3) 러시아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가 터지자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는 각별한 관계, 아니면 적어도 우호적 관계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격화되고 있다. 

먼저 군사적 대립을 보자.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시리아에서 간접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반군을,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 양국은 시리아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2018년 4월 화학무기 논란으로 두 나라가 충돌했다. 시리아 내전 와중에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는데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증거가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1일 “시리아에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다.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위협했다. 실제로 미국은 14일 새벽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등에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시리아는 러시아제 요격미사일로 미군 미사일의 70%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미군의 공습이 전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실제로 이후 시리아 내전은 정부군의 승리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이며 트럼프 정부는 시리아 철군을 논의하고 있다. 

2018년 10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조약 탈퇴를 시사해 새로운 군사 대결을 시작했다. 올해 2월 2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끝내 INF 이행 중단을 선언, 이에 맞서 같은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행 중단을 선언해 6개월 후인 8월 2일을 기해 INF는 공식 소멸했다. 

INF는 1970년대 유럽에서 미국(나토)과 소련 사이에 불붙은 핵미사일 경쟁의 결과 탄생한 조약이다. 1987년 체결된 이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 지상발사형 미사일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조약의 기한은 1991년 6월 1일까지였지만 이후에도 양국은 여전히 조약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공식 폐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아시아 나라는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INF 폐기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 중국과 군비 경쟁을 하려는 것이다. 전 세계는 미·중·러 세 나라의 무한 군비 경쟁을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 경쟁은 일단 러시아에게 유리해 보인다. 미국은 2008년 금융공황 여파로 장기간 신무기 개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2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F-35 전투기 단 한 종류를 개발하는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경쟁국 및 적국은 34종의 새로운 핵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는 차세대 슈퍼무기를 연거푸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1일 푸틴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핵추진 순항미사일, 신형 미사일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 킨잘, 차세대 ICBM 사르맛, 핵추진 대륙간 수중드론 카년, 레이저포 등을 공개했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실전배치를 하였다고 한다. 

▲아방가르드 미사일 개념도

군사적 대결과 더불어 경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러시아 제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2013년 4월 시작되었다. 그러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재를 완화 혹은 폐기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그해 8월 ‘통합제재법(CAATSA)’을 제정해 제재를 강화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일단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에 제재 효과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재를 역이용해 자국 산업 발전 기회로 삼으면서 중국 등 비서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제재 속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되돌려놓았다. 

또한 유럽연합측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제재에 맞서 러시아도 유럽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고 있어 유럽의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대러시아 제재를 6개월마다 연장하고 있지만 매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014년 제재 이후 줄어들었던 러시아와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 규모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는 대결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이란

중동의 전통적 반미국가인 이란과 미국은 오랜 기간 대립해왔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란 핵문제도 북한 핵문제만큼이나 오랜 기간 복잡한 경로를 거쳐왔다. 그러다가 2015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연합과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하 ‘핵협정’)을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합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동결, 감축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푸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8년 5월 8일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유럽연합은 근거가 없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은 이에 아랑곳 않고 곧바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였다. 특히 11월 5일 2차 이란 제재를 단행하면서 이란 기업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에 유럽연합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2019년 들어서는 정규군대인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해 갈등을 키웠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맞서 핵협정 일부를 단계적으로 중단했고 미국은 이란 공습 준비에 들어갔다. 5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이란이 싸우길 바란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24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폭격을 당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월 들어서는 이란 근해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하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란이 미국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보복공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면전을 우려해 포기하였고 대신 하메네이 라흐바르(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하였다. 7월 18일에는 미국이 이란 무인정찰기를 격추했고 전쟁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미국은 항공모함과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B-52 폭격기 편대 등을 투입해 이란을 위협하는 한편 경제제재를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전쟁 불사를 선언하며 미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다. 나아가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쉽사리 공격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란은 이라크나 시리아보다 훨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관계도 긴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동맹체인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만들고 있다. 혼자서는 상대하기 어려우니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만 참여한 상태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독일 등은 참가를 거절하였다.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월 29일 미국의 한 강연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 구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맞고 있지만 미국이 쉽사리 공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강력한 반미국가로 최근까지 미국과 전쟁 직전까지 가는 치열한 대결을 했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부국이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부격차가 극에 달했던 나라였다. 그러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 자본의 약탈 배격, 석유 국유화, 사회주의와 빈곤퇴치 정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베네수엘라에서 쫓겨난 미국 석유자본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을 줄이고, 베네수엘라 내 친미세력을 지원해 쿠데타와 폭동을 사주했다. 그러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미국의 의도는 쉽사리 먹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설상가상으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석유수출로 유지되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략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경제압박을 시작한다. 특히 2017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이 석유 가격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표시하자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 초강력 경제제재를 시행한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대선 때 얻은 득표율 50.6%보다 17.2% 포인트나 오른 67.8%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하지만 야당들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여기에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고 선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과이도는 2002년 차베스 정권을 전복하려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이후 미국에 건너가 교육을 받았다. 그는 2007년에도 베네수엘라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해 미국의 내정간섭을 유도했다. 

과이도가 누군지 아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20%도 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도 하였다.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은 ‘5000명 병력 콜롬비아 파병’이라 적힌 노트를 일부러 사진에 찍혀 언론에 유포했다.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다른 친미국가들도 과이도 정부를 인정했다. 마두로 정부는 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규정하고 미국과 단교를 선언, 전면 대결에 나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9년 1월 28일 '5,000병력 콜롬비아로'라고 쓴 자필글씨를 노출시켰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월 30일 과이도 의장은 수십 명의 군인을 앞세워 군사봉기를 시도했다. 이에 호응해 미국도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며 마두로 정부를 위협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군부는 마두로 정부를 확고히 지지하였다. 마두로 대통령은 4,500명의 병력을 사열하며 군부 장악력을 과시했다. 과이도 의장은 제헌의회로부터 면책특권을 박탈당했고 함께 했던 수십 명의 군인들은 브라질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트럼프 정부는 과이도 의장에게 실망하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6월 19일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에 트럼프가 인내도 흥미도 잃었다”며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뗄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최근까지도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직전까지 가면서 쿠데타를 사주하는 등 심각한 대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반미국가와 미국의 대립 양상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현재 국제 질서를 보여주는 특징이 담겨 있다. 이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차례>

1. 궤변을 진실로 믿어버린 친미주의자

2. 친미맹방을 발밑에 두고 멸시하는 미국

3. 주둔비 전액부담 못하면 철군하는 수밖에

4. 미국의 새로운 지배전략수행에서 배제되는 한국

5. 아베의 군국주의무력증강 지원해주는 트럼프

1. 궤변을 진실로 믿어버린 친미주의자 

2018년 9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와 대담하였다. 대담 중에 철군문제에 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질문자 - “미국은 60년 넘게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당신은 주한미군이 철수되기를 바라는가?”

문재인 - “바라지 않는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발표되면 유엔사령부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또는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는 어떤 압박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한국이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정전상태로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전쟁을 끝내는 정치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선언은 유엔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는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 지금 주한미군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대북억지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는 균형자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미국의 세계전략과 잇닿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심지어 남북이 통일된 뒤에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대담을 하기에 앞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회에서 위의 대담내용과 거의 똑같은 발언을 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와 같은 대담발언은 열렬한 친미주의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친미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발언을 무심히 스쳐갈 수 없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9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와 대담하는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에서 종전선언이 발표되더라도 유엔사령부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국군이 철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국군이 대북억지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뒤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친미주의자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친미발언이다. 그런 친미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주한미국군 영구주둔론과 대북흡수통합론을 주장했다. 그가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1주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수언론매체에 대담자로 출연하여 친미발언을 늘어놓은 것은,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그가 북의 대남전략에 끌려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번득이는 미국을 안심시키고 환심을 사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1) 한미동맹은 철두철미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친미주의자들은 한미동맹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착각의 수렁 속에 깊이 빠졌다. 친미주의자들이 모르는 것은, 미국이 자기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전략거점을 꾸려놓고, 미일동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을 미일동맹에 부속된 하위체제로 끌어들여 한미동맹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국의 안보를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친미주의자들의 정치적 무지몽매는 한미동맹이 반미조선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친미한국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궤변을 진실로 믿게 만든다. 

(2)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된 한반도에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한미국군이 철수되어야 평화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70년을 헤아리는 분단역사가 입증한 진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철군과 통일의 불가분리성에 관한 진리를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주한미국군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궤변을 꺼내놓았다. 주한미국군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말은 영구주둔론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일 뿐 아니라, 흡수통합론을 정당화하는 궤변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만일 미국군이 주둔하는 가운데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그것은 자주통일도 아니고 평화통일도 아니며, 남측이 북측을 먹어버리는 흡수통합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영구주둔론과 흡수통합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려는 시도나 남측이 북측을 흡수통합하려는 시도는 대결과 전쟁을 불러올 것이므로, 영구주둔론과 흡수통합론은 변형된 대결옹호론이며 변형된 영구분단론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주둔론과 흡수통합론을 주장할수록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위와 같은 친미발언을 늘어놓은 시점은 그가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날로부터 불과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1주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수언론매체에 대담자로 출연하여 친미발언을 늘어놓은 것은,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그가 북의 대남전략에 끌려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번득이는 미국을 안심시키고 환심을 사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4) 하지만 그런 행동은 부정적 결과만 가져왔다.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 뒤에 그 선언과 정면 배치되는 친미발언을 늘어놓으며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으니, 그에 대한 북의 기대가 무너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북을 자극하는 친미발언을 늘어놓는 바람에 그에 대한 북의 신뢰는 고작 1주일밖에 유지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근 한 해가 지난 요즈음 북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질책하는 것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그 선언에 배치되는 친미적 언행을 계속해왔을 뿐 아니라, 남북 사이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평양에 침투하여 북의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이른바 참수작전연습(위기관리참모훈련)까지 승인한 그에게 그 동안 참고 참았던 북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현상인 것이다. 

2. 친미맹방을 발밑에 두고 멸시하는 미국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친미주의자들은 미국이 친미맹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은 친미맹방에게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자기 발밑에 두고 멸시한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알려면, 미국 해군정보국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하던 중 대북군사정보를 주미한국대사관에 전달하다가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되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수감되었던 재미동포 김채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9월 19일 <조선일보>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그는 미국이 영국이나 캐나다에게는 대북군사상황에 관한 고급정보를 넘겨주면서도 정작 한국에게는 넘겨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해 보면, 우리가 ‘맹방’, ‘우방’이니 하는 건 한국 혼자의 생각이고 미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할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친미주의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맹방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발밑에 두고 멸시한다는 것을 모른 채, 미국을 칭송하고 추종하는 자기 최면에 걸려있는 것이다.  

한미관계가 그처럼 근본적으로 뒤틀려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5일 주한미국군사령관과 그 휘하의 고위군사지휘관들, 주한미국대사를 청와대에 모두 초청하여 오찬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한미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동맹,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끌어내는 동맹,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이끄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한미동맹이 영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입으로는 맹방이니 뭐니 떠들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발밑에 두고 멸시하는 미국 앞에서 “혈맹만세”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한미관계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는 청맹과니의 헛소리이고, 민족적 자존심을 내버린 굴종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사령관과 그 휘하 고위군사지휘관들, 주한미국대사를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대접하면서 담화하는 장면이다.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영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입으로는 맹방이니 뭐니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발밑에 두고 깔보고 멸시하는 미국 앞에서 "혈맹만세!"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한미관계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는 청맹과니의 헛소리이고, 민족적 자존심을 내버린 굴종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자주의식이 몽롱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친미주의자의 충성심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고 한미동맹을 조롱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자주의식이 몽롱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친미주의자의 충성심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고 한미동맹을 조롱하였다. 한미동맹을 조롱하면서 한국에게서 분담금 명목으로 돈이나 뜯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나라한 모습이 <뉴욕포스트> 2019년 8월 9일 보도에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날 뉴욕시 근교의 대저택에서 열린 대선자금모금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청중을 웃기는 만담 같은 즉흥연설을 펼쳐놓던 중에 “한국은 텔레비전도 잘 만들고, 경제도 잘 돌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돈을 내는가? 그들이 돈을 내야지”라고 하면서 목청을 돋우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문재인 대통령을 지칭-옮긴이) 협상(주한미국군 주둔비 분담금 책정협상을 지칭-옮긴이)에 어떻게 끌려 들어왔는지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을 발밑에 두고 멸시하며 모욕하는 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맹방들도 멸시하는데, 그런 거친 언행은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는 1990년 3월 1일에 발간된 미국의 도색잡지 <플레이보이>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일본, 서부 도이칠란드, 싸우디 아라비아, 한국 같은 이른바 맹방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뜯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기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들은 우리 등에 업혀서, 이제껏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큰 돈기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이용해먹는다. 그 나라들은 (자국 기업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좋은 상품을 생산한다. 만약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약 15분 만에 지구 위에서 사라질 나라들, 그런 부유한 나라들에게서 우리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해마다 1,500억 달러씩 잃어버리며 그 나라들을 지켜주면서도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되고 있다. 우리 맹방들은 우리에게서 수 십 억 달러를 뜯어가고 있다.”

위의 인용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친미맹방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극도로 불신하고 있었다. 그의 판별기준에 따르면, 친미맹방들 가운데 미국에게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맹방은 한국이다. 조선의 핵무력완성과 중국의 국력증강과 로씨야의 대미갈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된 오늘,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한미동맹은 이용가치가 거의 없고, 막대한 유지비를 소모하여 미국에게 재정손실만을 안겨주는 골치거리로 보인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멸시하는 게 당연하다. 

3. 주둔비 전액부담 못하면 철군하는 수밖에  

2019년 2월 25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ISIS)가 펴낸 ‘1990년 이후 주한미국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회의적인 태도’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열거되었다.

(1)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부터 맹방들을 위한 미국군의 노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트럼프의 공식발언 114건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내용이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친미맹방들이 자국 안보를 위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3)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에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친미맹방들이 미국군 주둔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친미맹방들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리익을 챙기면서도 미국에게 커다란 무역적자를 안겨주며 미국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5)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국제관심사, 공동의 도전 및 기회라는 관점에서 미국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국군 주둔비 분담금을 친미맹방들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만일 어떤 맹방이 전액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문제를 중심에 놓고 동맹문제와 철군문제를 생각한다. 2016년 3월 26일 <뉴욕타임스> 기자 두 사람이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와 전화통화로 대담한 내용을 간추려 보도하였는데, 트럼프와 취재기자는 분담금문제와 철군문제의 상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취재기자 - “만일 한국과 일본이 미국군 주둔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는가?”

트럼프 - “그렇다. 철수하겠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 십 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잃어버릴 수 없다. 나는 그 나라들이 분담금을 매우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 나라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꺼내놓았던 위와 같은 강경발언은 결코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2019년 5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패너마씨티비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가 주한미국군 주둔비 분담금을 어떻게 인상했는지를 밝히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9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패너마씨티비치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연설 중에 자기가 주한미국군 주둔비 분담금을 어떻게 인상했는지를 밝혔다. 그는 "돈이 아주 많고, 우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국군 주둔비로 해마다 50억 달러씩 소모하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앞서 2019년 2월 1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주한미국군 주둔비 분담금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앞으로 분담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서울에 파견하여 주한미국군 연간주둔비 48억 달러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나는 미국군 지휘관에게 우리가 이 부유한 나라(한국을 지칭-옮긴이)를 지켜주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더니, 50억 달러가 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를 내느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를 낸다고 했다. 돈이 아주 많고, 우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45억 달러를 잃어버리고 있다니, 이게 믿어지느냐? 그래서 나는 그 나라 지도자(문재인 대통령을 지칭-옮긴이)에게 전화를 걸어, 불공평하므로 당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국회에서 (국방예산이) 통과되었다면서, 5억 달러 이상은 못 내겠다고 했다. 나는 7억5천만 달러를 내라고 했는데, 5억 달러 수준에서 합의를 보았다. 나는 그들(문재인 정부를 지칭-옮긴이)에게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지시했다.”

그보다 앞서 2019년 2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 주한미국군 주둔비 분담금 5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앞으로 몇 해 동안 분담금은 더 오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의 곁에 앉은 각료들도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이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게서 앞으로 더 많은 분담금을 뜯어내겠다는 갈취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 나타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각각 따로 만나, 주한미국군 운용비 항목을 열거한 지출명세서를 건네주면서 주한미국군 주둔비 48억 달러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미중경제전쟁, 한일관계파탄, 세계시장경제의 전반적 침체가 공포의 삼각파도처럼 국제무역구도에 몰아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의존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경제적 시련을 겪는 한국은 미국에게 48억 달러를 상납할 수 없는 곤궁한 처지에 놓였다. 2018년에 진행된 분담금책정협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12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돈은 내지 못하겠다고 펄쩍 뛴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는 연간 48억 달러를 내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48억 달러를 상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좀 깎아달라고 간청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잡아떼면서, 만일 48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협박을 들이대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해마다 48억 달러씩 상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전액부담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심을 뒷받침해주는 명분으로 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명분을 얻기 위해 한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전액부담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 미국의 새로운 지배전략수행에서 배제되는 한국

2018년 4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날 베이징에서 회의를 진행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에게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에게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국제기구는 없었는데, 상하이협력기구가 사상 처음 그런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패권주의를 흔들어놓았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안보협력체다. 중국, 로씨야, 인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8개국이 그 기구에 가입하였고, 이란, 몽골, 벨라루시, 아프가니스탄 등 4개국이 그 기구에 참관국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뛰르끼에, 깜보쟈, 쓰리랑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네팔 등 6개국이 그 기구에 대화상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포괄인구와 경제규모를 보면, 상하이협력기구는 유엔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제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상하이협력기구가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면에서 비판한 것은 미국의 패권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아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순응하던 시대가 저물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정세변화의 추이는 2019년 8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 씨드니대학교 부설 미국학연구쎈터가 펴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속된 중동지역전쟁에 국력을 소모했고, 분렬적 당파정치와 전략시설들에 대한 저투자로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는 위험에 노출되었고, 미국군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자꾸 위축되어 이제는 위험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뉴욕타임스>는 2019년 8월 13일 기사에서 트럼프의 불개입정책이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했지만,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다. 트럼프의 불개입정책을 원인으로 하여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이전처럼 전반적으로 장악, 지배하지 못할 만큼 약화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개입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자기에게 불리해진 상황에서 벗어나 앞으로도 세계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새로운 지배전략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나온 인도-태평양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1일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문서인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 들어있다.  

한국에서는 인도-퍼씨픽 스트래티지(Indo-Pacific Strategy)라는 영어명칭을 우리말로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번역하는데, ‘인도(Indo)’는 인도(印度)라는 발음과 똑같아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인도(Indo)’는 인디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인디아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디아양-태평양전략이라는 번역어를 써야 마땅하지만, 한국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번역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편의상 그 번역어를 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가 들어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안보전략문서인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의 겉표지다. "준비태세, 동반자관계, 그리고 상호연계된 지역의 진전"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지배체제를 태평양에서 인디아양으로 확장시키고, 중국, 로씨야, 조선과 대립하며, 전략수행에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배제하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문제에 직결된 조미핵협상을 진전시킬수록 한미동맹의 이용가치는 휘발되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수행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위의 보고서에는 한국이 배제된다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외부에 공개한 문서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밝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중대하고, 민감한 안보전략문제는 비밀문서에 기록하는 법이다.

(1) 인도-태평양전략이 포괄하는 지배범위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인디아 서부 해안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지배체제를 태평양에서 인디아양으로 확장시킨다.  

(2)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상대하는 적대국은 중국, 로씨야, 조선이다.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상대하는 적대국에 조선이 포함된 것은, 그 전략수행이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로씨야, 조선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 협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맞서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심축으로 결합되기 시작하였다.   

(3)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지배거점을 구축한 친미맹방은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이다. 미국은 이 다섯 나라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지만, 동맹관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는 데서 중시하는 양대 친미맹방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다. 

(4) 한미동맹을 조롱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는 데서 한국의 이용가치가 휘발되었음을 말해준다.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미일동맹이다. 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일동맹에 부속된 한미동맹은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유지비만 소모할 뿐 미국에게 주는 이용가치는 거의 없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국군 주둔비 전액을 부담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 많은 돈을 내놓을 능력도 의사도 없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명분을 내걸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대신, 미일동맹을 비상히 강화하고, 조선과 핵협상을 벌여 조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위협을 감소시키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한미동맹을 조롱하고, 미일동맹을 중시하며, 조선과의 핵협상에 매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언행은 바로 그런 전략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인용된 <뉴욕포스트> 2019년 8월 9일 보도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대선자금을 희사한 억만장자 지지자들 앞에서 한미동맹을 조롱하는 발언을 늘어놓고 나서, 자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분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들어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번 주에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옮긴이)로부터 멋진 친서를 받았다. 우리는 친구다. 사람들은 그가 나를 만날 때 미소를 짓는다고 말한다. 만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북조선과 피터지는 큰 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조롱하면서 자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분관계를 강조하였다. 남과 북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런 대조적인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문제에 직결된 조미핵협상을 진전시킬수록, 그의 표현을 빌리면, 자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분관계가 지속되는 한, 한미동맹의 이용가치는 휘발되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수행에서 한국이 배제된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방부는 위에서 인용된 안보전략문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기의 안보전략을 수행하는 데서 이용하게 될 친미맹방들을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순으로 열거하였다. 이것만 보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수행에서 한국을 두 번째로 중시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외부에 공개한 문서에 한국을 배제한다고 밝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중대하고, 민감한 안보전략문제는 비밀문서에 수록되는 법이다. 미국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국가안보전략문제는 정세흐름을 분석하면서 추리해야 한다.  

5. 아베의 군국주의무력증강 지원해주는 트럼프

그날 정치만담 같은 즉흥연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중시하는 미일동맹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아베 신조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베 신조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베 신조의 아버지 아베 신따로(1924~1991)가 67세를 일기로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스> 1991년 5월 16일부에는 그의 사망을 알리는 부고기사가 실렸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아베 신따로는 194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제국 해군항공대에 입대했고, 1945년 봄에 가마가제특공대에 들어갔는데, 그가 특수훈련을 받던 중에 일제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훈련은 착륙장치가 없고 이륙장치만 있는 자폭항공기들이 폭탄을 싣고 날아가 공격대상 40km 앞에서 분산비행을 하다가 사방에서 수직으로 돌진하여 미국 해군 군함에 충돌하는 자폭공격훈련을 뜻한다. 1944년 10월에 조직된 가미가제특공대는 태평양전쟁 말기 10개월 동안 자폭공격을 약 5,000번 감행했지만, 자폭공격으로 격침시킨 미국 군함은 47척밖에 되지 않았다. 일제가 최후발악으로 감행한 가미가제 자폭공격은 실패였다. 

트럼프는 아베의 아버지가 태평양전쟁시기에 가마가제특공대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동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가미가제특공대원들이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투입하고 자폭공격을 감행한 게 아니냐고 아베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아베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베의 답변은 사실왜곡이다. 미국 학사원 정회원이었던 문화인류학자 오오누끼 에미꼬가 쓴 ‘죽으라면 죽으리라’는 제목의 책에 따르면, 가미가제특공대원들은 일본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폭용사들이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전쟁광신자들은 가미가제특공대에 자원입대했지만, 자원입대자가 얼마 되지 않자, 일제는 항공대원들과 항공학교 졸업생들을 강제로 입대시켰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까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놓은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 다정한 모습은 우연히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숙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트럼프와 아베 사이에 형성된 친숙한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수행에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무력증강을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미동맹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 인도-태평양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가미가제특공대가 ‘미영귀축’을 부르짖으며 미국을 공격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베의 왜곡답변에 귀가 솔깃해졌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애국심을 가진 가미가제 조종사들이 비행기에 연료를 절반밖에 넣지 않고 군함을 향해 날아가는 장면을 상상해보라!”고 마구 떠들어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베가 자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트럼프에게 들려줄 정도로 두 사람이 친숙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와 아베 사이에 형성된 친숙한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수행에서 일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무력증강을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면서, 다른 한편에서 한미동맹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 인도-태평양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눈치 채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청와대로 맞아들여 회담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태평양전략이 추진될수록 한미동맹의 이용가치가 휘발되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맹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염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도-태평양전략수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전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전략수행에 협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숙한 약속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재정지출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연간 48억 달러짜리 전액부담청구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것은 인도-태평양전략을 수행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세변화에 둔감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여 왕창 뜯어내겠다는 속셈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48억 달러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몇 차례 협박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명분을 내걸고 철군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미동맹을 믿는 최면에 걸린 친미주의자들에게 각성의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미증유의 대격변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24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5천여 명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문화제가 끝나고 행진에 앞서 '촛불이 이긴다', '끝까지 간다' 구호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 박한균 기자

“촛불이 이긴다”

“끝까지 가자” 

“지금 당장 사죄하라”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24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사회를 맡은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은 “최근 지소미아 파기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 자주적인 외교 결정인 듯하다. 하지만 강제동원에 대한 어떠한 사죄와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가 추가적인 경제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올바른 한일관계로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첫 발언자는 현재 서대문 사거리에서 ‘NO아베 시민 현수막 거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홍아름 씨였다. 

홍아름 씨는 “방금 전까지 서대문 형무소 도롯가에 걸린 ‘NO 아베 현수막’ 300개를 보수하고 왔다. 시민들은 ‘선열들의 피눈물의 역사,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는 내용을 직접 작성해주셨다. 이 현수막이 반일운동이 끝나는 날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당찬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가수 하선우 씨가 이순신 장군의 시조 ‘한산도가’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를 열창했다. 날이 어둑해지자 광화문을 메운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촛불에 불을 밝혔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이희자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나는 활동가도 아니지만 일본에 의해 아버지를 빼앗겼고 일본과 많은 소송을 해온 사람”이라면서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베가 조용히 있었으면 일본 기업이 나서서 해결했을 텐데 아베가 오히려 경제 침략을 함으로써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다. 지금은 한일관계를 몰랐던 젊은 이들이 서로 알아가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촛불이 이긴다” “끝까지 간다”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의 파도를 만들었다.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은 “지소미아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음으로써 한국을 자신들의 방파제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제 곧 한반도에 열리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통해 우리 민족은 아베가 자행한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더 나은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상에서 133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반아베 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 회원은 “4.3항쟁 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한 경찰의 82%가 미 군정 하의 일제 부역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에 각종 망언을 일삼고 우리 민족을 팔아넘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시대는 우리에게 반 아베, 반 자유한국당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의 양심이 조국을 지킨다”면서 결의를 밝혔다.

이어 무대에 오른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 집회에서 아베에게 세 가지 이유로 고마움을 전했었다. 첫째는 친일세력을 밝혀 내줘서, 둘째는 우리 산업의 구조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줘서, 셋째는 우리 의식에 남아있는 식민지성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어서였다. 오늘 아베에게 고마운 네 번째 이유를 말하겠다”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신의 한 수였다. 미국은 우리를 한미일 군사동맹에 집어넣으려 부단히 애를 썼는데 결국 아베 덕분에 우리가 중국과의 전쟁에서 비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베에게 고맙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일제 강점 당시 강제징용 범죄를 저질렀던 전범기업 미쯔비시에서 만드는 발전 터빈을 우리 기업들도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원전 부품, 미사일 부품 만드는 곳이다.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 기업 제품 사지 말라고 한다면 판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 공간에서 이 기업을 비판하고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사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석운 아베규탄시민연대 대표는 “지소미아가 폐기된 후 미국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은커녕 아베 역성만 들고 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면 그 총부리는 한반도를 향할 것이다. 앞으로도 아베 정권은 한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얌전히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반 아베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 촛불문화제는 5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전국적으로 부산, 광주 등의 지역 2천여 명을 포함해 총 7천여 명의 국민들이 ‘반 아베’ 촛불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문화제를 마치고 일본대사관, 조선일보, 시청까지 행진했으며 다음 주인 31일(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아베규탄 7차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