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중국은 왜 핵교전훈련영상을 세상에 공개했을까?

2. 중국이 올해 무력통일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들

3. 브룩스의 교묘한 언술 뒤에 가려진 진실

1. 중국은 왜 핵교전훈련영상을 세상에 공개했을까?

2020년 1월 15일 <중국중앙텔레비전>은 중국인민해방군 전략로켓군 산하 어느 여단의 전투원들이 진행한 핵교전훈련을 촬영한 영상기록을 방영하였다. 그 영상기록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것을 가상한 비상상황에서 전투원들이 완전히 밀폐된 지하미사일기지 안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미사일연료가 누출된 가상사고를 수습하는 사고처리훈련을 진행하였고, 지하갱도에서 산소부족, 피로, 배고픔, 시차를 극복하는 극한생존훈련을 진행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반격할 준비태세를 갖추는 보복타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영상기록을 보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핵교전훈련영상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그 경고는 중국이 미국의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미국에게 핵공격으로 보복할 핵전쟁준비를 완료하였으므로, 미국은 선제핵공격을 감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핵교전훈련영상을 세상에 공개하기 나흘 전, 중국이 어쩌면 무력사용을 결심해야 할지도 모르는 도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핵교전훈련영상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중국을 심히 자극한 도발적인 사건과 직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발적인 사건으로 자극을 받은 중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무력개입을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런 정황은 중국이 무력사용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이 무력사용을 결심할 만큼 자극적인 도발사건은 대만에서 진행된 총통선거다. 중국은 이번에 대만에서 진행된 총통선거를 보면서 자기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감하였다. <사진1> 

▲ <사진 1> 위의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전략로켓군 지휘통제소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중국중앙텔레비전>은 중국인민해방군 전략로켓군 산하 어느 여단의 전투원들이 진행한 핵교전훈련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였다. 중국이 핵교전훈련영상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다. 중국이 미국의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미국게에게 보복핵공격을 가할 핵전쟁준비를 완료하였으므로, 미국은 선제핵공격을 감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경고는 2020년 1월 11일 대만총통선거에서 국가분렬주의세력의 수괴인 차이잉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의 평화통일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대만의 분리독립과 친미예속화를 추구하는 국가분렬주의세력이 재집권하여 평화통일의 희망이 사라졌으므로,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중국은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분렬을 절대로 용인, 방치하지 않는다. 평화통일의 가망이 사라진 중국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력통일이다.

2020년 1월 11일 총통선거에 민주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차이잉원(대만 총통)은 국민당 후보로 출마한 한궈위(가오슝 시장)을 20% 포인트(260만표) 차이로 눌러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에 총통선거와 함께 입법위원선거도 실시되었는데, 총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46석을 차지하여 집권당 지위를 유지했고, 국민당은 22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선거결과는 민진당이 대만 정국을 계속 장악, 주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진당은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떼어내 미국의 지배를 받으려는 반중친미정당이다. 그에 비해, 국민당은 양안의 통상, 통항, 통신(삼통교류)으로 양안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당이다. 이런 정치이념구도를 보면, 민진당은 자유한국당과 유사하고, 국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다. 총통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던 2020년 1월 7일 차이잉원 후보는 “우리는 일국량제 92공식을 선택하여 청년의 미래를 향해 도박을 걸 것인지 아니면 민주와 자유를 선택하여 우리의 주권을 계속 수호해나갈 것인지를 1월 11일(총통선거일)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국량제는 평화통일에 의해 실현될 일개국가량개제도(一個國家兩個制度)의 줄임말인데, 중국이 대만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특별행정구로 편입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대만특별행정구에서 기존 자본주의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각자 명칭을 사용하는 일중각표(一中各表)를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1992년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은 평화통일원칙으로 공인된 일국량제와 92공식을 전면 부정하고 대만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국가분렬주의세력이다. 그런 국가분렬주의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여 재집권에 성공한 것은 중국의 핵심이익인 평화통일이 실현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뜻한다. 사태가 이런 지경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중국의 인내심이 어찌 한계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국을 심히 자극한 요인은 한 가지 더 있었다. 차이잉원의 총통재선으로 평화통일의 희망이 사라진 비상사태 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즉각적이고, 의도적인 반응이다. 2020년 1월 11일 마익 팜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차이잉원과 민진당이 선거에서 압승하여 재집권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을 겨냥하여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사를 늘어놓았다. 

“미국인과 대만인은 단순히 동반자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긴밀히 결합된 민주주의국가공동체의 일원이다. (중략) 우리는 대만이 지속적으로 민주와 번영을 추구하고, 인민들에게 더 나은 길을 밝혀주는 국가로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팜페오 국무장관의 눈에는 대만이 중국 영토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대만을 미국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세계체제에 종속된 친미독립국이라고 생각한다. 팜페오 국무장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리들과 연방의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여론주도층도 그렇게 생각한다. 

차이잉원 총통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이중창을 하듯이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통일문제를 전면 부정하고, 대만의 분리독립을 주장하였으므로 중국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중국이 핵교전훈련을 세상에 공개하여 미국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던 바로 그날, 2020년 1월 15일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만정책은 명확하고 일관하다. 우리는 평화통일과 일국량제의 기본방침,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재확인하면서, “중국은 국가주권과 영토보존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어떤 형식의 대만독립과 분렬시도에 대해서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그처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의 궤변에 따르면, 청제국이 청일전쟁에서 패한 직후인 1895년 4월 17일 대만의 주권이 일본제국에 넘어갔다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이후 미국이 대만을 점령했는데, 미국이 대만점령권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은 중국 영토가 아니라 미국 영토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고, 대만 명의로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망발을 꺼내놓았다. 

그런데 대만독립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대만의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금지하고, 영토를 변경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금지한 현행법부터 먼저 개정해야 한다. 차이잉원 정부는 자기들이 현행법을 개정하면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여 중국의 무력통일을 촉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현행법 개정에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세를 오판한 차이잉원 정부가 대만독립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려고 현행법을 개정하면, 중국은 평화통일이 완전히 거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저 없이 무력통일을 택할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2019년 1월 24일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중국에서 분렬시키려는 자들이 있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히 싸워 국가의 통일을 지켜낼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중국의 무력통일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대만 침공’이라는 말을 쓰지만,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므로 중국의 무력통일문제에는 침공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침공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다. 평화통일을 거부하고 국가분렬을 택한 국가분렬주의세력을 제압하여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무력통일은 침공이 아니라 정의의 전쟁이다. 예컨대, 1861년 4월 12일 미국 남캐롤라이나주에서 국가분렬을 반대하여 투쟁하던 민병대가 국가분렬주의세력의 거점인 포트 썸터를 포격하는 것으로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이룩한 무력통일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공인한다.  

미국의 무력통일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무력통일도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토 안에서 국가분렬주의세력을 제압하고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 정의의 전쟁으로 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전쟁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염전사상이나 부르주아평화주의에 사로잡혀 무력통일과업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정당한 행위로 되지 않고, 나라의 평화를 파괴한 국가분렬을 용인, 방치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된다. 

중국은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이 추구하는 국가분렬을 절대로 용인, 방치하지 않는다. ‘반분렬국가법’은 중국의 무력통일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반분렬국가법’은 2005년 3월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00% 찬성으로 채택, 제정되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무력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8조에 명시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초미의 관심사로 나선다. 중국의 무력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차하얼학회에 근무하는 연구사 덩위원은 2018년 1월 4일 홍콩 언론매체에 실린 자기의 글에서 중국의 무력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중국이 2020년에 무력통일을 실현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또한 중국의 <환추스바오> 2018년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기 위한 무력통일준비를 2020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견하였다고 한다. 

2. 중국이 올해 무력통일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들

2005년 3월 14일에 채택, 제정된 중국의 반분렬국가법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무력통일을 실현할 9가지 조건이 그 법에 명시되었다. 반분렬국가법에 따르면,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경우, 또는 대만이 독립을 지향하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만이 독립을 지향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 또는 대만이 국기, 국명, 국호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대만에서 급진적인 독립추세가 나타난 경우, 또는 대만군이 임시정전선을 넘어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또는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우, 중국은 무력통일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환추스바오> 2018년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가 작성한 연례보고서는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경우, 또는 대만에서 내부혼란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우, 또는 외국군이 대만에 진주하는 경우 등 7가지 급변사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면, 중국이 무력통일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차하얼학회에 근무하는 연구사 덩위원은 2018년 1월 4일 홍콩 언론매체에 실린 자기의 글에서 중국이 무력통일을 실현할 주객관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였다. 

(1) 중국은 대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지원으로 대만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다. 

(2) 세대가 바뀌면서 대만에서 중국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3) 중국에서 무력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차이잉원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압박정책에 편승하여 대만독립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대만의 국가분렬기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  

(5) 시진핑 주석이 무력통일을 실현하면, 장기집권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6) 중국인민해방군은 무력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현대화되고 강화되었다. 

내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20년 1월 중순을 기준으로 중국-대만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이 무력통일을 실현할 6가지 주객관적 조건들이 상당히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에서 차이잉원 총통의 재집권으로 국가분렬주의세력이 이전보다 더 준동하고, 중국이 국가분렬주의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무력통일준비를 완료한 올해야말로 중국이 무력통일을 실현할 결정적인 시기인 것이다. 

중국의 <환추스바오> 2018년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무력통일을 실현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속전속결전략을 선택할 것이고, 무력통일작전을 위협→봉쇄→타격→상륙 순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중국의 무력통일작전 4단계 씨나리오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대만 국방부가 2018년도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의 무력통일작전 제1단계는 ‘위협’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협’은 중국이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을 무력으로 위협한다는 뜻이다.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에 대한 무력위협은 중국인민해방군 공군과 해군이 맡는다. 

중국은 전략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수송기, 공중급유기로 편성된 전투비행대를 2017년부터 대만 상공에 접근시키는 포위비행을 수시로, 빈번히 해오면서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8년 4월 18일에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훙-6K 전략폭격기가 AKD-20 순항미사일 2발을 장착하고 대만에 근접한 상공에서 위협비행을 하였다. 또한 2018년 5월 12일에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소속 최신예 전투기 쑤호이-35 편대가 사상 처음으로 훙-6K 전략폭격기들과 쿵징-2000 공중조기경보기와 함께 출격하여 대만에 근접한 상공에서 위협비행을 하였다.

중국인민해방군은 공중에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2개 항모전투단이 대만해협을 수시로 항해하는 대만포위연습을 계속하면서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18년 4월 18일 50,000톤급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중국 항모전투단이 대만을 포위하는 해상봉쇄작전을 연습하기 위해 대만 동부 해역을 항해하는 장면이다. 중국은 2019년 12월 17일 두번째 항공모함인 70,000톤급 산둥함을 실전배치하였다. 중국은 무력통일의 날이 오면, 두 개의 항모전투단과 압도적인 공군력을 동원하여 대만을 포위, 봉쇄하고 국가분렬주의세력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대만이 포위, 봉쇄되었는데도 국가분렬주의세력이 항복하지 않으면, 중국은 무력통일작전 제3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대만의 전략거점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미사일 1,000발이 발사되어 대만해협 상공을 뒤덮으며 대만의 전략거점들로 날아가고, 무인폭격기 3,000대가 벌떼처럼 새까맣게 날아가 대만의 전략거점들을 또 다시 타격할 것이고, 폭격기편대가 대만 상공으로 출동하여 집중타격에도 용케 살아남은 마지막 전략거점들을 찾아내 파괴할 것이다.

위에 열거된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 중국이 무력통일작전 제1단계에 이미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무력통일작전 제1단계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대만군이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벌이면, 그것은 곧 중국이 무력통일을 실현할 결정적인 계기로 된다. 

중국과 대만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된  사례는 2019년 3월 31일에 있었다. 그날 중국 공군 젠-11 전투기 4대가 대만해협 건너편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인근에 있는 이쉬공군기지에서 이륙하였는데, 그 가운데 2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해안에서 185km 떨어진 공역으로 들어갔다. 당시 초계비행을 하던 대만 공군 전투기 2대가 현장에 긴급히 출동하여 중국 공군 전투기 2대와 약 10분 동안 대치하였다. 

(2) 대만 국방부가 2018년도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의 무력통일작전 제2단계는 ‘봉쇄’다. 여기서 말하는 ‘봉쇄’는 중국 해군이 항모전투단을 동원하여 대만을 포위하고, 해상을 봉쇄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2개 항모전투단이 대만을 포위, 봉쇄하면,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출동한 미국 항모전투단의 접근을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차단할 수 있다. 중국이 사거리가 1,500km인 항모공격용 탄도미사일 둥펑-21D를 겨누고, 항모공격용 초음속 폭격기 뚜폴레브-22M3을 출격시키면, 미국 항모전투단은 감히 대만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뱅뱅 맴돌아야 한다. 미국 항모전투단이 중국의 차단전술에 가로막혀 대만에 접근하지 못하면, 대만의 국가분렬주의세력은 독 안에 든 쥐처럼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대만을 고립시키는 해상봉쇄작전에서 중국의 항모전투단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 시기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다가 방치했던 미완성 항공모함을 수입, 개조하여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건조하였다. 2012년 9월 25일에 실전배치된 랴오닝함은 50,000t급이다. 또한 중국은 자체 기술로 건조한 70,000t급 항공모함 산둥함을 2019년 12월 17일에 실전배치하였다. 랴오닝함은 젠-15 함재기 26대, Z-18 수송헬기 6대, Z-9 무장헬기 2대를 탑재한다. 산둥함은 젠-15 함재기 32대, Z-18 수송헬기 8대, Z-9 무장헬기 4대를 탑재한다. 이 두 항공모함은 미사일구축함 2척, 미사일호위함 6척, 호위함 4척, 핵추진 잠수함 3척과 함께 강력한 항모전투단을 편성하였다. 

다른 한편,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2017년부터 3대 공중무력수단인 스텔스전투기, 전략폭격기, 전략수송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젠-20 스텔스전투기, 훙-6K 전략폭격기, 윈-20 전략수송기가 그것이다. 중국은 3대 공중무력수단을 자체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함으로써 대만의 공군력을 완전히 압도한다. 

중국이 보유한 3대 공중무력수단들 가운데서도 젠-20 스텔스전투기가 눈길을 끈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2020년 1월 현재 젠-20 스텔스전투기 30대를 실전배치하였다. 젠-20 스텔스전투기는 선진적인 항전장치 및 초음속순항속도에서 다른 기종을 뛰어넘는 5세대 전투기다. 전 세계에서 5세대 전투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밖에 없다.   

이처럼 중국은 무력통일의 날이 오면 압도적인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대만을 봉쇄하고 국가분렬주의세력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대만이 포위, 봉쇄되었는데도 국가분렬주의세력이 항복하지 않으면, 중국은 무력통일작전 제3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3) 대만 국방부가 2018년도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의 무력통일작전 제3단계는 ‘타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격’은 중국이 대만의 전략거점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한다는 뜻이다. 예상되는 타격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민해방군 전략로켓군이 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대만의 방공망, 통신망, 전력망을 파괴한다. 2018년 2월 1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군사전문가들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이 1,000기가 넘는 각종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전면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사일 전면타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중국은 1990년대 말에 퇴역한 젠-6 전투기(미그-19 전투기와 같은 기종)를 개조한 무인폭격기 3,000대를 대만 건너편 중국 푸젠성과 광둥성에 무더기로 대기시켜놓았다. 무력통일의 날이 오면, 벌떼처럼 출격한 무인폭격기 3,000대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가 대만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폭격기편대가 대만 상공으로 출동하여 집중타격에도 용케 살아남은 마지막 전략거점들을 찾아내 파괴할 것이다. 

(4) 대만 국방부가 2018년도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의 무력통일 제4단계는 ‘상륙’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륙’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와 공군 공수부대가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상륙하여 대만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전략거점들을 신속하게 점령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속전속결전략에서 대만상륙전은 속결작전에 해당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이미 2019년까지 해군 육전대를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강하였다. 해군 육전대의 병력은 2016년에 12,000명이었는데, 육군 수륙양용작전사단을 육전대로 전환시켜 2020년 초에 해군 육전대는 40,000명으로 늘어났다. 해군 육전대는 앞으로 100,000명으로 더욱 증강될 것이다. 

상륙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하고 민첩한 상륙수단을 얼마나 많이 동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이 보유한 상륙수단들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중국은 육전대 병력을 태우고 대만해협을 3시간 만에 건너갈 고속수륙양용장갑차를 2017년 6월에 개발하였다. 중국은 만재배수량이 25,000t인 071형 상륙수송함 5척을 실전배치하였다. 무력통일의 날이 오면, 071형 상륙수송함들은 Z-8 수송헬기 4대, 726형 공기부양정 4척, 육전대 병력 800명을 싣고 시속 46km의 속도로 대만해협을 건너 진격할 것이다. 2019년 9월 25일 중국은 40,000t급 강습상륙함을 진수하였다. 중국이 사상 처음 자체 기술로 건조한 이 상륙강습함은 수직이착륙기와 상륙공격헬기를 싣는 075형 상륙강습함이다. 무력통일의 날이 오면, 075형 상륙강습함들은 상륙공격헬기 30대, 육전대 병력 1,673명을 싣고 대만해협을 건너 진격할 것이다. 2019년 4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은 세계 최초로 무인상륙장갑차를 보유하였다. 무력통일의 날이 오면, 무인상륙장갑차는 무인상륙정, 무인상륙작전기와 함께 대만해협을 건너 진격할 것이다.   

2019년 7월 초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 민간해운회사들과 함께 나흘 동안 대만상륙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훈련에는 상륙함 등 군함 9척과 민간수송선들이 참가하여 상륙강습차량, 전투병력, 병력수송차량, 곡사포를 수송하고, 민간단체들이 병참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중국의 민간수송선들 가운데는 전시에 군사용으로, 평시에 민수용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수송선들이 있으므로, 무력통일의 날이 오면 선체를 개조하지 않고서도 대만상륙전에 즉시 동원될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19년 7월 28일 오후 6시부터 8월 1일 오후 6시까지 대만 인근 해상작전구역에서 육군 집단군, 공군, 해군이 참가한 연합상륙훈련을 진행하였다.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당국자는 언론매체들에게 “중국 중앙의 명령이 하달되면 곧바로 대만을 해방하는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5월 중국은 공군 산하 제15공수군을 6개 독립려단으로 개편했다. 총병력은 35,000명이다. 제15공수군은 보병전투차량 100대와 107mm 견인방사포, 자행박격포, 박격포, 대전차미사일, 무인정찰공격기 등으로 중무장을 하였다. 무력통일의 날이 오면, 수송헬기 100대와 윈-20 전략수송기 40대에 분승한 제15공수군은 대만해협을 눈 깜빡할 사이에 건너 진격할 것이다. 

3. 브룩스의 교묘한 언술 뒤에 가려진 진실

조미핵대결이 거의 폭발지경에 이르렀던 2017년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는 2020년 1월 19일 일본 <아사히신붕>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2017년 가을 북조선의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 하면서, “선제공격과 단독공격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두 가지 전술을 모두 고려할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의 회고담을 들어보면, 2017년 11월에 미국이 한국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조선에게 선제공격을 가할 뻔한 급박한 상황이 조성된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브룩스의 교묘한 언술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브룩스의 교묘한 언술 뒤에 가려진 진실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게 선제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자승자박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제 손으로 깊이 파놓은 자승자박의 함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미국은 조선을 선제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긴급히 일본으로 대피시켜야 하는데, 대피소동이 일어나면 전쟁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한 조선이 먼저 선제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도 <아사히신붕>과 진행한 대담 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서둘러 일본으로 대피시켜야 하는데, 2017년 11월 당시 미국은 미국인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대피시키지 못한 것이다. 왜 대피시키지 못했을까?

미국이 전시에 해외로 대피시켜야 할 재한미국인은 약 23만명이다. 전시대피령이 발령되면, 23만명이 18개소에 이르는 집결지들과 대피통제소들에 모여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재한미국인들을 신형 수송기에 태워 해외로 탈출시키는 훈련(NEO)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전시대피훈련에 참가한 재한미국인은 고작 100명이었다. 수송기를 타고 가장 먼저 해외로 탈출할 ‘행운아’들은 한국에 있는 미국 정부 관리들과 직계가족들 100여 명인데, 전시에 실제로 탈출할 재한미국인들은 23만 명중에서 그들 100명뿐이다. 만일 2017년 11월에 미국이 재한미국인 100여명을 해외로 긴급히 탈출시켰다면, 미국이 전쟁을 결심한 것이 분명하므로, 조선은 먼저 선제공격을 단행했을 것이다. 

조선은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는 정밀타격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동시다발로 집중발사하는 불가항력적인 선제공격으로 주한미공군기지들과 한국군 공군기지들, 한국의 공항들과 항만들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잠수함과 잠수정을 총동원하여 남부 해안을 신속히 봉쇄할 것이므로, 재한미국인들이 수송기나 선박을 타고 해외로 탈출하기는커녕 그들을 태울 수송기나 선박들이 미사일을 맞고 파괴되어 전혀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태를 예상하면, 전시에 미국인 23만명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모조리 조선인민군에게 붙잡히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닌 게 아니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10만명과 경보병 14만명은 최고사령관의 선제공격명령을 받으면 한국의 전략거점들을 들이치는 기습작전과 함께 기상천외한 남진속도로 진격하여 미국인 23만명을 신속하게 생포하는 훈련을 계속해왔다. 특수작전군 복무기간이 10년인데, 그처럼 긴 복무기간에 전략거점기습훈련과 미국인생포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왔으므로, 그들의 훈련수준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조미핵대결이 폭발지경으로 다가서고 있었던 2017년 6월 6일 일본 도꾜 인근에 있는 요꼬다공군기지에서 재한미국인 전시대피훈련에 참가하여 수송기를 타고 그 공군기지에 도착한 재한미국인을 주일미공군 고위지휘관들이 맞이하는 장면이다. 미국이 전시에 해외로 탈출시켜야 할 재한미국인은 약 23만명이다. 미국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재한미국인들을 신형 수송기에 태워 해외로 탈출시키는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전시대피훈련에 참가한 재한미국인은 고작 100명이었다. 전시에 조선은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는 정밀타격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동시다발로 집중발사하여 한국의 공군기지들, 공항들, 항만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잠수함과 잠수정을 총동원하여 남부해안을 신속히 봉쇄할 것이므로, 미국인 23만명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조리 조선인민군에게 붙잡히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한미국군 28,500명과 재한미국인 23만명의 생사여탈권이 조선인민군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적군에게 생포된 258,500명과 자기의 항복서를 맞바꾸는 사상 최악의 굴욕을 당할 것이다. 조선의 무력통일이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조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72시간 안에 끝나게 될 것으로 예견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

재한미국인 23만명을 대피시키는 문제에 손발이 묶여 자승자박의 함정에 빠진 미국에게는 선제공격권이 있을 수 없다. 선제공격권은 언제나 조선에게 있다. 그래서 조선 외무성은 2017년 4월 6일에 발표한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천적이며 전면적인 침략책동,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단호한 선제타격으로 그를 철저히 짓부셔버릴 합법벅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명했던 것이다. 

전시에 조선이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을 불시에 단행하면, 주한미국군 28,500명과 재한미국인 23만명의 생사여탈권은 조선인민군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조선이 주한미국군 28,500명과 재한미국인 23만명의 생타여탈권을 틀어쥐면, 미국은 생포당한 미국인 258,500명과 자기의 항복서를 맞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무력통일이 전쟁피해를 극소화하고 조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72시간 안에 끝나게 될 것으로 예견하는 결정적인 근거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중국은 올해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할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명령만 내리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즉시 대만으로 진격할 것이다. 조선인민군도 올해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할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령만 내리면, 조선인민군은 즉시 남진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의 전략거점들을 기습적으로, 집중적으로 타격하면, 조선인민군도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거점들을 기습적으로,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와 반대로, 조선인민군이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거점들을 기습적으로 집중적으로 타격하면, 중국인민해방군도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의 전략거점들을 기습적으로,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이다. 이처럼 조선과 중국이 동시에 공격해야 교전상대의 전투력을 분산시켜 승리할 수 있다. 조선의 무력통일과업과 중국의 무력통일과업은 전략적으로 상호연동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시위발사하여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위협하여 조미협상을 진전시키려던 협상국면은 이미 2019년 12월 31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미국의 분할점령정책으로 조선인민이 75년 동안 당해온 고통과 조선이 억제당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려면”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한, “깨끗이 다 받아내는 충격적인 실제행동”은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한다는 뜻 이외에 다른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올해 조선과 중국에게는 각자 자기의 무력통일과업을 실현할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그런 기회는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 "시민의 힘으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돌려받자!"     © 이상윤 통신원

용산미군기지 반환협상(JEAP)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2020년 1월 16일 저녁 7시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5층 꿈나무극장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청구 운동본부(이하 청구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청구 운동본부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온전한 반환을 위한 서울시 조례안 제정 운동을 중점에 두고 활동해 왔으며, 이 조례안에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청구 운동본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9년 12월 16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설문 조사는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어 623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5%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사과하고 정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4.7%가 “주권국가답게 당당한 자세로 미국 측에 사과와 정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기사최하단 박스기사 참고)

시민 공청회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반환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며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곧 시작될 반환 협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온전한 반환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시민공청회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상윤 통신원

▲ 시민 공청회 참가자들이 선언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상윤 통신원

이장희 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는 개회사를 통해서 “독일은 독일 환경법이 미군기지에 적용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서울시 관내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조례하나 없다는 사실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똘똘 뭉쳐 일어나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권정호 변호사는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 ▲SOFA 환경조항의 불비함·불평등성, ▲환경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냄,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조례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장의 책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 조치, ▲합동 실무조사단 추진 등, ▲피해회복지원, ▲용산공원의 조성 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자로 나선 용산 마을 합창단의 김교영 주민은 “이번 미국대사 해리스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건방을 많이 떨었다.”며, “우리가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야 평택 가서도 우리 땅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고, 동등한 주권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과정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김은희 대표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스스로 알려준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우리 국민의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용산미군기지도 선례에 따라 미국은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나라를 되찾는 “독립군”이 돼서 열심히 싸우자고 열심히 활동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시민 공청회에는 청구 운동본부 소속 단체를 비롯하여 평생을 조국 통일에 몸 바쳐 오신 권오창 원로 선생님, 박희진 민중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 조영래 민중당 용산구위원장, 설혜영 용산구의원,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문정기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등 40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위해 앞으로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선언했다.

· 설문조사 기간 _ 2019.12.6.~2020.1.14.

· 설문조사 대상 _ 서울 시민 623명(절반 이상 용산주민 응답)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자연환경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로 서울시 조례안을 만든다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중복체크 가능)

5. 용산미군기지를 반환받고 깨끗하게 정화한 후 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떤 공원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주관식 응답 정리)

· 친환경 생태.환경공원으로 만들어 서울지역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아한다.

· 주차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간으로

· 독립운동 역사공원

· 공부할 수 있는 공간

· 현대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공원(미군주둔의 역사)

· 사회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민광장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공원

·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 전용공원

·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공원

· 한·미 관계의 불합리함을 교육할 수 있는 공원

·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캠핑공원

· 미국의 센트럴파크같은 공원

· 여름 수영장, 겨울 눈썰매장

· 반외세 민족공원

· 누구에게나 열린 공원

· 동물원

· 도서관이 있는 공원

· 문화,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