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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중간간부 인사...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등록 :2020-01-23 10:02수정 :2020-01-23 11:28
 

 

 

<한겨레>자료사진

 

법무부가 23일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여권 수사를 이끌던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됐고, 실무 수사진들은 일부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2월3일자)를 단행했다. 청와대·조국 수사팀을 이끌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인사 대상이 됐다. ‘조국일가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한다. ‘청와대 하명·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던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여권 수사 실무 수사팀은 일부 잔류했다. ‘청와대 하명·선거개입’을 이끄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 반면 ‘조국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삼성 바이오 회계사기·삼성물산 합병의혹 수사팀 실무를 맡았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장은, 새로 생긴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반부패4부가 없어진 뒤 생긴 신임 경제 전담 부서로, 기존 수사팀이 ‘삼성 의혹’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과장급 중간간부도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지난 18일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 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던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기획관과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인사이동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 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 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512.html?_fr=mt1#csidx9d1919fd88ce23b88179d4993c883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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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1대 총선, 두루마리 투표용지 진짜 나오나?       임두만 | 2020-01-22 10:29:49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각종 이익단체는 물론 크고 작은 정치세력들의 정당 창당 러시가 일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연동형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소정당이 의석을 얻기가 용이해졌다는 판단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공직선거법 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전체 투표자 3%의 득표를 얻어야 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정당이 난립해도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투표용지 샘플…이미지출처, 중앙선관위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개 정당뿐이며, 비례대표 당선자를 낸 정당도 위 4개 정당뿐이다. 당시 기독자유당이 전국 득표율 2.64%를 기록 0.36%에 미달 당선자 배분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전국득표율 3%와 지역구 당선자 5명이란 커트라인은 군소 정치세력이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 올해에도 이들 신당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6개이며, 대안신당과 전진당 등 창당절차가 완료된 당을 합하면 38개다. 또 이들 두 당을 빼고 선관위에 등록된 창준위가 17개나 된다. 이 외에도 현재 SNS에는 아직 창준위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창당을 준비 중이라는 군소 정치세력도 상당수가 있다. 때문에 실제 4월 총선까지 선관위에 정당 또는 창준위로 등록되는 수는 6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이들 정당들이 모두 선거라인에 선다면 말 그대로 두루마리 투표용지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들을 살피면 현 20대 국회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창당했으나 아직 창준위로만 등록되어 있는 대안신당 전진당 등 10개의 정당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은 지금 각종 통합 논의가 한창이기 때문에 이 10개 정당이 모두 총선에 현 당명으로 출진하진 않을 것이다. 반면 이들 정당 외에 대통령 후보를 지낸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신동욱 총재가 이끄는 공화당,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비례당선자를 내지 못한 기독자유당,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진보를 표방하는 젊은이들이 창당한 당들은 출진에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친박연대, 한반도미래연합,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이나가자코리아,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국민행복당, 국민희망당, 국제녹색당, 불교연합당, 기독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민중민주당, 인권정당, 자유새벽당, 통합민주당, 한국국민당, 한누리당, 민족사명당, 홍익당 등 다양한 이름의 정당들이 실제 후보를 내고 본선을 뛸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 외 창준위로 등록된 명칭을 보면 다양한 세력이 정치결사체를 꿈꾸고 있음도 보인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창당하고 있는 미래한국당,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민주평화당과 연대설이 있는 소상공인당 등은 비례대표 공천이 예상된다. 반면 이들 정당 외에 부패척결당, 기본소득당, 통일한국당, 평화통일당, 국민혁명당, 국민의힘, 정민당, 자유당, 국민소리당, 같이오름 등 창준위 신고를 한 세력들이나 핵나라당, 만나자영업직능당, 결혼미래당, 가자환경보호당 같은 이름의 세력이 실제 선거에서 후보를 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창준위가 실제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우리나라 정당법상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이 창당되어야 하고, 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또한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이 되어야 하는 그리 쉽지 않은 창당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직선거법의 대치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되면 군소정당들이 난립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두루마리로 말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비례대표로 당선자를 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실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은 10개 내외일 것이므로 정당난립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편, 21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전국 253개 지역구에 총 1,740명이다. 이중 허경영 총재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가 727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이 404명, 더불어민주당이 398명 민중당이 47명, 정의당이 43명, 바른미래당 22명, 새보수당 16명, 우리공화당 12명, 민주평화당 3명 등이며, 그 외 1~2명의 등록자를 낸 정당은 국민새정당, 기독당, 노동당, 대한당, 한나라당 등 총 16개 정당에서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참고로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비례대표의 배분 방식은 예컨대 A당이 전국에서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었다면, 기준이 되는 수는 30명이다. 그러나 이 또한 무조건 30명이 아니라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를 제외한 수가 기준선이다. 만약 무소속 당선자도 없고 득표율 3% 미만 군소정당 당선자가 0명이라고 칠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30석'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른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최대 의석수다. 즉 A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득표율 3%, 또는 전국 지역구 당선자 5명이 있는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우선배분 받으므로 이렇게 계산된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눈다. 그래서 실제 A당이 20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개표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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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특파원

2020.01.23 10:29:52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공화당에서는 천지가 요동치지 않는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후보로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중도성향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렵사리 선두를 지키고 있고,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했지만 '바람'을 일으켰던 샌더스 의원과 민주당 내 진보계열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성인 워런 의원이 그 뒤를 쫓아가는 상황이다. 이들의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아 셋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점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불투명한 판세에서 다수 정치 전략가들과 분석가들의 전망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 승리 예측의 근거 두 가지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유권자의 40% 초중반 정도를 차지하는,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중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혹시나 후보가 될 경우 전혀 다른 판이 짜여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중산층과 서민이 미국에서 9번째로 부자(추정 자산 580억 달러)인 블룸버그 전 시장에게 얼마나 호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 정치를 전공한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와는 다른 전망을 제시했다. 결론은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승을 예상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2016년 대선 전 내놓은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는 책으로 일찍이 미국 사회와 정치가 예측 불가의 유동성의 시기로 가고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또 작년 3월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라는 책을 통해 '트럼프 시대'를 심도 있게 연구, 관찰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안 교수는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제국의 쇠퇴와 새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본다.  

"지금은 낸시 프레이저 뉴스쿨대 교수가 말했듯이 '궐위의 시대'이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표현처럼 '낡은 것은 죽어가지만 새로운 것은 여전히 태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새롭게 이행하고 있는 말기적 상황이다." 

안 교수는 "모든 것이 열려 있다는 것이 비겁한 분석 같지만 그런 시대다.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 안병진 경희대 교수. ⓒ프레시안 자료사진(최형락 기자)

"미국 민주당 성향의 유명한 정치 전략가인 스탠리 그린버그가 2019년 낸 책([RIP GOP])을 통해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진보적인 뉴 밀레니얼 세대와 소수인종이 대거 유권자로 유입됐고, 대도시 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구조적 추세가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린버그는 빌 클린턴, 넬슨 만델라, 토니 블레어를 승리로 이끈 세계적인 전략가다.  

이처럼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는 전망에서부터 트럼프가 40%대의 고정 지지층을 지켜내고 선거인단 제도의 이점을 활용해 재선에 성공한다는 분석까지 다양한 전망이 존재한다. 그만큼 진폭이 큰 선거다." 

트럼프 승리를 점치기 어렵게 하는 근거 세 가지

안 교수는 트럼프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으로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2016년 대선 때와 달리 민주당 지지층도 견고하게 뭉쳐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는 것의 반대급부로 '안티 트럼프'층의 결집도도 높아져 있다.

"2004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쪽 전략가인 칼 로브가 '중원 공략을 안 하겠다, (공화당) 집토끼만 공략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결과는 칼 로브가 옳았다. 2016년 선거 때도 트럼프 쪽에서는 집토끼만 공략했다. 확장성이 제로에 가까웠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겼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좌측에 있는 샌더스를 보면, 메디케어 포 올(전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샌더스.워런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의료보험 개혁 정책), 민주사회주의자 등을 내세운다. 진짜 보수적인 미국에서 과도한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양극화된 미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미국의 노동자층, 특히 백인 노동자층에서 샌더스는 인기가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지지층과 샌더스 지지층은 겹친다. 샌더스는 민주당의 트럼프인 셈이다.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되자 샌더스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대거 떨어져 나갔다. 끝까지 힐러리를 자신들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았고, 본선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  

현재 경선 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선 샌더스와 워런 후보가 갈등 상황이다. 하지만 둘 중 누가 후보가 된다고 진보진영이 분열할까? 또 바이든은 중도성향의 후보다. 바이든이 후보가 된다고 힐러리가 후보가 됐을 때처럼 진보진영이 대거 이탈해서 투표를 포기할까?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2016년에 비해 적다고 본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분노 역시 트럼프 지지자들의 트럼프 옹호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한다."

안 교수는 1992년 대선에서 아칸소 주지사 출신인 상대적으로 약체 후보로 인식됐던 빌 클린턴이 선거 과정에서 크게 성장해서 아버지 부시의 재선을 막았던 전례처럼 지금의 약체 민주당 후보들의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워런, 바이든, 샌더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CNN 화면 캡처

둘째,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을 제외한 온건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 교수는 스윙 스테이트(공화-민주 지지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경합주는 선거인단제, 승자독식제로 운영되는 미국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의 교외 지역 유권자(Suburban Voters)들의 표심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인 교외 지역의 유권자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총기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보였던 것도 이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기존 공화당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총기 소유의 권리를 옹호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했다.  

"트럼프 지지자 중 온건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의 열정이 식었다. 교외 지역의 여성들, 고학력자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열정이 떨어졌고, 2016년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온건 공화당 지지자들이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상당수 민주당으로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이 변수라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미국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매우 양호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결코 양호하지 않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아슬아슬하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재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쓰지만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른다. 또 20세기 교과서를 갖고 21세기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폴 크루그먼처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저명한 경제학자도 블록체인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연준위, 중국의 인민은행 등이 블록체인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궐위의 시대'다.  

오바마가 당선된 2008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다시 경제불황으로 추락한다는 얘기는 정신 나간 주장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터졌다. 오바마는 한발 앞선 시각으로 미리 경제위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 식품재벌인 하인즈 기업의 딸을 부인으로 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안일하게 대비했다. 그래서 오바마가 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줘서 승리할 수 있었다." 

'트럼프 재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CNN 화면 캡처

안 교수도 자신의 분석이 민주당에 편향된 경향이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큰 전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자체가 갖는 의미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기대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이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이슈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 완결지어질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민주당과 합의하면서 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할 이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에 모든 판돈을 거는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2017년 초에 트럼프 정부 내에서 북한과 전쟁을 검토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트럼프의 장사꾼적 속성 덕분에 북한 이슈는 진전이 됐다. 반면 다른 한미관계 이슈는 어떤가.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만 봐도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트럼프 재선에 마냥 박수칠 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문제인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곳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다 봐줄 수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탄핵 이슈를 보면,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탄핵당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다. 닉슨 대통령의 행위보다도 나쁘다. 그런데 미국 내부 정치 논리상 탄핵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전홍기혜 특파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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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명절 어때요?] 영혼 탈탈 털리는 명절 안부, 이젠 끝낸다

20.01.23 09:20l최종 업데이트 20.01.23 09:20l

김재완(jy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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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면 티브이와 라디오에서 꽉 막힌 귀성길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평소보다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 더 걸린다는 소식이지만, 다들 행복한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는 설렘을 안고 기꺼이 떠난다.

나 역시 가족들을 만나는 일은 즐겁지만 한동안 명절이 다가오면 은근한 긴장감에 휩싸이곤 했다. 명절에만 나타나 기묘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통 '친척'이라고 일컫지만 혈연관계로 얽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친근하다고 말하기에는 어쩐지 어색함이 있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보다 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학창 시절, 그들은 내게 오직 학교 성적만을 물었다. 관심사, 꿈, 고민, 이런 건 관심이 없었는지 오로지 시험 점수만 궁금해 했다. 내 성적이 곧잘 나오던 중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 없었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큰 낙차로 떨어진 고등학교 이후부터 문제였다. 성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다. 화기애애함은 온데간데없고 한숨과 하소연, 걱정이 오갔다.

하락한 내 성적과 함께 부모님의 자존감이 추락하는 그 상황이 몹시 속상했다. 나는 단지 성적이 떨어졌을 뿐이었다. 농구와 축구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책과 더 친해졌으며, 원숙해진 유머 감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드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설과 추석이 되면 나는 이상하게도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다.  

성적... 그 다음은 군대... 정말 궁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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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되자 성적을 묻는 말들이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러나 명절마다 나타나는 그들은 신기하게도 나의 성장기 길목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다. 성적 다음은 '군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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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02:17:21

▲ 지난 16일 불법구금으로 인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심 판결 무죄를 받아낸 이재영씨는 많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79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그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이재영씨에게 1982년 3월과 4월은 악몽과도 같은 나날이었다. 그해 3월 18일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 일단의 대학생들이 부산 대청동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요주의인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해 가차없이 범인 검거에 나섰다. 처음엔 문부식씨가 수사선상에 떠올랐으나 잡히지 않았다. 그 다음 전국 수배령이 떨어진 이호철씨도 잠적 상태였다. 가장 긴장된 초기 수사 상황에 이씨가 제일 먼저 연행되었다. 이씨는 '부미방'(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일주일 후인 3월 25일 경남 창원의 39사단에 입대해 군번도 없는 '장정' 생활 3일을 막 끝내고 '훈련병'으로 첫날을 맞은 29일 보안부대를 거쳐 부산지역 보안부대(501보안대)로 끌려갔다. 당시 이씨는 대학 입학 첫해에 유급을 당한 후 부산으로 내려와 공장을 다니려다 시행착오를 겪고는 1981년 다시 복학을 했다가 당시로서는 강제징집 코스였던 '교련 학점 F'를 받고 이듬해 1월부터 부산에서 입대를 기다리고 있던 처지였다. 부미방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었던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는 이미 치안본부에서 넘어온 이씨 관련 자료가 있었고 군인신분이었던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 자료는 다시 501보안대로 넘어오게 된다.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치안본부는 문부식씨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에 관련된 이씨를 3번째 용의선상에 올려놓았다. 자료에는 총책인 이태복과 전민학련 서부총책인 손형민, 그리고 이태복이 직접 지시하는 특별 도시게릴라 조직책 '이재영'을 그려놓은 조직도까지 있었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진짜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501보안대는 이씨에게 '부미방'이 터진 3월 18일 전후 시점 행적에 대해 분초 단위로 추궁을 시작했다. 군 입대전 술마시고 놀던 고등학교 동기들이 줄줄이 관련자로 소환됐다. 부미방의 주범인 문부식씨가 자수(4.1.)하고 김현장씨가 원주에서 체포(4.2.)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씨는 그곳에서 그렇게 총 22일간 구금된 상태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문부식씨가 자수한 이후 501보안대는 이씨에 대한 고문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고문을 가해왔다.  처음에 집중적으로 당한 고문으로 인해 제대로 서있기는 커녕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훈련병 신분의 이씨를 훈련소로 돌려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갖고 있던 책으로라도 엮으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고문은 전기와 물,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철제의자에 묶어 놓고 '방첩대 몽둥이'라는 길고 단단한 몽둥이로 사정없이 무릎과 허리 등을 후려쳐 골병을 들게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결국 이씨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사회주의 교양을 했다는 고등학교 동기의 조서를 바탕으로 보통군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고 군 형무소에서 징역살이를 하는 것으로 그의 군대생활은 끝나게 된다.  군 형무소에서도 그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야만 했다.  훗날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의 허리 상태를 보고 요추 1, 2번은 의도적으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할만큼 너무나 명백한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 환갑을 넘긴 지금까지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는 것도 그때의 후유증이다. 38년만의 재심 무죄판결...'허무하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한다.'     ▲ 이재영 씨가 지난 16일 서울고법에서 재심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재영] 지난 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 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불법구금과 고문 피해자인 이재영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해 12월 19일 재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한터라 이씨의 재심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38년만의 일이다. 개인의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씨의 재심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재심 대상이 '조작 간첩단'을 비롯한 조직사건인데 비해 사건 관련자가 당사자 1명 뿐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덮고 넘어갔던 불법 구금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재심청구를 신청하면서 501보안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여기서 사령부 지시로 이씨가 3월 29일 연행된 사실, 창원 소재 502보안부대에서 부산 501보안부대로 이첩하라는 지시, 그리고 4월 19일 영장 발부를 비롯해 22일간의 부당한 불법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찾아냈고 고문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당시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그에 앞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금일수를 무시한 불법구금과 고문은 숱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 피해자들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유사한 재심청구의 전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눈길을 끌었다.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이씨는 18일 기자와 만나 자신과 같은 억울한 희생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하면서 재심재판 청구 과정을 자세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보통은 생각을 하기 싫어한다. 친구들 다 불었지, 하염없이 깨지고 박살났지. 그러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해야 한다. 힘내기 바란다." 스무살 무렵 두들겨 맞고 공판기록으로 남은 것을 기억조차 하기 힘들어 하는 이들을 위해 이씨는 무죄판결 이후 몇 가지 일을 더 계획하고 있다. 먼저, 판결문 확정이 되는대로 형사보상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을 고문했던 자들을 전부 포함시켜 연대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국가배상권에 기대지 않고 개인들에게 강제집행하되 당사자들이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이라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재판이 힘들고 복잡해지는 건 잘 알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생각이다. 국가가 고문을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 가해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명예 따위가 아니라 재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구금을 지시한 보안사령관과 501보안부대장 등의 이름이 공문으로 오고간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월한 일이기도 하다.        ▲ 재심 무죄판결이 나던 16일 친인척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제공-이재영] 또 무죄판결 이후에도 신원조회에서 범죄사실이 그대로 확인되는 심각한 법 위반에 대한 조치도 취해 볼 계획이다. 이씨는 무죄판결이 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는 범죄사실조회와는 달리 수사기관들이 수사 편의를 위해 열람하는 '수사자료조회'는 그대로 남는다는 걸 최근에야 파악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무죄판결을 받은 수사자료가 버젓이 뜨는 것도 문제지만, 기한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이씨가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는 후배, 정성희의 추모집을 만들고 유품이라도 챙겨 양지바른 곳에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면 그의 일은 마무리될 성 싶다. 이씨의 강제징집 발단이 된 1981년 11월 25일, 그날 79학번 양경희씨가 학생회관에서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여러 후배들이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되어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그날 곧바로 군대로 끌려갔다. 군대로 끌려간 여럿 중에 이씨의 흥사단아카데미 후배인 정성희가 있었다. 그는 입대 이듬해인 1982년 7월 23일 초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끝내 죽음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의문사'로 남아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정성희를 포함한 군 의문사 중 상당수가 단순 자살은 아니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순직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20대 청년이 환갑을 넘기도록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찌 재심 무죄판결만으로 그 전과 후가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씨는 38년만의 재심 무죄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재판 결과에는 큰 감흥이 없다.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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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리는 노동]데이터가 법적으로 ‘물건’이라면, 활용 기업에 대가 물을 수도

정대연·손제민·최미랑 기자 hoan@kyunghyang.com

원문보기:입력 : 2020.01.22 06:00 수정 : 2020.01.22 06:01

그래픽 | 윤여경 기자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는 ‘물건’일 수 있을까. 데이터가 ‘21세기 자본’으로 부상하면서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과 함께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는 시도도 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도둑법” 
기업들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 가능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묶은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을 ‘민생법안’으로 이름 붙인 정부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금융·의료·스마트시티·자율자동차 등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와 업계는 시종일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풀지 않으면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시민사회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우려했지만, 국제 경쟁 논리 속에 묻혀버렸다.

시민사회가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있다.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개인별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이윤창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의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 분석해 맞춤형 보험상품을 내놓는 식이다. 가명정보에는 건강정보, 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기업 돈벌이에 무상으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넘어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사단법인 참세상이 인권위 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 김철식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노동과 콘텐츠를 무상으로 수취해 수익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인권 실종,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며 “이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초과수익 규제와 사회적 환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이터 소유권’ 개정안 발의돼 
“정보 제공 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시장주의적 접근법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민법상 ‘물건’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건)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풍력·수력·원자력 등)’을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유체물 및 전기나 데이터 등 관리할 수 있는 무체물’로 고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이 개정되면 정보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판매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기업은 대가를 지불한 뒤 이 데이터를 가공해 상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법안 성안에 참여한 가천대 AI·빅데이터 연구센터장 최경진 교수(민법 전공)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부동산처럼 일반적·전면적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성질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 제공에 따른 대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사는 사람에겐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이 법안이 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 많아지는데, 일자리를 잃을 국민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하는 고민에서 정부 재원 측면으로는 로봇세, 개인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는 데이터 소유권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에서도 데이터 소유권 보장 논의가 있지만 법에 규정한 곳은 아직 없다. 

■ ‘데이터 기본소득론’ 주장 팀 던럽 “데이터, 총합으로 모여야 비로소 가치…개인 협상보다 국가가 나서야”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인 호주의 정치철학자 팀 던럽이 지난달 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자원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데이터로 얻은 혜택 대부분을 플랫폼기업들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영미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호주의 정치철학자로 <모든 것의 미래>(Future of Everything·미번역)의 저자인 팀 던럽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리는 이렇다. 데이터는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이 소유해야 한다.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크지 않고 데이터의 총합에서 비로소 가치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용자가 개별 협상을 통해 몫을 받아내기보다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 형태로 재분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던럽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데이터는 석유나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유재”라고 말했다. 던럽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초청으로 방한했을 때 이뤄졌고, 지난 18일 e메일 인터뷰로 보완했다. 

- 데이터가 왜 공유재인가. 

“사람들이 구글 검색이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된다. 나 한 사람이 가진 개별 데이터는 가치가 크지 않지만 데이터의 총합 가치는 엄청나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유재(commons)이다. 석유나 철광석 등 지하자원과 비슷하다. 기업들이 지하자원을 캐낼 때 로열티를 내야 한다. 묻혀 있는 지하자원 자체는 그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데이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기업가가 그걸 이용해 엄청난 부를 얻게 된다.” 

- ‘혁신’ 기업가들 몫을 인정할 부분도 있지 않나. 

“기업가가 데이터를 이용해 부를 얻는 것은 좋다. 그걸 모아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가 가진 공유재적 성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모두 그들 소유로 가는 것이 문제다.” 

- 일부 데이터는 사유재산 성격이 있어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자는 입법 논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데이터를 사유재산으로만 취급하면 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플랫폼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자기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 보상을 놓고 협상을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내는 것이고, 총합으로 모여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사유재산에 해당할지라도 데이터는 공유재로 취급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다.”
 
던럽은 ‘시티즌미(CitizenMe)’ ‘데이터쿱(DataCoup)’처럼 데이터에 대가를 지불하는 앱들을 사례로 들었다. 각각 영국과 미국에 기반을 둔 두 스타트업 서비스를 모두 써봤지만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질문 4개에 답해주는 대가로 영국돈 30페니(약 450원)를 벌 수 있을 뿐이었다고 했다.
 
- 유럽연합(EU)에서 데이터 소유권 입법 논의가 있는데.
 
“EU의 논의는 데이터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에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의무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국한된다. 데이터를 준 개인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이용하지 않고 팔아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보상, 혜택을 주는 법은 아닌 셈이다.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 하지만 데이터를 축적해 고도화하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임금 받는 노동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노동을 대가로 얻어지는 기업의 엄청난 이익을 나누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 ‘공유부(富)’를 어떻게 나눠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세금을 걷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배당금을 시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좋은 해법은 그리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것이다. 그는 ‘보편적인 기본배당’을 제안했다. 이 설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일정 주식을 공공이 소유한 것처럼 배당해야 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정부 소유 주식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시민들 몫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지급 형태의 배당으로 배분하게 된다.” 

던럽은 이런 방식이 이미 미국 알래스카에서 채택됐다고 했다. 알래스카주는 석유를 공유재로 인식하고, 석유 판매로 얻는 이익을 기업이 독식하기보다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알래스카 영구펀드’를 197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석유뿐만 아니라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자의 얘기에 던럽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정치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거나 새로 걷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큰 정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나 어렵다. 하지만 진보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논쟁의 출발점이 돼야지, 논쟁의 끝이 돼서는 안된다. 단지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어떤 선택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 안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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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성희, 부모에게 연락도 못한 채 강제입영 된 후 사망

20.01.22 08:48l최종 업데이트 20.01.22 08:48l

김성수(wadans)

 

최근 한 영국 친구에게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기에 일어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Greenization Project)'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오해가 일어났다. 영국 녹색당원인 그 친구는 '녹화사업'을 군인들을 동원해 산에 나무 심기 작업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 친구는 "그래도 전두환이 그때부터 지구온난화를 예견하고 녹화사업을 시작했으니 선견지명이 있었네!"라며 감탄했다.

'녹화사업'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붉은 사상으로 물든'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푸르게 바꾸고' 프락치(첩자)로 활용하려 한 공작이었던 것을, 그 영국 친구가 알 리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녹화사업" 관련 이 보고서에는 "대학생이념순화 교육활동강화" 방안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1980년대 전두환 정권기 강제징집, 녹화사업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일까? 바로 정성희(1962-1982)다. 정성희는 연세대에 재학 중이던 1981년 11월 28일 육군으로 강제징집 되었다. 그는 1982년 7월 22일 오후 7시 50분경 철책근무에 투입되었다.

철책선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그는 자정을 넘긴 7월 23일 0시 10분 초소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강제징집 된 지 8개월도 안 된, 불과 20살의,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정성희는 어떻게 해서 강제징집 되었고 군대에서 의문사한 것 일까?
  
정성희는 1981년 3월 연세대 영독불계열에 입학한 후 같은 해 5월 흥사단 아카데미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정성희는 흥사단 아카데미에서 사회과학 세미나와 민주화를 위한 실천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아리 동기들의 활동을 이끌어갔다. 동아리 활동과는 별개로 비밀리에 학내에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던 모임에 가입한 그는 1981년 9월경 '오천여 신입생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다른 동료와 함께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2학기에 들어서면서 선배가 구속되는 등 흥사단 아카데미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정성희는 방언민속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1981년 2학기부터 교내시위가 활발해지자 정성희도 여기에 함께했다. 1981년 9월 30일 탈춤공연 이후 시위와 10월 말경의 문무대 반대시위 등에 앞장서서 참여했다. '문무대'는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학 중 머리를 박박 밀고 군대전방에 5~10일간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나오는 1980년대의 국가정책이었다.

한편 1981년 11월 정성희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위해 학내 비밀모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 1981년 11월 25일 친구들이 주도한 시위에 참가했던 정성희는 연행되는 친구들을 구출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경찰서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은 정성희를 포함한 15명의 친구는 연행된 지 3일 만인 1981년 11월 28일 경찰서에서 바로 육군으로 강제징집 되었다.
  
부모에게 연락도 못한 채 강제입영
   

▲  정성희
ⓒ 의문사위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정성희와 15명의 친구는 입대지원서를 쓰지도 않았고 집에 연락하지도 하지 못한 채 강제입영 되었다. 이 15명 학생 중에는 이미 방위로 판정받은 사람도 있었고 심장판막장애로 입영이 불가능한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성희 또한 당시 외아들이자 만 19세로 징집연령에 미달했다. 지원이 아니라면 입영될 수 없었음에도 정성희는 그대로 징집되었고 경찰과 군인들은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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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승패 가리면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김용택 | 2020-01-22 09:18:47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참모가 써 준 취임사겠지만, 집권 후반기를 맞아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란 정의로운 세상이다. 우리 헌법은 ‘3·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도 결과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난 결과다. 종교의 목표도 인류 지향하는 이상도 바로 평등세상이요, 평등세상의 본질은 정의다. 일등지상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급일등, 전교일등으로 서열화시키고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 이라는 일등지상주의를 학교에서부터 부추기고 학부모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히 국제사회에서 경쟁이란 무시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지상주의는 도를 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전! 워터골든벨을 울려라’가 인기를 누리자. 미스트롯도 모자라 미스터트롯까지 경쟁적으로 전파를 타고 있다. 4차산업사회, 알파고시대에도 기억력으로 영웅을 만드는 일등지상주의가 통할까? 교육계뿐만 아니다. 요즈음은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야단스럽게 치러지는 않지만, 육상이며 축구 야구 등 스포츠계는 물론 예술계까지 일등 뽑기 열기가 뜨겁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현실에서 서열매김고 일등지상주의는 갈수록 극성이다. 경쟁사회에서 경쟁이 있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공정성이 무너진 경쟁을 정당화 될 수 없다. 가요를 부르는 가수와 민요를 부르는 가수를 누가 일등인가를 가리는 서열이 공정한가? 권투의 라이트급과 미들급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시키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나타난 일등은 규칙위반이다. 가요나 운동경쟁에서 뿐만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동네슈퍼와 재벌이 경쟁을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다. 이런 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 만든게 규칙이요 규범이다. 선거철이 되면 너도나도 ‘규제를 풀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시합 전에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쟁.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지도자가 되면 공정한 사회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승자독식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운명론이다. 못 배우고 못난 게 운명탓이요, 가난을 운명으로 체념하고 살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운명론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개인의 가난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선거철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들이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서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탈세와 밀수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재벌 가문의 오너가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다. 유신정권시대 총리를 지내고, 전두환정권에서 정책브레인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스펙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요직을 차지하면 공정한 사회인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만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집을 수십 채씩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는 법을 만들까? 기업의 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줄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를 위한 법을 만들까? 사립학교 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사학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까? 우리나라 3대 악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이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학운영자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정치를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유권자들이 사는 한 민주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계급정당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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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2020.01.21 20:16:46

 

고 문중원 기수 오체투지 행렬의 맨 앞에 선 고인의 어머니, 부인, 장인은 문 기수가 말 옆에서 활짝 웃는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가슴에 품고 걸었다. 세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떨구고는 한 발씩 걸어나갔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어 앞을 보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행렬이 시청 광장에 도착하자 예순 네 살 장인 오준식 씨가 주변의 만류에도 오체투지를 하기 위해 하얀 민복을 입었다. 부인 오은주 씨는 입을 꾹 다물고는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오준식 씨가 오체투지를 시작하자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걷던 오은주 씨가 행진 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후 참가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 문중원시민분향소에서 "문중원을 살려내라", "살인경마 폐기하라",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와 함께 문 기수 영정에 20배를 올린 뒤 최종 목적지인 청와대로 향했다. 

설 전 문 기수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5일에 걸쳐 26km 거리의 오체투지 행진이 진행됐다. 17일 과천 경마장에서 출발한 오체투지 행렬은 21일 청와대 앞 차로에 도착했다. 문 기수가 세상을 떠난 지 55일째 되는 날이었다. 

▲ 아버지 오준식 씨가 오체투지를 시작하자 울음을 터뜨린 오은주 씨. ⓒ프레시안(최형락)

오체투지 청와대 행진 가로막은 경찰 

참가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한 뒤 "설 전 문 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앞 차로에 도착한 참가자들 앞에는 경찰 차단벽이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 우려가 있다"며 사랑채 방향으로의 차도 행진을 불허하고 인도 행진을 요구했다. 

오체투지단은 충돌이 우려된다면 방송차는 두고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길을 열지 않았다. 오준식 씨도 "평화적으로 갈테니 보내달라. 저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짐승인가.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앉아있어도 되고 우리는 기어서도 못 가는가"라고 항의했다. 오은주 씨는 차단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참가자들은 행진을 계속하겠다며 2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세워진 차단벽을 돌아 차도 위로 1보 1배를 계속했다. 방패를 든 경찰이 달려와 이들 앞을 가로막았다. 참가자들은 오체투지 자세로 땅에 배를 댄 채 경찰 방패 앞에 드러누웠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가려던 참가자 중 한 명이 부상을 당해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대치가 지속되자 인도에도 방패를 든 경력이 배치됐다. 현재(오후 7시) 양측은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오체투지단은 오후 7시 시민분향소 앞으로 예정되어 있던 추모문화제 장소를 대치 현장 앞으로 옮기고 밤샘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해산 명령을 반복하고 있다.

▲ 경찰 차단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오은주 씨. ⓒ프레시안(최형락)

▲ 경찰 차단벽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오준식 씨. ⓒ프레시안(최형락)

▲ 청와대 행진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1보 1배를 하고 있는 오체투지 참가자들. ⓒ프레시안(최형락)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려 죽음의 경주를 멈추게 할 것"

지난 5일 동안 오체투지 행렬은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장, 문중원시민분향소 등을 지났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센터 대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한 고 김태규 씨 누나 김도현 씨, 이재용 삼성 해고 노동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작은예수회 등이 함께 했다. 

오은주 씨는 첫날 "설 전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라며 "저는 이제 제 남편 문중원만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 싸움 포기하면 내일 또 누군가 죽을 준비를 합니다.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세상에 알려 죽음의 경주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라고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하는 심정을 밝혔다. 

실제 문 기수가 일하던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개장 이래 14년 간 7명의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320여 명이다. 320여 명 규모의 직장에서 2년에 1명 꼴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서울과 제주 경마공원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한국마사회와 시민대책위는 앞서 13일부터 15일까지 문 기수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이견만 드러낸 채 끝났다. 마사회는 문 기수 죽음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20일과 21일에도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 ⓒ프레시안(최형락)

▲ '죽음의 경주'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이끌고 오체투지 행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프레시안(최형락)

▲ 문 기수 영정 앞에서 20배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 ⓒ프레시안(최형락)

▲ 문중원시민분향소에 붙어있는 쪽지.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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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일제히 반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1/22 [06: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KBS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국방부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병의 명분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번 파병으로 청해부대 장병은 물론 우리 국민과 선박이 테러 등 적대적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과 별도의 독자작전을 수행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짓”이라고 규탄했다.   녹색당도 정부의 파병 결정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격화와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 위협을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며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에서는 작전지역을 아덴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동의없이 작전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미국-이란간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것은 미국이 2018년 이란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탓이 크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파병결정을 한 것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헌법 제5조 제1항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 : KBS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민중당은 “대한민국을 전쟁공범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을 규탄한다”며 “중동의 안정과 이란의 주권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범죄행위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작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호르무즈호위연합 참가압력이 결국 오늘의 파병결정으로 이어졌다. ‘압력’과 ‘강요’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이는 외교의 실상이다”며 “주한미군 주둔을 명분으로 온갖 청구서를 들이 밀어온 미국과 계속하여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주권과 자존심은 고사하고 나라의 존재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정의당은 김종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며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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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노사민정 협의체 합의, 조속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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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어도 노화현상 없어…20대 저항력 천살까지 유지

 

»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키가 큰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키 42m, 밑동 둘레 15m, 나이 1100살로 추정된다. 문화재청 제공.

 

은행나무는 2억년 전 쥐라기 공룡시대부터 지구에 분포해 온 ‘살아있는 화석’이다. 한때 지구 전역에 살았지만, 현재 중국 동부와 서남부에 극소수만 자생한다(사람이 인공증식한 가로수 은행나무는 다시 세계를 ‘정복’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름답고 병충해와 오염에 강해서이지만, 무엇보다 끈질기게 삶을 이어나간 까닭은 장수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에는 수백살이 넘는 은행나무가 즐비하고, 자생지인 중국 동부 저장성의 톈무 산에는 1000년이 넘는 거목이 17그루에 이른다. 은행나무가 장수하는 비결은 무얼까.

 

중국과 미국 연구자들은 15살에서 667살에 걸친 중국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생리적 변화와 관다발 부름켜의 변화를 분자 차원에서 분석해 그 비밀의 일단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14일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늙은 나무도 여전히 건강하고 성숙한 생태였으며 나무 전체에서 노화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노화 방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 유지가 그 비결”이라고 밝혔다.

 

» 벨기에 공원의 은행나무 고목. 나이가 들어도 노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장 폴 그랑몽,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노화는 동물에서 줄기세포의 활력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식물에서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것은 분열조직이다. 나무는 나이를 먹어도 어느 한도 이상으로 키가 자라지 못한다. 나무 꼭대기의 분열조직이 한파나 번개, 폭풍에 손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껍질 밑에 관 형태로 자리 잡은 관다발의 분열조직은 끝까지 활동을 유지한다.

 

연구자들은 “은행나무도 나이가 들면서 관다발 세포층의 숫자는 점차 줄어든다”고 밝혔다. 세포분열이 느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첫 200년 사이 나이테의 폭은 급격히 줄어든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그러나 이후 감소 추세는 완만해질 뿐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이는 600살이 되도록 나무의 밑동 면적이 줄지 않는 데서도 드러난다.

 

» 20살, 200살, 600살 은행나무의 나이에 따른 저항 능력(그래프 오른쪽 맨 위), 노화 증상(가운데), 성장률 변화. 나이가 들어도 저항능력, 성장능력이 줄지 않고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왕 외 (2020) PNAS 제공.

 

연구자들이 20살, 200살, 600살짜리 은행나무를 비교한 결과 잎 면적, 광합성 효율, 씨앗의 발아율은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살이 넘은 수나무는 여전히 활력이 있는 꽃가루를 생산했고, 비슷한 나이의 암나무도 다량의 은행을 해마다 열었다.

 

흥미로운 건, 나이 든 은행나무의 아르엔에이(R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노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세포분열의 속도가 느려질 뿐 은행나무는 사실상 늙지 않는다는 얘기다. 은행나무가 죽는 건 노화가 축적돼서가 아니라 병원체나 가뭄 같은 자연적 이유와 사람에 의한 개발 등 인위적 이유 때문이다.

 

또 은행나무는 늙어도 병균이나 기후변화 등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항력을 유지할 이차 대사물질인 플라보노이드나 테르페노이드 등의 합성능력이 유지됐다. 20살 청년 은행나무나 1000살 고령 은행나무가 같은 수준의 저항력을 보유한다.

 

» 공룡시대에 전성기를 맞은 은행나무는 북반구 전역에 분포했다.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전 이미 멸종위기를 맞은 이 화석 나무는 사람의 손길과 보살핌을 받아 다시 세계 전역에 분포하게 됐다. 박미향 기자

 

세계적 진화생물학자인 피터 크레인 박사는 한국 등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나무-시간이 망각한 나무’를 펴냈다. 그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5만년 전 인류가 처음 중국에 발을 디뎠을 때 은행나무는 이미 몇몇 피난처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멸종위기종이었다”며 “(과거처럼) 은행나무가 다시 세계 대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가로수가 된 것은 사람의 오랜 관심과 보살핌 덕분”이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2억년 살아남은 은행나무의 비밀).

 

인용 저널: PNAS, DOI: 10.1073/pnas.1916548117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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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1회용품이다
권종상  | 등록:2020-01-21 09:52:10 | 최종:2020-01-21 09:53:41

비주류가 주류에게 이용당하는 방식 -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1회용품이다 일본인들에겐 다테마에와 혼네라는 게 따로 있다지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진짜 속마음을 혼네라고 하고, 가식적인 예의 같은 걸 다테마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일본계 미국 대사인 해리 해리스는 아예 다테마에가 없는, 자기의 본심을 그대로 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는 일본말을 잘 할 뿐 아니라, 일본인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 일본 문화도 자기의 본국 문화처럼 이해하고 있었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자기의 본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느낄 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거지요. 그럼 그가 누구 때문에 한국 대사로 와서 이런 건방진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땅의 친일 부역 모리배들 때문 아니었을까요? 한일 무역대전 과정에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조중동매 등의 언론들과, 일본의 강제징용과 성노예가 자발적 구직활동이라고 떠들던 친일부역매국노 학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선 ‘나경원 베스트’라는 말의 앞글자만 딴 나베라는 훌륭한(?)별명을 얻기까지 한 그런 부류의 정치인들이 있고… 일본을 ‘어머니의 고향’, 즉 ‘자신의 정신적 고향’으로 삼아 온 그에게 한국의 친일파들은 ‘시건방의 자양분’을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견제하고 도발하기 위해 보낸 ‘도구’임을 벗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셨기에, 이 글을 함께 읽고 나누면 해서 퍼왔습니다. 일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애틀에서... ​ 작성자: 나그네 출처: blog.naver.com/andie0712 비주류가 주류에게 이용당하는 방식 -해리스는 1회 용품- 수염 기른 일본계 주한 미국 대사가 연일 우리네 여론에 불을 지르고 부아를 돋웁니다. 21세기판 조선 총독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으면 사실 갈 때까지 다 갔다는 느낌입니다. 이 땅에서 일제 강점기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건 최악이자 완전 바닥이란 건데, 이 사람이 앞으로 미국 대사 대접을 받을 수나 있을지… 외출하다 계란 맞게 생겼네요. 전임자인 마크 리퍼트가 벌어놓은 호감도를 죄다 까먹고도 모자라 누가 후임으로 와도 제대로 수습하려면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겁니다. 이쯤에서 해리스에게 분노하기 전에 얘가 왜 이러구 다니는지 알면서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의 의도와 내면을 알고 있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다음 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상되는 주제가 바로 이글의 제목대로 비주류가 주류에게 이용당하는 방식이고 그는 고작 일회용품이라는 결론이 나더군요. 다음은 그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해리스는 분명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럿 달며 그 위치에 올랐지요.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렸거나 즐거웠을지는 좀 의문인 맥락이 여럿 존재합니다. 해리 빙클리 해리스 2세는 1956년 일본 요코스카에서 2차대전에 참전했던 해군 부사관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시아계 최초로 참모총장의 자리에 올랐던 에릭 신세키(일본계이기는 하나,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미국인)예비역 육군 대장과는 달리 그는 일본 땅에서 태어나 일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 일본인 여자와 미군 GI의 결합에서 대충 그려지는 스테레오 타입대로라면 해리스 2세는 아마 아버지보다는 다분히 어머니에 경도된 삶을 살았을 개연성이 큽니다. 이후 삶에서 해사 6년 후배와 결혼했으나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죠. 미국으로 건너간 연도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아버지가 전역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립 학교를 다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최초 타이틀이 하나 생기는데 역대 미 해군 주니어 ROTC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최초의 해군 대장입니다. 어쨌거나 그는 고교 시절부터 해군 장교가 되고자 했고 애너폴리스 해사에 들어가 직업군인의 길을 걷습니다. 임관 후 비행 장교를 지망했으나 함재기 파일럿은 되지 못했고 결국 대잠수함 초계기 조종사로 4천 시간의 비행경력을 채웁니다. 여기서 추가된 또 하나의 최초 타이틀이 대잠초계기를 몰았던 비행 장교 가운데서도 첫 해군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미 해군 항공대의 주류는 항모에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 파일럿입니다. 올해 개봉한다는 탑건2의 주인공 탐 크루즈 같은 수퍼 호넷을 모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제트기도 아닌 대잠초계기를 몰고서도 대장이 된 건 부단한 노력 못지않게 나름의 정치력도 상당했던, 눈치 빠른 사람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란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과 조지타운대에서 행정학과 국제관계 학위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결코 정치 문외한이거나 외교를 모를 수 없는 인물인 점도 주의해서 봐야 할 대목입니다. 요컨대 그가 정치를 잘 몰랐다면 해군 비주류 출신에 혈통도 마이너일 수밖에 없는 약점투성이인 자신의 배경에서 지금의 입지를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해리스의 여러 빛나는 최초 타이틀과는 대조적인 기록은 바로 그가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사령관 시절 관타나모 기지 내 감옥에서 차마 입에 담기 끔찍한 인권유린과 고문이 공공연하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행되었고 이에 항거하던 무슬림이 무려 3명이나 자살했던 사건일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그가 언급했던 발언은 원문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I believe this was not an act of desperation, but an act of asymmetrical warfare waged against us.“ [나는 이들의 행동(자살)이 절박함에서 왔다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비대칭 전쟁 수행이었다고 본다] 이러면 좀 뜨아해지지요?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치킨 배달해서 처먹음서 폭식 투쟁한다고 떠들던 틀딱 개독 수준입니다. 본인의 묵인하에 참담한 고문과 인권유린이 자행됐는데도 저런 언사를 입에 담았던 인사가 해리스 대사입니다. 공감 능력은 전혀 없는, 오직 윗선의 입맛과 기분에만 영합하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언사를 던진 셈이고 그는 이후 철저한(?) 조사를 받기는 했으나 그의 직업군인 경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를 비호 하는 세력이 나름 든든했었다고 봐야겠지요. 이쯤 되면 해리스 대사가 전역 후 처음 등용되는 공직으로 한국대사를 맡았을 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지 서서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비주류고 마이너인 인재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주류들에게서 인정받고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는 길은 그들 주류가 하기 꺼리는 더러운 일에 손을 담그고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비주류 마이너에들에겐 가장 빠른 출세의 길입니다. 해리스와 비슷한 맥락의 인물이 바로 한국계 빅터 차 교수지요. 그의 대북 강경 발언에는 미국 백인 주류의 이해를 대변하는 머슴의 생존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미국 흑인 상류층에 피부색과는 달리 머릿속은 온통 하얀 인물들이 다수 눈에 띄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젠 해리스의 수염보다는 그의 본질적인 내면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요코스카 어린 시절부터 애너폴리스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부가 비주류와 최초로 점철된 인생이 그나마 맘 놓고 갑질 좀 해보는 느낌이 드니 오죽 신났겠어요. 더구나 한국에 와보니 미국 대사라고 빨아주는 한국의 소위 주류 기득권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에 학자들까지 얼마나 우습고 만만했겠습니까. 그러니 1년도 채안되어 기고만장해졌고 드디어 스스로 조선 총독쯤으로 오지게 착각 한거지요(아마도 이 인간 어머니덕에 일본말을 영어만큼이나 잘할 것이고 그만큼 일본우익들의 사고에 동조할걸로 봅니다). 물론 그의 기용에는 연이은 패싱으로 곤혹스러워하던 아베 내각의 입김과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그런다고 일본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서 점점 패싱당하는 대세가 하나라도 과연 달라질까요? 어쨌거나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미 행정부는 마냥 우리 문재인 행정부의 대북 관계개선을 막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벌써부터 워싱턴은 해리스의 워딩과는 다른 논조와 수위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의 가치나 용도는 1회용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멍청한 인간, 최소한 대사로 오는 나라가 어떤 배경인지 조금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기르던 수염도 말끔히 처깍고 왔어야지 어딜 지저분한 털을 기르고서 이제 와서 억울합네 체리피킹이네 변명이신지… 네가 아무리 변명을 한들 넌 이미 찍혔고 용도폐기란다. 우리 외교 당국도 미국대사가 아무리 공석이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비주류 1회용 똥씻개가 주한 미 대사입네 자리 꿰고 퍼질러 않자 총독행세 하는 꼴은 안 보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타나모 기지 사건만으로도 아그레망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기초자료 조사도 안 합니까. 아무나 보내주면 그저 고맙다고 오케이? 여담이지만 앞으론 정신 바짝 좀 차립시다. 외교부… 아마 미 국무부도 한국 내 여론이 극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니 해리스가 길게 이 자리에 있진 않겠지요. 그러니 슬슬 눈치보면서 리퍼트 같은 친화력 좋은 이가 다시 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살 긁어주면 우린 또 헬렐레 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얼르고 빰치면서 우릴 길들이는 방식은 혹 아닐까요? 이제 외교는 냉엄한 국익추구를 기반으로 좀 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애들에게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동양식 겸양 관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제발 야무지고 당당하게 우리 실리와 자존심 좀 지켜감서 외교와 국제정치도 합시다. 해리스 같은 왜놈 혼종이 이 나라에서 총독 행세하는 꼴은 누구도 안 보고 싶습니다. 아니다, 토착 왜구들은 그래도 해리스가 좋다고 하긴 했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91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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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20.01.20 16:07:46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먼저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정부에 남북 협력을 대담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이종석 전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걱정은 한미 공조 부분"이라며 "우리가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미국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비핵화 협상에 대해 이도훈(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이 만나 창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다"며 "그러다보니 신(新) 조선총독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별 관광은) 정부의 주권적 사항이고 유엔 (대북) 제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판단할 것이지 미국과 먼저 협의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추진은 한미 워킹 그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개별 관광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의 뜻과는 대조적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들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관광 사안과 관련, "향후 제재 (위반 사항 문제)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이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의 논의 테이블에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통일부는 또 이날 배포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참고자료에서도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독자적인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최근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제가 항상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한) 시설 철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가 이런(개별 관광) 제안을 했다고 하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 사항을 맞춰왔는데, 남북관계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켰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악화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럼에도 정부가 개별 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밖에 있고 (관광 허가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 간 통로를 통해 (남북 주민들이) 서로 방문할 수 있다면 군사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전쟁없는 한반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 관광은 진작에 풀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왕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지를 가졌다면 이러 저러한 조건들을 붙여서 상황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은 까다로운 협상 상대다. 정부가 좀 더 담대하고 선 굵게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 의지에 호응할 가능성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지금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일단 (개별 관광 물꼬를) 터 놓으면 실제로 북한을 오갈 필요성이 있는 시민단체나 지자체 등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아직 미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고 경제 개발을 가장 중심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도 남북 간 관광을 매개로 한 향후 교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새로운 길'을 이야기할 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 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런 기준에서 따져보면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의 메시지는 (그 강도가) 중, 하 수준 정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연말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이후 언행을 봤을 때)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북한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자신들이 대화의 문턱을 낮출 생각은 없다는 점,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동시 행동으로 제재를 완화 또는 일부 해제하라는 것 등이다"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반미 결사 항전'이 아니라 '자력갱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각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궐기 대회'에서는 자력갱생, 경제발전, 농업증산 등의 구호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먼저 나오지 않고 엄격한 조건을 먼저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미, 남북 간 대화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서 군에 경제 건설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훈련을 해버리면 자신의 발언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며 김 위원장이 훈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실히 스탠스를 잡아야 한다. 북한에게 훈련 축소는 별로 의미가 없다"며 "미국에 훈련을 중단하자고 이야기하려면 정부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이 정도만 하면 북한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장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것을 그냥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스냅백(위반 행위 시 제재 복원) 조치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즉 북한이 제재를 완화했음에도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제재 해제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8일(현지 시각) 평양 내 소식통을 인용해 리용호 외무상의 후임으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리선권이 임명됐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이 전 장관은 그 의도에 대해 "(미국과) 비핵화 문제에서 김정은이 성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후에도 협상이 어려워지다 보니 교체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그는 "리선권이 외무상이 됐다고 해서 대미 강경 노선을 예측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리선권이 북핵 협상의 최전선에 나설지도 의문"이라며 "북한이 최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과 상당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리선권은 핵 문제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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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00:46:53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연말연시를 맞아 분석 글 몇 편을 시리즈로 기재하고자 한다.  첫째, 12월 연말에는 ① 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를? ② 북미관계,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둘째, 2020년 1월 연시에는 북 신년사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올해는 북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분석으로 대체한다.) ③북은 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나? ④ ‘사실상’ 2020년도 북 신년사는 ‘자력’ (상, 중, 하)이다. 양해를 구하고,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4. 결론에 대신하며 :못다 쓴 북 신년사, ‘자력’에 대한 이해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또 한번의’ 제언 북에서 ‘자력’이라는 개념이 정치경제적 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경제에서의 자립’이라 할 때의 그 ‘자립’이 처음이다. 주체사상을 창립하는 과정에서 이론화된 개념이다. 이후 자립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자강력제일주의’라는 전략노선으로 보다 (이론적) 진화(를) 한다.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천명했고, 그 정의를 “우리는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 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압축하면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같은 해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 대회에서도 그는 역시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역사”이며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전개하자고 호소한다. 이후 북은 그 다음해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2017년 신년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2019년 신년사)로 계속 자력정신은 이어져 온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북은 2020년도에 ‘자력’을 그 생명근원으로 하는 ‘정면돌파전’을 새 전략노선으로 자리매김한다. 반면 (그러한) 북과는 달리,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준 주권 관련 ‘현주소’ 민낯은 참담하다 못해 매우 충격적이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져준다. 실수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터지니 필연과도 같다. 그러니 더 충격적이라는 말과도 같다는 뜻이다. 그들(미국)의 (정치적) DNA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자주’, ‘평등’, ‘평화’의 관계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제국주의적이며 식민국가 대하듯 대한민국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 어찌 아니다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80년 5·18항쟁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위컴의 발언 “한국민은 들쥐와 같아서...”까지 거슬려 올라가지 않고, 2018년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의 질문에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대한민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2020) 신년사 중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해 해리슨 주한미대사라는 작자는 주권국의 결정사항인데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는 등 대한민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양, 혹은 식민지 취급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대응은 고작 말뿐이다. 집권여당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국)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했고, 청와대는 "남북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조심스러운’ 경고만 날렸다. 그렇게 딱 거기까지였고, 불만 표현에 걸 맞는 항의표시는 전혀 구체적 행동을 수반하지 못했다. 면피용 (정치적) 제스처만 그렇게 힘없이 날려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시라.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그냥 집권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평론가(집단)들이지는 아니지 않는가. 현 집권을 책임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집단이라면 그에 걸 맞는 주권폄훼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 대책과 제스처가 필요했고, 구체적으로는 해리슨 주한미 대사를 국회 증언대에 세우던지 추방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대사가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내정간섭을 해댔다면 과연 가만히 놔두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자명하다. 그러니 어찌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겠는가. 선진국 가입클럽인 OECD에 가입된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처럼은 못 대더라도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심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주권만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총독 운운하면서도 그냥 말뿐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 가보자. (1) 백두산혁명전전지 방문에서 반드시 읽어내어야 할 키워드, ‘자력’ “‘사실상’ 2020년 북 신년사는 ‘자력’이다(중)”에서 2020년 북 신년사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자력’임도 분명해진다. 이유는 이 글 마지막 부분 ‘4. 결론에 대신하며: 못다 쓴 신년사’에서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력’과 ‘정면돌파전’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기로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글은 미뤄뒀던 ‘그 이유’를 좀 설명하려한다. 2019년 12월 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방문과 관련하여 보도했는데, 그 내용 중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사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강조, 필자)”라고 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따로 내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것은 전당,전군,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자력번영의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에 총매진(강조, 필자)해나가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정세와 환경,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강조, 필자)하시였다." 통신은 계속해서 '백두의 혁명전통'을 강조했다면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이라 했다. 여기서-위 문장에서 읽어 내지는 핵심키워드는 뭐니 뭐니 해도 ‘백두의 공격사상’,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 ‘백두의 혁명전통’이다. 그리고 이 세 키워드를 관통하는 핵심은 ‘자력’과 ‘일심단결’이다. 이 중 ‘자력’은 이렇게 설명된다. 아시다시피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이자 조선혁명의 성지이다. 그리고 ‘성지’로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조선혁명의 발원지(책원지)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종착점(종결지)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제7기 5차 전원회의 소집결정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혁명전적지(이하, 백두산)를 방문했는데. 이와 연동시키면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고, 유추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그들(북)의 항일역사는 전·후방이 따로 없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였다. 특히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은 오직 조선인민혁명군이 ‘자력’으로 일제와 맞서 승리로 귀결시켜온 조선해방운동사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기록한다. 그런 항일혁명전통이 서려있는 백두산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방문했다는 것은 이후 미국과의 마지막 최후결전, ‘판가리 싸움’을 백두산 근거지를 중심으로 오직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자력 독자적 무장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해왔듯이 앞으로 미국과의 최후결전도 그 때의 그 정신과 같이 오직 자력으로 극복해내고 이기겠다는 결심이 굳혀졌다는 의미이다. 그럼으로 향후 북미대결은 대화와 협상의 방식보다는 철저한 힘에 의한 스스로의 타승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즉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들고 나오면 ‘행동 대 행동’, ‘동시 대 동시’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절대 스스로의 힘에 의한 타승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미전략이다. 대미전략이 그렇게 이번 백두산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2) 남북(통일)문제; 대북접근법을 완전히 180° 전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2020년 북 신년사는 ‘자력’이다 (상)”에서 밝히고 있듯이 북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하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선혁명 발전(강조, 필자)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선혁명 발전’은 조미관계, 남북(통일)문제, 북 자체 국가목표(사회주의 강성국가) 달성문제를 함의한다. 또 다른 근거인 조선로동당 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남북문제를 다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3차례 정상회담을 하던 때와는 달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예시하면 ‘오지랖’ 발언, 하노이 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 실패, 정상회담 약속 미(未)이행, 전략자산 무기 등 무기구매,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등은 북으로 하여금 선미후남(先美後南)을 넘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확실시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월 11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면박을 줬다. 수모에 가까운 문재인 정부 무시이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스탠스로는 평화경제로 가는 남북관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여 북의 결정서 채택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과거와 같은 방식대로 한반도 정세를 인식하고, 정세국면을 대한다면 2020년 한반도 정세는 2017년 한반도 정세국면으로의 명백한 후퇴일 것이나, 반대로 북의 공세적 조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전쟁억지력으로 삼고자했던 한미동맹이 오히려 평화를 해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되려 ‘평화국면’과 번영, 통일로 진입 되는 그런 정세로 보일 것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12시정연설에 언급된 내용, 즉 남측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절대 빈말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은 하노이회담 결렬도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한(=중재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중재 역할에 있다고 보는, 또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믿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조건 없는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의식하고 한미워킹그룹에 속박당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당사자 역할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봐야 하는 인식을 ‘아프겠지만’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의 최종 총화는 미국산 첨단무기들, 대북공격용 무기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개발하는 무력증강에 전력함으로써 한반도 군사긴장을 격화시킨 주범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런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사실상 파기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도 고스란히 수용해야 한다. 그럼으로 문재인 정부가 현재적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프로세스에 일정 정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간 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180°전환해야만 가능함을 인정해내어야만 한다.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행과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북과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 관건적이라는 사실을 분명이 인지해야 된다는 말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이번 신년사(1.7)에서 밝혀내고 있는 정책들을 구현하고 싶어도 이 모두는 장밋빛 환상 다름 아니다. 북이 꿈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정책은 임기 내내 페이퍼 플랜(paper plan)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예하면 이런 것이다. 언급된 개별관광도 북은 받지 않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 남북정상회담 약속이행과 민족자주의 원칙 수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그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1.7)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의 경우도 당장 실현불가능 남북협력 사업이 될 뿐이다.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에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사업에 대한 위상을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해낸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왜곡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못 보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 및 평화론 더 나아가 통일철학이 얼마나 궁색하고 빈곤한 가를 제대로 보여준 것과 하등 다름없다. 설명은 이렇다. 넓은 의미에서의 DMZ의 비무장지대화는 본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지 않는 한 완성될 수 없는 정치군사적 문제이다. 그럼으로 정치군사적 진전을 외면하고 문화적,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영역에서만 다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제안을 한 것일까? 정부관여자가 아니니 잘 모르겠으나,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정부 실력치곤 참으로 못났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기에 문재인 정부를 위해 다시 한 번 ‘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통일뉴스>, 2019.12.12.)’에 이어 충언해 본다. 우선 북미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南)는 북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북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이며 북이 표방하고 있는 ‘자력’이라는 정신세계를 너무나도 폄훼하며 희망적으로만 사고한 결과임을 인정하자. 또한 북이 정면돌파전을 당면한 ‘조선혁명’ 성공을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 선보인 이상 기간의 접근방식(자유주의적 접근방식) ‘경제를 통한 정치군사적 접근경로’로는 절대 남북관계 진전을 못 내온다. 좋든 싫든 그 접근방식을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접근을 통한 경제협력(현실주의적 접근방식)으로 대북접근법을 새로 세팅하자.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미동맹체제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①한미워킹그룹 회의를 해체해야 한다. ②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단 및 선 비핵화-후 평화체제 이행경로를 선 평화체제-후 비핵화 경로로 수정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한미동맹체제가 도리어 한반도 평화실현의 장애물이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③중국, 러시아와 제재 완화 공조 및 역 미국을 역 포위해 나서야 한다. 이란에서 유럽과 미국이 선택한 결과가 달랐듯이 말이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①인사 쇄신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행을 실행해내어야 한다. ②공동선언 워킹그룹을 남과 북이 함께 설치해 함께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 ③선 평화정책에서 평화와 통일, 이렇게 양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게 해야 한다. 물론 위 대전제는 정세국면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 참조) 가장 먼저는, 동북아 정세가 엄청 요동치고 있다는 측면이다. 다름 아닌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유일패권 지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결과도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 중이다. 부시의 윈-윈 전략에서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정책을 거쳐 지금은(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이어져 오는 일련의 동맹전선 구축 후퇴과정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증명해주는 만큼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체제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천착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대한 분수령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만 남았을 뿐 북미대결 2라운드는 불 보듯 뻔하고, 1라운드의 ‘분단극복 없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가 분명히 각인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미국의 ‘선 핵폐기-후 평화체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절대 달성될 수 없고, 그렇게는 안 되니 과감한 정책전환만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정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내어야 한다. 그래야만 길이 열린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