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본인의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 수석부의장은 "(올해 들어) 지난 5개월 동안 북한이 남한의 대북 협력 제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전단을 구실로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나왔다"며 "이는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가 똘똘 뭉쳐서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해야 할 정도로 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지난 5개월 동안 남한의 제안에 대꾸할만한 정신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며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공장이나 농장의 생산성이 떨어졌을 것이고, 이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한 반응을 하고 싶어도 할만한 상황이 안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를 주재하면서 화학공업을 강조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강조한 화학공업은 비료가 핵심이고, 실제 회의에서도 비료 생산 향상이 우선적 문제로 지목됐다"며 "결국 북한의 현재 비료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당 창건 75주년이다. 그런데 75주년 성과를 빛낼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그나마 최고 존엄(김정은)을 중심으로 체제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김정은에 대해) 위선자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담은 전단이 남한으로부터 날아오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인민들의 단결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외부의 적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전단 문제를 고리로 탈북자를 규탄하는 군중 집회를 여는 등 내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배경에 주목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남한 정부가 전단을 막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적대감을 보일 일이 아닌데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측면도 있지만, 북한 내부의 자신감 결여가 극렬한 적대감의 표출로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단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니까 남한에서 법률 만들겠다며 벌벌 기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사실 남한에 대한 굉장한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격차가 크다 보니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게 터무니 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형제 간에도 살림 형편의 격차가 커지면 왕래도 잘 안하고 그러지 않나. 남북한도 마찬가지라서 현 시점에서 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이 빨리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와서 중국처럼 경제가 좋아져서 남북 간 경제 격차가 최소한 2대1 정도가 되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 상태로는 안된다"며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체제를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 이 정도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끝없이 아득한 통일의 미로에서

정 수석부의장은 학계와 관계를 넘나들며 약 40년 동안 북한 문제를 다룬, 사실상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한 경력을 가진 북한 및 남북관계의 최고 전문가다. 그럼에도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 문제에 대해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통일의 미로'를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을 진행해 엮은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에 만주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풍찬노숙을 하며 어렵게 지냈던 이야기부터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통일비서관 재직 경험,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연속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때의 경험과 당시 감회를 담아냈다.

그런데 회고록임에도 불구하고 정 수석부의장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 주제인 '평화와 통일의 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회고록이라고 해서 과거의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나간 일들을 통해 앞으로 남한 사회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였다.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문제에 처음부터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통일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만 한반도에서 나가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북관계 현장에서 직접 부대끼면서 접근하고 이론화한 제가 보기에는 통일이 구심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북한 민심이 남한으로 넘어와야 진정 가능한 것이지, 합의 방식의 결합으로는 안된다"며 "이전에 1960~1980년대 북한이 주장했던 연방제가 바로 정치 협상에 의한 통일이었다"면서 제도적인 통일보다는 남북 연합 방식의 사실상의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책이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2018년, 당시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열리며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6월 현재 남북은 마지막 끈인 연락 채널을 폐쇄하면서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 수석부의장이 언급했듯 한반도 정세는 언제 그 흐름이 바뀔지 모르는 "끝도 시작도 없는 아득한 '미로'"일지 모른다. 어쩌면 그 정세의 파도 속에 제대로 길을 잡고 항해를 한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발견하고 싶다면, <판문점의 협상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우리 측 탈북단체가 5월 31일 풍선에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6월 4일 김여정이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이튿날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해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도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이 김여정 명의로 된 담화로는 두 번째다.

김여정의 담화 발표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의 담화가 나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아닌 '통전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조평통'이 2016년 당대회에서 국가기구로 승격되었고 김여정이 당중앙위 제1부부장 직함을 썼기 때문에 당 중앙위 '통전부'의 담화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전부' 담화는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 담화가 김여정 담화문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통전부' 대변인 담화, 노동신문 사설, 대남 매체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을 통해 우리 측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규정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살포', '적대행위' 금지라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군중집회를 열고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집중적으로 규탄하는가 하면 이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했다.

먼저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하나씩 벌여나간다고 한 부분이다. 북측이 대남 비난 수위는 높이고 있지만, 앞으로 벌여나갈 일로 열거한 것들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법‧제도적인 연성안보와 관련한 것들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회의에 참석해 첫 단계 행동으로 6월 9일 정오부터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군사도발과 같은 경성안보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대목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 문제 삼았나 하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58회, 2018년 15회, 2019년 11회로 점차 대북 전단살포가 줄어들다가 올해는 4건을 살포한 데 그쳤다. 4.27 판문점 선언이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점을 고려하면, 탈북자단체가 그 후에도 최소한 20여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셈인데 이번에 새삼 문제로 들고나온 것이다.

또 다른 대목은 대남 요구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북측은 지금까지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게 첨단 군사장비의 반입 중지와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과 같이 쉽게 응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요구는 국회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막을 법령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우리 측 입법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정간섭으로 볼 소지가 있지만, 이미 2018년 9월 집권여당 쪽에서 발의했다가 실현되지 못했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을 북측이 공개리에 제기한 것일 뿐이다.

끝으로 주목할 부분은 탈북자들에 대해 '쓰레기', '똥개', '조국을 배반한 인간추물'과 같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중집회에서도 '탈북자 쓰레기들에게 죽음을', '탈북자 쓰레기들을 죽탕쳐 버리자' 등 구호를 내걸며 이들을 지목해 집중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북한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의원을 염두에 둔 행동들로 보인다.

북한 대남사업 당국자들의 잇단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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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북측이 대남 담화를 잇달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헌법개정을 빼곤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 북한에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확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탈북자 출신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이들의 반북 활동이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지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몇 가지 엄포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를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북측이 대남 담화의 발표를 본격화한 것을 보면, 이제 북한이 대남정책의 검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남사업에 나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입법 논의 중인 것을 북측이 선수 쳐서 제기한 것은 자신들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철 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통전부장이 된 장금철의 활동이 전혀 없어 경질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이 눈에 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1월 하순의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을 통해 대남정책의 기조와 방향, 실천조치 등을 밝혀 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년사를 대신한 작년 말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 대남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고,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3월 3일 김여정의 담화 때부터 대남 입장표명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잇달아 대남 담화를 발표하고 군중집회를 여는 것을 보면, 북한당국이 여전히 남북관계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간의 수출규제 갈등, 태극기부대 등 극우세력의 반정부 투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 시기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이 1월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다"고 회고하며 앞으로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독자적인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며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고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북측이 대남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고강도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당국의 시각에서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의 여당이나 야당 모두 보수세력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여야당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것은 북측의 오판이다. 우리 정권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과거 남한 독재정권 때처럼 '적대적 공존 관계'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북측 당국자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이익이 되고 북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화 상대가 적극적으로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면 이것을 자신들의 우위로 착각해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북한의 그릇된 태도는 대미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고 뒤이어 핵실험을 실시하는 바람에 당초 예상과 기대와 달리 8년 동안 제대로 된 북‧미 대화조차 없었고,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전혀 진전이 없었다.

심지어 보수적인 부시 행정부 때보다 북‧미 관계는 뒷걸음질 쳤다. 앞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북‧미 대화 재개도 당분간은 쉽지 않아

지금 북한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이전에는 미국이 쉽게 북‧미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미 대선이 끝나더라도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북‧미 관계는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과 바이든 당선에 따른 대화재개 지연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번 미 대선과 관련해 우선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이다. 몇 번의 예외를 빼고 현직 대통령이 연임해 온 미국의 선거 풍토로 볼 때, 올 초만 해도 트럼프의 연임은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무능한 대처, 흑인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연방군대 투입 시도 등 잇단 악재로 인해 그의 재선이 불투명해졌다. 미 대선일까지 4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아직 선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트럼프 재선의 불확실성은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제1기 행정부 때의 톱다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과감히 수용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직후 초강경파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는가 하면, 전임 정권에서 합의했던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두고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그 뒤로도 북‧미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코언 청문회 실시에 맞춰 제2차 정상회담을 열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행보로 인해 재선되더라도 북·미 관계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바이든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비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은 대선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 진전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가 대북 해법의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을 읽으려면 캠프의 대외정책 담당자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다. 현재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자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책임을 맡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외교안보팀에 합류했다. 바이든의 정책전문위원 출신으로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한반도팀장을 맡았고 현재 맨스필드재단 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크 자누지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주한 대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 톰 도닐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에브릴 해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대사 등이 바이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북·미 대화의 재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1월 신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게 되며,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 무렵에 지명되어 6월이 돼야 인준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신임 동아태 차관보가 한반도정책 검토를 완료하려면 8~9월이 돼야 한다. 대북 협상을 맡을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그즈음에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금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북‧미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대북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돌리려는 잘못된 시도를 멈춰야

북한 당국자들의 속내는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상황이 유리해졌을 때까지 기다리며 협상에 나오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또 협상에 나서더라도 자신들이 우위에 서기 위해 강공으로 선수 치며 나오겠다는 계산이다. 남북관계에서도 4.15총선에서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집권여당이 승리하자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해 대남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미국 변수의 고려 없이 집권여당의 4.15총선 승리만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본질은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어 집권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집권여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북한당국이 대남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국민여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는 미국으로서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북한의 대미 압박을 받아들일 정치적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

지난해 12월 28~31일 개최된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가 판단한 대로 북‧미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고 있는 정세임에 틀림없다. 올해 1월 4일 자 <로동신문>이 이 전원회의 결정서를 해설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회의의 기본정신, 기본사상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정세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정세 파악은 차치하고, 정면돌파전의 방향이 '자력갱생'에 맞춰져야지 남측을 위협해서 뭔가 얻으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힌 것처럼 남측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며 대남 벼랑끝 전술을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남북 화해협력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이 현 난국을 정면돌파하는 데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과거와 같은 '적대적 공존 관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당국자들은 오래된 불신과 잘못된 관행 때문에 화해와 협력 자세보다는 압박과 대결 자세를 취해야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세계의 세력 판도도 급격히 바뀌고 있고 한국의 국내 정치지형도 크게 바뀌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당국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보고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견결함으로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 준비를 갖추는 것이 북한당국이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대북 전단살포가 몰고 올 부정적 결과를 낮추어 보는 무책임한 태도를 지양하고, 그보다는 북한이 제대로 변화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와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이 오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며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 탈취 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자본시장 교란범죄 △뇌물 등 부패범죄를 모두 저지르는 3대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범죄행태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도 단지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적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 구속여부는 9일 새벽께나 결정될 전망이다.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승계 작업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바 회계사기나 삼성물산 부당합병은 몇 년에 걸쳐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며 "이러한 내용을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보고받으며 관여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2015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3배가량 큰 규모의 회사로 평가된 셈이다. 그 결과 제일모직의 지분만 23%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부회장은 합병회사 삼성물산의 지분 16.54%를 확보했고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해 40.26%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보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바 회계처리는 2014년 합병 직전 공시에서 주주간 계약(콜옵션)을 누락했다는 점과, 합병 후 2015년 결산에서 합병의 불공정성을 수습하기 위해 삼바의 회계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가공 이익을 만들어냈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삼바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사와 함께 삼성 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한다. 이때 주주간 약정에 따라 바이오젠은 에피스를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했다. 삼바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같은 주주간 약정은 이 부회장 승계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2014년 감사보고서에 공시되지 않았다. 홍 위원이 지적하는 첫 번째 회계 문제다.

또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가 8만 5000원 수준에서 40만 원으로 급등하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더욱 올라간다.

반면 삼성물산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를 하지 않고, 중요한 공사물량을 계열사에 넘겨주고, 해외수주를 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보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삼성그룹차원에서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사실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두 번째 회계문제는 합병 후 바이오젠의 갑작스러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에피스가 가지고 있던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 1조8000억 원 상당은 2012~2014년 회계에서 누락됐다가 회계기준 변경으로 되려 4조50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으로 전환된다.

홍 위원은 "현재 삼바의 주가가 높아졌지만 지금 높아진 주가로 이전의 상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2015년의 이익은 근거가 매우 부실한 회계평가보고서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증거인멸 작업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분식회계가 발생한 삼바나 에피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지시에 의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며 "이 모든 것은 그룹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총수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말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사실상 미전실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TF는 삼성쩐자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인 삼바와 그 자회사인 에피스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에피스 상무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의 2100여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삼성그룹은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이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 제출을 요구하자 변호사들과 상의해 문건 작성자를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에서 삼바 재경팀으로, 작성시점은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로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에피스 콜옵션 부채 1조8000억 원의 고의 누락 등 분식회계를 기획하고 이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그후 증거조작이나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들이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다.

김 위원은 "이렇게 그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며 "기업범죄를 저지르면 제대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총수들에게 심어져야만 다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명확한 부분에만 청구한 걸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에 조 단위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공범 △의도적 사업축소 등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삼성물산에 피해를 입힌 배임혐의 △2015년 에버랜드의 비정상적인 공시지가 폭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