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는 33조 달러(4경 4,550억 원)에 이르러 GDP 대비 129%를 기록했는데, 재정 부족으로 하반기 다시 1조 달러의 국채 발행이 예고된다.

의회예산국은 부채 이자 증가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지출로 10년 이내 미국 정부 부채가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부채인 국채의 증가는 이자 비용을 높이고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불러와 경제성장을 저하하고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정부 부채 급증은 무역수지 적자와 국방비, 노인 의료비 등의 급증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이용하여 거대한 재정 적자를 종잇조각으로 메워 왔다. 중국·일본·한국 등 미국에 수출해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 따라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 해외 상품을 마음대로 사고, 국채를 발행하여 다시 그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 나라들이 미국에 다시 돈을 빌려주는 구조는, 과거 소국이 대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 소국이 미국에 달러를 빌려주고 달러 채권을 보유하면 자국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소국은 이로써 외환시장 안정과 저가 수출이 용이하고, 이렇게 풀린 달러는 전 세계에 유통되어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김원장 KBS뉴스 2023.5.8.)

그러나 한국이 미국처럼 과도한 국채를 발행하면, 이는 전 세계에 유통되지 못하므로 매입자가 없다. 결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폭등하여 통화가치 하락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작년에 영국이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파운드화를 매도하여 영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총리가 45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따라서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만이 달러와 국채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도 정부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로 커지면서 달러 패권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지가 우려되고 있다.

2. 국채 가격 하락과 은행 위기

2022년부터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연준은 2023년 7월 기준금리를 5.5%까지 인상하여 15년 만에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연준은 다양한 조치로 국채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 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경기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단기국채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국채는 국제 채권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5.5%로 고착된 이후 단기국채 금리는 변하지 않고 있으나 10년물 국채 금리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비중이 큰 미국 중장기국채의 가격이 폭락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다.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미국은,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므로 국채 가격 폭락을 막아야 한다. 이에 연준은 역레포(연준은 국채를 시장에 공급하고 돈을 회수)를 중단하고, 국채에 투자하던 시중의 유동성이 MMF(단기 금융펀드)에 투자되도록 유도했다.

다음으로 국채 가격 하락으로 실리콘밸리와 시그니처은행 등이 파산하면서 시스템 위기가 우려되었다. 은행은 단기(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 장기(높은 이자)로 빌려주면서 금리 차이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은 고객 예금으로 이자가 높은 장기국채를 대거 보유하고 있었는데, 장기국채 가격 하락과 장단기 금리 역전 등으로 커다란 손실을 보았다. 은행 대차대조표가 단기로는 부채, 장기로는 자산으로 구성되는데, 국채 가격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부채보다 작아졌다. 은행은 장기국채 매도 또는 보유한 국채의 미실현 손실로 인해 뱅크런이 발생하였다. 연준은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장을 선언하여 유동성 지원프로그램(BTPF)으로 국채 액면가 기준으로 대출하여 장기국채 매각을 예방하였다.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해외국가들의 미국 국채 보유가 감소하고 있다. IMF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2000년 70%에서 2022년 58%로 하락하여 20년 동안 10%p 이상 하락하였다. 미국 국채 해외 보유는 그동안 계속 증가하였는데 2022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여 해외 보유 증가율이 최초로 –5.8%를 기록하였다. 최근 연준도 긴축으로 전환하여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위해 보유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3. 미국 재정 적자와 부채 누적의 종착지

해외국가들이 종잇조각인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부채를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정부의 조세권과 경제력에 대한 신뢰로 금으로 담보되지 않는 달러가 국채(정부 보증)를 담보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 있다.

첫째 세금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미국의 경상수지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재정 적자와 부채 누적이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 우선주의에 반발하여 탈달러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브릭스를 위시로 국제 무역에서 달러 대신 지역통화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제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세계 GDP에서 미국의 비중이 2001년 31.3%에서 2022년 25.4%로 하락하였는데, 동기간 중국은 3.9%에서 18.3%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001~2022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1.9%인데 중국은 8.4%를 기록하였다. 또한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는 2001년 54.5%에서 2022년 129%로 증가하였다.

넷째 미국은 지난 1년간 2조 달러 수준의 국채 발행에 이어, 올해 하반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1조 달러의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과잉 공급과 수요 부족으로 국채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 정부는 수요공급의 영향을 받는 중장기채보다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 단기채를 많이 발행할 예정이나, 중장기 금리 역전으로 단기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위기 발생은 미래로 연기될 뿐이다. 특히 고금리로 인해 정부 부채에 대해 1년에 1조 달러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데, 정부 부채의 천문학적 증가는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적단체에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엔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에 미달했다.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 판단이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 “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안보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왔다. 헌재의 눈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평했다.

서울신문 “이재명 기사회생”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26분께 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혐의는 피의자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이 대표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을 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새벽 4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침신문은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세계일보 외 8개 신문이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소식을 1면 보도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을 주로 다뤘다. 대다수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전날 밤 기점으로 지면을 냈다. 서울신문은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뒤를 기점으로 지면을 냈다.

국민일보는 1면 <이재명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에서 “방탄이 벗겨진 이재명 대표는 26일 보통의 피의자처럼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정에 섰다”며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3면에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회유 의혹 등을 중심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출석할 때는 침묵했던 이 대표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앞에서는 ‘혼신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기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며 검찰과 이 대표 변호인단이 “총력전을 펼쳤다”고 했다. 검찰은 A4용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 교사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다는 이미 관련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됐고 법정 증언들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3면 <검찰, 녹음 틀며 “증거인멸 염려”…이재명, 검사에 따지며 직접 변론>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측 변호인단으로 고검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 등 6명이 출석했다며 “수사 때와 달리 실질심사에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보강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심문 중 직접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반박하거나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면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기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대표 영장 심사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 <이재명 기사회생>에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당 대표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반면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서며 2년간 지속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거센 역풍에 휘말릴 전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2년 전 대장동이 ‘신호탄’…윤 대통령 취임 뒤 ‘전방위 수사’>에서 이 대표가 받아온 수사 주요 장면을 정리했다. 한겨레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건 2021년 9월29일이다. 검찰은 검사 17명을 배치한 수사팀을 꾸리며 ‘대장동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수사 흐름은 바뀌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새 수사를 시작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통합수사팀을 꾸렸다”며 “3개 청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 일당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았고,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같은 시기 긴급체포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최측근도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2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나섰고,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겨레는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던 8월 말, 이 대표는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까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돌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입장문을 냈다”고 했다.

한편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뒤 경향신문은 온라인 보도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 못 넘은 국가보안법, 한겨레 “시대 변화가 무색”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7조 3항에 전원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7조 1항)나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그림을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7조 5항)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7조1항(찬양·고무)과 5항(찬양·고무 등 목적 표현물 제작)을 한헌 결정했다. 북한과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어 합헌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에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실질 해악을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국가보안법 범위가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김기형·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은 세 재판관이 “이적행위 조항은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한다”며 “헌법 근본 이념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 7조 5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이 유지됐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인 재판관 6명 동의에 달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위헌 의견을 낸 5인 중 유남석·정정미 재판관이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하는 행위는 지식정보를 습득·보관하는 행위로 외부로 표현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항과 5항 모두에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국가보안법 가운데서도 7조는 그 내용이 모호한 탓에 ‘공안몰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4년 온라인 사이트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총 26차례 게시하고 김일성 회고록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청구인 측은 이들 조항이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사상·학문의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체제 순응적인 헌재가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폐지 합의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보안법을 근본 개정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아직도 ‘이적표현물 소지’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헌재의 합헌 논리를 놓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핑계로 정부 비판을 탄압하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논리였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는 계속 확장돼왔다. 시민의 자유와 안보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온 것”이라며 “헌재의 눈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제인권기구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잘 알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꾸준히 비판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남용한다는 점을 해마다 지적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은 의견의 표현, 나아가 시민들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나왔다”며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사회(12)면에서 합헌 소식을 다루며 일부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에 대해 ‘출신’을 언급했다. <국가보안법 7조5항 이적표현물 조항 가까스로 합헌>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5명 중 정정미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진보 성향 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정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지난 4월 임명됐다”고 했다. 1면 머리기사에선 헌재의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다뤘다. 헌재는 같은 날 대북전단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중앙 “박근혜 인터뷰, 국민 마음 열지 않을까” 자평 기사

중앙일보는 자사의 박근혜씨 인터뷰 보도를 자평하는 기사를 3면 머리에 올렸다. <“박 전 대통령 진솔한 사과 국민도 다시 마음 열지 않을까”> 제하 기사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중앙일보와의 언론 인터뷰가 26일 보도되자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큰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등 인터뷰 내용이 화제를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등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사과한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국민도 그런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조금씩 다시 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인터뷰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활동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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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조선일보는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논조의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거나 권력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KBS·JTBC·YTN 과징금에 조선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 한겨레 “이명박 때도 없던 일”

한겨레는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 중징계, 과도한 재갈 물리기> 사설에서 “언론 자유의 암흑기로 불린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애초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방송규제 당국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되는 만큼 방송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정부 비판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겨레는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를 비판하거나 권력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노리는 바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언론이 불이익을 우려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나라를 원하는가”라고 우려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허위 보도한 방송사들을 중징계함으로써 내년 총선 가짜뉴스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사설에서 “선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2002년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의혹은 훗날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내년 총선에도 가짜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뉴스타파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던 KBS와 MBC는 지금도 드러내 놓고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방심위는 선거 가짜뉴스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조작 세력이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1면부터 4개면 할애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인터뷰

26일 중앙일보는 1면과 4면, 5면, 6면 등 총 4개 면을 할애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다.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 처음으로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중앙일보는 인터뷰 전문을 중앙일보 유료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4일부터 자신의 재임시 활동을 반추하는 회고록을 더중앙플러스에 연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에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친박계 인사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출마가)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가 돼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영장심사에 국민일보 “민주당 명운 걸어선 안 돼”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 심리로 열리고, 결과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2년가량 수사했고, 이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일보는 1면 <이재명 구속이냐, 기각이냐… 민주당 내분 분수령> 기사에서 “구석 여부는 27일 새벽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된 이후 극한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혼돈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는 분수령을 맞았다. 이에 민주당 친이재명계는 당을 장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탄원서’를 앞세워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구호를 모두 ‘이재명을 지키자’로 통일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표 영장심사에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선 안 된다> 사설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을 하고 옥중 출마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른바 비명계 찍어내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파다하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결파 색출과 공격의 광풍이 계속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야당 정치인이 옥중 출마해 당선된 사례도 있고,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치인들이 옥중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이 대표는 사상범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일보는 “영장심사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짜기에만 매몰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 사당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옥중 공천이든 비명계 찍어내기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전투구식 내분만 끝없이 계속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영장심사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다. 특정 팬덤의 정당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이다. 여권의 이념 공세를 비판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국회의원을 색출해 보복하겠다는 행태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 내전을 벌이는 정당에 표를 줄 국민은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