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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대형 부동산 사기... 이번엔 월세, 피해 수천억 예상

[더굿하우스 사태①] 기업형 임대업체의 일탈... 경찰  "대표 사기혐의 조사, 출국금지"

23.08.23 07:11l최종 업데이트 23.08.23 09:36l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여전합니다. 특별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규모 월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주거형 오피스텔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해온 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태를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편집자말]
지난 2018년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온 (주)더굿하우스가 세입자와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과 월세 등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지난 2018년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온 (주)더굿하우스가 세입자와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과 월세 등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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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대규모 월세 사기 사건이 터졌다. 주택형 오피스텔을 상대로 한 전문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와 보증금 등을 챙겨 사라졌다. 

지난 6월부터 부산과 인천 등의 오피스텔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서울과 수원, 안산 등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 역시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민간임대관련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께 부산과 인천, 충남 서산 등지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상대로 임대관리업을 해온 (주)더굿하우스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규모만 100억 원대에 이른다. 피해 세입자를 중심으로 해당 업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산, 인천 영종-검단 신도시, 부산 동래... 피해 지역 전국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박상복 충남서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산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 등으로부터 해당업체를 상대로 한 고소 건을 접수받았다"며 "최근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안을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최근 해당 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를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해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와 함께 법인 계좌 등은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곳은 충남 서산 지역 주거형 오피스텔 50세대를 비롯해 인천 중구 영종신도시, 서구 검단신도시 등이다. 또 부산 동래구에서도 600세대 규모의 세입자 보증금을 횡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세대당 보증금 규모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에 달해 피해 규모만 100억 원대 달한다는 것.

박 과장은 "수사 초기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꽤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면서 "서산을 비롯해 인천 사건 등도 통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지역 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서 등과 적극 공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관리업체 '더굿하우스'...집주인-세입자 따로 따로 계약서
 
주택임대관리업체 더굿하우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세입자 등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  주택임대관리업체 더굿하우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세입자 등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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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더굿하우스는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다. 인천 연수구에 본사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부동산 플랫폼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당수 집주인들은 전문 임대업체와 별도의 관리 계약을 맺고 있다. 또 임대업체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반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그런데 더굿하우스의 경우 A지역 오피스텔에서 집주인과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고, 세입자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따로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계약 전문 법무법인 명안의 김헌기 변호사는 "최근 더굿하우스 월세 보증금 반환문제를 두고 임차인 등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면서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사례 등을 보면, 보증금 규모가 다양하다"면서 "해당업체가 사업초기와 달리 최근 세입자를 상대로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굿하우스의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있다. 지난 2018년 7월 경남 김해와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충남 서산, 용인, 광주, 천안, 서울 등지에 모두 40여 개 주택형 오피스텔의 임대관리 위탁 사업을 해왔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급성장했다. 이아무개 대표는 지난 2021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최소 10만 세대 이상 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당시 해당 매체는 더굿하우스가 이미 약 8000세대 이상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업시작 3년만에 전국에 8000여 채 관리"... 민간임대관리법 허점 이용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하며 오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하며 오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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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자칫 대형 부동산 사기로 진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피해규모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현행 민간임대관리법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대중 변호사는 "더굿하우스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고, 피해 규모 등에서 보면 대형 부동산 사기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미 과거 사례도 있었고, 최근 전세사기처리를 둘러싼 특별법 등의 처리과정을 비춰보면 서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의 시행규칙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사실상 형식적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임대업체등록기준도 느슨한 데다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시 허술하다는 것.

김 변호사는 "2년 전 김포 마곡지구에서도 임대관리업체의 비슷한 사기사건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이들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굿하우스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은 향후 월세 납입을 중지하거나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김헌기 변호사는 "더굿하우스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은 관련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면서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더라도 더굿하우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불투명할 경우, 계약 종료전이라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그:#월세사기#더굿하우스#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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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에 ‘윤석열 후배’ 이균용 지명…“견제·균형 훼손 우려”

  • 기자명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3.08.23 07:43
  •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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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부장판사 지명

한겨레 “윤 대통령과 ‘막역’…사법-행정부 간 견제·균형 훼손 우려”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경향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보수 법관으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해온 법원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한겨레는 23일자 아침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정권 기조에 맞춰 사법부 보수화를 강력히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봤다. 한겨레는 기사 <윤 대통령과 ‘막역’…사법-행정부 간 견제·균형 훼손 우려>에서 “윤 대통령이 이균용 판사를 낙점한 것은 ‘사법부 보수화’를 이끌 최적 인사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자신의 보수 성향을 대법관 제청은 물론, 사법행정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아울러 “대통령 후보자의 막역한 친분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한겨레에 “지난해부터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후보가 모두 실력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한겨레에 “판사들이 제일 우려했던 인물”이라며 “과거의 사법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사법부 수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자격과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지명자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지 기고에서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인 그가 정권 비판세력을 ‘공산전체주의’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며 “이 지명자가 윤석열 행정부에 맞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서오(육)남’(서울대 출신·50~60대·남성) 대법관 인사의 지명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후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기사 <‘김명수 사법개혁’ 줄곧 비판…윤 대통령과 ‘보수 코드’ 일치>에서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사법부 지각변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50~60대 남성이 줄줄이 대법원 구성원이 됐다. ‘서오남’ 일색인 과거 인적 구성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반면 보수언론은 김명수 체제를 ‘정권 편들기, 포퓰리즘 인사, 재판 지체’로 묘사해 비판하고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대법원장에 ‘법원의 정치화’ 비판 판사>에서 “이 후보자는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장을 지냈지만 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해 왔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난 때, 이 후보자는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시점’이라며 ‘국민 정서를 내세워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하려는 위험한 몰이가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너진 사법 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2년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는 편해지고 국민은 괴로운 ‘사법 포퓰리즘’이다. 이 폐해도 없애야 한다”며 “쉽지는 않다. 법원에 정치 그룹화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가 그대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이 지명자 인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와 이어진 기사 <대법관 추천만 4번…대통령 아껴놨던 ‘대법원장 카드’>에서 “이번 후보자 지명 과정에 관해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에서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올렸을 당시 윤 대통령이 인사 검증 내용 등을 보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며 “그때부터 ‘대법원장 카드’로 쓰려고 미뤄뒀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기사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일할 동기 줄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강한 행정처’의 해체엔 ‘시스템의 부재’라는 부작용이 따랐다며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그렇다고 ‘6년 전으로의 회귀’는 가능성과 적절성 모두 의문”이라며 “지난 6년간 손대지 못한 상고심 적체 문제도 남아있다. 하급심을 강화해 상고심 사건 수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판사 증원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조선일보가 소개한 이균용 주요 판결 달라

신문들이 소개한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도 달랐다. 한겨레는 2021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문제적 판결로 꼽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도 무죄를 유지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가 보수로 분류되는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노동 사건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기사 <“틱 환자도 장애인 인정해야” 판결 내려>에 따르면, 중증 틱에 해당하는 ‘투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후보자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는 최근 수년간 법관의 ‘성향’을 가르는 지표로 평가받는 근로자 관련 사건에서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9년 백남기씨 사망 당시 집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에서 앞서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경향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어민·해녀들은 “설마 설마하던 최악의 사태가 드디어 닥쳤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결정에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23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기사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는 일본에 사찰단을 보내는 등 방류 위험성을 자체 점검했지만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줄곧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체 검증 움직임은 일본의 방류 결정을 정당화하는 들러리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도 “일본이 시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후속조치의 미비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기사 <정부, 일 방류 후속대책도 후퇴…‘전문가 상주→정기적 방문’>에서 “한·일은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대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 정도면 (일본 등이)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역사에 죄 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길 터준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속전속결’로 방류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편에 선 무책임한 ‘방관자’였을 뿐,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최대한의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은 없었다”며 “‘일본의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정부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마찬가지라는 많은 과학 연구 결과가 있다.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한국 해역으로 올 때 남아 있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며 “일본의 사정도 딱하기는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달리 도리가 없어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업계와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뭔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청할 필요가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번 방류의 몇 만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한국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매일 하다시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국민의 불안은 사그러들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런 대책에 한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보전 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함은 물론이다. 야당도 국민의 불안을 필요 이상 자극하는 무책임·비과학적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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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일본 오염수 투기 계획 “문제없다” 재차 공표

“방류 찬성·지지하는 것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오염수 옹호 대국민 선전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3.8.22. ⓒ뉴스1
국무조정실이 대국민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22일 발표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발하여 녹아내린 핵물질에 온갖 이물질과 함께 직접 닿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은 아무리 여과한다고 한들 치명적인 핵종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핵물질에 직접 닿아 오염된 물 130만t 이상을 바다에 공식적으로 버리는 행위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이유로, 처리 불가능한 방사성물질을 바다 등에 투기하고 싶어 했던 여러 국가와 기업이 비슷한 결정을 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대학교의 존 폴(John Paull) 박사는 최근 한 학술대회 발표에서 바닷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감지할 수 없도록 문제를 얇게 퍼뜨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다에 버리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희석하여 버리든 희석하지 않고 버리든 똑같기에, 문제의 심각함을 감지하기 어렵게 속이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 존 폴 박사의 ‘일본의 13억 리터 방사성 물 누가 마실 것인가?’ 발표자료)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차 “문제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오염수 투기 옹호자로 나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사고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130만t 이상의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약 30~40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인데, 여러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30~40년 뒤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폐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 것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50년~100년 뒤에도 폐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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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이 문제라는 윤 대통령, 그럼 '공산자유주의'는 어떤가

[장석준 칼럼] '윤석열식 이분법'이 가리고 있는 어떤 지형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3.08.23. 06:28:05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화제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였다. 윤 대통령의 연설문은 항일독립의 뜻을 되새기는 광복절 기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난데없는 선전포고문이었다. 느닷없이 무시무시한 적이 한국 사회를 안에서부터 허물고 있다고 외쳐대며 전쟁을 선포했다. '공산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을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립 구도를 못 박았다. 그러고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고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 인식을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으로까지 소급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하고,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토를 달았다. 이 시각에 따른다면, 독립운동가들을 기려야 할 이유 역시 일본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의 선배라는 데 있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20세기 초에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곳곳, 유라시아 대륙 저 끝까지 누비며 일본 제국주의와 대결하던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자신들의 투쟁을 바라봤을까?

 

한국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라면, 이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항일독립운동가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자유민주주의'도, '공산전체주의'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박의 대상일 수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윤석열이라면 꿈도 못 꿀 생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그들의 이상과 현실 인식은 '공산'과 '자유'를 넘나들며 둘을 하나로 잇고 있었다. 

 

'공산'과 '자유'를 교차하던 항일독립운동가들 

 

대표적인 사례로 소앙 조용은(우리에게 '조소앙'으로 더 잘 알려진)을 살펴보자. 조소앙은 항일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사상가라 할 만한 인물이다. 항일독립운동 내부의 '좌파'도 아니고 재중국 항일독립운동 '우파'를 대변하는 사상가다. 해방을 앞두고 중경 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을 기초한 인물이며, 그 바탕이 된 삼균주의(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실현)를 1930년대부터 일관되게 주창한 논객이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조소앙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는 제헌국회 의사록만 봐도 드러난다. 헌법기초위원회를 주도한 법학자 유진오가 사회민주주의 색채를 띤 헌법 초안을 발제하자 제헌국회의원 가운데에는 대번에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삼균주의를 계승한 것이냐"고 묻는 이가 있었다. 조소앙 자신은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에 함께 하는 바람에 제헌국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제2대 국회에는 진출했다), 그럼에도 제헌국회 회의석상에서는 새 나라 헌법의 사상적 출발점으로 조소앙이라는 존재를 다분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조소앙이 1920년대 초에 중국에서 발표한 '한살임당 요강'이라는 문서가 있다. '한살임'은 순우리말 '한살림'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조소앙은 저 유명한 의열 투사 김상옥(영화 <밀정>에서 배우 박희순이 연기했던)과 함께 '한살임당'이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한살임당 요강'(이하 '요강')이 표방한 이념이 흥미롭다. 윤 대통령처럼 머릿속이 온통 이분법으로 굳어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기 힘들 내용이다.

 

'요강'은 독립전쟁의 3단계를 제시했는데, 그 1단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다. 민족혁명을 통해 일본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미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경험이 있던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 새 나라가 보통선거제도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요강'이 말하는 독립전쟁 1단계는 윤 대통령 기념사에 나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 독립운동과 맞아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요강'의 독립전쟁에는 2단계와 3단계까지 있다. 2단계 과제는 계급혁명이다. 자본가-지주 계급의 생산수단 독점을 폐지하고 무산계급 해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요강'은 이 과제를 '공생(共生)'의 실현이라 요약한다. '공생'이란,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가 경제-사회 생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태를 일컫는 동아시아의 표준 번역어 '공산(共産)'과 같은 말이면서 또한 그것보다 더 나은 번역어다. 

 

1920년대 초에 조소앙은 분명 항일독립운동의 과제들 중 하나로 '공산'을 내세웠던 것이다. 제1단계에는 민족혁명으로 '자유'를 쟁취하고, 제2단계에는 계급혁명으로 '공산'을 함께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공산전체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사들에게는 가슴 철렁할 이야기이겠지만,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독립전쟁의 3단계까지 마저 살펴보면, 이 마지막 단계의 목표는 '무치(無治)'다. '무치'란 아나키스트들이 궁극 목표로 제시하는 '아나키(anarchy)', 그것이다. '요강'은 '무치'를 노골적으로 '정부와 의회마저 없는 상태'라 정의한다. 독립전쟁의 최종 과제는 역설적으로 지구상에 서로 먹고 먹히는 국가들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다. 이것이야말로 조소앙 같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생각한 '자유'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었다. 윤석열이 2023년에 말하는 '자유'와 지난 세기 초 항일독립운동가들이 꿈 꾼 '자유' 사이의 간극은 이토록 거대했다. 

 

조소앙만이 아니었다. '공산'과 '자유'를 교차하는 방향에서 해방의 길을 찾은 이들로는 또한 단재 신채호와 우당 이회영이 있다. 이들은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와 러시아 볼셰비키혁명을 직접 목격하고 온 조소앙과 교유한 끝에 윤석열식 이분법의 저 '자유민주주의'도, '공산전체주의'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국가가 아닌 공동체들을 통해 '자유'와 '공산'의 조합을 실현하려 한 표트르 크로포트킨의 아나르코 코뮤니즘이었다. 굳이 윤 대통령의 용어를 빌어 말한다면, '공산자유주의'라고나 할까. 

 

이렇게 '공산'과 '자유'를 이리저리 조합하며 새 나라를 고민한 이들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좌우를 막론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주류가 대개 그러했기 때문이다. 만일 생존하여 해방을 맞이했다면, 김구는 물론이고 이승만조차 버거워했을 항일독립운동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부터가 그랬다. 그가 1930년대에 중국에서 밝힌 '대공(大公)주의'는 '공산'과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들을 한데 모아 장래 새 나라의 출발점이 될 두 지향의 중첩지대를 형성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조소앙은 대공주의의 문제의식에 화답해 한실임당 시기의 3단계 독립전쟁 구상을 삼균주의로 재정식화했다. '삼균' 중 '정치의 균등', 즉 보통선거제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것이 '자유'의 변주라면, '경제의 균등', 즉 공업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농지 개혁으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자는 것은 '교육의 균등', 즉 무상교육과 함께 '공산'의 변주였다. 위에서 이미 말한 대로, 제헌국회의원들은 이런 엄청난 교향악을 떠올리며 제헌헌법을 제정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건국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이분법이 가리는 또 다른 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는 우리의 과거와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와도 충돌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윽박지름은 항일독립운동 세대에게 낯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당황스럽기만 할 뿐이다. 정작 진정한 선택지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치 체제만을 놓고 보면, 그나마 '자유민주주의'가 더 나음이 입증됐다고 할 수도 있겠다. 상세히 캐묻고 들어가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지만, 단순화하면 아무튼 그렇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든 일당 독재 체제는 실패했다. 남은 일당 체제 역시, 자유선거와 다당제를 실시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유선거나 다당제의 완전한 보장과는 거리가 먼 현 대한민국 정치 체제와 비교해도 그렇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서 '공산전체주의'와 싸우라는 촉구가 옳다는 말인가? 오늘날 전 인류의 고민은 바로 위의 결론(일당 독재에 대한 대의민주주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열심당원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한 묶음으로 치부하는 '자유'들이 실은 서로 그렇게 간단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현 대통령이 뒤늦게 추종 대상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의 주창자들은 '자유'는 결국 '시장의 자유'라고 말한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승자(혹은 패자)가 될 자유.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이 자유를 기준으로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의 자유를 해석하고 설계한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가 무엇인가? 불평등 심화, 생활비 상승과 장기 침체, 자산 거품, 인구 절벽, 돌봄 위기, 고립과 소외의 증가, 문명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후 급변 등등이다. 윤석열 대통령마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게 된 '복합위기'다. 

 

이런 시대에 '자유'란 대통령의 선창을 목청껏 따라 외치면 되는 그런 구호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야말로 정색하고 따져 물어야 할 화두다. 그런 물음이 마주해야 할 '자유'의 또 다른 얼굴들 가운데에는 가령 20세기 영국의 사회주의자 G. D. H. 콜 같은 사람이 말하는 '자유'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별되는 길드사회주의 사조에 속했던 콜은 1920년에 낸 저작 <길드사회주의>(장석준 옮김, 책세상, 2022)의 첫 장에 이런 제목을 달았다. "자유의 요구"

 

사회주의자 콜 역시 '자유'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윤석열식 '자유'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자유다. 콜은 묻는다. 좁은 의미의 정치 영역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이 '자유'라 해석된다면, 왜 정작 사람들이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의 삶을 직접 좌우하는 일터에서는 그런 권리를 통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가? 주주나 고위 경영자만이 결정권을 쥔 곳에서는 주주나 고위 경영자의 '자유'만 있을 뿐이지 노동자의 '자유'는 없다. '자유'는 여전히 쟁취되어야 할 이상이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합위기 극복의 중심에 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시민의 압도적 다수는 일상생활의 가장 커다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극소수 계급만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상황이 작금의 숱한 위기들을 낳았다. 따라서 이 위기들을 해결해나가려면, 이제 주주나 고위 경영자의 자유는 제약되는 반면에 나머지 모든 시민의 자유는 경제-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경제적 권력의 변혁이라는 문제와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소수 기득권 계급과 나머지 시민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불평등한 향유는 결국 전자가 경제적 부와 역량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독점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경제 영역으로까지 민주주의 원칙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소유와 통제의 독점을 해체해야 한다. 오래 전에 조소앙이 '공생'이라고 더 그럴듯하게 옮겼던 그 '공산'의 문제의식과 다시 마주해야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21세기의 우리도, 아니 복합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자유'와 '공산'을 교차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실천에서 미래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의 대립 구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 존재조차 감지할 수 없는 문제의식이자 지향이다. 어쩌면 이런 또 다른 길이 있음을 가리고 못 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윤석열식 양자택일이 노리는 가장 중대한 효과가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탈냉전의 혼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복합위기 시대는 인류사에서 전례가 없는 시대다. 이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만 한다. 지난 역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전에 없던 혼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자유'의 요소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자유'의 방편으로서 '공산' 또한 우리 시대에 맞게 끌어다 써야 한다.

 

현 중국 체제가 유독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중국이 이러한 혼종의 최악의 형태를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중국 사회는 말하자면 윤석열식 '자유'와 '전체주의'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퇴행적 조합에 맞서는 길은 광복절 기념사처럼 냉전의 사고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 혼종, '자유'와 '공산'이 맞물리는 탈냉전의 혼종 체제를 통해 복합위기와 붕괴의 시대에 맞서야 한다.

 

광복절 기념사 속 언어를 활용한다면 이 길은 '공산자유주의' 쯤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니다. '민주사회주의'나 '생태사회주의' 같은 훨씬 더 보편적인 언어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다. 기념사의 언어나 사고 구도가 워낙 조악하다 보니 뭘 뽑아내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실은 '시장자유주의'를 통해 한국 사회를 복합위기 시대의 최대 실패 사례로 만들고자 하는 저 '용산자유주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하루라도 더 빨리 청산되어야만 한다.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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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깨고 전쟁 촉발하는 상황..좌시할 수 없다.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30인 원로 지식인 성명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에 반대한다'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8.23 01:36
  •  
  •  댓글 0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한반도평화의 실종과 전쟁위기를 우려하는 원로지식인 성명'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한반도평화의 실종과 전쟁위기를 우려하는 원로지식인 성명'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실질적인 군사동맹을 맺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이 그 행동의 선봉에 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긴급 소집된 '한반도평화의 실종과 전쟁위기를 우려하는 원로지식인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3국이 정상회담 정례개최와 군사훈련 정례화, 위기발생시 협의 의무 등을 포함시킨 '3자 안보협의체'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한데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행동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것을 보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넘겨버렸지만, 더 이상 성명서나 낭독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강력한 행동이 수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전 위원장은 "이 정권이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핵전쟁을 불사한다고 하면서도 통일을 하겠다는 건 북진통일하겠다는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략합의를 걷어차고, 유사시 일본의 전투기와 총칼이 내나라 내땅을 파괴할 수도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채택한 3가지 문서, 즉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을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라고 비판하는 시민사회과 같은 맥락, 취지의 목소리이다.

클린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담당하면서 북과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역사적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무산시킨 미국의 네오콘이 현재 윤석열 정권과 더불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평화, 통일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목숨까지 빼앗겼던 그 시대에 굴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분노의 역사가 쌓여서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이 대화와 더불어 문을 열고 마침내 정말 평화가 왔구나, 통일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서 위협받는 평화를 되살리기 위해 심각한 전쟁위기 앞에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을 호소했다.  

김상근 전 KBS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 일본, 우크라니나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건 바로 미국 앞잡이하는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미국 대통령의 칭찬으로 한반도는 진짜 핵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진정 위대한 일로 칭찬받고 싶으면 평화를 만들고 남북대화를 다시 열며,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구현하라"고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전체주의 공산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위장해서 민주화,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는데 곧장 미국 캠프 데이비드로 달려가 한미일 세나라의 지역군사동맹 결성을 공식화한 것을 보면 군사동맹의 목적이 결국 앞으로 정권교체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미국 언론이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앞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동맹,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 같은 일들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서 정권교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의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이 내정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권영길 전 위원장의 말대로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강경채 전 전남대학교 총장(왼쪽)과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
강경채 전 전남대학교 총장(왼쪽)과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강경채 전 전남대학교 총장과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은 지역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며,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고 밝혔다.

또 "(3국 안보협의체가)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외교만 있을 뿐 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미일 3국의 안보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북한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공동성명에 '한미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준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군사동맹 수준으로 재정립했다'고 자평하지만, 중국은 3국협력을 '작은 나토'로 인식하며 반발하고, 일본 국민들은 군사대국화 추진과 지역군사동맹 구축이 결국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은 굴욕적 친일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에 적의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 지식인 성명 (전문)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3국 지역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횡행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3자 안보협의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준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군사동맹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정례 개최, 3국 군사훈련의 정례화를 비롯하여 3국간 핫라인 개설, 위기 발생 시 협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3국의 협력을 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반중국적 연극으로서 ’작은 나토‘를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3국 정상들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공동의 노력을 명시하여 중국을 겨냥하자 중국도 반중 의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일본에서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진행되는 군사 대국화에 많은 일본 국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끌어들여 지역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위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안다. 더구나 미국의 비호를 받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한국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것도 잘 안다.

한일 양 국민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통해 진정한 선린우호를 쌓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일본 지식인, 시민사회가 3국 정상회담이 시도하고 있는 동맹 구축과 전쟁위기 조성에 대해 한국 지식인,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대하기를 바란다.

한국 안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굴욕적 친일 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에 적의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한일 양자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지역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고 하겠다. 1950년대 초의 냉전시대에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지역군사동맹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외교만 있을 뿐 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3자 협의공약’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북한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 그리하여 이 분단된 한반도에 적대와 전쟁위기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원한다.

 

2023년 8월 22일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명단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   목사, 전 KBS 이사장
김영주   목사,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중배   전 MBC 사장
명진     스님, 사)평화의길 이사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배다지   겨레의 길 민족광장 상임의장
송기인   신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고문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   목사, 전 YMCA 이사장
양길승   전 녹색병원 원장
염무웅   문학평론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   전국참교육동지회 회장, 전 전교조 위원장
이우재   사)매헌윤봉길월진회 명예회장
이창복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임재경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임헌영   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민청학련동지회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사)겨레하나 이사장
청화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기식   신부, 한국희망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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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재 번복 이유 묻자, 장관 “변명 같겠지만“ 반복

수사단 초동조사 독립성 인정한 해군참모처장 답변과도 어긋난 장관의 답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1. ⓒ뉴스1


21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논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어렵게 열렸으나, 항명죄로 몰리거나 몰렸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은 모두 나오지 못했다. 여당은 갖가지 핑계로 관계자 출석 합의를 거부했다.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 장관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오는 전체회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장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의구심은 더 짙어졌다.

 

 

 

주요 사건관계자 출석 없는 전체회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 의사진행 발언

▷ 김병주 : 오늘 출석인원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오늘 야당은 해병대사령관, 전 수사단장, 광역수사대장, 수사관들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병대부사령관을 제외하고 일체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쪽만 보는 것이다. 반쪽의 전체회의다. 8월 16일 전체회의 요구했는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파행됐다. 8월 18일 금요일 해병대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다. 국방부와 국민의힘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나?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16일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당초 지난 7월에 합의했던 날짜는 8월 21일이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당은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도 모두 불참했다.
어렵게 이날 여야가 함께 개의하는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이날도 지난 16일과 상황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의 출석이 필요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사건관계자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을지훈련 때문에 사건 관계자 출석은 안 된다는 핑계를 댔다.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은 “피의자”라며 야당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함께 검토했던 수사지도관 및 군검사 또한 출석하지 않았다.

주요 사건 관계자는 이종섭 장관이 거의 유일했다.

이런 이유로, 현안 질의는 이 장관의 입장을 듣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의 자신 없는 답변에 의혹만 더 키웠다.

 

 

 

국방부 장관이 반복한 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왜 서명했느냐’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수사결과를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어서 서명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왜 다음 날 번복했느냐’는 질문에는 “결재할 때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28일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한 뒤 서명 받고, 7월 30일 이종호 해병대 참모총장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은 논란의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수사결과를 장관도 인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장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수사결과 취지대로 언론 브리핑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음 날 국가안보실에 보고된 직후 갑자기 결재한 수사결과를 번복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송옥주 : 그런데 장관은 결재하고 번복한 적이 많은가?
▶ 이종섭 : 그 결재할 때도, 뭐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 송옥주 : 확신이 없는데 왜 장관이 결재하나?


이 장관은 이같이 해명하면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이란 말을 반복했다.

또 번복한 이유를 설명하다가 신중하게 결재할 때가 있고, 신중하게 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듯 말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이렇게 자꾸 말씀하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이종섭 :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 송옥주 : 변명하는 것 아닌가?
▶ 이종섭 : 결재를 강조하니 답하겠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결재를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실무자를 통해 올라와서 최종결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한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 임병헌 : 장관이 외국 출장 계획도 있고, 보고가 워낙 많으니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 이종섭 :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그런 점이 있었다.


‘결재한 수사결과를 번복하거나 장관의 참모가 직접 전화해 재검토할 것을 회유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건 관계자의 혐의를 넣거나 빼라고 지시하지 않았어도 재검토를 하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직권남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 김병주 :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에도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해병대에서 수사한 것을 장관이 재검토하라 또는 법무관리관이 혐의사실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동급에서는 조언이 될 수 있지만, 군령태산인 장관이나 장관의 참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차관이 네 번이나 전화해서 회유하고, 이런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
▶ 이종섭 : 군사경찰은 소속된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직권남용과 전혀 별개다.
▷ 김병주 : 지휘감독이라는 것은 이걸 수사하라, 인원 부족하면 한다는 거고. 수사내용에 대한 간섭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직권남용이다.
▶ 이종섭 : 아니다. 재판은 완전 독립성이 보장되지만 수사는 ...
▷ 김병주 :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논란되는 거니까 다시 따져보라. 내가 검토해 봤을 때 수사 독립성은 간섭하는 게 아니다. 장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조직에서 수사하라 부족하면 어느 부대가 지원하라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수사 내용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해군참모총장이 1사단장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수사결과에 대해 왜 참모들과 논의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강동훈 해군참모차장이 답변한 것과 달랐다.

강 해군참모차장은 “수사권은 독립돼 있기에 그 점을 존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강동훈 해군참모차장

▷ 배진교 : 해병대 1사단장이라 함은, 해병대 사령관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분이다. ... 혹시 해군참모총장이 이 문제 관련해서 참모차장이나 해군 간부들과 논의한 적 있나?
▶ 강동훈 : 없다.
▷ 배진교 : 왜 없었다고 생각하나?
▶ 강동훈 : 제가 판단하건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해병대 수사권 수사 관련해서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한 거로 판단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이 장관은 수사결과를 번복해서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8명 중 6명의 혐의를 지우고 경찰에 이첩해도 경찰수사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번복하기 전 수사결과처럼 사건 관계자 8명 모두에게 혐의를 적용하면 경찰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반대로 8명에게 혐의를 적용했던 수사결과를 번복하여 논란의 1사단장 등을 제외했다면 1사단장 등은 제외하라는 모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도, 이 장관은 이 같은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질답

▷ 임병헌 : 국방부가 굳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이종섭 : 법리검토가 정확히 안 되고 그대로 8명 전부 범죄 혐의자로 이첩됐을 경우, 경찰에서 잘못된 영향을 주기에,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걸 이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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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영방송 이사회 뒤집어 사장 교체하고 콘텐츠 통제할 수 있는 터 닦아"

  •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3.08.22 08:02
  •  
  •  댓글 0
  •  
  • 

    2023 미디어의 미래 컨퍼런스 등록하기

    • [아침신문 솎아보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영방송’ 물갈이…지적한 신문 일부 그쳐

      일본 오염수 이르면 24일 방출

      아사히신문 통계 두고 “日 내 여론 나아졌다”는 동아…한국·경향 “여론 악화”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을 시작으로 KBS와 MBC, EBS 이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송 공정성 기구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갈리게 된 셈이다. 22일 이 같은 맥락에 주목한 신문은 일부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침신문은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보도한 곳과 이에 대한 검증이나 반론을 실은 곳으로 갈렸다.

    ▲22일 경향신문

    ▲22일 아침신문 1면

     

    ‘공영방송’ 물갈이 뒤 활동 종료한 5기 방통위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와 관계사 경영 및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해임 절차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강행됐다.

    방통위는 또 지난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해 공석이 된 상임이사 자리에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한겨레는 황 교수를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 여권 추천으로 KBS 이사를 지냈고 이번에 이사장으로 호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 교수는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 반대해왔다”고 했다.

    이로써 5기 방통위는 지난 5월30일 윤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한 뒤 두 달여 만에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 이사장과 이사 4명 해임, 새 이사 3명 임명(제청)을 강행하고 23일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경향신문은 방통위가 월요일 위원 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수요일 전체회의를 여는 관례를 깨고 2주 연속 월요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22일 한겨레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윤 정부 입맛대로…물갈이된 공영방송>에서 “조만간 MBC와 KBS 이사진은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뀐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개편된 이사진이 MBC와 KBS 사장 교체를 실행하면 정부의 ‘방송 장악’은 완성된다”고 했다.

    ▲22일 경향신문

    ▲22일 서울신문

    KBS 이사회는 황근 교수가 임명되면 여당 측 6명, 야당 측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방문진은 기존엔 6대 3으로 야당이 우세했지만 이날 권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청문도 다음달 11일 예고돼 있다.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입장문을 내 “김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절차를 시작할 때 위원회 의결 사항임에도 위원장 전결 사항이라며 보고와 논의 없이 군사작전 펼치듯 처리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라고 했다. 권 이사장은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집행정지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 대한 한 달간의 강도 높은 회계검사를 벌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밑동부터 흔드는 한편, 이사회 여야 구도를 뒤집어 사장들을 교체하고 방송 재허가권을 무기로 보도 등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터를 닦은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뒤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도를 여권 다수로 바꿔 공영방송 사장들의 교체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현직 공영방송 이사들과 언론·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겨레는 “한국방송·방문진(MBC)·교육방송(EBS) 전·현직 이사 31명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은 위법의 연속이라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들 해임 중단·취소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포기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KBS ‘사장 교체’ 임박…방송 ‘민영화’로 공영체제 허무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전망을 내다봤다. “공영방송 사장 교체 등으로 ‘방송 장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영화’로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이달 말 전후로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을 KBS 이사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안형준 MBC 사장은 CJENM 내부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두고서다.

    ▲22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사장이 ‘친여 성향’ 인사로 바뀌면 바로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

    한겨레는 사설 <‘내 편’ 아닌 공영방송 이사진 모두 해임, 이다음은 뭔가>에서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진 및 방송 공정성 기구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쫓겨났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만 골라 찍어낸 것”이라며 “해임 사유도 납득 안 되고, 절차도 무시했다. ‘총선 전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누가 뭐라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막무가내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부당한 해임’이란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방송 등의)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하겠다는 등 정권 편향적 방송 만들기 의도를 노골화했다”며 “아무리 ‘친정부 관제 방송’을 만든다 한들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독재적 행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22일 한겨레 사설

    그밖의 신문들은 권 이사장 해임 의결 소식을 단건으로 전하면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구도가 여권 우위로 조만간 바뀐다고 덧붙였다.

    ▲22일 동아일보

    ▲22일 중앙일보

     

    이르면 24일 오염수 방류... 어민 반대에도 강행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1면에 배치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NHK는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해 어업인의 이해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22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출 일정을 결정한다.

    ▲22일 한국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결정을 하루 앞둔 이날 어민단체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대표와 만나 방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서라도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을 모든 책임을 지고 약속한다”묘 “처리수 처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이해해주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동일본 대지진 4년 뒤인 2015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어민들에게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빈말이 됐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 면담을 통해 어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여론은 악화하는 추세”라며 교도통신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풍평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88.1%에 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매체가 지난달 14~16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4%가 풍평 피해를 우려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홍보전에도 한 달 사이 여론이 더 악화된 것이다. 한국일보도 같은 조사에서 “정부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81%에 달했다고 전했다.

    ▲22일 동아일보

    ▲22일 서울신문

    ▲22일 경향신문

    그러나 동아일보는 “일본에서 오염수 찬성 여론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3%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 41%가 ‘반대’했다”며 “다만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의 같은 통계를 두고 세계일보는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양국 국민 사이에 안전성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가 41%로 집계될 정도다. 일본 국민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한국민은 오죽할까”라고 했다.

    ▲22일 세계일보

    한편 세계일보 주장과 달리 IAEA 보고서 자체를 방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IAEA가 근본적으로 핵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기관으로 기존에도 해양투기를 권고했고,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검증 의뢰 전에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으며, ALPS 성능 검증도 없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일본 측은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와 같이 방류 안전 관련 정보를 도쿄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과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 간 숨겼고, 2019년과 2021년에는 다핵종저감설비(ALPS·알프스)의 흡착 필터 파손을 숨긴 사실이 밝혀지는 등 근본 신뢰 문제가 제기돼왔다.

    경향신문은 20일 조현철 신부·서강대 교수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과학은 폭력이 되고>에서 이 사실을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 사고 직후 노심이 녹은 사실을 한참 후에 발표하고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초기 가동 때 고장이 빈발했던 사실을 숨긴 적이 있다”고 더붙였다. 그러면서도 오염수 방출 자체에는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방류 계획을 이행하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철저히 검증·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입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어민단체 전어련의 사카모토 회장은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면서도 “방류를 반대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전어련이 정부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사카모토 회장은 ‘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깨뜨린 것도, 지켜진 것도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후쿠시마현에선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며 “후쿠시마대 교수들이 주도하고 지역 농림축산업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후쿠시마원탁회의는 21일 ‘올여름 방류를 일단 철회하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원전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현지인들의 의견이 방류 결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겨레

    한겨레는 6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를 담은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제작비 3800만원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했다. 기존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홍보 차원에서 10억 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문체부는 송출에만 관여했다는 것이다.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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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와서 개죽음 당한 외국인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게 이슈] 위험의 외주화에서 위험의 이주화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들

23.08.21 18:34최종 업데이트 23.08.21 18:34

 

 

 

 

 

 

 대기업 건설 공사현장 노동자들 출근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우희철

한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마친 뒤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7월에만 74명이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살아서 봅시다'란 인사가 어찌 일터에서 나온단 말인가. 이런 불상사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사건'들이다. 밝혀야 할 진실도, 물어야 할 책임도 묻힌 채 세상은 무심하게 흘러간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묻게 된다. 누구의 잘못인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죽게 했는지 묻고 또 묻는다. 두렵고 고통스럽다. 우린 많은 노동자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이별들과 이별해야 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선 지하 전기실 양수작업 중 물에 빠져 숨졌고, 부산 연제구에선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추락사했다.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노동자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7번째로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창호전문기업 '윈체' 충주 공장에선 폐기물 운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고,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 50대 노동자는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문제는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른다는 점이다. 대기업 현장 사망자는 2021년 71명, 2022년 74명, 올해(8월11일까지) 79명으로 점차 느는 추세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건설업은 공정진행에 따라 현장의 위험한 기계와 장비가 수시로 변하고, 참여하는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달라져 안전관리가 어렵다. 기본만 지키면 안전한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만 구축해놓고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있다. 기업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 관련 서류만 잔뜩 작성한다. 거의 한 보따리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이고 형식적인 서류작업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고용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 재난안전관리법(행안부) 등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재해의 뿌리는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다. 먹고 사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개발공화국 당시의 일그러진 유산이다. 무조건 빨리하면 된다, 시키면 어떻게든 한다, 열심히 오래 일하면 된다는 식의 과거 패턴이 여전하다.

위험의 이주화... 머나먼 이국땅에서 죽는 외국인 노동자들
 

▲ 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상가 공사장 모습. 이날 사고는 9층 규모의 건물에서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매몰된 2명은 베트남 국적의 형제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 연합뉴스

    막노동 할 당시에 느낀 점도 건설사의 안전대책이 현장에 들어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절대 뛰지 마라, 뛰면 죽는다. 빨리빨리 하면 다친다.' 작업할 때 그 말만 되풀이한다. 그런데 막상 물량이나 검사, 공사 기간 닥치면 말짱 도루묵이다. 업체선 돈하고 관련된 건 단축하고 서두른다. 그러다가 사고 난다. 서류만 잔뜩 작성하고 안전교육은 형식적일 때가 많다.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노동자들은 제 명에 못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는 있다. 이 법은 처벌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만 묻고 있고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지를 다루는 항목은 기존 법에 의존하고 있다. 제재 방식도 실형과 같은 처벌 위주다. 때문에 영국처럼 벌금형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사·정 3자가 참여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사망사고도 잇따른다.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로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형제였다.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선 신호수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20대 근로자가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선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줄걸이 작업(크레인에 운반할 화물에 달기기구를 걸거나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숨졌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총 402명이었는데 47명(11.7%)이 외국인이었다.

일반 건설현장은 외국인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 크게 의존한다. 한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힘든 작업들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대략 84만 명 정도인데 불법체류까지 합하면 160만 명이 넘는다. 대부분 기존 동료나 회사에서 간단한 업무만 익힌 채 투입되다 보니 사고로 이어진다. 의사소통과 정보 획득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교육 미흡,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취약하다. 일부 사업주들은 일감이 적을 때 다른 공장으로 보내 일을 돕게 하는 일종의 품앗이를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인 까닭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위험의 이주화(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위험 전가)'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들도 한국 노동자처럼 합당한 대우와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머나먼 이국땅에 와서 소리 없이 주검이 되는 건 개죽음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위한 안전표준 제정 △외국인노동자용 간단 위험성평가 △외국인 지원기관과 산재예방 간담회 실시 △안전보건교육 통역원 인력풀 구축 △의사소통능력(원어민 통역사 양성) 및 안전보건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노동의 참가치고 본질이다. 퇴근이 선택일 수는 없다. 온전한 몸으로 귀가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다. 

이제 이별과 이별합니다 -나재필

아, 지게차에 깔릴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20m 바닥으로 떨어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짐승 같은 냉골이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수렁의 숨골이 차오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살려달라는 비명 터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꽃잎처럼 떨어진 가여운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날 70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70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출근한 날이 됐습니다
차디찬 콘크리트 주검을 가슴에 묻습니다
우리를 잊지 마세요, 그 절규를 가슴에 묻습니다
묻고 또 묻은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세상이건만
푸른 꿈을 꾸다 스러져간 이름들을 불러봅니다
이별을 납득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스러져간 노동자여, 스러진 노여움이여
떨다간 아픔이여, 떨어져나간 슬픔이여
천상의 꿈으로라도 다시 피어나소서
이제 이별과 이별합니다

 

▲ 대기업 건설 공사현장 노동자들 출근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우희철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추락사고 #산재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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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동해 해군함대 시찰..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8/22 07:11
  • 수정일
    2023/08/22 07: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8.21 10:30
  •  
  •  수정 2023.08.21 11:36
  •  
  •  댓글 0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 해군함대를 시찰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 해군함대를 시찰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해 해군함대를 시찰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하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발사훈련을 참관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수상함전대 함선들의 전투동원준비 실태와 전쟁준비 실태, 군인들의 군무생활과 군항개건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해상경계근무에 진입하게 되는 경비함 661호에 올라 함의 무장상태와 전투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게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유지하며 상시적인 전투동원태세를 철저히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서는 "함의 전투적기능과 미싸일무기체계의 특성을 재확증하며 해병들을 실전환경에서의 공격임무수행동작에 숙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발사훈련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태세와 공격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되였다"고 알렸다.

사진을 함께 공개한 경비함 661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실험이 이루어 진 것은 파악되는데, 경비함 661호의 제원과 무장상태, 전략순항미사일의 목표와 비행거리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중대 사명과 임무에 대해 △유사시 적들의 전쟁의지 파탄 △최고사령부의 전략전술적 '기도'(의도) 관철 △나라의 주권과 안전 사수라고 언급하고는 "해군을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현대적인 수상 및 수중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만단으로 갖춘 만능의 강력한 주체적 군종집단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의 '혁명적 해군강화발전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태세와 공격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되였다"고 말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태세와 공격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되였다"고 말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또 "위력한 함건조와 함상 및 수중무기체계개발을 비롯한 해군무장장비 현대화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해군의 현대성과 전투능력을 빠른 기간에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시적인 동원성을 철저히 유지한다는 '수중함선부대'의 실체는 사진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신형 함 건조와 '함상 및 수중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군의 모든 수상 및 수중함선부대들이 상시적인 동원성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과 함께 훈련이자 전쟁준비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투훈련강화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실전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사상정신적 위력'으로 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시찰 동행한 인사는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해군 동해함대, 수상함전대 지휘관들이 맞이했다고만 알렸다.

김 위원장의 동해 해군함대 시찰 일시는 밝히지 않았으나 21일 0시를 기해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개시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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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사관 규탄, 부산시민 "이 땅을 전쟁 화약고로 만들 작정인가"

  • 반송남 현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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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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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전쟁연습 첫 날.. 북 동해함대 시찰과 전략미사일 발사

    21일 0시를 기해 한미연합전쟁연습 <을지가디언실드>가 개시되었다.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된다는 전쟁연습이라 하니 자칫 그 불똥이 국지전이나 실제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특히 올해 한미연합전쟁연습 훈련 첫날(21일)에 맞춰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를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참관까지 하였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번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북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더욱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표정엔 비장함이 흘렀다.

     

    일본 핵오염수 묵인하고 이 땅에선 전쟁연습 미국을 규탄한다!

    현판 하나 달지 못해 미 영사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시민들은 모르는 부산시청 인근 미영사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구호가 힘차게 울려 펴졌다. “한미전쟁연습 중단하라!”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주최 측은 “일본에서는 핵오염수 투기를 묵인하고 방조하더니, 이 땅에 들어와서는 한다는 짓이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냐.”며 미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실전을 방불케하는 기동훈련이 다수 있는 이번 훈련이 자칫 잘못하다가 국지전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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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최대 전쟁위협은 윤석열,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대리전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동맹’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의 신냉전 대결의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한반도의 앞날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이 땅의 가장 큰 전쟁위협은 윤석열으로, 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있는 한 평화는 지켜지지 못 할 것이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퇴진시키자.”고 호소한 평화통일센터 하나 김동윤 대표의 발언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는 한 걸음 더 전쟁의 불구덩이로 바짝 다가섰다. 하루라도 빨리 미국의 돌격대 노릇을 하고있는 윤석열 퇴진시켜야 할 시급한 이유다.

     

    미 국방부, 동해 공식명칭을 ‘일본해’라고 표기

    미국방부는 앞으로 합동훈련 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것에 대한 항의 한마디 하지 않음으로서 동해를 ‘일본해’로 내어주는 것을 수수방관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 대학생 겨레하나 이승민 대표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한반도를 내어줄 참”이라고 지적하면서 “동해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함정과 군사 훈련을 진행한 다음, 일본 초등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명시해놓기 시작했다.”며 “미국은 동해의 공식명칭을 일본해라 표기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고,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이 땅의 자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청년학생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부산에 전략무기 전개는 절대 안된다.”

    주최 측은 ‘을지가디언실드’는 각종 공격훈련을 포함하지만 마치 방어훈련인양 ‘실드’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연습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각종 전략무기의 전시장으로 전락해버린 부산에 이번 훈련에도 또 전략무기가 들어온다면 이제는 부산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는 꼴이고 언제 미사일이 부산항으로 날아들지 모를 화약고를 곁에 두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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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윤석열대통령은 진정 이 땅을 우크라이나 다음의 전쟁 화약고로 만들 작정인가

    최근, 한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의체’라는 사실상 한미일군사동맹에 준하는 기구를 도출한 한미당국이 오늘부터는 사상 최대규모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한다.

    이번 전쟁연습은 역대급이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의 기동훈련이 13개 종목에서 이뤄지며, 사단급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25개 종목은 작년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연합야외기동훈련 명칭도 올해부터 'WS FTX'(워리어실드 기동훈련)로 부르기로 했다고 하니 이름에서부터 전쟁의 냄새가 짙게 베여있다.

    특히, 실제 대피훈련을 포함한 민방위훈련이 6년만에 재개되는 등 공무원을 총동원한 민관합동 전쟁대비훈련도 진행된다. 이는 전쟁위기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고, 최근 수해, 폭염피해와 잼버리 민원처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더욱 민생과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지금, 미국은 말로는 대화를 떠들고 있지만, 하는 짓은 몽땅 전쟁연습이요, 대결정책 뿐이다. 대북적대정책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을 사냥개로, 윤석열 대통령을 돌격대 삼아 한반도 전쟁위기와 동북아 위기를 부추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미 국방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 놓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지난 CIA 대통령실 도청사태 때 처럼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일군사협력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대장을 자임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모습 말이다.

    미국과 일본에는 한없이 고분고분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는 공안탄압과 검찰독재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전면적 관계회복, 공산전체세력을 운운하며, 친일검찰독재, 공안탄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가짜뉴스·위장평화공세·선전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게 뭣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라를 70년대 유신독재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21세기 똘이장군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등장 후 급격하게 높아진 전쟁위기 속에 이처럼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이 강행되자, 실제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에 온 국민이 반대해 나서고 있듯, 이 땅의 생명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당국의 전쟁연습, 대결책동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미굴종적태도, 대일굴욕외교, 대북대결정책을 단호히 배격하며, 모든 위기사태의 지휘자 미국의 전쟁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우크라이나 다음가는 전쟁 화약고로 만들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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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가 고용인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 말, 말...
 
김용택 | 2023-08-21 08:43: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윤석열 대통령의 말, 말, 말...

대통령령의 말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명령(命令)이 되기도 한다. 헌법은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큰 권리와 책임을 함께 누려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떤가?

<아무말 대잔치... 윤 대통령의 말 말 말...>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만 사람일 수 있다.” 언어심리 창시자 슈타인탈(H. Steinthal)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나 국경일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때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유체이탈화법” 그 이상이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과니로 그냥 ‘아멘’이나 ‘옳소!’라고 하고 들어야 아는 ‘예스맨’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헌법 제 69조) ‘방사능은 인체의 세포를 손상시켜 암, 백혈병, 기타 암을 유발하고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염수를 국민이 먹이겠다고 설득하겠다니’...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니 그 <공산전체주의>가 누구이기에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면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을 보면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런가?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 임금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누군가? 대통령은 국민이 낸 혈세로 5년간 고용한 고용인이다.

- 사진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

<윤 대통령은 아무 말... 국민이 청맹과니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고 하고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시민으로 되돌아간다.

<대통령은 국민이 5년간 채용한 고용인이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제국’은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民國)이 아니라 대한제국(帝國)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민국(民國)에서 주권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면 임금이 아니라 ‘푼수’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전쟁 기념사인지 구별도 못하고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을 수 있는가?

윤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5년간 고용한 사람이다. 고용인이 사주를 속이고 ‘자유’, ‘공정’, ‘정의’, ‘법치’를 말하면서 ‘내로남불’ 하는 것은 ‘해고충분요건’으로 ‘고용유연화’에 해당한다. 오죽했으면 ‘시민언론 민들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일컬어 “몰상식을 넘어 기이하고 해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그에게 대통령의 일은 “일종의 ‘구경거리’이며 일종의 ‘체험 기회’”라고 일갈했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주권자를 노예 취급하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주권자가 노예로 살아야 하겠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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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희생양 정치', '잼버리 사태 '엔 지방정부다?

[박해성의 여의대교] '대한민국' 자부심 박살낸 잼버리 사태, 문제는

 

 

 

 

"우리는 강팀이다."

 

2002년 6월 14일,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1대 0으로 꺾은 대한민국의 16강전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FIFA 랭킹 40위의 축구 변방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의 가장 강력한 상대인 포르투갈과 격돌해 결국 2승1무 조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승리에 일부에서는 심판의 편파 판정을 의심한다든지, 포르투갈의 탈락으로 인한 유럽의 관심 저하가 우려된다든지 하는 시큰둥한 반응마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르투갈을 이겨?'라는 의구심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 기억 속에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워 가슴이 뛴 건 2002년 월드컵 때가 처음입니다. 태극전사들의 감동적인 승리와 전 국민의 뜨거운 응원 열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와 고유한 문자를 가진, 많은 위인을 탄생시킨 훌륭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만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된 것과 제 삶에서 실제로 느껴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백범일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편 中 문화강국론) 

 

한류 또는 K-컬쳐. 1990년대 아이돌 그룹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의 부상은 유튜브, OTT 등의 확산과 더불어 202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드라마 킹덤, 오징어 게임 등뿐 아니라 최근에는 K-클래식 신드롬까지 일어날 정도입니다. 백범일지가 출판된 게 1947년이라고 하니 불과 7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룬 문화적 성취가 새삼 놀랍습니다. 

 

문화와 더불어 스포츠나 정치 등 사회 제반 영역에도 한국이 뿜어내는 고유한 에너지에 국제사회가 놀라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응원 문화나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효순이 미선이 사건), 대통령 탄핵 국면의 촛불 집회와 같은 비폭력 시위 문화 등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됐는데요, 사회·인문과학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각 나라와 관련된 여러 학과가 있는데 중국학, 프랑스학, 이란학, 이슬람학, 이탈리아학 등의 과목에는 외국인 입학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경쟁률이 높아 커트라인이 있는 학과는 한국학과 일본학, 두 과목에 불과합니다. 2020/21년 겨울학기 기준 한국학은 1.9, 일본학은 2.4로 한국학의 커트라인이 더 높았습니다. (1.0이 만점이므로,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베를린자유대학교에 한국학 과정이 도입된 건 2005년이고, 2008년경까지 25명에 불과했던 한국학과는 2021년 기준 학부생 330~350명, 석사과정 40명, 박사과정 12명 등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최대 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대학에서 독문학을 왜 공부하는지 묻지 않듯이 이제 독일에서 한국학은 당연한 선택의 대상 중 하나”라는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장의 말은 우리나라가 쌓아 올린 브랜드의 가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하다, 부끄럽다, 나라 망신이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혐한 제조 축제니,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니, 예산 1000억 원을 쏟아부은 최악의 리스크니,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며칠 전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야기입니다. 

 

여러 파행을 거쳐 겨우 행사가 마무리되었고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 여기에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태도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돌이켜보면 집권 이후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잼버리 등 굵직한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대책 미비와 수습 실패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 인재로 인한 참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여당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문제가 지금도 드러나지만,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1.4., 원내대책회의)라고 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2023.7.17., 충남 지역 수해 현장 방문, 취재진에게)”이라고 했고요.

 

이 외에도 겨울 난방비 폭탄, 전세 사기 범죄 등 부동산 문제, 마약범죄 문제, 북한 미사일 도발, 경제위기, 한국도시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정부 탓'은 현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피하고 관리 능력의 부재를 숨기기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번 잼버리 사태를 두고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대통령실, 2023.8.4., 기자와의 통화),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외화내빈 식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것"(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2023.8.5., 논평),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23.8.7., 최고위원회), "잼버리는 전라북도 주관"(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8.9., 페이스북) 등등입니다. 

 

희생양 만들기, 또는 속죄양 정치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René Noël Théophile Girard)는 공동체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떤 존재를 희생시킴으로써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권이 처한 불리한 여론 환경을 타개하려는 수단으로, 막연히 연관이 있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응징하고자 합니다. 매번 '전 정부 탓'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잼버리 사태 때는 급기야 '지방정부 탓'까지 등장했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운영은 지속되어야 하고 집권 세력은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를 평가하고 잘못됐다고 여기는 정책은 바로잡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능함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든 체감했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만은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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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국 찾는 중국 유커…웃을 수 없는 이유들

면세·뷰티 업계, 기대감 보이면서도..."언제 다시 막힐지 몰라 불안"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 등의 이용객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2023.08.17. ⓒ뉴시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행 단체관광을 다시 허용했다. 이에 그동안 침체 상태였던 면세·뷰티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보이며 유커(游客, 관광객) 맞이 준비에 한창이지만, 한중관계에 따라 언제든 다시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비추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0일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단체 관광이 허용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2개국, 미국 등 북·중미 8개국, 콜롬비아 등 남미 6개국, 독일 등 유럽 27개국과 호주 등 오세아니아 7개국, 알제리 등 아프리카 18개국 등이 포함됐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라 1월과 3월, 2차례 걸쳐 총 60여 개 나라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했으나, 한국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8개월여만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미국 등 껄끄러웠던 나라까지 전면 허용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 껄끄럽던 중국, 단체관광 허용 배경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6년여 만에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재개했지만, 한중관계가 개선됐다고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중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미·일·러·중 강대국 사이를 조율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오던 이전 정부의 외교 전술과는 다른 태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며 중국을 적대시하는 입장을 보이자 한중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됐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배팅' 발언이 나온 지난 6월에는 양국이 서로의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은 중국 측이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보인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면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당시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보다 상급자인 왕이 위원이 참석하면서 중국 측의 대화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왕이 위원은 지난 10년간 외교부장을 역임해 온 인물로, 현재는 친강 전 외교부장의 면직 이후 다시 외교부장을 맡고 있다.

중국 측의 태도 변화에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의 쾌거"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중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전략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 내수 진작이라는 필요성과 함께 경제·산업 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중국이 이 정도 선에서 한중관계를 관리하려는 것 같다"면서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체관광 허용은 내수 진작이라는 중국 내부의 필요성과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역효과를 우려한 중국의 전술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측이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 등 대중국 견제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 입장에서는 정상회의 직전까지 한국·일본과의 관계를 껄끄러운 채로 방치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반대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이후 한중관계의 개선될지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16일 한국 단체관광 허용과 관련, 최근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유커가 한국행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 보도에서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은 "유커의 한국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되는냐는 비자 발급 간소화 등 양국의 정책 지원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한중 관계의 영향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7년 사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중국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관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외교 방향을 맞춘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도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발 '금한령'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2017년 3월 15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철수 기자
 

'한한령' 다시 반복될 수도...업계 "언제든 상황 악화 염두"


이에 업계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한국행 단체관광의 문이 다시 닫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단체관광 허용을 단시간 내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기업을 강하게 통제하는 중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정책 변화 없이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단체관광 중단도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조치가 아닌 업계의 자발적 행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는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단체관광이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사드 배치 시기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줄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해석됐다. 단체여행뿐 아니라 당시 중국내에 유행하던 한국 드라마 등의 방영도 중단되는 등 대대적인 '한한령(限韓令)'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단체관광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해 2019년 하반기까지 점차 중국 단체관광 규모가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때부터 명시적으로 단체관광이 금지됐다.

이후 6년여 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줄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전인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6만명 수준이었으나, 사드 배치가 이뤄진 2017년에는 416만명으로 반토막났다. 이후 2019년에는 602만명으로 회복됐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68만명으료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자 면세점, 뷰티 등 업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인 2019년 외국인 매출액은 20조8천억원이었으나 2020년엔 14조5천억원, 2021년에는 17조원, 2022년 16조3천억원으로 예년 규모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면세점들은 올해까지 매출 부진을 겪었다. 올해 1분기 기준 롯데면세점 매출은 7,5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라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8% 감소한 6,085억원이었으며, 신세계면세점은 매출은 34% 감소한 5,112억원을 기록했다.

뷰티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은 2019년 5조5,801억원에서 지난 2022년 4조1,349억원으로 하락,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278억원에서 2,14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LG생활건강의 2019년 매출은 4조7458억원, 2022년 3조2,118억원으로 하락,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77억원에서 3,090억원으로 절반 넘게 하락했다.

면세·뷰티 업계는 이번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으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한중관계에 따라 다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한중관계는 업체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언제든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업계 전반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관광 열렸지만 예전 수준 회복할지는 미지수


단체관광 허용으로 중국 정부 제재의 문턱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위축된 업계의 매출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나빠진 중국의 경제 사정 때문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는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에서 나타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6%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출은 전년 대비 14.5% 줄었다. 2020년 2월 -17.2%를 기록한 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중국 내수 상황도 빨간불이다.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는데 그쳐, 전달 소매판매 3.1%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시장 예상치인 4.8%에도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면서 중국의 부동산발 경제 위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구이위안이 지난 6일 만기가 도래한 액면가 10억달러(약 1조3,300억원)짜리 채권 2종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약 300억4,800만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파산을 선언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비구이위안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기준 중국 1위 부동산개발업체다. 비구이위안의 파산이 현실화되면 중국 주요 부동산업체는 물론 금융권까지 여파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위기 우려로 소비력까지 낮아진 만큼 단체관광으로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나더라도 예전만큼의 구매력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중국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 드라마틱한 회복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동안 항공노선도 줄었고, 중국 여행사들도 상당수 폐업한 상태여서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음료 매장에 중국어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8.14. ⓒ뉴시스
 

우려와 기대감 속 중국 유커 맞이 준비하는 업계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업계는 다시 한국을 찾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허용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제주항·강정항)에 기항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항과 강정항에는 기존 크루즈선 기항을 포함, 현재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가량의 기항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면세, 뷰티 업계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시에서 로드쇼 행사를 개최하는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라면세점도 중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럭셔리 패션, 주류 상품에 특별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뷰티 업계도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계획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면세 채널, 명동과 홍대 상권 주요 매장과 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유통사와 여행사한 상품 개발, 프로모션도 진행할 방침이다. 중국어 기반 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한다. LG생활건강도 중국어 리플렛 제작하고, 개인 자유 여행객, 단체 관광객, 따이궁(代購, 보따리상) 등 고객유행별 맞춤형 품목 패키지도 준비한다. 중국어 카운셀러도 적극 배치할 방침이다.

정부도 관광사업 지원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29일~10월6일)를 겨냥해 K-관광로드쇼를 개최해 K-뷰티와 패션, 쇼핑, 음식관광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한-중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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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회담 평가…"미로에 빠져" vs "기회 키워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8/21 09:54
  • 수정일
    2023/08/21 10: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3.08.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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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성과에 '준 군사동맹 우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비판 지속...대통령은 임명 강행 전망

“3국 안보 협력의 범위 확대는 필연적”(중앙일보) “윤 대통령 결단에 의존한 전인미답의 길”(경향신문)

미국 현지시간으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뤄진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20일 SNS)고 자평한 것처럼 긍정적 전망을 내놓는 매체들이 있는 반면, 사실상 ‘군사동맹’ ‘안보동맹’ 발판이 마련돼 신냉전 위기를 고조시킬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번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사실상 ‘준 군사동맹’ 수준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동맹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고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준동맹 표현은 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8월21일 주요 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미로에 빠진 한국 외교… 국익은 ‘시계제로‘> 기사에서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안보적 이익도 분명치 않다. 한국 외교가 윤 대통령 결단에 의존한 전인 미답의 길로 들어섰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일이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기로 한 대목은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헌장 제4조를 연상케 하는 준군사동맹 수준의 문구”라고 했다. 이어진 <3국 군사협력 강화에… 되레 더 커지는 ‘한반도 안보 불안’> 기사에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준동맹 수준으로 올라선 데 맞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보 강화가 군사 위협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가 남북관계 수준을 넘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확장된 만큼 긴장 관리는 더욱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1면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격랑 한복판 선 한반도> 기사에서 “대중 · 대북 견제 목적인 ‘정례적 연합훈련’ 등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 약속이 핵심으로 꼽힌다”고 했다. <“위기시 3자 협의 공약”…일, 한반도 유사시 입김 커질듯> 기사는 “한·미·일 협의체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제 5조)을 갖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는 군사협력 수준이 낮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미·일 협의 틀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직접 한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일본 중요 영향사태법(2조 4항)을 보면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3개국 협의 틀을 통해 한국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8월21일자 조선일보 사진 기사

국민적인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1면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협력 새 틀 짰다>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공동의 이해’는 문건에 있는 표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쓴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와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국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충돌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국 안보협력의 범위 확대는 필연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견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의 근본틀을 바꾸는 결정을 정치권과의 협의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사설 <한미일, 3국 협력 새 시대 선언... 우리 책임, 도전도 커졌다>는 “공동선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후 폭풍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3국 모두 국내외 정치상황과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탓이다. 국민적 동의 과정이나 초당적 의견 수렴 부재가 그렇다”며 “특히 일본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 등 한 일 현안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3국 협력의 심각한 균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3국 협력 강화에 따른 대내외적 도전에 대비돼 있는 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 <공급망·기술 협력 ‘3각 연대’... 리스크 줄이고 기회 키워라>는 “3국은 역내에서 제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서로의 국익을 키워줄 수 있는 협력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매년 1회 정례화를 약속한 상무·산업장관 회담과 신설에 합의한 재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각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야말로 삼각 협력 강화는 물론 역내 전체의 경제 번영까지 이끌어낼 동력”이라고 했다.

한겨레 <더 명확해진 ‘반중’ 기조…‘국익·균형외교’ 여론과 역주행> 기사는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연대”(공동 기자회견)를 외치며 미·일의 노골적 반중 노선에 합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국내 여론과는 사실상 반대 방향”이라며 “지난 17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 · 케이스탯리서치 · 코리아리서치 · 한국리서치의 전국 지표조사(NBS) 에서 응답자들은 ‘한-미 동맹 강화’(41%)보다‘미-중 사이 균형외교’(54%)를 선호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뒤로도 이어지는 야권과 언론계 반발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은 “국민의 힘은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임명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 또는 ‘ 부적격’ 처리 돼도 윤 대통령이 이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앞선 김영호 통일부장관 사례에 비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야권은 이 후보에 대한 청문회 위증 의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추가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기사 < 야 “이동관은 수사 대상” 청문회 위증·세금탈루 고발 검토>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그가 ‘언론장악, 자녀 특혜와 학교폭력, 재산 증식 등 걸어다니는 의혹 백화점’(박성준 대변인)인데다, 관련 의혹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등을 사찰하고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며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21일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양쪽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8월21일자 서울신문 기사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가 답이다>에서 “짧은 시간에 해임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공영방송이사구성을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전환해 사장 교체 시나리오를 실현하고, 심의 기관을 장악해 방송 내용을 정부에 유리하도록 이끌려는 의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마무리할 인사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조차 KBS가 정파적 보도를 한다고 주장하며 시스템을 선교정 하겠다는 언론장악 의지를 내보인 사람이다. 언론 장악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본인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YTN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보도에 본인 사진이 잘못 사용된 건에 3억 원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한 데 이어, 18일 이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인사청탁 보도를 두고 5억 원 손배 및 형사고소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동관, YTN 또 고소·손배소>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한편 이 후보자 인사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일보 <온플법 다시 원점?...공정위·방통위 ‘밥그릇 싸움’ 조짐> 기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공정위와 방통위의 플랫폼 규제 주무부처 알력싸움도 재개될 조짐이다. ‘실세’인이 위원장이 임명될 경우, 주무 부처가 공정위가 아닌 방통위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후 온플법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공정위가 플랫폼규제주무부처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재로 이뤄졌던 플랫폼 관련 부처 비공식회의도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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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전주곡 연주하는 3자 안보협력체

 

[개벽예감 552] 파멸의 전주곡 연주하는 3자 안보협력체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8/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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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미 제국의 전략구상 말해주는 비밀전문들

2. 3자 안보협력체 결성하려는 집요한 책동

3. 군사동맹체보다 한 급 낮은 안보협력체

4. ‘데이빗 기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문서

5. ‘데이빗 기지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문서

6. 제3차 세계대전 부르는 파멸의 전주곡

 

 

1. 미 제국의 전략구상 말해주는 비밀전문들

 

 

2010년 1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폭로사건이 일어났다. 미 제국의 각종 비밀문서를 수집, 폭로하는 위킬릭스(WikiLeaks)라는 온라인 매체가 251,287건에 달하는 미 제국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한 가운데 외교 문제와 관련된 비밀문서들을 공개한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아니라 위킬릭스라고 표기해야 원음 표기에 더 가깝다.) 당시 위킬릭스가 폭로한 미 제국의 비밀외교문서들 가운데는 2006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흘 동안 주일미국대사관 참사 조 도노반(Joe Donovan)이 본국으로 전송한 비밀전문 네 편도 있다. 이 비밀전문 네 편에는 2006년 5월 11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미 제국-일본-한국 3자 외교정책 회의에 관한 정보가 담겼다. 

 

3자 안보협력구도를 기획하고, 주도한 총연출자는 미 제국이고, 미 제국에 달라붙어 조력한 조연출자는 일본이며, 총연출자와 조연출자의 정책 조율에 따라 한국을 제3자로 끼워 넣어 3자 안보협력구도가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3자를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총연출자, 조연출자, 제3자 순으로 나열한다. 한·미·일 3자가 아니라 미·일·한 3자다. 

 

2006년 5월 11일 도꾜에서 진행된 3자 외교정책 회의에는 미 제국 국무부 정책기획관 스티븐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를 단장으로 한 미 제국 대표단 6명, 일본 외무성 대외정책 부차관 고노 마사하루(河野雅治)를 단장으로 한 일본 대표단 5명, 한국 외교차관 박인국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 7명이 참석하였다.

 

비밀전문 제1부의 제목은 ‘미국-일본-한국 3자 정책 기획: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와 전략’이다. 비밀전문 제2부의 제목은 ‘미국-일본-한국 3자 정책 기획: 중국의 지속적인 출현’이다. 비밀전문 제5부의 제목은 ‘미국-일본-한국 3자 정책 기획: 비확산과 군비통제’다. 비밀전문 제6부의 제목은 ‘미국-일본-한국 3자 정책 기획: 국제기구들, 민주주의 증진, 바람직한 통치’다. 총 여섯 건의 비밀전문 가운데 제3부와 제4부가 누락 되었는데, 누락 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비밀전문들은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려는 미 제국의 전략적 구상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이미 실행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2008년 8월 14일 주일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제임스 줌월트(James P. Zumwalt)가 본국으로 전송한 비밀전문이 위킬릭스에 공개되었다. 비밀전문의 제목은 ‘국방차관 그렉슨, 7월 16~17일 미국-일본-한국 3자 국방회담 참석’이다. 줌월트가 언급한 3자 국방회담(Defense Trilateral Talks)이란 2008년 7월 16~17일 도꾜에서 진행된 3자 군사 회담을 말하는데, 미 제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 월러스 그렉슨(Wallace Gregson)을 단장으로 한 미 제국 대표단이 그 회담에 참석한 것이다. 

 

2009년 4월 13일 주일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제임스 줌월트가 본국으로 전송한 또 다른 비밀전문이 위킬릭스에 공개되었다. 비밀전문의 제목은 ‘미국-일본-한국 3자 안보협력에 관한 일본과 한국 관리들 및 학자들의 견해’다. 위킬릭스에 공개된 위와 같은 비밀전문들만 보더라도, 미 제국이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려고 2006년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획책해왔는지 알 수 있다. 

 

 

1. 3자 안보협력체 결성하려는 집요한 책동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3월 11일 미 제국 연방의회에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청문회가 끝나자, 두 소매에 요란한 금장식을 두른 군복 차림의 해군 제독이 취재기자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제21대 태평양군 사령관을 지낸 티모디 키팅(Timothy J. Keating)이다. 키팅은 취재기자들에게 대령급 또는 준장급 군사 지휘관들이 참석한 초기 단계의 3자 군사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군사훈련들도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08년 11월 미 제국 태평양군 사령부는 자기의 군사전략 문서에서 당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3자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미국, 일본, 한국도 3자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키팅의 뒤를 이어 제22대 태평양군 사령관에 취임한 해군 제독 로벗 윌러드(Robert F. Willard)는 2011년 1월 27일 도꾜 방문 중에 주일미국대사관에서 취재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느 시점에 3자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키팅의 발언과 윌러드의 발언은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다. 2008년 11월 7일 워싱턴에서 3자 국방회담(Defense Trilateral Talks)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이후 3자 국방회담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2009년 7월 17일 도꾜에서 제2차 회의  

2010년 9월 13일 워싱턴에서 제3차 회의  

2012년 1월 30일 제주도에서 제4차 회의 

2013년 1월 30일 도꾜에서 제5차 회의 

2014년 4월 17일 워싱턴에서 제6차 회의 

2015년 4월 16일 워싱턴에서 제7차 회의 

 

2012년 7월 12일 캄보쟈의 수도 프놈펜에서 3자 외무부 장관 회담이 진행되었다. 미 제국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D. R. Clinton), 일본 외상 겐바 고이찌로(玄葉光一郞), 한국 외교부 장관 김성환이 참석했다. 그들은 3자 외교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급 운영단(working-level steering group)을 워싱턴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3자 외교회담이 진행되었고, 2014년 7월 1일 워싱턴에서 3자 합참의장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3자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였고, 3자 국방부 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 12월 29일 3자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되었다. 2015년 4월 28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제국 국방부 장관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와 일본 방위상 나까다니 겐(中谷元)은 3자 국방부 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티모디 키팅이 3자 군사회담을 예고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그가 예고했던 3자 준장급 군사실무회담이 도꾜에 있는 일본 방위성 청사에서 비밀리에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미 제국이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기간 음으로 양으로 집요하게 책동해왔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려는 미 제국의 책동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였다. 

 

 

3. 군사동맹체보다 한 급 낮은 안보협력체

 

 

2023년 8월 18일 미 제국 매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전용 휴양소 데이빗 기지(Camp David)에서 3자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데이비드가 아니라 데이빗이라고 표기해야 원음 표기에 더 가깝다.) 미 제국 해군이 관리하고 해병대가 경비를 서는 시설이므로 명칭에 기지(camp)라는 말이 들어갔다.

 

  © 대통령실

  

1938년에 건설된 데이빗 기지는 백악관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캐톡틴산(Catoctin Mountain) 속에 있다. 1942년에 대통령 전용 휴양소로 승격되었다. 

 

2023년 8월 18일 3자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 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다. 그 회의에서 3자 안보협력체가 결성되었다. 미 제국이 2006년 이후 장장 17년 동안 집요하게 획책해온 3자 안보협력체 결성사업이 일단 완료된 것이다. 

 

3자 안보협력체는 세 가지 문서를 기초로 하여 결성되었다. 세 가지 문서의 제목을 나열하면, ‘데이빗 기지의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데이빗 기지의 원칙(Camp David Principles)’, ‘협의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이다. 이 세 가지 문서는 3자 정상회의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 제국이 추진하는 인디아양-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산물이다. (미 제국이 만들어낸 Indo라는 신조어는 인디아라는 국호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인도라는 말이 아니라 인디아양의 줄임말이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니라 인디아양-태평양 전략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문서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23년 8월 18일 3자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의 공약’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들어있다. 

 

“우리는 우리의 집단이익과 집단안보에 영향을 주는 역내 도전, 도발, 위협(regional challenges, provocations, and threats)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coordinate)하기 위해 3자 정부가 신속하게 협의(consult)할 것을 공약한다.” 

 

해설 – 이번에 결성된 3자 안보협력체의 국제법적 지위는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는 군사동맹체가 아니라, 느슨한 선언과 공약에 의거하는 군사협의체다. 일반적으로 군사동맹체는 유사시에 군사행동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하는 구속력을 갖지만, 느슨한 군사협의체는 유사시에 그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호협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공약은 국제법적인 권한과 의무 또는 국내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협의 공약’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3자 안보협력체는 국제법적 권한과 의무를 갖지 못하는 느슨한 기구인 것이다. 만일 3자 군사동맹체를 결성하려고 했다면, 국제법적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으므로 미 제국은 3자 안보협력체로 지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 대통령실

 

  

4. '데이빗 기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문서 

 

 

   

2023년 8월 18일 3자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서 ‘데이빗 기지의 원칙’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인디아양-태평양 국가들인 일본, 한국, 미국은 국제법, 공유 규범, 공동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양-태평양을 계속 진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양-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말은 미 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제해권을 부정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려는 반중국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status quo)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말은 중화민족의 숙원인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대만해방전쟁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전면 부정하는 반중국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2)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이 불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서 미 제국은 이른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거짓 명분을 들고나와 중화민족의 숙원인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대만해방전쟁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부정하였으며,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미 제국의 그런 거짓 명분을 적극 지지, 찬동하는 정치촌극을 연기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미 제국은 대만에 대한 자기의 기본입장이 불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자기의 기본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 제국은 ‘대만 독립’을 적극 지지, 추동하는 자기의 반중국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5일 미 제국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의 양자관계에 관한 공보’를 수정, 보완한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해버렸다. 이것은 미 제국이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공동으로 채택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려는 경거망동이다. 1979년 중국과 미 제국이 수교 과정에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대만이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중국 영토라는 의미도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화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의미도 있다.

 

미 제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rinciple)을 외면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이라는 요상한 변종개념을 들고나왔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변종개념은 미 제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대만은 중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동시에 ‘중화민국 정부’도 대만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는 교활한 분리독립 책동을 자행하는 것이다. 

 

 

5. '데이빗 기지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문서

 

  

2023년 8월 18일 3자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데이빗 기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원칙 문제를 서술한 3자 공동성명이라면, ‘데이빗 기지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실천 문제를 서술한 3자 공동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빗 기지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3자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이 역사적인 기회에 우리는 인디아양-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3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가 공유한 야망(ambition)을 새로운 지평으로 끌어올릴 것을 공약한다. (중략) 우리의 동반관계(partnership)는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인디아양-태평양 전체를 위해 성립된 것이다.”

 

해설 – 미 제국의 인디아양-태평양 전략은 이전에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인디아양-태평양 전략은 미 제국이 3대 주적으로 규정한 조선, 중국, 로씨야와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증오와 악의에 가득 찬 적대 전략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미 제국의 주도로 결성된 3자 안보협력체는 조선, 중국, 로씨야와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증오와 악의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우리는 미일동맹과 미한동맹 사이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자 안보협력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릴 것이다.” 

 

해설 – 지난 냉전 시기 미일동맹은 로씨야와 대결하는 양자 동맹이었고, 미한동맹은 조선과 대결하는 양자 동맹이었다. 그러다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한 이후, 미 제국은 중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면서 미일동맹을 조선, 중국, 로씨야와 대결하는 양자 동맹으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미 제국이 미일동맹만 앞세워 조선, 중국, 로씨야와 대결하는 것은 어림없는 짓이다. 그래서 미 제국은 미일동맹에 미한동맹을 따라 세우는 전략적 공조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3자 안보협력체가 미일동맹이 미한동맹을 끌고 가는 전략적 공조 체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우리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목격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들 각자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디아양-태평양 수역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들(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남중국해 무인도들을 뜻함-옮긴이)을 군사화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국이) 해안경비대 선박들과 해상민병대 선박들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단호히 반대한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신고하지 않고, 규제받지 않은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협약에 반영된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공약을 강조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서 목격하는 것은 남중국해 제해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 제국의 몸부림이다. 지금 미 제국은 남중국해 제해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항모타격단과 구축함을 남중국해에 출동시키거나 정찰기와 초계기를 남중국해 상공에 진입시키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미 제국이 제해권을 정녕 행사하고 싶다면, 중국에 인접한 남중국해에서 행사하여 국제정세를 악화시키지 말고, 하와이에 인접한 태평양에서 조용히 행사하면 될 것이다.

 

4)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인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이 불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캠프 기지의 원칙’에 나오는 문장과 똑같다. 미 제국이 ‘캠프 기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캠프 기지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와 같은 동일한 문장을 각각 서술한 것은, 중국의 대만 문제에 불법적인 내정간섭을 감행한 것이며, 중화민족의 숙원인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대만해방전쟁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부정한 것이다.

 

5) ‘캠프 기지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미 제국은 대조선 적대정책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조선의 비핵화를 촉구한다.

- 한반도와 역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조선의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 조선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실시간 미사일 경보를 공유하는 3자 미사일 경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 조선의 “불법적인 싸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조선의 “싸이버 위협”에 맞서는 3자 실무그룹을 창설한다. 

- 조선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 협력을 강화한다. 

- “연례적이고(annual), 명명되고(named), 다영역적인(multi-domain) 3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해설 –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사항들은 미 제국이 상습적으로 자행해오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인데, 이번에 결성된 3자 안보협력체는 기존 대조선 적대행위에 3자 합동군사훈련의 연례화, 정기화를 첨가하였다. 미 제국군이 한국군을 이끌고 감행하는 2자 무력 침공 연습은 한미연합사령관의 단일 지휘통제에 따라 진행되는 연합군사행동이지만, 미 제국군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이끌고 감행하려는 3자 무력 침공 연습은 한미연합사령관의 단일 지휘통제 체계 아래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군사행동이 아니라 합동군사행동이다. 3자 무력 침공 연습은 조선만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려는 확대된 무력 침공 연습이다. 조선을 노리는 2자 무력 침공 연습은 지상전과 공중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조선과 중국을 노리는 3자 무력 침공 연습은 해상전과 공중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일본 자위대가 3자 무력 침공 연습에 참가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남측 지역에 상륙하면, 남측 민중의 격렬한 반일 투쟁이 폭발할 것이고, 북의 대남 군사행동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과 중국을 노리는 3자 무력 침공 연습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 “우리는 국제질서의 기초를 뒤흔든 로씨야의 부당하고 잔혹한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공약하고, 로씨야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면서 로씨야에 공조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공약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는 일본과 한국을 반로씨야 적대행위에 끌어들이려는 미 제국의 야욕이 드러나 있다. 미 제국을 맹신, 맹종하는 기시다 종미우익 정권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반로씨야 적대행위에 가담하면, 로씨야는 조선, 중국과 연대하여 일본과 한국과 대결하는 반격 공세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 제국이 주도하는 반로씨야 전선이 동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확대되는 것이다.  

 

 

6. 제3차 세계대전 부르는 파멸의 전주곡

 

 

미 제국은 자기의 3대 주적인 조선, 중국, 로씨야에 단독으로 맞서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추종국들을 긁어모은 다자 안보협력체를 줄줄이 엮어놓고 있다. 이를테면, 2020년 8월 31일 미 제국은 일본,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를 끌어들인 4자 안보대화(Quad)를 4자 안보협력체로 강화, 발전시키려는 전략구상을 밝혔다. 2021년 9월 15일 미 제국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끌어들인 오커스(AUKUS)라는 명칭의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2023년 8월 18일 미 제국은 일본, 한국을 끌어들인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하였다. 

 

유심히 살펴보면, 4자 안보대화는 아직 미완성이고, 오커스는 오스트레일리아를 핵추진 잠수함으로 중무장시켜 중국과 대결하려는 것이므로 오커스가 3자 무력 침공 연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와 달리, 이번에 결성된 3자 안보협력체는 조선, 중국, 로씨야와 대결하려는 3자 무력 침공의 전략과 방침을 갖고 있다. 

 

미 제국이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인 3자 안보협력체를 결성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조응하는 동아시아 전쟁기구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2022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성원국들인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이딸리아, 캐나다의 항공모함, 구축함, 정찰기, 초계기들이 이러저러한 명분을 내걸고 동아시아 해역에 출동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3자 안보협력체의 전략적 조응을 위한 예비 군사행동으로 보인다.

 

3자 안보협력체가 결성됨으로써 동아시아-유럽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 제국의 야욕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에서는 3자 안보협력체를 앞세우고,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앞세워 동아시아-유럽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 제국의 흉심이 3자 안보협력체 결성으로 드러난 것이다. 

 

만일 미 제국이 정세를 오판하여 동아시아-유럽 전쟁을 도발하면, 그 전쟁은 핵교전이 벌어지는 미증유의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것이 분명하다. 3자 안보협력체가 결성된 2023년 8월 18일부터 미 제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부르는 파멸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미 제국에 맹신, 맹종하는 기시다 종미우익 정권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파멸의 전주곡이 울리는 무대에 성큼 올라섰다.

 

흉측스러운 선율 속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려고 획책하는 인류 공동의 적에 맞서 반미 투쟁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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