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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남획으로 사라지는 해산물들... 곧 인류 위기 온다

[ESG 세상] 지속가능 어업을 향해

23.06.17 19:27최종 업데이트 23.06.17 19:27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편집자말]

▲ 범섬에서 바라본 서귀포 풍경 ⓒ 녹색연합

 
어업은 21세기 세계 식량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다. 전 세계 수산물 소비량은 1961~2019년 연평균 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증가율(1.6%)의 두 배에 근접하는 수치다. 2020년 한 해에만 해조류를 제외하고 수산물 약 1억 7800만t이 포획 및 양식되었으며[1], 2030년이면 2억 200만t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2]

무분별한 포획은 해양생물 개체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전 세계적으로 남획되는 어족자원 수가 반세기 동안 3배로 증가했다.[3]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 위기종 목록을 재평가한 연구에서 상어, 가오리, 은상어류의 3분의 1 이상이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4]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국내 소비가 많아 국민 생선이라 불리던 명태는 1981년 어획량이 16만 5000t이었지만 2008년 이후론 연간 어획량이 1~2t에 그쳤다.[5] 다만 전 세계 포획 어업량의 장기적인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포획량은 연간 8600만t에서 9300만t 사이에서만 변동했으며 2020년 포획 어업량은 9030만t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2% 감소했다.[6]
 

▲ 전 세계 포획 어업량 추이 ⓒ 유엔식량농업기구

 
포획 어업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양식업은 세계 수산물 수요에 맞추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전 세계 양식업 연간 생산량은 609%(해조류 제외 시 569%) 증가하였고, 연평균 성장률이 6.7%를 기록하는 등[7] 양식업은 식량 생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8].

그러나 양식업의 급격한 성장은 곧 해양 환경의 회복 탄력성을 넘어서는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9] 작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를 양식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배설물과 먹지 않은 사료가 해양 환경으로 유입되며, 그 결과 양식장 주변의 연안 바다에 부영양화와 해양오염이 발생한다. 양식 과정에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해양 박테리아의 내성 발달을 촉진하는 문제도 있다.[10]
 

▲ 전 세계 양식업 성장 추이 ⓒ 유엔식량농업기구

 
지속가능 어업의 방해 요소

기후변화는 해양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은 1970년대 이후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열의 93%가량을 흡수하고 있다.[11] 이에 따라 지난 30년 해양 열파는 50% 이상 증가하였으며[12], 해수 온도는 2100년까지 1~4°C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13] 해양 열파는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수천 km에 걸쳐 해면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로 열대 지방은 2055년까지 잠재적인 해산물 어획량이 2005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14]

그러나 북대서양과 북태평양과 같은 고위도 지역에선 일부 어종의 어획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대서양 고등어는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2007년 이후 대거 북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안 국가 간 수산자원 공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15]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에서 가장 큰 척추동물인 고래에 이르는 해양 먹이사슬 전체를 오염시켰다. 전 세계 해양 어획량의 약 25%가 어유 및 사료용 어분(생선가루)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데, 어분 관련하여 개체당 0.7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는 또한 어분으로 인해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이 재배출되며, 인간이 섭취하는 생물체가 미세 플라스틱에 직접 노출된다고 밝혔다.[16] 미세 플라스틱 유독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실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이 어린 물고기의 보호 항체 반응 조절에 장애를 일으켜 질병과 폐사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7]
  

▲ 바다의 쓰레기 섬 ⓒ 오션클린업

 
지속가능한 수산물 확인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포획 및 양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 혼획, 환경파괴 등의 문제에 생산자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해산물은 육류에 비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복잡하다. 자연산과 양식으로 구분되고, 각각에서 장소나 잡는 방식 등에 따라 수백 가지 선택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MCS(Marine Conservation Society, 해양보호협회)의 '굿 피시 가이드'는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산물 약 140종에 대해 600여 개의 등급을 매긴 가이드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는 그 해산물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잡히거나 양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18]

제품의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 에코라벨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양관리협의회는 남획, 불법 어업, 혼획, 해양 환경 파괴를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해산물 어획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국제 표준인 MSC 표준을 제정하고, 독립 인증기관의 MSC 표준 심사를 통과한 어업에 대해 MSC 에코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이러한 MSC 에코라벨은 GSSI(Global Sustainable Seafood Initiative)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승인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수산물 인증제도이다.[19]
 

▲ MSC 에코라벨 ⓒ msc.org

 
MSC 비판도 다수 존재한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MSC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어업 중 일부가 멸종 위기종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북태평양 긴수염고래의 플로리다-캐나다 이동 경로를 따라 존재하는 어업이 그 예로, MSC 인증을 받은 바닷가재 및 대게 어업이 고래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어구 얽힘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20]

MSC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인증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수산업계인 구조는 MSC 설립 목표와 이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수산업계는 MSC 인증을 받기 위해 2만 달러에서 50만 달러[21]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라벨 사용에 대해 판매된 해산물 순 도매가격의 최대 0.5%에 해당하는 로열티 또한 내고 있다.[22]

1997년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와 함께 MSC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세계자연기금(WWF)이 MSC 인증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단체 중 하나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WWF는 MSC가 2020년 8월 10일 영국 유수푸쿠 혼텐(Usufuku Honten)사에 부여한 첫 참다랑어 어업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며, MSC 기준이 기존보다 더 엄격해져야 하고 사전예방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23]  

수산보조금 폐지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제공하는 수산 보조금은 과잉생산과 남획을 촉진하여 어류의 급속한 고갈로 이어졌다.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수산 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24] 전 세계 수산 보조금은 2018년에만 약 354억  달러로 추산된다.[25] 한 연구는 공해 어업 활동의 54%가 보조금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였다.[26]

최근 남획을 유발하는 수산 보조금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남획으로 연결되는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긴급한 국제적 우선순위 과업으로 지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에 투입하는 보조금과 이미 남획 상태에 도달한 어종의 어업 보조금을 금지한다는 협정을 타결하였다.[27]

다만 면세유, 원양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 등의 내용은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협정 발효 후 4년 내 이러한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정은 실효된다. 이견을 두고 추가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조류 활용

 

▲ 가로림만에 접한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창2리 마을주민들이 갯벌에서 감태를 수확하고 있다. 2018.1.7 ⓒ 연합뉴스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의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행동 플랫폼이 2030년까지 기아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해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상황에서[28] 해조류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조류는 육지, 담수, 살충제 없이 햇빛과 바닷물만 있으면 자라는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으로,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뢸러 클리시스 연구팀은 18만 해초 농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29]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 대학 생물 해양학 및 해양 생태학 교수 카를로스 두아르테는 "2050년까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 세계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조류 양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30]

해조류는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이어서 많은 환경적 이점이 있다. 육지의 숲과 비교해 해양생태계는 에이커당 최대 20배 더 많은 탄소를 격리할 수 있다.[31] 거대 조류에는 더 많은 광합성을 위해 수면 쪽으로 떠다니는 데 도움을 주는 가스로 채워진 주머니가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주머니엔 또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화합물이 포함돼 있어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안 조류가 먹히지 않도록 하며, 수많은 탄소를 포집한 후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심해저로 가라앉아 수 세기 동안 대기에서 탄소를 격리하게 된다. 해조류를 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면 육우 생산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32]
  

▲ 거대 조류의 탄소 심해 격리 과정 ⓒ 유엔식량농업기구

 
그러나 해조류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상쇄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있다. 해조류를 수확하지 않고 탄소 흡수를 목적으로 재배만 하면 해초가 썩어 포집한 탄소를 다시 대기로 방출하게 되며, 인공적으로 해초를 바다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기술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할리 프뢸리히 교수는 해조류 양식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과도한 해초는 다른 종의 광합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많은 영양분을 제거하여 생태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33]
 

▲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 유엔식량농업기구

 
202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해양의 잠재력을 이용해 수산 식품 시스템을 확장하고 세계 식량 안보 실현을 목표로 하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Blue Transformation)'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34]. 지침에선 지속가능한 양식업 강화 및 확장, 생태 및 사회 경제적 관점의 어업관리시스템 구축, 수산 식품 가치개선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해 각국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35]

지속가능어업은 어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어업이 우리 문명의 위기를 가속하는 핵심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어느 경로를 걷게 될지가 인간의 선택에 달렸음은 물론이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김현찬·이은서 기자(지속가능바람), 이윤진 ESG연구소 부소장
덧붙이는 글 참고 자료

[1] 유엔식량농업기구. (2022).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 Jocelyn Timperley. (2022.8.11). “Can eating fish ever be sustainable?”. BBC Future.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20810-can-eating-fish-ever-be-sustainable

[3] 유엔기후변화협약. (2022). Plenty of fish?

[4] 세계자연기금. (2021). Overfishing puts more than one-third of all sharks, rays, and chimaeras at risk of extinction

[5] 이창욱. (2021.6.5). “전 세계 바다가 비어가고 있다”. 동아사이언스. Retrieved from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7027

[6] 유엔식량농업기구. (2022).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7] 유엔식량농업기구. (2022).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8] Claire Marshall. (2021.12.20). “The world's first octopus farm - should it go ahead?”. BBC NEWS.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59667645

[9] 이성주. (2022.10.27). “지속가능한 양식업이 필요할 때”. 뉴스어스. Retrieved from
http://www.newsearth.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9

[10] 문광주. (2021.12.6). “바다에서 온 미래 식량 (1/4) 바다 양식의 문제점”. theSCIENCEplus. Retrieved from
http://thescienc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9903885463

[11] 해양관리협의회. (2023). Climate change and fishing

[12] 해양학백과 해양열파

[13] Dan A. Smale 외 17명. (2019). “Marine heatwaves threaten global biodiversity and the provision of ecosystem services”. Nature Climate chage

[14] W. ILLIA 외 6명. (2009). ”Large-scale redistribution of maximum fisheries catch potential in the global ocean under climate change”. Semantic Scholar

[15] 해양관리협의회. (2023). Climate change and fishing

[16] Christinas J. Thiele 외 4명. (2021.1). Microplastics in fish and fishmeal: an emerging environmental challenge?. Nature

[17] Kelly Martins 외 4명. (2015). “Di(2-ethylhexyl) phthalate inhibits B cell proliferation and reduces the abundance of IgM-secreting cells in cultured immune tissues of the rainbow trout”. Fish & shellfish immunology

[18] Jocelyn Timperley. (2022.8.11). “Can eating fish ever be sustainable?”. BBC Future.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20810-can-eating-fish-ever-be-sustainable

[19] 해양관리협의회. (2023). Use the blue MSC label

[20] Karen McVeigh. (2021.7.26). “Blue ticked off: the controversy over the MSC fish ‘ecolabel’”.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jul/26/blue-ticked-off-the-controversy-over-the-msc-fish-ecolabel

[21] Karen McVeigh. (2021.7.26). “Blue ticked off: the controversy over the MSC fish ‘ecolabel’”.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jul/26/blue-ticked-off-the-controversy-over-the-msc-fish-ecolabel

[22] 해양관리협의회. (2023). Apply to use the MSC label

[23] Karen McVeigh. (2020.6.30). “Bid to grant MSC 'ecolabel' to bluefin tuna fishery raises fears for ‘king of fish’”.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jun/01/bid-for-first-eco-labelled-bluefin-tuna-raises-fears-for-protection-of-king-of-fish

[24] 이호선. (2021.11.28). “수산보조금이 뭐길래 ‘나쁜 수산보조금의 불편한 진실’”. Retrieved from
http://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927

[25] U. Rashid Sumaila 외 8명. (2019.12).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 Marin Policy

[26] ENRIC SALA 외 7명. (2018.6). ”The economics of fishing the high seas”. SCIENCE ADVANCES

[27] European Commission. (2023.1.20). EU pledges €1 million for landmark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28] UN News. (2020.11.15). A deep dive into Zero Hunger: farming the seas

[29] Roelor Klesis. (2010.12.23). “Growing seaweed can solve acidification”. Retrieved from
https://phys.org/news/2010-12-seaweed-acidification.html

[30] Carlos. M. Duarte 외 2명. (2021.10). “A seaweed aquaculture imperative to meet global sustainability targets”. Nature Sustainability

[31] HARVARD UNIVERSITY. (2019.7.4). “How Kelp Naturally Combats Global Climate Change”

[32] Melissa Godin. (2020.11.4). “The Ocean Farmers Trying to Save the World With Seaweed”. Time.
Retrieved from https://time.com/5848994/seaweed-climate-change-solution/

[33] Melissa Godin. (2020.11.4). “The Ocean Farmers Trying to Save the World With Seaweed”. Time.
Retrieved from https://time.com/5848994/seaweed-climate-change-solution/

[34] 해양관리협의회. (2023). Blue transformation: The role of seafood in feeding a growing global population

[35] 차형기. (2023.2.2). “[기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국제신문. Retrieved fro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30203.220180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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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윤석열 퇴진이 열사 정신’

  •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3.06.18 09:19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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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단 한 번이라도 힘 있는 자와 싸우라”

    “건설노조, 2차 총파업 예고”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의 장례절차가 시작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故 양회동 열사 범국민 추모대회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머리띠를 묶고 있다. ⓒ 뉴시스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노동시민사회장이 17일 시작됐다. 장례는 5일 장으로 치러진다. 이날 각계각층의 다양한 단위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추모제가 열렸다.

    ▲17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앉아있다.

    이날 추모제에서 양회동 열사의 형 양회선 씨는 “어머니께선 막내동생(양회동 열사) 먹일 젖을 내지 못해 가슴 아파 했다”고 회고하며, “지금 생각해보니 동생이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거 같다”고 전했다. 양씨는 “어머니께선 7남매를 키우며 당신 모든 걸 희생했고, 동생도 그리 살고자 노력해왔다”며 “동생은 자신이 어려우면서도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생각하며 희생했던 것”이라 울먹였다.

    ▲17일, '양회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에서 양회선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어 양 씨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건설노조 동료 조합원이 분신을 방조한게 아니냐’는 실언을 반복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양 씨는 “원 장관은 동생이 죽은 강릉 법원 앞에 가보긴 했냐”고 되물으며, “충격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 뛰어들어가 같이 죽었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더 이상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싸우지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정의를 위해 힘있는 자와 싸우라”고 규탄했다.

    청년, 종교, 시민사회, 법조, 노동안전, 인권, 여성단체들도 추모사에 나섰다. 김용균재단 대표이자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힘써온 노동자들을 향해 ‘건폭’이라는 낙인을 찍은 윤 정부야말로 진짜 폭력배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어떤 노동자도 자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경찰은 건설노조 때려잡으면 특진시키겠다고 하더니 이젠 집회시위 가로막는 데에도 특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탄압의 칼날을 시민사회로, 언론으로 돌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회동 열사의 육신은 우리를 떠나지만 우리는 투쟁의 깃발을 더 높게 들어 더 많은 민중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 '양회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에 참석 중인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열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하며 지배세력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저 정권은 노동자 민중이 분연히 투쟁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건설노조는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알렸다.

    이날 추모제는 범시민추모행진에 이어 분향까지 이어졌다. 시청 앞에서부터 종로 3가를 지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한 시민들은 식장 앞에서 추모 리본에 메시지를 적어 연대의 뜻을 전했다. 합동 분향을 기다리는 조문객들의 줄이 식장 밖으로까지 길게 이어졌다.

    한편 건설노조는 21일로 예정된 발인 전 20일까지 매일 저녁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추모 촛불을 이어간다.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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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수능 출제기관 감사 카드 꺼내든 교육부...혼란 가중

 

  • 발행 2023-06-16 17:03:08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범위’ 언급 한마디에 교육부가 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 현장은 물론 당국 내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이므로 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대상, 기간, 방식 등을 조만간 구체화해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졌다. 첫 번째로 실현해보는 시험이 6월 모의고사였다”며 “정부의 이런 기조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입 담당 국장)을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던 3월쯤부터 사교육비를 문제 인식의 기저로 가지고 공정하게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지시·방향 제시가 있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관리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반성했을 때 담당 국에서 그간의 노력이 미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하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장 차관은 또한 6월 모의고사 평가와 관련해 “특정 문제·과목에 대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모의평가 이후 가채점 결과 등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일부 문항에 대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본 수능도 아닌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는 설명이다.

장 차관 말대로면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 목표가 공유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진 모의고사 한 번의 결과 때문에 교육 당국 내에 불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장 차관은 문제가 된 문항이 무엇이며, 해당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범위 언급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감이나 사과 표명 없이 “윤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고 공정한 수능 기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공무원이 경질되고 감사를 받는 게 정상이냐”며 “수능 시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왜 반대로 불안을 조장하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통령이 즉흥적인 메시지들을 던지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며 “교육개혁은 한국 사회의 뇌관을 건드는 일이기에 신중하고도 섬세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말 몇 마디 보태거나 즉흥적인 인사 경질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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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윤석열 퇴진 단체 통합 단초‥구 단위 조직도 박차

  •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3.06.17 00:22
  •  
  •  댓글 0



 

“구 단위 조직을 통한 괄목할 성과”

“더 큰 하나의 촛불을 만들고자 하는 공감대가 중요”

▲지난 10일,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주최한 '6월 항쟁 36주년 기념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

윤석열 퇴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진 가운데, 단일 대오를 형성한 지역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부산에선 6.10항쟁 36주년을 맞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눈여겨볼 점은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윤퇴진본부)와 부산 촛불행동(촛불행동)이 시국대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것.

윤퇴진본부는 74개 단체가 결합해 주요 단체들이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고, 촛불행동은 8개 시민단체가 결합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서면에서 촛불행동 측의 ‘촛불대행진’이 사전대회로 열린 데 이어, 윤퇴진본부가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이어진 시국대회에 그대로 참가해 힘을 더했다. 촛불행동 역시 윤퇴진본부에 가입단체로 되어 있으나, 이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결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촛불행동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대행진’을 개최하며 독자적인 집회를 진행해 왔다. 윤퇴진본부는 지난달 10일 결성된 후 총 3차례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각자 행사는 유지되었으나, 촛불행동 측 인원이 시국대회에 고스란히 결합함으로써 총인원 800여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었다. 근래 부산지역 집회에서 가장 큰 규모가 집결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

이런 경험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공감대를 만들고 투쟁 흐름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체들의 지향과 성향이 다채로운 만큼, 설사 구호는 같아도 공동 집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주말 집회에 힘을 합쳐 보자는 제안이 촉매제가 되었다.

전위봉 윤퇴진본부 집행위원장은 “10일 집회를 마치고 양측 모두 힘을 합친 경험이 좋았다는 반응이었다”며 “그동안 집회 참가 인원이 정체 되는 분위기였는데, 두 개 집회를 합쳐보니 참가자도 대폭 불어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전 집행위원장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연설에 이어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연설에도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뜨겁게 호응해줬다”고 전하며 “우리가 같은 투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퇴진 투쟁기구에 비하면 윤석열 퇴진 투쟁기구는 아직 그 폭에서 모자라다. 박근혜 퇴진 부산운동본부에는 110여개 단체가 참가했으나 윤퇴진본부는 74개 단체에 불과하다. 여기엔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윤 정부의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하나, 여러 이유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한 상황도 있다. 이번 부산 사례가 고무적인 이유다.

한편 최지웅 부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10일 집회에 관해 “촛불행동도 ‘윤퇴진본부’의 가입단체인 만큼 더 큰 하나의 촛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각 단위 사업을 존중하면서 더 큰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하는 시기”라 내다봤다.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

최 대표는 “박근혜 퇴진의 학습효과가 있기에, 윤 정권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본질은 퇴진투쟁 과정에서 촛불시민과 민주노총의 결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에 관한 왜곡된 상을 퍼뜨려 시민들과 노동계를 분열시키는 고도의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대표는 “민중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퇴진운동 공동기구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범국민적 항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 덧붙였다.

부산의 윤석열 퇴진 투쟁은 구별 활동이 활발한 것 역시 괄목할만하다. 남구, 연제구, 금정구, 영도구 등 4개 구에서 독립적인 윤 퇴진운동 기구가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3개 구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부산 내 지역 거점 조직의 경우, 보다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조합단체, 민중진영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반적으로 잘 포괄되어 있고, 실천에서도 거리낌 없이 합류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시민모임’이 진보당 피켓과 유인물을 돌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박근혜 퇴진운동 시기에 비하면 이 같은 지역 조직의 활성화는 발전된 부분이기도 하다.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 구별 지역 조직은 없었다.

전위봉 집행위원장은 “중앙에서 한데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경우라 해도 구 단위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이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하니 연대가 잘 되고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구의 지역 조직인 ‘남구수영구시국행동’은 두 달 넘게 다채로운 구성원들로 매주 시국 행진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에서 촛불행동 측이 준비한 풍자 구조물.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

전 집행위원장은 “퇴진투쟁이 아직 불붙지 않고 여러 세력의 힘이 합쳐지지 못한 조건이긴 하나,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실천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중앙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농민, 빈민 단위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결성이 제안된 조건에서, 부산지역의 사례가 하나의 생산적인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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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윤 대통령 언론관... 매년 어려운 걸 해내는 '조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6/17 09:45
  • 수정일
    2023/06/17 09:4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023 23.06.16 18:08l

[분석]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지난 6월 14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다양한 국가에서 뉴스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 유고브(YouGov)가 2023년 1월 말-2월 초 온라인에서 진행했으며, 46개국 총 9만 3000여명(한국 2003명)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6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부분만 따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뉴스 소비의 흐름 - 뉴스에 대한 관심 줄고, 접근은 소셜미디어로
 
나라별 온라인 뉴스에 접근하는 방식
▲  나라별 온라인 뉴스에 접근하는 방식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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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약 5분의 1(22%)만이 언론사 사이트나 앱을 통해 뉴스를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10%p 감소한 수치이며 그만큼을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채웠고 그 다음이 검색을 통해 뉴스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만 따로 놓고 보면 언론사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경우는 6%에 불과해서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18%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에 접근하고, 그 외에는 모두 검색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합니다. 반면 핀란드는 뉴스사이트에서 직접 뉴스를 보는 경우가 63%로 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볼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페이스북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비중은 2016년 42%에서 2023년 28%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빈 자리를 차지한 건 유튜브, 와츠앱, 인스타그램 등이고 2020년부터 틱톡도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절반이 넘는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보거나 공유합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이 그 다음이고 세계 1위인 페이스북은 10%로 4위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뉴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한국)
▲  온라인 뉴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한국)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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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뉴스를 소비할 때 대다수가 여전히 뉴스를 보거나(30%) 듣는 것(13%)보다 뉴스 읽기(57%)를 선호하지만,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는 뉴스를 더 많이 듣는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전체적인 뉴스 소비와 관심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TV 및 인쇄매체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뉴스 소비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가 그 감소폭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뉴스에 덜 자주 접근하고 있으며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48%) 정도가 뉴스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7년의 63%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떨어져서 불과 38%만이 뉴스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좋아요나 댓글, 공유로 참여하는 이들의 수 역시 점점 줄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의 22%만이 뉴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약 절반(47%)은 뉴스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분석해 보니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정치적 견해에 있어 당파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적지만 그 적극적인 활동이 의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하다는 대답이 더 많습니다. 핀란드에서 71%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한국에서도 57%가 공영방송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불과 31%만이 그렇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신료 징수 방법을 가지고 KBS를 압박하기 전에 공영방송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공영방송이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공영방송이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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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담긴 한국 언론 - 인쇄매체의 몰락, 신뢰도는 바닥

보고서 내용 중 한국에만 해당되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언론재단 이현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미디어 생태계를 "강력한 방송사,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문 부문, 낮은 뉴스 신뢰도로 특징"된다고 적었습니다. 

강력한 방송사란 많은 뉴스 소비자들이 공중파 방송 3사와 YTN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이고, 신문의 디지털 변화란 온라인 뉴스에 돈을 내는 비율이 11%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문들이 온라인 기사에 유료 구독 모델을 시험하고 있는 걸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뉴스 신뢰도가 41위로 바닥권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국가별 뉴스 신뢰도.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1위로 바닥권입니다.
▲  국가별 뉴스 신뢰도.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1위로 바닥권입니다.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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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해보다 2%p가 더 낮아진 28%로 46개국 평균에도 한참을 못 미치고 1위 핀란드의 69%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꼴찌는 아니라는 게 그나마 덜 부끄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70.83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7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70위였다가 문재인 정부에선 41~43위를 유지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에 47위로 후퇴한 겁니다. 언론자유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뉴스의 신뢰도는 늘 바닥인 게 한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뉴스를 보는 방법, 온라인과 TV가 가장 높습니다. 온라인 중에서 소셜미디어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  뉴스를 보는 방법, 온라인과 TV가 가장 높습니다. 온라인 중에서 소셜미디어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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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스 소비자들은 온라인(79%)에서 가장 많이 뉴스를 봅니다. 온라인 매체 가운데 소셜미디어는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지금은 45%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봅니다.  온라인 매체 다음으로는 텔레비전 뉴스(65%)가 많고 인쇄매체를 보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15%에 불과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V, 라디오, 인쇄매체 중에서는 KBS뉴스가 1위, MBC뉴스가 2위입니다. YTN과 SBS, JTBC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종편 3사가 그 다음이고 인쇄매체들은 방송사 순위가 끝난 후에야 등장합니다.
 
뉴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  뉴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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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네이버가 독보적이고 다음은 2위입니다. TV에서는 KBS에 밀렸던 MBC가 온라인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YTN과 KBS, SBS가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과 방송사가 뉴스를 접하는 주요 통로이고 신문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순위에서 상당히 밀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매체 1위 MBC,  불신하는 매체 1위 조선일보와 TV조선

앞서 한국 뉴스의 신뢰도가 전세계에서 바닥권이라고 했는데 매체 별 신뢰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신뢰도 조사
▲  매체별 신뢰도 조사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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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뢰하는 매체로는 MBC뉴스가 꼽혔습니다. 작년 조사에서는 6위였는데 1년 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작년 1위였던 YTN은 올해 3위가 되었습니다. 신문 가운데서는 한겨레가 가장 앞섰고, 그 다음이 경향신문입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조선일보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힌 MBC는 윤대통령의 바이든 욕설 보도와 대통령 전용기 불허 사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압수수색 등 현 정부와 잦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MBC를 경원시하고 있지만 뉴스 소비자들은 그런 MBC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58%)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20%p 가까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신하는 매체 순위는 어떨까요? 1위는 응답자의 40%가 불신한다고 밝힌 조선일보입니다. 그 바로 뒤를 이어 TV조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일보의 40%와 TV조선의 39%는 MBC가 받은 20%의 두 배 수준이고, 전체 평균 26%에 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 뒤를 동아일보와 그 계열사인 채널A가 따르고 있고, 그 다음이 중앙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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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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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불신하는 매체 1위로 꼽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신하는 매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은 조선일보가 1위, 2022년은 TV조선이 1위, 올해는 다시 조선일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2020년 이후  치열한 1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황색언론 <더 선>이나 <데일리 메일> 정도가 아니면 불신한다는 응답 40%는 받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 어려운 걸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나란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매년 6월이면 전 세계의 미디어 상황을 분석해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언제쯤이 되어야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가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매년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조선일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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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 파동에서 '검찰세력' vs. '非검찰세력'의 충돌을 읽는다

[박세열 칼럼] 인사 시스템 장악한 '검찰 세력'의 무능? 혹은 위험한 정치?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6.17. 05:12:47 최종수정 2023.06.17. 07:39:03

 

국정원 인사 파동은 권력 누수의 불길한 징후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 1개월, 정권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인사 문제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포함 부서장 급 인사 10명을 재가해 놓고, 5일 만에 7명을 스스로 뒤집었다. 그 배경에는 국정원 정치파트를 담당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다는 국정원 공채 출신 A씨가 있다. 그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즉 김기현 국정원장의 측근이 '인사 전횡'을 했고, 이걸 뒤늦게 안 윤 대통령이 재가한 걸 다시 뒤집었다. "이건 국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대놓고 '너 나가라'는 것"(정보 관계자)이다. 그러나 국정원장은 조용하다. 왜일까? 

 

국정원은 내밀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인사 파동'이 유력 일간지를 장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인사 번복에 연루돼 있다는 게 버젓이 보도된다. 정권 말이라면 '기강 해이'로 해석하는 게 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퍼렇게 날이 살아 있는 정권 초반기다.  

 

몇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모두 논리적으로 부족하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여파로 한직을 돌다 원장의 최측근으로 승진했다. 그가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다 '전 정부 충성파'에 의해 고발당했다? 대통령이 직접 A씨의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결이 안 맞는다. 그렇다면 '문재인 척폐 청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측근 기획조정실장 사퇴 당시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과 A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는 한번 대통령의 재신임을 얻은 것으로 돼 있다. 역시 아귀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1급 포함 국정원 주요 부서장급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전 의견 조율 과정이 없었을 리 없다. 없다면 직무 유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사안이 다시 뒤집힌 초유의 사태가 난 것은, 중간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다. 그 '무엇'은 누구인가, 혹은 어떤 세력인가?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부'다. 이 정부 들어 가장 먼저 이뤄진 일이 인사 시스템을 '검찰 세력'이 통째로 장악한 것이었다. 우선 인사검증 기능을 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민정수석실은 권력기관을 담당하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사 등을 조율해 왔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권한을 집중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인사가 잘못됐을 때)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말은 법무부의 '인사 시스템 독점 기능'을 보여준 상징적 언사다. 인사 시스템의 핵심은 '인사 검증'이다. '능력' 보다 '흠결'이 인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흠결' 검증을 장악하는 세력이 전체 인사를 장악한다. 권력의 작동 원리다. 

 

인사 시스템을 장악한 검찰 세력은 주요 부처에 그야말로 실핏줄처럼 뻗어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검찰 세력과 비검찰 세력의 충돌 징후들이 삐져나온 것처럼 보인다.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등은 배타적인 고유의 직분을 수행하는 폐쇄적인 조직이다. 주로 대통령 공약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인사에 있어 비교적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네거티브'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은 특별한 '인사룰' 같은 견고한 내부 논리가 존재한다. 보통 정권이 바뀔 때,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부침을 겪지만, 외부의 입김은 철저히 차단한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이 어렵다.   

 

이를테면 '특정 성향'의 설왕설래를 걷어내고 나면, A씨는 국정원의 내부 논리를 상징하는 인사다. '터줏대감'이고 '풀뿌리 조직원'이다. 지난해 10월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만에 사퇴한 일이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를 맡기도 한 '측근'이었다. 국정원 내부의 첫 인사 파동이었다. 그는 "건강 및 개인적이 사유"라고 밝혔지만, 배경에는 이번 인사 파동 핵심 인물인 A씨가 있었다. 인사 갈등이 '외부인사' 조 전 실장의 사퇴 이유라는 말들이 나왔다. 쉽게 말해 '전 정권 인사'와 '현 정권 인사'가 빚은 갈등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끼리 충돌이었다. 이번 인사파동도 '국정원 내부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 내부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번복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인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한다. 지난해 6월 경찰청이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공지하고 언론에 배포한 뒤 1시간 20분만에 번복된 초유의 일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라고 호통을 쳤다. 경찰은 '사전에 조율을 마쳤다'고 했지만, 내부에선 이미 난리가 났다. 태산명동서일필. 이 '국기 문란' 사건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이 졌다. 잔뜩 위축된 경찰에 윤석열 정부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내려보내려 했다. 그 뒤는 의도한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감사원 사정도 그렇다. 최근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과 갈등을 빚은 건 검찰 출신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그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주심 감사위원인 자신의 결재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고 폭로하며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개비판했다. 이런 조 감사위원을 '문재인 정부 쪽 인사'로 분류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그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감사위원은 서울고검장 출신으로 안희정, 이광재를 구속했던 사람이다. 감사원 조직의 '잔뼈 굵은 베테랑' 사무처장과 검사 출신 감사위원의 구도가 선명해 보인다. 

 

대체 이 정부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툭하면 인사 파동이 불거지고, 곳곳에서 검찰 출신들과 비검찰 '내부자'들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린다. 갈등의 곳곳에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검찰 세력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그에 대한 저항의 모습들이 읽힌다. 검찰세력은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BBK 수사 검사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다. 

 

대통령의 영이 안 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정부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인사 시스템 권한을 법무부에, 검찰세력에 '몰빵'하며 이미 예견된 일이다. 검찰 세력의 인사 장악, 그리고 비검찰 세력의 저항. 문제는 이게 통제가 전혀 안되면서 시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정부 인시스템을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체제'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아마추어다. 검찰 세력이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틈바구니에서 중재도, 통제도 못하고 오락가락한다. 불길한 징조다.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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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첫 만남 23년 되는 날…남북은 무기로 서로 위협했다

군비 확충에 여념없는 남북, 멀어지는 한반도 평화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21:03:42 최종수정 2023.06.15. 21:35:09

 

사상 최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탄생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꼭 23년이 지난 6월 15일, 남북은 서로를 향한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를 주고 받았다. 상대를 없애기 위한 남북 간 군비 확충에 한반도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19시 25분경부터 19시 37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과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실시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 발사 이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경고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반 공화국 적대적 군사훈련을 련일 벌려놓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강경한 경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국가를 겨냥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 훈련은 지난 5월 25일과 6월 2일, 7일, 12일에 이어 오늘까지 무려 5차례나 감행되였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대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는 괴뢰군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무력은 적들의 그어떤 형태의 시위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됐으며,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훈련 종료 이후 연설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의 F-35A 전투기, K9 자주포와 미군의 F-16 전투기,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가 동원됐으며 71개 부대 2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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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날’ 윤석열 정부의 두얼굴…축하 대신 탄압에 맞선 건설노동자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6.15 21:18
  •  
  •  댓글 0

‘건설의 날’ 윤석열 정부의 두얼굴

열사 장례 앞둔 건설노조, ‘윤석열 퇴진’ 투쟁 결의 드높여

양회동 열사 장례 일정을 확정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5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 앞에 모였다.

6월 18일은 정부가 지정한 ‘건설의 날’이다. 건설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산화한 지 45일째 되는 이날(1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현장에서 금품수수와 채용강요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건폭(建暴)’이라고 규정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광국 국제건설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건설 유공자 109명에 게 훈장도 수여했다. 수상자 대부분은 건설사 대표와 간부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지난 3월2일 노동부가 내놓은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 중간집계에 따르면, 접수된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 중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250건에 달했다.

건설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인 건설노동자가 이날을 축하할 수 없는 이유다. 건설노동자의 날이기도 한 이날, 건설노조는 ‘윤석열 퇴진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

▲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자본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뉴시스

기념식장 앞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건설자본의 청원으로 대통령, 국토부 장관이 건설노조 탄압에 앞장섰다.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누구 하나 사과 한마디 없이 ‘건폭몰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한 총리가 건설노조 투쟁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설현장에 법과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열사를 마석모란공원에 모시는 날, 열사 투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대회사 하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기념식 행사장을 가리키며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노동자를 배제하고, 건설자본과 윤석열 하수인들만이 모여 건설의 날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 동지를 죽인 저들을 열사 앞에 무릎 꿇게 하자. 열사의 염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장 위원장에게 열사 장례를 마친 다음 날(22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장례 일정을 마치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장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만을 위한 법치주의, 반헌법적인 공권력의 부당함에는 당당하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심도 밝혔다.

ⓒ뉴시스

일본에서 온 건설노동자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고야노 다케시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서기장은 “일본에서도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전후 최초, 건설연대노조에 대한 거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한국 건설노조 탄압 방법과 똑같다”고 입을 뗐다.

그는 “노동조합을 반사회적 조폭집단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벌이면 ‘위력적 업무 방해’로 체포당하고, 건설사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 ‘공갈범’으로 취급당한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에 찾아가 ‘노조와 만나라’라 요구하면 ‘강요죄’가 되고 있다”면서 “80명 이상이 체포 또는 기소 당하고, 200명 이상의 동료가 공갈범 누명을 써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케시 서기장은 “양회동 열사의 억울함은 우리 일본 건설노동자들의 분함이기도 하다”면서 열사의 명복을 빌었다.

이에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대하는 굴욕외교, 일본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똑똑히 알았다. 일본 보수정권의 노조 탄압을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베낀 것”이라고 분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와야 하는 행사에 원희룡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러워서 오지 못했는가?” 따져 묻곤, “이제 대화 제안은 없다. 저들 앞엔 투쟁만 있을 뿐”이라고 결의를 높였다.

▲ 왼쪽부터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최영철 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건설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맹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대표단도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 역시 고용불안,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산업재해로 얼룩진 건설현장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해 현장을 바꾸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영철 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정과 법치를 이야기하는 윤석열을 보고 있자면 기가 차다. 차라리 ‘건설노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난다’고, ‘노예 같은 사람을 부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쏘아붙이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 투쟁 결의를 밝혔고,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도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면 항쟁으로 나서 승리한 역사였다. 건설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도 건설노조 투쟁이 곧 민주노총 투쟁임을 강조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또다시 건설자본에 굴욕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일의 희망이 있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때”라며 “내가 양회동이 되고, 민주노총 120만이 양회동이 되어 열사의 염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반드시 이루자”고 격려했다.

한편, 양회동 열사의 장례는 오는 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葬)’으로 엄수된다.

17일 오후 5시 범시민 추모제를 시작으로 5일장을 치른 뒤 21일 발인할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민플러스

▲ 건설회관 앞, 분노한 건설 노동자들의 상징의식.

▲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대회에 앞서 서울 강남구청역에 모여 건설회관 방향으로 행진했다. 상여를 멘 조합원들 ⓒ뉴시스

ⓒ뉴시스

ⓒ뉴시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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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건설노동자’ 사망하자마자 경찰에 “분향소 저지” 요청한 서울 중구청

 

  • 발행 2023-06-15 16:37:04

 

  • 수정 2023-06-15 17:13:50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고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추모 문화제에서 경찰들이 기습 설치된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2023.05.31 ⓒ뉴시스


서울시 중구청이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사망하자마자, 경찰에 '분향소 설치를 저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는 양 지대장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지만, 중구청은 경찰에 "적극적인 행정응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부터 서둘러 보낸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민정·소병철·최혜영 의원과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네트워크바람,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일경 법규부장은 지난 5월 31일 경찰이 양회동 지대장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 중구청이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시고 산화하신 5월 2일 날짜로 경찰에 행정응원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중구청의 '도로상 집회(시설물) 관련 행정응원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일자는 양 지대장이 숨진 5월 2일이다.

공문에는 "건설노조 소속 간부의 분신 사망 이후 우리 구 관내 주요 지역에 분향소 설치가 우려된다는 정보가 있어 도로법 75조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응원을 요청한다"며 "농성시설물(분향소 등) 설치 행위 적극 제지(인력, 장비 등 지원), 행정대집행 시 경력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청 일시는 '5월 2일~상황 종료 시'까지며, 요청 지역은 시청 주변과 파이낸스 빌딩 등 중구 관내로 적혀 있다. 수신자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과 경비과장이다.

 

 

 

서울 중구청이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사망한 뒤 경찰에 보낸 공문. ⓒ민중의소리


양 지대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했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 지대장은 강릉의 한 병원에서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분신 이틀째인 5월 2일 오후 1시 9분경 사망했다. 양 지대장이 유명을 달리한 후, 유가족들은 강원 속초에서 가족장을 치렀다.

당초 유가족은 조용히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양 지대장이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유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5월 3일 오후 건설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5월 4일 오전에야 언론에 공개됐다. 그런데 서울 중구청은 양 지대장의 장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던 5월 2일, 유가족과 양 지대장의 동료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던 시점에 경찰에 분향소 설치를 적극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5월 31일 건설노조가 청계광장 인근에 양 지대장의 분향소를 설치하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강제 철거에 나섰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관할구청의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 천막 설치를 차단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분향소를 지키려는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조합원 4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건설노조는 경찰의 강제 철거가 위법하다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동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임동균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임영재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명박·박근혜 때보다 심각”
'교통불편' 이유로 집회 무더기 금지하는 경찰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연속토론회 '증언과 토론:2023년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23.6.15 ⓒ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보다 윤석열 정권에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과도하게 금지 통고하는 경우다. 집시법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 조항을 앞세워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김선휴 변호사는 "2016년 가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행진에 집시법 12조를 적용한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했다"며 "또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시법 12조를 적용해도 전면적인 금지 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 통고나 조건 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을 경찰이 수용함에 따라 집시법 12조를 적용한 금지 통고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표면에 내세워 집시법 12조를 적용한 금지 통고를 다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12조를 적용한 전면적 금지 통고를 자제하겠다는 경찰의 과거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며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인 2022년에만 서울지역에서 집시법 12조가 금지 통고 근거로 제시된 사례는 219건이고, 집시법 12조만 단독으로 금지 통고사유가 된 것도 154건"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6년 사이 서울지역에서 집시법 12조를 적용한 금지 통고가 가장 많았던 게 한 해에 121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집시법 12조를 단독으로 적용한 금지 통고 154건 중 100건이 용산경찰서의 처분인 것을 보면, 시민의 교통불편을 내세운 집회 금지 통고가 실제로 무엇을 지키는 데 복무하고 있는지 추정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서일경 법규부장은 지난달 집회를 열기 위해 낸 집회신고 대부분이 집회법 12조를 이유로 '불허' 또는 '부분금지'됐다며 "불법집회를 만들어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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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KBS를 정권에 고분고분한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6/16 08:18
  • 수정일
    2023/06/16 08: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6.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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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정위, 공공택지 총수 일가 편법 부당거래에 악용…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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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 관련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며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추진까지 보면 그 종착점이 ‘땡윤 뉴스’ 아니냐며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를 총수 2세 자녀 회사에 몰아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 과징금 액수가 역대 세 번째로 많아 다수 신문이 비중있게 이 소식을 전했다. 대부분 신문에서 공정위의 설명을 붙여 호반건설의 잘못을 자세히 전했고 호반건설이 대주주인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호반건설 입장을 함께 담아 이 소식을 전했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조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 파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손배액을 정할 때 책임 정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법 판결이 해당 법안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 1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공영방송 길들이기’

한겨레가 최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설 <돈줄 죄어 공영방송 길들이는 것이 방통위 역할인가>에서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속도전 치르듯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일이 그리도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지 9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따라 KBS와 위탁계약을 맺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고지서가 분리돼 수신료 납부가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 1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과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며 “대통령실이 뜬금없이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의도가 다분히 의심되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부터가 그렇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온라인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그마저도 중복투표(어뷰징)가 가능한 엉터리 조사로 확인됐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여기에 이동관 보좌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추진도 더해진다”며 “이 모든 것이 KBS를 정권에 고분고분한 방송으로 길들이려는 것이고 그 종착점은 ‘땡윤 뉴스’일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고 뭔가”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을 주최한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최대주주인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15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만들고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에 나선 것이다.

호반건설은 이렇게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되팔아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의정부 민락 등 알짜 부지를 넘겼다. ‘2세 회사’들은 넘겨받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 또 호반건설은 ‘2세 회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시 내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을 414회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2세 회사’들이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등 종합 건설업 시장에서 급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민 주거 안정 등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한 행위”라고 했다. 이 소식을 지면에서 비중있게 다룬 곳은 조선일보·한겨레였다.

▲ 16일자 서울신문 기사

 

호반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신문과 전자신문 등은 호반건설 측 입장을 담았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호반건설 관계자는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회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럭사, 회사 구성원 등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 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자신문은 기업면에서 <호반건설, 혁신 中企 발굴·동반성장 선도> 동아일보는 부동산면에서 <검단 핵심 입지에 분양가 합리적> 등 호반건설 관련 기사를 실었다.

▲ 16일자 전자신문 기업면 기사

 

대법 “파업손배 개인 책임 합당하게 따져 달리해야”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0년 울산공장을 점거해 27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에게 손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회사 청구액 20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자들 손배 책임은 노조에서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동책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불법파업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추가 소송 4건을 더 냈는데 대법원은 모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이날 대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약 33억원과 지원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노조가 갚아야 할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옥쇄 파업 이후 임의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사설 <노란봉투법 힘 실어준 대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다>에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아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 16일 한겨레 만평

 

한겨레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 제시로 노란봉투법 없이도 유사한 입법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사라졌다”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기업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이날 또 다른 상고심에서 파업 이후 추가 생산을 통해 감소분이 만회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회사 쪽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도 새롭게 제시했다”며 “천문학적 규모로 진행돼온 기업의 손배소에도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에도 좀더 힘이 실릴 전망”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영계에 편승해온 집권 여당도 대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추진 ‘파업 조장법’을 판례로 뒷받침해준 대법원>에서 “이번 판례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선 참가자들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한 것도 이 민법의 대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일방적인 법”이라며 “그래서 ‘파업조장법’으로 불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워낙 심각해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는데 야당이 되자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계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법원이 판례로 사실상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입법의 효과를 냈다. 대법원이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인 노정희 대법관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현재 대법관 14명 중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7명인데 이런 전례 없는 인적 구성이 이번 판결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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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 심판하자!”

6.15남측위, 6.15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시국선언문 발표(전문)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3.06.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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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6.15남측위원회는 15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6.15남측위원회는 15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언제 무력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가 15일 오전 11시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대회’는 암물한 현실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111개 단체와 647명의 개인이 연서명한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며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남북의 화해와 평화도, 공동선언 이행도 내다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석자들은 구호가 적힌 대형 한반도기를 전달, 펼치는 상징의식으로 시국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석자들은 구호가 적힌 대형 한반도기를 전달, 펼치는 상징의식으로 시국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들은 특히 지난해(2022년) 위협적인 한미연합훈련이 256일 동안 진행돼 1.5일꼴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첨단 전략자산들이 총동원된 화격격멸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전쟁조장, 대북적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한 남북의 합의를 윤석열 정부는 모두 부정했다”고 지적하고 “대화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6.15 23주년 기념일을 맞았지만 남북 공동행사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인데다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격적인 전쟁 체제에 다름 아니며, 한반도는 미 신냉전 전략의 최전방으로 편입되게 됐다”며 “대결의 최전방이 된 한반도의 위기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주권자인 우리 민(民)은 이 모든 남북 정상간의 평화통일선언을 구현하기 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과 북, 해외동포의 연대체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우리는 오늘 민주와 평화와 통일의 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민(民)의 뜻을 억압하고 역행하는 반역사적 정권과 다시 대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으로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꾸려 남북을 오가며 공동행사를 진행해온 남북해외 민간단체들은 2004년 6.15남측위원회와 6.15북측위원회, 6.15해외측위원회를 각각 구성한 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결성, 공동행사를 주최해 왔지만 남북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과 북, 해외가 각각 단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홍정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는 반민주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고, 이 땅의 주권자인 민(民)이 집단지혜와 결사각오로 이룩해온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주적 토대 위에 민족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우리는 북과 해외의 동포들과 굳게 손잡고 세계시민과 더불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므로 끝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한반도,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 만물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경석 6.15유럽위원회 위원장이 6.15해외측위원회 연대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선경석 6.15유럽위원회 위원장이 6.15해외측위원회 연대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6.15해외측위원회(위원장 손형근)는 선경석 6.15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대독한 연대사에서 “23번째의 6.15를 맞는 오늘까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개되고 있는 ‘합동화력격멸훈련’이 보여주듯이 미국과 남측의 연합군사연습이 지금처럼 역대 최대규모로, 연속적으로, 핵전략자산과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 들여 공공연히 감행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비록 조국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오직 통일애국을 위한 한길을 걸어 온 우리 해외동포들은 남과 북의 동포들과 연대연합하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을 기어이 안아올 신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 시민들과 함께 ‘300곳 평화행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오는 7월 22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정전 70년 평화대회에서 겨레의 굴함 없는 자주, 평화, 통일의지를 크게 과시하는데 합세할 것”과 “9월 1일의 간토대진제 조선인학살 100년을 맞아 일본의 과거 침략죄행을 단죄규탄하는 범민족적 운동과 국제연대운동을 힘껏 추진할 것”을 밝혔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각계 시국 연설 첫 주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각계 시국 연설 첫 주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한일 간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한일 간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각계 시국 연설 첫 주자로 나선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관심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공격적인 전쟁 동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짚고 “정부는 대결 정책을 평화와 대화의 길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위안부합의의 당사자, 전범국가의 수장 일본 총리에게는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면서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국의 시민들과 피해당사자들을 눈엣가시, 걸림돌, 폭탄, 장애물, 밟고 넘어가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며 탄압하고 있다”며 행사장인 백범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신내선일체파들에게 둘러싸여 매일매일 상상 이상으로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쟁범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루지 않게 책임자들의 권력과 사회구조가 해체되지도 않고 그대로 이양되어온 일본과 전범국가에 면죄부를 주고 동북아 체제 하수인 역할을 맡겨 오늘날 일본이 있게 한 미국, 이 둘이 한반도 주변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서로의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때 공동 대장을 자임하며 무모하게 앞장서는 한국 정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신공안 통치시대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조영선 민변 회장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신공안 통치시대를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음지에서 일하던 국가정보원이 양지를 노골적으로 지향하고, 민주노총을 적으로 삼고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신공안 통치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난 해 11월 9일 경남 창원 등 6곳에 대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 뒤로 민주노총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국보법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과정에서 보여준 보수언론과의 긴밀한 공조에 따른 마타도어,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개인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행했던 과장된 왜곡된 마타도어, 큰 글씨로 써진 ‘국가정보원’ 점퍼를 입고 나선 국가정보원 직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원이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내년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대회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와 손구호를 들고 무대에 호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시국대회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와 손구호를 들고 무대에 호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국정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차량,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며 “압수수색 사실과 영장 내용은 미리 조선일보에 알려져 있었고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고 1분이 지나자 국정원은 여선생 혼자 있는 집을 침탈하고 몸수색을 하고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6월 1일 자유통일당에서는 국정원과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간첩을 보호했다는 명분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나를 포함한 7인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고, “어제 국정원과 경찰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학생들에게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과 교육 당사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옥죄고 있다”고 규탄했다.

심지어 최근 교육부가 소설 『임꺽정』에 대해 “내용의 공정성 정확성”을 문제삼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남북이 하나 되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오로지 북을 혐오하고 북을 멸망케 하여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것만을 말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풍물패 삶터가 여는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풍물패 삶터가 여는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삼헌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이 공연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삼헌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이 공연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국대회에서 윤희숙 진보당 대표, 한미경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등이 발언에 나섰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과 김은형 민조노총 부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시국선언문을 나누어 낭독했다.

시국대회는 풍물패 '삶터'의 여는 공연으로 막을 올렸고, 이삼헌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이 춤 공연을 펼쳤으며, 참가자들이 대형 한반도기를 펼쳐 전달하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6.15공동선언 발표 23돌 평화통일 시국선언문(전문)

남북관계가 실종됐다.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던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적대와 대결만 남았다. 언제 무력충돌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대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현주소이다.

전쟁조장, 대북적대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핵전략자산 전개를 전면화한 이래, 급기야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첨단 전략자산들이 총동원된 화격격멸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 훈련에 참가한 F-35 전투기로 불과 1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하니, 위협을 넘어 도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한 해, 이같이 위협적인 한미연합훈련이 256일 동안 진행됐다. 1.5일꼴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이 도를 넘었다며 ‘비례적 대응’을 선언한 북한이 실제 대응에 나서면서 무력충돌이 현실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목격해야 했다.
적대는 전쟁훈련에만 그치지 않았다. 법으로 금지한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조장하는가 하면, 대북제재는 물론 공공연히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까지 선동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한 남북의 합의를 윤석열 정부는 모두 부정했다. 대화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대일굴욕, 대미추종 외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능력 확보’가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부터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왔고,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이후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일, 한미일 간 군사협력의 걸림돌이라고 평가되어왔던 한일간 대일과거사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으로 해결하고 한일관계가 개선되자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미일 3국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확장억제 협의체 구성, 군사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욱일기를 단 일본의 해상자위대함이 버젓이 부산항에 입항한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가 역사정의와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으로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중국 봉쇄와 전쟁을 위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구축된 공격적인 전쟁 체제에 다름 아니며, 한반도는 미 신냉전 전략의 최전방으로 편입되게 됐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대만문제 관여 등 국제 분쟁에의 연루도 기정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북중러의 군사적 접근도 강화될 것이다. 대결의 최전방이 된 한반도의 위기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평화파괴, 망국외교 심판하자!
적대는 적대를 부르고 전쟁연습은 전쟁위기를 부를 뿐이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의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외교, 굴욕·추종외교를 멈추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은커녕 주권과 국익,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부터 멈춰 세워야 남북의 화해와 평화도, 공동선언 이행도 내다볼 수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멈추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자!

2023년 6월 15일
6.15평화통일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1,111곳 _ 개인 647명

<단체_1,111곳>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강동노동인권센터, (사)겨레하나, (사)경기민예총성남지부, (사)경기민예총이천지부,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노동실업광주센터, (사)노동희망발전소, (사)대구여성회,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작가회의,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사)울산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포항여성회,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사)한국민족춤협회, (사)한몸평화, 4.9진실규명위원회, 419문화원, 518민족통일학교, 6.15남북경제교류협회, 6.15남측위원회강원본부, 6.15남측위원회경기본부, 6.15남측위원회경기수원본부, 6.15남측위원회경기안산본부, 6.15남측위원회경남본부, 6.15남측위원회광주본부, 6.15남측위원회노동본부, 6.15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6.15남측위원회대전본부, 6.15남측위원회문예본부, 6.15남측위원회부산본부, 6.15남측위원회서울광진본부, 6.15남측위원회서울구로본부, 6.15남측위원회서울본부, 6.15남측위원회서울용산본부, 6.15남측위원회언론본부, 6.15남측위원회여성본부, 6.15남측위원회울산본부, 6.15남측위원회인천본부, 6.15남측위원회전남본부, 6.15남측위원회전남본부목포지부, 6.15남측위원회전북본부, 6.15남측위원회제주본부, 6.15남측위원회청학본부, 6.15남측위원회충남본부, 6.15남측위원회충북본부, 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6.15해외측위원회유럽지역위원회, 615시민합창단, 615해외측위원회유럽프랑스지부,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설노조동북지대,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족굿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 경산시농민회, 경성대민주동문회민주동문회86동기회, 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론넷, 공주대민주동문회, 공주시농민회, 광양진보연대,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진구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괴산군농민회,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좌읍농민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금강산평화잇기,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기광산업지회, 금속노조서울동부지역지회, 금속노조서울지역공동운영위, 기독교대한감리회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 기독여민회, 기장생명선교연대, 김대중부산기념사업회, 김복동의희망, 김제시농민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천시농민회, 김포민예총,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나주시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이행을위한거제시민연대,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전북), 남원읍농민회(제주), 남원YMCA,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문예창작단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노래패노래벗, 노원겨레하나, 노원공동행동, 노원일행, 논산시농민회, 다움교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YMCA,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통일열차,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범민련후원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원불교평화행동,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대정읍농민회,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도쿄민주실천연대, 동학실천시민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디자인밝은세상, 마트산업노동조합, 목포산돌교회, 무안군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무주통일을여는사람들, 문화공동체원주더나은,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악솟대, 민예총안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중남미지부, 민족문학연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작가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남지부, 민주노련경산지역, 민주노련광성지역, 민주노련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구로금천개봉지부, 민주노련구로금천마리오지부, 민주노련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김포지역, 민주노련남동신대방지부, 민주노련남동이수지부, 민주노련남동장승배기지부, 민주노련남동지역, 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노량진지역, 민주노련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동대문중랑결혼2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동대문중랑농협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1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2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3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불로장생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성바오로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용두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제기2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제기극장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동대문중랑청량리역전지부, 민주노련동대문중랑청량리지부, 민주노련동울산지역, 민주노련동작지역, 민주노련동작태평지부, 민주노련말바우지역, 민주노련무안지역, 민주노련밀양지역, 민주노련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부평경찰서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북동부길음지부, 민주노련북동부삼양지부, 민주노련북동부수유시장지부, 민주노련북동부수유전철지부, 민주노련북동부쌍문전철지부, 민주노련북동부쌍문지부, 민주노련북동부지역, 민주노련북동부창동지부, 민주노련북동부포장마차지부, 민주노련북부강북지부, 민주노련북부도봉지부, 민주노련북부석계지부, 민주노련북부쌍문지부, 민주노련북부지역, 민주노련서강지역, 민주노련서부신촌문고지부, 민주노련서부아현지부, 민주노련서부연세로지부, 민주노련서부연합지부, 민주노련서부지역, 민주노련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들풀, 민주노련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집행부, 민주노련서부지하철지부, 민주노련서부크리스탈지부, 민주노련서부한전지부, 민주노련서부홍대지부, 민주노련송파농협지부, 민주노련송파대아지부, 민주노련송파배송지부, 민주노련송파서울1지부, 민주노련송파서울2지부, 민주노련송파수산1지부, 민주노련송파수산2지부, 민주노련송파신천지부, 민주노련송파잠실지부, 민주노련송파중앙1지부, 민주노련송파중앙2지부, 민주노련송파지역, 민주노련송파한국지부, 민주노련시흥본동지부, 민주노련시흥역사지부, 민주노련시흥오이도지부, 민주노련시흥지역, 민주노련안산고단지부, 민주노련안산귀빈지부, 민주노련안산다문화지부, 민주노련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안산본오지부, 민주노련안산오일장지역, 민주노련안산지역, 민주노련안산한대지부, 민주노련양주지역, 민주노련여수지역, 민주노련영등포여의나루지부, 민주노련영등포지역, 민주노련용인마편지부, 민주노련용인신갈지부, 민주노련용인지역, 민주노련울산지역, 민주노련이수역주변(남동지역), 민주노련인천구월동지부, 민주노련인천서부, 민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련종로관훈지부, 민주노련종로기동대지부, 민주노련종로꽃시장지부, 민주노련종로낙원지부, 민주노련종로다문화지부, 민주노련종로대학로지부, 민주노련종로비특화지부, 민주노련종로빛의거리지부, 민주노련종로삼일지부, 민주노련종로서울대지부, 민주노련종로우리은행지부, 민주노련종로이스턴지부, 민주노련종로인사동지부, 민주노련종로인사지부, 민주노련종로일레븐지부, 민주노련종로젊음의거리지부, 민주노련종로종합먹거리지부, 민주노련종로지역, 민주노련종로창경궁로특화지부, 민주노련종로창신지부, 민주노련종로창신특별지부, 민주노련종로청계5가지부, 민주노련종로혜화지부, 민주노련종로화신먹거리지부, 민주노련죽도지역, 민주노련중부계림지부, 민주노련중부덕수지부, 민주노련중부롯데지부, 민주노련중부본부지부, 민주노련중부신평화지부, 민주노련중부지역, 민주노련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중부청계지부, 민주노련중부평화지부, 민주노련중부한양지부, 민주노련중부흥인지부, 민주노련지산지역, 민주노련진주지역, 민주노련충청가양지부, 민주노련충청대사지부, 민주노련충청대한통운지부, 민주노련충청대흥지부, 민주노련충청세이지부, 민주노련충청역전지부, 민주노련충청용운지부, 민주노련충청유성5일장지부, 민주노련충청조치원지부, 민주노련충청중앙로지부, 민주노련충청지역, 민주노련충청초록지부, 민주노련충청타임월드지부, 민주노련충청태안꽃지지부, 민주노련충청판암지부, 민주노련충청향남지부, 민주노련태평백화점주변(동작지역), 민주노련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푸른길지역, 민주노련함안지역, 민주노련해남지역, 민주노련화성오산지역, 민주노련화성오산평택지부, 민주노점상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동부지역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통일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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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_647명>

강근옥, 강만길, 강민조, 강석헌, 강성희, 강신하, 강은미, 강인옥, 강정구, 강정채, 강정희, 강주수, 강태승, 강화숙, 고경하, 고광성, 고상량, 고상이, 고송자, 고은광순, 고제형, 고준혁, 고진형, 고창건, 구연철, 구자숙, 국산, 권광식, 권명숙, 권순갑, 권오헌, 권오현, 권위상, 권정호, 권진숙, 권태옥, 금시면, 기범석, 길병문, 김경록, 김경미, 김경민, 김경희, 김광수, 김교근, 김교학, 김구대, 김귀옥, 김근수, 김근자, 김기식, 김기원, 김기형, 김남훈, 김대환, 김동명, 김동선, 김래곤, 김림, 김명신, 김명옥, 김명원, 김미경, 김미영, 김미진, 김병국, 김병오, 김병준, 김병태, 김병혁, 김봉미, 김봉용, 김삼렬, 김삼석, 김삼열, 김삼웅, 김상균, 김상근, 김상희, 김서진, 김선영, 김선호, 김성남, 김성만, 김성수, 김성은, 김성환, 김수형, 김승균, 김승태, 김시경, 김식, 김영광, 김영균, 김영기, 김영만, 김영민, 김영섭, 김영승, 김영옥, 김영은,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옥임, 김용빈, 김용신, 김원진, 김유철, 김윤수, 김윤천, 김윤현, 김윤혜, 김율현, 김은경, 김은정, 김은진, 김은형, 김을수, 김이경, 김익영, 김인수, 김인숙, 김인태, 김일한, 김장택, 김재열, 김재욱, 김재하, 김정길, 김정수, 김정임, 김정희, 김종국, 김종귀, 김종대, 김종숙, 김종우, 김종익, 김종철, 김종현, 김주묵, 김주업, 김주영, 김준기, 김중배, 김지영, 김지훈, 김진표, 김찬, 김창인, 김창현, 김채운, 김태동, 김태연, 김태진, 김태현, 김평수, 김하범, 김학수, 김현하, 김현희, 김형로, 김혜원, 김흥기, 김희서, 김희선, 김희윤, 김희정, 나창순, 나해철, 남궁석, 남수정, 노수희, 노정현, 도영주, 도천수, 류경완, 류봉식, 류종열, 류호정, 명진, 모철희, 목창환, 문경식, 문경주, 문국주, 문기훈, 문영미, 문영희, 문인자, 문정은, 문정희, 문창길, 민승현, 박강두, 박경린, 박경순, 박경식, 박관서, 박광선, 박광수, 박규용, 박두영, 박명기, 박미정, 박민완, 박민혁, 박봉열, 박석무, 박석운, 박석준, 박선욱, 박선화, 박성진, 박순자, 박순희, 박영숙, 박영인, 박외순, 박재동, 박재형, 박정우, 박정원, 박정자, 박정현, 박종현, 박주덕, 박준석, 박중기, 박찬석, 박창현, 박해전, 박형, 박혜원, 박홍배, 박홍섭, 박흥식, 방영숙, 방용승, 방현섭, 배다지, 배용한, 배은미, 배진교, 배창환, 백경진, 백선기, 백수인, 백현국, 변병기, 서영우, 서원선, 서인형, 석현정, 선경석, 선애진, 성지은, 성현규, 소수영, 소예원, 손동대, 손미희, 손병휘, 손외순, 손은화, 송기인, 송미옥, 송영주, 송욱진, 송해철, 송호성, 신경림, 신광섭, 신낙균, 신대운, 신민구, 신성철, 신영배, 신윤범, 신인령, 신정선, 신정숙, 신종훈, 신창현, 신형식, 신홍범, 심상정, 심자섭, 심재환, 안경진, 안광획, 안미현, 안영민, 안재웅, 안지중, 안학수, 앙선화, 양경수, 양길승, 양옥희, 양운신, 양윤모, 양재혁, 양정석, 양춘승, 양형규, 양홍관, 엄상빈, 엄정애, 엄주웅, 여명희, 여영국, 여인두, 여혜숙, 염무웅, 오규섭, 오복자, 오신택, 오영미, 오용석, 오은미, 오은정, 오인환, 오창훈, 오하나, 오혜정, 오효열, 용옥천, 우덕희, 원남숙, 원우, 원학운, 위선희, 유금순, 유병수, 유선근, 유세종, 유순예, 유영경, 유영표, 유옥단, 유용균, 유현숙, 유혜경, 윤경로, 윤금순, 윤기종, 윤병렬, 윤병선, 윤병은, 윤성호, 윤승길, 윤여길, 윤용식, 윤유진, 윤일권, 윤태경, 윤한섭, 윤해경, 윤희숙, 은동기, 은희만, 이갑성, 이경민, 이경원, 이경은, 이경희, 이광익, 이권명희, 이귀진, 이규재, 이근정, 이근혁, 이기중, 이길우, 이길재, 이나영, 이대영, 이대종, 이덕규, 이래경, 이만열, 이말숙, 이명한, 이명희, 이무선, 이무현, 이문복, 이문상, 이미경, 이미성, 이미연, 이민우, 이병옥, 이병진, 이병희, 이부영, 이삼열, 이상관, 이상훈, 이석표, 이선호, 이성구, 이성수, 이성아, 이성우, 이성재, 이수옥, 이수행, 이수호, 이순애, 이승호, 이시우, 이아란, 이연희, 이영국, 이영복, 이영순, 이요상, 이용관, 이용수, 이용위, 이용주, 이용희, 이우재, 이윤, 이윤배, 이윤영, 이은미, 이은정, 이은주, 이인찬, 이장희, 이재랑, 이재선, 이정미, 이정섭, 이정이, 이제룡, 이종범, 이종수, 이종우, 이종철, 이진구, 이진영, 이창복, 이창윤, 이창호, 이철수, 이춘선, 이충직, 이태숙, 이태영, 이태준, 이태형, 이판암, 이학근, 이한복, 이해동, 이혁재, 이현덕, 이현정, 이현종, 이형린, 이혜선, 이홍정, 이훈호, 이희환, 임근묵, 임기환, 임동성, 임명희, 임문철, 임상호, 임성종, 임인출, 임재경, 임종헌, 임진택, 임헌영, 장남수, 장상욱, 장애란, 장웅서, 장원택, 장임원, 장지화, 장진숙, 장혜영, 전덕용, 전비담, 전연희, 전준호, 전태삼, 전희영, 정갑환, 정강주, 정광숙, 정금교, 정길동, 정달성, 정당금, 정도화, 정동근, 정동익, 정병문, 정상규, 정성희, 정세일, 정세훈, 정소슬, 정순예, 정연수, 정연진, 정연훈, 정영이, 정영희, 정일용, 정재민, 정재홍, 정종성, 정지성, 정지윤, 정진우, 정채인, 정충식, 정태효, 정태흥, 정하주, 정한구, 정해랑, 정현경, 정현우, 정현희, 정형주, 정혜열, 정호천, 정희성, 조경숙, 조광남, 조묘령, 조민철, 조병옥, 조석현, 조선희, 조성열, 조성우, 조순덕, 조승래, 조원호, 조장래, 조헌정, 조형식, 조회환, 주관철, 주기철, 지창영, 지철, 진천규, 차명석, 차성욱, 차응춘, 채현주, 채호진, 채희준, 천기창, 천호성, 청화, 최기식, 최기종, 최동선, 최동성, 최병모, 최선정, 최양희, 최연, 최영만, 최영민, 최영옥, 최원녕, 최유림, 최윤화, 최은아, 최일영, 최정순, 최현석, 추미숙, 탁무권, 팽미란, 편인성, 하상윤, 하성환, 하원오, 하주희, 한경례, 한기명, 한기양, 한명자, 한미경, 한민정, 한병길, 한병옥, 한상선, 한선이, 한영선, 한유미, 한윤주, 한정애, 한찬욱, 한충목, 함세웅, 함인숙, 함재규, 허권, 허길수, 허달용, 허상수, 허상욱, 허진선, 현무환, 현상윤, 현지, 현철, 홍경표, 홍기원, 홍기정, 홍대춘, 홍화자, 홍희덕, 홍희진, 황광석, 황규용, 황명채, 황민주, 황선, 황선건, 황선배, 황성규, 황순규, 황순식, 황승연, 황재홍, 황정임, 황철하, 황효덕, alencr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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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23주년 북한은 ‘주적’ 일본은 ‘우방’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김용택 | 2023-06-15 09:51: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5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인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 가입..은 남북의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 이루어졌을까?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로 시작하는 ‘5·16 혁명공약’을 발표하면서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손을 내민 이유가 통일을 원해서였을까? 빨갱이는 악마요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민주 애국지사를 처형한 장본인이 박정희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남한의 통일부보다 낫다’라는 말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해야 애국자 소리를 듣고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1972년 박정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박정희가 통일을 위한 간절한 민족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역대 남북정상이 집접 만나 합의·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4차례다.

지금도 평안북도 묘향산 입구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에는 박정희·전두환 ‘반공대통령’ 김일성주석에게 보낸 은(銀) 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대통령이 보낸 다기 세트, 금수저 ▲노태우대통령이 보낸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각각 진열돼 있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배운 국민들은 조선의 국호가 무엇이며 국화가 무엇이며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민족의 반쪽 조선에는 악마들이 사는 곳으로 알고 살았던 시대가 박정희정권 시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7년 서울에서 발표돼 분단과 함께 교과서에 실렸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조선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2016년 금지곡으로 선포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의 좋은 점만 말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남북의 통일방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이라고 표현했다.

<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 공동 성명>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정상의 합의해 발표한 공공성명이 어떤 것이었나 한번 살펴보자. 1972년 7월 4일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란 중앙정보부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이 선언문에는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등 5가지를 합의했다.

<10·4남북공동선언>(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4남북공동선언은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선언이다.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는데 이것이 ‘10·4선언’이다. ‘10·4선언’은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 40여개의 세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실천해 나갈 남북공동협의기구로 남북총리회담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은 2018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였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의의를 지녔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토록 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열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비핵화 분야와 군사 분야, 경제분야, 이산가족 분야 문화 체육분야 등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양국 정상간의 합의 내용이다.

해마다 6월15일이 돌아오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식을 열고 ‘김대중 前대통령 기억 영상’을 보고 통일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앞으로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번영 △분단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3년 6월 15일은 이런 단발성, 전시성 행사조차 열리지 않는다. 역사는 잊지 않는다. 동족을 주적으로 만들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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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기괴한 개념 조합'…복지도 산업화가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3.06.15. 08:00:47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소통의 기본은 명료성이다. 명료성을 가지려면 문장 안에 어울리는 단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이한 개념의 조합을 보았다. 내용은 좀 길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이다. 사회서비스는 최근 부각된 돌봄의 이슈와 함께 종종 접하는 용어이고, 산업화라는 용어 역시 낯설지 않은 단어이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와 산업화를 붙여놓으니 기이함을 넘어서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나 손쉽게 자주 쓰는 인터넷 포털에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검색해보면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두산백과, 네이버 검색). 중요한 것은 서비스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이며, 사회성이라는 개념이다. 산업화를 찾아보면 '국가경제의 부가가치 생산과 취업인구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는 산업구조의 변동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검색). 한편 산업화는 물질적 성장 및 사회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과정이지만, 노동소외나 만성적 실업, 불평등이나 공동체 규범의 해체, 범죄 등의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부연되어 있다. 

 

이 정도만 검색해 보아도 기괴하게 느꼈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산업화 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발상은 서비스 부문을 강조하는 탈산업사회의 관점에서 '사회'를 제외한 채 서비스만 바라본 것이고, 산업화라는 용어에 달라붙어 있는 경제성장의 신화만 계산하고 있는 것이리라.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시장', '경쟁'이라는 용어가 동일 선상에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산업화 된 한국의 사회서비스

4년에 한 번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4년간 해당 지자체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까지 제시하는 중요한 중장기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역주민 욕구조사 이다.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돌봄'과 '고용'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단연 높다. 돌봄이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이고,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며 서비스업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돌봄과 고용을 동시에 해결하는 사회서비스의 역할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를 더욱 시장화하고 나아가 산업화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대단한 오해이자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한 오해인가? 첫 번째로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오해이다. 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된 자료를 조금이라도 검색해본다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보면, 마치 그간 산업화 시도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산업화의 기조 아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산해온 것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바로 현재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저하이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기간에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온 정책적 기조를 생각해보면 다시금 산업화 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이상하다. 

 

이미 산업화의 길을 걸어온 한국의 사회서비스 현장은 춥고 아프다. 양적 규모의 성장에 따라 질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 토론에서 발표된 양난주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은 2021년 기준 169.4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82만 원의 60%에 불과하다. 또한 신영민·김태일(2022)의 연구에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해보았을 때 돌봄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았고, 근속연수는 오히려 가장 짧았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은 절반 수준이다 보니 그간의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반성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회서비스를 산업화를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를 가고자 함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격과 속성에 대한 오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2019년 사회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는 21만 5000개에서 23만 2000개로 7.9%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 역시 346만 1000명에서 390만 6000명으로 12.8% 증가하였다(안수란 외, 2021). 이러한 증가세는 이미 충분히 산업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종사자 규모별로는 1~4인, 5~9인의 사업체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는 개인 사업체로써, 전체 규모 중 무려 63%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렇듯 쉽게 찾을 수 있는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실에서 나아가 더 산업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화, 대규모화를 지향한다는 것인가? 그것도 제대로 알 길이 없지만, 서비스 수가가 높아져 영리 목적을 달성할 정도가 아니라면 대규모화도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 단가가 높아지고 돌봄종사자의 인건비가 같이 높아진다면, 기업은 돌봄 로봇을 개발하는 것에 더 투자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다. 

 

또한 핵심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단지 '여성적인' 일자리여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대니얼 서스킨드 지음, 김정아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에서는 신기술의 도래와 함께 제조업에서 밀려난 남성노동자들이 돌봄을 하는 '핑크칼라(pink-collar)' 일자리를 받아들이느니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대목이 있다. 제조업에 기반한 남성 중심의 산업화에 머물러 있는 낡은 사고로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이행과 더욱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나타나는 젠더불평등 한 실태를 넘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나 이번 정부가 보이는 성평등 관련 행보는 시대적 역행을 보인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의 산업화가 그 어떠한 질적 진전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들을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어떤 정부도 'Yes'라고 답할 리는 만무하지만, 'No'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간의 대통령의 언어와 정책 지향을 보고 들으며 차곡차곡 쌓인 결과이다. 

 

사람에 투자하는 산업화는 꿈일까? 

 

사회서비스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얻는 것은 너무도 아름답고 이상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가? 서비스 제공자도 사람이고 수혜자도 사람이니 사람에 투자하여야 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이 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회 전반에 얽히고설킨 문제로써 단순하게 산업화가 곧 경제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공식에 기반하여 선언적으로 쏟아낼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선진 복지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재도약의 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급한 시대에 전망이 밝은 영역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장려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왜 하필 사회서비스인가. 산업화의 부작용을 고치고 싸매도 모자랄 판에 돈이 될 것으로 보고 덥석 무는 것으로 보일 뿐, 어떠한 고민도 지향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회서비스는 돈이 되어야 할 영역도 아니다. 무엇이든 경제적인 잣대로 계산하여 오로지 숫자와 물질적인 수준으로 설명되는 나라는, 국가라는 복잡다단한 조직체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그간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다시 시작하여야 할 때이다. 진정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되려면 산업화, 시장화, 경쟁과 같은 단어는 오히려 퇴출 되어야 할 언어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의제별 연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시민의 복지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복지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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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대신 연평해전 기린 윤 대통령 “북 도발엔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14.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유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기억한 건 화해의 순간이 아닌, 대결의 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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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대 손배소송 제기

3년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물어..'소멸시효 중단, 채권 보전위한 조치'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6.14 16:37
  •  
  •  수정 2023.06.14 16:50
  •  
  •  댓글 0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4.27판문점합의에 의해 설치된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4.27판문점합의에 의해 설치된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14일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물어 북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언론을 상대로 "오늘(6.14)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의 국제관습법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이번 소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전제했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더라도 국내법상 북의 성격과 지위가 유지되고, 비법인 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

이 당국자는 "헌법 제3, 4조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의 지위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건 소송은 민법상 당사자 자격을 가지는 비법인 사단을 전제로 불법행위를 추궁하는 것"이라고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법률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정부가 추산한 손해액은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한 평가액 69억 7,700만원에 당시 실시한 개보수 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32억 6,900만원을 합해 약 102억 5,000만원,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는 취득원가 468억 4,800만원에서 123억 9,500만원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344억 5,000만원 등이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전례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소송 서류를 상대에게 송달하고 이후 소송결과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송 서류를 북측에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취지를 관보·공보·신문에 게재하는 공시송달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당국자는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나 시효 중단에 앞서 권리보전이 선행적으로 필요했다"며 뚜렷한 강제집행 방안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국군포로들이 북측 저작권 관리업무를 해 온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한 유사사례를 참조해 추심소송 결과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에서는 기획실과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구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가 오는 6월 16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지만 '무대응'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립'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앞서 북한은 6.15선언 발표 20주년 다음날인 지난 2020년 6월 16일, 4.27판문점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공식 개소한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튿날 담화를 발표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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