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베냐민 네타냐후는 복잡해졌다

24.04.19 07:07ㅣ최종 업데이트 24.04.19 07:07

▲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스라엘 아슈켈론에서 방공망 아이언돔이 작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빙을 맞을 줄 알았던 중동이 되레 화염 속으로 빠지는 데 고작 반년 걸렸다. 특정 집단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의 평화는 늘 파열의 결과를 빚었다. 2023년 중동의 봄도 그렇게 김칫국만 들이킨 후 구경도 못해본 떡이 됐다.

평화는 실적이 급한 국제정치 주도자들의 주고받기 밀담에서 얻어지지 않는다. 소수의 약자를 무대에서 내쫓고 차려진 축제의 테이블은 쉽게 엎어진다. 정세를 이용해 판을 뒤집으려는 '빌런'들은 이럴 때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밤 행해진 유례 없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해 봄부터 군불이 지펴진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완벽한 실패를 알리는 조종이었다. 평화는 절대 선이다. 다만 '누구를 위한 선'인가의 구체적 질문이 따라야 진정한 평화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전까지 중동은 평화의 꿈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수니파 국가들과 이스라엘, 미국을 위한 평화였다. 쉬운 방법 뒤에는 늘 함정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중동의 평화에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이 배제돼 있었다.

이 배타적 평화의 빈틈을 뚫고 나온 빌런의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하지만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 비교도 되지 않는 하마스가 그리 쉽게 기습공격에 성공한 배경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전쟁 중인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 국민들이 분노를 쏟는 이유다.

정치적 위기 속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멋지게 궤멸시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 했다. 그의 긴 정치 여력에서 그 방식은 늘 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민들의 인내가 이제는 한계에 이른 듯 보인다.

정권이 붕괴하는 순간 자신을 향한 사법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아는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연정을 유지하려 한다. 그의 연정 파트너인 극우 세력은 이 점을 이용, 완전한 가자지구 접수를 향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질 구출은 그다음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은 늘어가고 인질 구출은 진전이 없다. 3월 30~31일 이스라엘의 주요 대도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 네타냐후 시위는 이런 무도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었다. 정부 지지층은 점점 소수로 전락하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우방국들마저 가자지구의 무분별한 군사작전을 우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타냐후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국내 극우집단이다.

광기의 이스라엘 정부, 이란의 치밀한 계산

▲ 지난 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별관 건물이 공습을 당한 현장에서 응급 및 보안 요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포격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마스의 배후 이란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 자신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다수 국민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극우세력에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대외적으로는 이란과의 갈등을 극단적 수위로 끌어 올려, 미국이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이란이 군사 대응으로 맞설 경우 미국은 뒤로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광기의 이스라엘 정부가 읽지 못한 수가 있었다.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이란은 군 핵심 지휘관을 포함 최소 16명의 국민을 잃었다. 재외 한국 영사관이 적국 전투기의 공습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민간인 포함 16명이 사망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물론 대표적 반이란 성향 네오콘인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마저 경악하게 했다. 미국의 발을 중동에 묶어 두려 한 이스라엘의 계산은 오히려 이란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공을 넘겨받은 이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하게 된다. 얼핏 보면 분명 무모한 구상이다. 이란의 국가적 운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계산은 좀 더 치밀했다. 그들은 '약속 대련'을 택했다.

이란은 공격 전, 주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통보를 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략의 공격 계획을 알린 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50여 기 이상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채.

미리 알려준 공격 계획과 아이언 돔을 비롯한 촘촘한 방어막 덕분에 이스라엘은 99%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 의기양양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전 세계도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공망 가동에 무려 1조 8000억 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1년 국방예산의 10분의 1을 하룻밤에 쏟아부은 셈이다. 반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사용된 비용은 그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웃는데 왠지 진 느낌이란 이런 것일까.

이란은 공격 후에도 굳이 미국인과 미국기지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을 뺐다. 이스라엘과 달리 오히려 미국과 전황을 공유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미국이 나설 명분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최후의 선택 남은 네타냐후

▲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앞세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을 넘겨받은 이스라엘은 복잡해졌다. 자신들의 재외공관에 대한 공격에 이란은 본토 공격으로 맞섰다. 그렇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승부로 끝내야 할까? 무승부는 사실상 선공의 패배다. 그렇다면 재보복을 해야 할까?

대공망이 취약한 이란을 향한 공습은 대규모 민간인 사상이 따르게 된다. 약속 대련이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혹여 미국에 통보나 사전협의 없는 본토 공격은 재외공관을 향한 공격과 또 다른 문제다. 미국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격이나 이란 주요 요원에 대한 표적 암살을 생각해야 할까? 또는 외교 무대를 이용한 이란 압박에 나서야 할까? 어느 선택도 선제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이 취하기 민망한 방법들이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다. 피해를 입히지 않는 교묘한 방식이었지만 명분상 사상 초유의 도발이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히브리대학교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74%가 동맹국과의 안보 동맹을 해친다면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미 외교의 '레드라인'이 바이든에 이어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도 확인된 것이다.

연정 파트너 극우세력과 전시내각 파트너 중도 세력 사이의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적을 때리면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긴 정치생명을 유지해 온 네타냐후는 이제 최후의 선택을 남기고 있다.

하마스 궤멸을 명분으로 가자지구를 휘젓고 있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국제여론을 다잡기 위한 대이란 공격은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며 시간을 끌기에는 미국 대선이 아직 너무 길게 남았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네타냐후 총리는 몇 차례의 출구가 있었다. 그 출구를 일부러 또는 못 찾고 지나친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출구를 지나칠수록 그를 위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동 #이스라엘 #이란 #베냐민네타냐후 #하마스

[아침신문 솎아보기] ‘양정철‧박영선’ 기용설에 동아‧경향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농단 의심”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4.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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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여당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권영세‧주호영‧김한길‧이정현과 원희룡‧장제원‧이동관‧이상민 등이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돌연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검토되던 인사들과는 전혀 다른 인사들의 이름은 공식 인사‧정무‧홍보 라인이 아닌 대통령 부부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경향신문은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 한겨레는 “중차대한 의사 결정 비선 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의심 사기에 충분”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철‧박영선’ 기용설에 동아‧경향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농단 의심”

한겨레는 3면 <인적 쇄신커녕 ‘비선’ 논란까지…불통 대통령, 난맥상 자초> 기사에서 “새 인물이 친윤에서 친문으로, 다시 친윤까지 양극단을 오가는 상황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 뒤 “또 다른 문제는 인사가 지체되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난맥상과 내부 알력 다툼 양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석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 공식 라인 입김이 약해지면서, 주로 일부 참모들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언론에 흘리면, 해당 보도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정반대 메시지가 나오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용산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비선라인’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잘못된 보좌의 원인이 공식 라인 이전에 비선 라인 탓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공식 라인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건만 하더라도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을 찾아가 임명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과 결부시켜 보면 이 전 장관 인사를 비롯해 용산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 비선 라인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만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라인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라인까지 비선 라인이 대통령의 실패에 미친 영향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야권 인사가 총리가 되고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 라인의 개입이 계속되면 혼란은 전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합리성보다는 충성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이런 조직일수록 그 속에서 과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공식 라인과 별도의 비선 라인이 생기기 쉽다”며 “인적 쇄신은 대통령실에 비선 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도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즉흥’ 국정 할 텐가> 사설에서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은 대통령실 부인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검토는 사실”이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으로 비화했다. 비선 의혹이 18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향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무엇보다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게 중차대한 총리 인선이 이뤄지고 있었다니 깜짝 놀랄 일”이라며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대기자 “참패 원인 99% 대통령”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김건희 여사 엄정한 사법처리만이 尹정권 살길이다>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서 찾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기홍 대기자는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대표와 당의 잘못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공천 개입을 자제하는 등 당을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도’ 선거를 망쳤다는 것”이라며 “부정확한 인식이다. 참패의 원인은 99% 대통령이 제공했다. 최고 지도자가 모든 허물을 안고 가야 한다는 도의적·정무적 차원에서의 표현이 아니다. 객관적·실질적으로 분석할 때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이 패배요인을 제공한 선거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기홍 대기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의 미움을 사게 된 근본 원인은 자신의 최대 장점이고 경쟁력인 공정 이미지와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부인을 감싸고 돌며 사과마저 거부하고, 오만과 불통 이미지를 끊임없이 각인시켜준 결과다. 조국 추미애가 대통령 윤석열 탄생의 1등 공신이었듯, 이젠 품앗이하듯 윤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 부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준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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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기자는 “대통령이 힘과 권위 신뢰를 되찾으려면 공정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며 “유일한 방법은 김 여사 문제를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해 매듭짓는 것이다. 첫걸음은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다. 김 여사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해 적극적 수사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탈탈 털었다”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권위의식은 윤석열 리더십의 근본적 문제다. 취임 초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컨보이’(convoy·경호차 행렬)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참모들에게 버럭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 ‘오대수’란 은어가 돈다.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는 뜻이다. 이래선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는가”라며 “‘50분’이란 별명(회의 내내 본인이 말한다는 비유)이 붙을 정도로 경청보다는 가르치려드는 대화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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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변제안’을 내놓은 정부의 호기가 무색하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물컵의 반 잔은 채울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는 계속된다.

17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를 통해 일본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고 과시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6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강제동원 배상명령도 부정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분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통화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방미 결과를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 하루 전인 16일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2024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존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2019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도 불복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은 17일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굳건한 협력 관계라는 것만 과시했을 뿐, 강제징용판결 불복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다.

지난해 3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물컵에 비유하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해졌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굴욕적’이라며 강한 어조로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몰염치에 왜 아무 소리도 못 했냐” 따지며 “지난 2년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빙자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재무장 계획을 방조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주며 얻은 것이 고작 뒤통수라니 정말 한심하다”고 날 세워 질타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총선 입장에 “尹, 태도 변화 없을 것 같다”

한국일보 “대통령은 외딴 섬” 중앙일보 “앞으로 3년 정말 걱정”

대통령실 공식라인도 몰랐던 박영선·양정철 가능성 “비선 누구인가”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4.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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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론으로 인한 총선 참패에도 정책 추진 방향은 옳았다는 취지의 대통령 입장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조선일보), “총선으로 웬 혼들갑이냐고 의아해 하나”(중앙일보) 등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익명 관계자를 통해 차기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박영선·양정철이 거론된 것을 놓고는 ‘비선’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관련 기사 : ‘국정방향 옳다’는 尹, 동아일보 “사실상 국민에 대한 불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12분 가까이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상화 등을 성과로 강조했는데, “국민들게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이 참모진(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보도돼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아 대통령실이 수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일보 “뭐가 잘못인지 국민과 인식 달라, 앞으로 3년 정말 걱정”

대통령 불통에 보수신문도 등을 돌린 모습이다. 입을 모아 대통령의 ‘남탓’을 지적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18일 <108석 참패보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다>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친윤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별문제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라며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대통령 취임 때 물려받은 여소야대와 대통령 총선 패배로 자초한 여소야대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친위대들이 당의 군기를 잡고, 다른 의원들은 총선 공천권 눈치를 보며 딴소리를 못 냈다. (중략) 어렵사리 살아 돌아온 의원들은 총선 기간 용산발 악재에 가슴 졸였던 원망을 곱씹고 있다. 앞으로 여당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고 했다.

채상병·김건희 특검 등 앞으로 있을 정부의 악재를 거론한 김 논설주간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예측하며 “선거에서 져 골병이 든 정권에도 마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어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잘못이 잘못이 아닌’ 대통령의 남은 3년> 칼럼에서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 젊은 의사가 대통령 입장을 본 후 자신의 SNS에 ‘병식(병에 걸렸지만 인지를 못 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상태)이 전혀 없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 국민을 배반해 화만 더 돋웠으니 하는 말”이라고 했다.

안혜리 논설위원은 △‘디올백’ KBS 대담 △이종섭 해외 도피 논란 △2000명 의대 증원 고집 등을 나열하며 “잘못은 알지만 고집을 꺾기 싫어하는 성정의 발현이거나, 적당히 버티면 해결될 거라는 오판에서 내린 결정일 거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뭐가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이 국민과 사뭇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최측근에 “그깟 구청장 선거 하나 진 걸 갖고 웬 호들갑이냐”고 타박했다고 들었다며 안 위원은 “총선 참패와 관련해 겉으로는 참모를 내세워 비공개 대리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도 속으로는 ‘웬 호들갑이냐’며 의아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결코 비약이 아니다. 요직을 검사와 지인으로 돌려막는 인사 스타일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3년 정말 걱정된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공식라인 몰랐던 박영선·양정철 가능성… ‘비선’ 의혹 커진다

차기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된 것도 논란이다. 김회경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용산’이란 이름의 갈라파고스> 칼럼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외면한 채 야권 비주류 인사 등용만으로 쇄신이나 협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개헌 추진 가능성을 말했다. 김 논설위원은 “그보다는 임기 1년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책임총리제를 명확히 담은 개헌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며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개헌에 선을 긋고 청와대 해체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주장했다. 2년 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청와대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용산’이란 또 하나의 외딴섬이 생겼을 뿐”이라고 했다.

박영선·양정철 발탁 가능성을 대통령실 공식 라인은 부인해 일각에선 ‘비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8일 4면 <“유력 검토 맞다”… 일부 비선 라인 인사 개입 정황도>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난맥상 특히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며 “당장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사설에서 “비공식 라인은 언론에 흘리고 대변인실은 공식 부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대체 이런 인선 구상의 진원은 어디인가”라고 했다. 이어 “간보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주워담는 식으론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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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양정철·박영선 검토 안 해” TV조선·YTN “취재한 대로 보도”

•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尹 비공개 사과 발언, 하긴 했을까

• TV조선 앵커, 尹대통령 향해 “왜 국민한테는 이렇게 박절한 건가”

공식 라인이 박영선·양정철 가능성을 몰랐을 것이란 결론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박영선 총리설’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에서 “대통령실 상황을 보면 박영선·양정철 두 사람의 인사 검토를 비서실장과 정무·홍보수석, 대변인 등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참패와 관련해 ‘죄송’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대통령실 참모가 ‘비공개 회의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죄송하다’는 당연한 한마디조차 넣지 않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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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구독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18:5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과 진도 팽목항 등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이어 서울에서도 기억식이 진행됐다.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시민 기억식’.

참사 이후 노란 물결로 뒤덮였던 광화문광장. 그곳에서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노숙농성했고, 단식까지 했다. 유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가득했던 광화문광장의 기억공간은 이제 서울시의회 앞으로 옮겨졌다. 이마저도 철거 계고장에, 무단 점거라며 변상금 청구액만 6천만원이 넘는다.

2019년, 단원고 건너편 화랑유원지에 공식 추모시설을 만들기로 한 유가족과 정부 간 합의로 이곳에 임시 기억공간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억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기억공간 안에 자리한 희생자 영전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은 멈출 줄을 몰랐다. 너도나도 가슴에, 가방에, 그리고 휴대폰 고리에 노란리본을 달았다.

기억식 참가자들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기억공간 활동가 윤혜림 씨는 “이제 기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하루 수십명의 낯선 얼굴들이 찾아와 희생자를 기억하고 있다. 기억공간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이헌주 학생은 “꿈과 희망이 가졌던 꽃다운 나이에 안타까운 참사를 당한 형, 누나들에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잊지 않겠다고 말해주러 나왔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기억’의 힘을 믿는다며, “기억은 힘이 세다”라고 외쳤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시민들에게 기억되는 게 두려운 것일까?

2014년 4월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 304명이 숨졌다.

기억공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글귀.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는 더 안전해졌는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떠올리며 ‘아니요’라고 답했다. 세월호는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것이 없다.

정부의 책임 회피, 국가 안전시스템의 문제 등 구조적 문제와 진실 규명은 미뤄진 채, 세월호 참사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이태원 참사가 반복됐다.

‘4·16연대’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6월 활동을 종료하며 54개 조처를 권고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행한 것은 단 1개(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에 불과하다. 사참위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세월호 조사 방해 등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뿐만 아니다. ▲불법사찰 및 세월호 조사 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국정원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등에 대한 권고도 외면당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그러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함께 기소 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은, 오는 4월18일 방영 예정이었던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작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제작진의 항의에 KBS 제작본부장은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총선)영향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가 총출동한 안산시 화랑유원지 기억식에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앞마당을 가득 메운 시민 기억식 참가자들은 “10년 전 우리가 목격자이자 증언자”임을 자처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됐고, 국가의 책무를 알게 됐다”면서 “2014년 4월16일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행동하자”고 외쳤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22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까지도 ‘생명안전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함께 촉구해 왔다.

총선에 참패한 정부·여당에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 국정 쇄신 의지가 있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자못 궁금해진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