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발 자제 요구와 한국의 대화 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남 강경 노선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남북 대화 재개 의사를 공식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한 제반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른바 "중국 압력설"이다. 즉 원조 등 경제 지원의 창구이자 동맹 관계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아보고자 북한이 '강경 일변도'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동맹인 중국과 차츰 불편해지는 관계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김정은 제1비서 특사로 중국에 파견한 바 있다. 하지만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최 특사는 예전처럼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고 방문 막바지에 가서야 시진핑 국가 주석을 면담했다.

▲ 최룡해(왼쪽)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5월2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AP=연합뉴스

이 면담 자리에서도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핵보유의 당위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완고한 시진핑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는 대세이다"는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룡해 특사는 "6자회담을 포함에 모든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대내외에 자신들의 대외관계 전략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선언한 것도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8일과 9일 이틀 동안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입장 변화 발표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였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대화 재개 발표… 중국, 미국 동조 막을 명분 필요

만일, 북한이 앞서 시진핑 주석에게 대화의 장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러한 태도 변화를 공식화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비핵화 노선과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봉쇄 전략에 동조 내지 수수방관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번 미·중 간 정상회담이 비록 비공식 회담이기는 하나 이틀에 걸쳐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양국의 외교관계 핵심 정부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장시간 협상을 하는 자리이므로 북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양국의 입장이 조율 되었을 것은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 27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이번 달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도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노선 변화 발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 간에 아무런 상황 진전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과 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북한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더욱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 모양새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이러한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핵무력 보유' 기본 전제 바뀌지 않을 듯…'핵보유 현실' 인정 추구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전략 변화는 장기적으로 핵 보유의 포기와 개발 중지 등 이른바 '핵무력 보유' 정책의 폐지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관해 <워싱턴포스트>는 8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는 북한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하려는 중국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북한 비무장(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동안) 정체된 다자회담(6자회담)에 관심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남북 대화는 핵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쉬운 첫 단계이다"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이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번 남북 대화의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북한의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 변화는 중국의 압력에 대해 적절히 응대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기존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무력 보유'라는 기본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봉쇄 등을 무기로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의 이어지는 비핵화 촉구 압력에 모양새를 맞추어 시간을 벌고 더 나아가서는 '핵보유 현실'의 인정 하에 북·미 대화가 추진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교도통신>, 남북관계 개선 연출은 북·미 대화 '비핵화 전제 무력화' 전략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교도통신>은 같은 날 더욱 단호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통신은 "북한, 남북관계 개선(은) 연출(이며)…목적은 '미·북 대화 재개'"라는 제목으로 이번 북한의 남북 대화 재개 의지가 '연출'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조선에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미·북 대화의 재개를 서두르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9일 이후에도 유연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조선의 목적은 남북 절충이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줌으로써 미국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핵화를 미·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도 남북통일 문제의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 분위기가 추진되면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북조선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 남북 관계 전략 변화에도 기본 입장 고수할 듯… 한국 정부 역할 중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번 북한 특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다시 북한 내 대화, 온건파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 대외 관계 특히, 남북 관계에서 '대결 강화'에서'대화 재개'로 전략을 수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분명한 대화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력 보유'를 분명한 기본 노선으로 하고 있어 이번에 일부 북한의 전략적인 노선 변화가 북·미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이고 있다.

따라서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개성공단의 재개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문제들을 합의하고 중국과 한국 측에 추후 공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변화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의 기본 인식과 시각 차이는 워낙 크고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의 대화 재개 의사 표명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상황 변화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단계로 진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음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에게 금융당국이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회사의 임원과 대표의 퇴진 여부는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민간금융회사의 인사권을 좌지우지 해온 관치시대의 본색이 여전하다.

금감원의 부산은행 회장 사퇴 종용 이유가 가관

물러나라고 요구한 이유가 가관이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BS금융지주(부산은행) 이장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밝힌 이유가 황당하기만 하다. 청와대를 향한 아첨이 아니라면 청와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BS금융이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이장호 회장이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대표 금융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회사의 CEO에게 사퇴를 종용하다니 어처구니없다. ‘창조경제’가 대체 뭔지 그 개념조차도 아직 모호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런 망언이다. ‘박근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 물러나라’는 것으로 들린다.

이장호 회장의 ‘능력’은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 장기 집권이라는 비난도 있긴 하나 재임 7년 동안 부산은행 자산을 2배로 늘리는 등 탄탄한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 2007년에는 부산은행 비정규직 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트집잡힐 것 없는 이 회장을 흔드는 진짜 이유

이렇다 할 잘못도 없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BS금융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문제를 적발해 내지 못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한 실책이나 비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왜 금감원이 이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걸까.

이 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BS금융지주의 경영진이 이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됐다는 게 금감원이 밝힌 사퇴 종용 사유다. 이 회장의 모교인 부산상고와 동아대 출신들이 임원 54명 중 24명을 차지하는 등의 인사편중 현상을 문제 삼았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지역은행의 특성상 지역 상고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대구은행은 대구상고, 경남은행은 마산상고 출신이 다수다. 부산은행에 부산상고 출신이 많은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진짜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온다. 최근 BS금융지주가 금융지주(대구은행)과의 경남은행 인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먼저 주목해야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정권과 연루된 정치적 노림수가 작용했을 거라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다.

‘경남은행 쟁탈전’에 뛰어든 '창조경제'

2000년 IMF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경남은행에 대한 분리 매각이 추진 중이다. 경남도 102곳 등 전국 160개 영업점을 가진 경남은행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두 곳이 있다. 부산은행의 BS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DBS금융지주가 그들이다.

영남 최고의 은행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다. BS금융지주의 총자산규모(올해 1분기)는 45조원이고 DGB금융은 35조원 정도다. 경남은행의 총자산은 32조원에 달한다. 어느 쪽이든 경남은행을 인수한다면 영남권 최대 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BS금융이 인수할 경우 DGB금융과의 차이를 두 배 이상 벌일 수 있고, DGB금융이 인수에 성공할 경우 영남권 2위 자리에서 1위로 부상할 수 있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모두 경남은행 인수를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인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경남은행 인수작업을 견인하고 있는 BS금융 이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퇴진 요구에 대해 부산은행 노조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감원이 경남은행 인수전에서 가장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BS금융을 흔들어 대구가 본거지인 DGB금융의 편을 들려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은행 노조 등은 오는 10일 금감원의 부산은행 탄압과 BS금융지주 회장 사퇴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남도와 경남 시민단체들은 경남은행의 경영권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남도민의 은행’이었던 만큼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으로 편입되지 않고 독자 생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인수자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아 경남도민의 바람대로 되기 어렵겠으나, 경남은행 인수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남도민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문재인과 친분 야권성향...이게 물러나야 하는 이유?

이장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가 지난 대선 당시 이 회장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수 있는 정황도 다수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 회장과는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노 전 대통령이 이 회장의 부산상고 1년 선배다. 이 회장은 문재인 의원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성향인데다 야권의 유력 정치인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박 대통령의 연고지인 대구은행을 편들 목적으로 정부가 금감원을 내세워 이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BS금융지주 회장까지 바꾸라는 압력을 가하는 등 민간기업에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단단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금감원의 압력에 맞서던 이 회장이 끝내 사퇴로 가닥을 잡는 듯하다. 경남은행 인수를 완료한 뒤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겠다며 금감원의 사퇴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던 이 회장이 오는 10일 거취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겠고 말했다. 이 회장이 사퇴하게 될 경우 BS금융은 막바지에 다다른 경남은행 인수전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가 인수전의 모든 것을 지휘해왔기 때문이다.

최대 수혜자는 DGB금융(대구은행), 대구 편들기?

반면 경쟁을 벌이고 있는 DGB금융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인수 가능권 2위였던 대구은행이 경남은행의 주인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의 이 회장 사퇴 압박으로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가 어렵게 될 거라는 소문이 돌며 BS금융지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벌써부터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의 부산은행(BS금융지주) 흔들기.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구은행(DGB금융지주)이다. 영남권 최대 은행 자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팽팽한 구도에서 BS금융이 흔들릴 경우, 무게의 중심은 DGB금융으로 급격히 쏠리게 될 것이다. 32조원의 경남 최대 은행을 손에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를 편들고 있는 셈이다.

BS금융지주는 민간기업이지 관치의 대상이 아니다. BS금융을 흔들어 경남은행을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은행에 주려는 게 금감원의 의도인가? 맞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정치적 노림수로 금감원을 내세운 거라면 관치금융의 부활을 노골적으로 획책한 게 된다.

검찰이 세 개의 산 앞에 서있는 형국이다. 이 산을 넘으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과 쇄신의 칼날 앞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존감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검찰이 넘어야 할 세 개의 산

그 '산'은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1672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 회수 문제와 아들의 유령회사로 불법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산이다. 두 번째 산은 불법사찰과 도곡동 사저 부지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최종 배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마지막 산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현 대통령이다.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세 개의 산’ 과 검찰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불신과 비난을 받으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검찰이 세 명의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 정치검찰이라는 고약한 악습을 되풀이 할까, 아니면 국민의 편에 선 결단을 내릴까.

전두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검찰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회수와 관련해 “(전두환)의 신발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장남 전재국의 역외탈세 의혹 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의 재산도 꼼꼼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꼴이다. 진즉 이랬다면 미납 추징금의 태반을 벌써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뒷짐 지고 있는 동안 비자금이 철저하게 세탁돼 추적조차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의 분발 여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아들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탈세와 탈루 등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들어간다면 의외의 소득도 가능할 수 있다. 아들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우회적인 추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의 재산이 2천억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이 있다. 장남 전재국 500억원, 둘째 재용 400억원, 셋째 재만의 직간접 재산 1230억 원, 딸 효선 15억원(시공사 지분 포함) 등이다. 이들이 재력가가 행세를 해온 건 오래전 일이다. 돈의 출처가 어디였겠는가. 아버지의 불법 비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일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2004년 검찰은 전두환 차남의 조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다가 75억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아낸 바 있다. 그 당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더라면 이 돈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검찰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사에 임한다면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불법행위,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권 내내 불법사찰과 공작정치가 극심했다. 총리실에서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은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내던진 채 ‘정권 보위’에 열을 올렸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MBC, KBS, YTN 등을 ‘낙하산 인사’로 완벽하게 틀어쥐었고, 보수신문들에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원 컬러 방송시대’를 열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앞두고 있다. 또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세금을 유용해 불법사찰에 사용한 횡령혐의,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등으로 YTN노조에 의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외에도 4대강 담합 의혹 등 굵직한 의혹이 한 둘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국민에게 큰 관심거리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최종 배후라는 의혹도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독단으로 대선 여론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내용까지 꼼꼼하게 보고를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다. 크고 중요한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이니 더욱 챙겨 보지 않았겠나. 국정원장과의 독대도 잦았다. 원 전 원장은 ‘충성된 활약상’을 자랑하려 했을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은 어떤 지침을 하달했을 수도 있다. 4대강과 반값등록금 등 당시 현안이 국정원의 공작에 포함 된 것이 이를 방증해 준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게 검찰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최종 배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 전 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이뤄졌다는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이미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의 과잉충성과 박 대통령

검찰총장부터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팀까지 원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10일 넘도록 묶여 있는 상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구속 입장에 맞서 수사지휘권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황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공직선거법 혐의가 적용될 경우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며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박 대통령 당선의 ‘공신’들이다. ‘공신’들을 구속하는 건 박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과 배치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무부가 대치할 경우 검찰이 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에게도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끝내 원 전 원장의 구속을 막을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 선택은 검찰의 몫

검찰총장의 사퇴는 물론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이고, 황 장관 또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검찰에게는 ‘겉으로는 지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기는 싸움’일 수 있다.

국민의 불신이 가장 큰 정부기관 중 하나가 검찰이다. 정치검찰, 부패검찰이라는 오명과 함께 ‘정권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표찰처럼 달아 왔다. 이번이 기회다. 국민적 신뢰를 얻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거머쥔 셈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보여준다면 국민적 신뢰를 얻어 낼 수 있다. 좋은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세 명의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산을 잘 넘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지, 아니면 정치검찰이라는 관성에 젖어 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 선택은 검찰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