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보는 것을 한국인만 못 보는 것
-일본 집단 자위권 용인의 위험성 간과
이하로 기자
일본이 아닌 동맹국 공격 받을 시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 한국 공격 받을 시 일본군 자동 참전
9일자 아사히신문 영문뉴스 캡처 사진
9일, 많은 일본 언론들과 외신들은 도쿄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에 주목했다. 이 집회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회였다. 이 집회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작가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해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 곤도 쇼이치 민주당 중의원 등 헌법 해석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들과 100개 이상 시민단체가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그런만큼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 교토통신 등 일본의 유력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의 언론들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도 ‘”아베는 평화 민주 파괴” 도쿄 5천명 규탄집회’라는 제목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어느 신문도 이번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는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필자는 2월과 3월 ‘일본군의 군화발 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의 위험성과 숨겨진 배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동맹은 같은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내용은 이렇다. 현재까지 일본 평화헌법 상에 일본 자위대는 전수방위 원칙, 즉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원칙’ 하에 놓여 있었다.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자국을 방어하는데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은 방어만을 위한 원칙을 버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고 일본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뿐 더러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 노골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각의(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이 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슬그머니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에게는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단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태평양 전쟁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일본이 인류사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종전 후 평화헌법은 일본이 자국을 벗어난 군사력 사용을 금지시켜 놓았고 이러한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우익들에게는 꼭 이루어야할 숙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일본 국민들은 대다수가 평화헌법을 지지하며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은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가장 큰 동맹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이후 동북아에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놓아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이나 또는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전쟁, 또는 중국과의 전쟁에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설적으로 말해 일본군이 한반도에 참전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바로 이번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인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추진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큰 틀인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지 1백여 년이 지난 후, 한민족을 말살하려했던 극악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패전으로 물러난 지 75여 년 만에 다시 일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식있는 일본인들이 이를 경고하고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씨는 “우리는 전쟁에 패하고서 평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었다”며 “지금의 정부는 그 정신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일본을 죽이고 죽는 나라로 만들어도 좋은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며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아베 정권에 던지려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변경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는데도 한국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긴 이에 대해 언급하는 한국 언론은 없으니 국민이 알 리가 없다. 박근혜와 그 정부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항의하고 이의 위험성을 알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 위험성을 알 수가 있겠는가? 아직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교과서에 게재하는 등 한국에 대해 반성없이 끝없이 도발을 일삼은 일본의 군대가 동맹국 군대라고는 하지만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을 허락할 한국인이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사실은 지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시 박근혜와 한국 정부에 통보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통성을 상실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와 그 정부는 이에 저항할 그 어떤 힘도 국민들의 지지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한다는 짓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면몰수나 하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인기나 끌려하는 박근혜가 외교를 어찌 알 것이며 친일파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가 일본에 어떻게 저항한단 말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두 눈으로 일본군의 군화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치욕을 보게 될지 모른다.
이때쯤 되어 이에 격렬한 저항을 한다면 그때는 반미를 외치면 종북으로 몰렸듯이 반일을 외치면 빨갱이로 몰리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권이 이래서 더욱 필요하다. 온 국민이 부정선거 무효와 박근혜 타도를 외치는 동안 한반도의 지역적 상황은 1백여 년 전 항일병탄의 시절로, 가쓰라 테프트 조약의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제대로 된 정권을 세워 일본의 야욕에 대처하는 자주적인 정권을 시급하게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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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0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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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3월 22일 저녁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서 139번째 개최한 '송전탑 반대 촛불문화제' 모습. | |
| ⓒ 윤성효 | |
"연대는 심오하고 가장 매력적인 의식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길이 된다."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75세 윤여림 어르신이 오늘 몫의 3000배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지난 주말, 윤 어르신이 대책위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경 계획을 밝혔을 때, 특유의 말간 웃음까지 머금으시며"'대책위가 좀 도와도고~" 하시는데, 가슴이 콱 막혀왔다.
'어르신, 참으세요. 어르신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74세 노인이 음독 자결을 해도 눈도 깜짝 않고 하던 공사 계속 하는 놈들 아닙니까? 저놈들 어르신이 6000배가 아니라 6만배를 해도 미동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움직일까요? 이제, 기자들 밀양 문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몸도 성찮으신 어르신이 외롭게 절하시는 모습, 너무 처절합니다. 저놈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차마 어르신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어르신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고 계셨을 것이다. 내가 거절하니, 당신이 직접 기획사 찾아가 몸자보를 제작했다. 마지막 설득을 위해 댁을 찾아가 사모님과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 어르신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병이 날 것 같다"고 하셨다. 달리 도리가 없었다.
윤 어르신의 마음이 지금 밀양 주민들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만 같은 마음. 3000의 병력이 매일 노인들을 들어내고 고착 감금했지만, 주민들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전력이 던진 '돈'이 사람들을 갈라세웠고, 분열의 공포가 주민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한전은 "공사 끝날 때까지 합의 안 하면 당신 마을과 당신 앞으로 배정해 놓은 돈을 회수하겠다"는 노골적이고도 참담한 간계를 공문으로 띄웠다. 이 협박이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지금 마지막까지 버티는 마을은 전체 30개 중에서 5개 마을, 개별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주민은 전체 3700여 명 중에 10% 남짓이다.
며칠 전에는 꿈을 꾸었다. 보라마을 어르신들이 보였는데, 그분들과 다른 마을 주민들은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식사만 하고, 나와 젊은이들은 영문을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꿈이었다. 내 마음자리가 그렇고, 어르신들이 또한 그러할 것이다. 4주 전, 산외면 보라마을 주민이 한전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준 충격은 컸다. 라디오 뉴스를 듣고 움막 농성장을 나가 한 시간 동안 대성통곡을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눈에 띄게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한창 때는 4개 면에 걸쳐 있는 주민활동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마을 소식과 정보를 공유했다.
소식을 알려주고 의견을 구하는 전화를 하루에 서너 통씩 받은 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전화가 뜸하다. 대신 각자의 내면들로 침잠해 간다. 마을에는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찬성파들이 씩씩하게 돌아다닌다. 남은 마을들도 위태롭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던지는 대책위의 약속은 듣는 자리에서는 힘이 나겠지만, 홀로 남겨졌을 때 찾아드는 번민 앞에서는 깃이 젖은 햇닭처럼 초라해질 것이다.
한전 집계로는 열세 번째라는 이번 공사 재개. 그 이전 열두 번째까지 주민들은 헬기장으로 뛰어들어가 헬기에 몸을 묶거나, 맨땅에 드러누워 레미콘 차량을 막거나, 굴착기 바가지에 들어앉거나, 한전 지사 앞마당으로 쳐들아가 거기에 자리잡고 한 달을 버티면서 공사를 중단시켜왔다. 기자회견, 촛불집회, 토론회, 문화제, 단식 투쟁, 합치면 천 번을 너끈히 넘어갈 투쟁들을 거치며 주민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국가를 상대로는 못 이긴다.' 모두가 알고 있을 폭력국가 대한민국의 상식을 당사자인 주민들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면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마주 서 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밀양 송전탑을 세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데, 노인들 하나 제대로 '단도리' 못하고 공권력과 공기업이 질질 끌려다니는 이 사태야말로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었을 것이다. 고리의 노후원전을 계속 연장가동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리지역을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등극시킬 원전 증설 계획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UAE를 시작으로 잇따를 원전 수출 계획까지 수십 조 원이 움직이는 대박의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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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의 봄' 희망콘서트 포스터. | |
| ⓒ 밀양대책위 | |
이 원대한 포부가 고작 송전탑 50기를 꽂지 못해서, 한 줌 노인들을 제압하지 못해서 좌초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사업자 한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도, 수십 개 마을들이 보상 문제로 갈라져 싸우고, 쑥대밭이 되어도, 두 노인이 분신과 음독으로 세상을 버려도 저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싸움은 지금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공사 부지를 점거하고 움막을 지어 놓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최후의 거점으로 여기고 있는 4개 농성장에는 4월 14일 이후 철거하겠다는 한전의 계고장이 날아들었고, 경찰과 한전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밀양의 현장으로 다시 한 번 걸음해 달라는 것이다. 더 좌절하지 않도록, 혹여나 발생할 수도 있을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밀양 주민들의 손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어르신들을 대신한 우리들의 항의, 우리들의 연대, 우리들의 감시, 그리고 그 힘에 바탕한 '대화와 중재' 뿐인 것이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질문들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질문이란 이런 것이리라. '되지도 않을 싸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들이 생애 처음으로 종주먹을 쥐고, 어깨띠를 두르고 "물러가라!"고 외치고, "백지화하라!"고 부르짖었을 때, 경찰에 팔목이 비틀린 채 들려나오고, 서울 국회로 한전 본사 앞으로 원정을 다니고, 전국에서 찾아드는 손님들을 먹이고 재웠던 지난 몇 년 동안의 풍찬노숙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을까? 어차피 안 될 일, 헛고생으로 끝나고 남은 뒷 설거지를 남은 생애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물을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였던가? 밀양의 어르신들이 자결하고, 들려 나오고, 분열의 고통을 뒤집어쓰고, 돈 몇백 만 원으로 잔인하게도 '전향'을 강요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깔고 앉아 누리던 휘황찬란한 전기문명의 수혜자, 당신은 무얼했던가? 이 질문 앞에 마주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밀양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은 한전이 빨간 줄을 묶어 놓은 공사 부지 안 농성장으로 모여든다. 어르신들은 지금껏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고, 지금도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그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투쟁, '국가에 맞선 노인'들로서 지난 10년간 정의로웠으며, 떳떳했다. 어르신들은 지금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시늉만 말고, 마음을 다해 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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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6일 밀양 영남루 맞은편 둔치에서 열린 '2차 밀양 희망버스' 마지막 행사를 마친 뒤, 문규현 신부가 밀양 송전탑 반대 주인인 강순자(84. 단장면) 할머니를 부둥켜 안으면서 "꼭 이깁니다. 힘 냅시다"고 말하며 인사하고 있다. | |
| ⓒ 윤성효 | |
다시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4월 12일에는 이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송경동 시인이 앞장을 서고, 한국대중음악상 3관왕에 빛나는 음악의 구도자 윤영배, 그리고 '안치환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밀양할매합창단이 또 한 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다.
일주일 전, 보라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서울에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내가 이장님을 생각하며 쓴 신문칼럼을 어느 기자가 알려주었던 모양이다. 이장님은 말씀 끝에 또 "미안하다"며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아, 이 "미안하다"는 말을 당신은 남은 생애 내내 얼마나 하셔야 할까. 도대체, 누가 미안해야 하는가? 한전, 경찰, 청와대, 산업부, 당신들은 미안하지 않은가? 이장님의 전화를 받으며 나는 또 눈물이 났다. 아무 때라도, 자리만 주어진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펑펑 울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밀양에는 너무 많다.
여러분, 밀양의 손을 잡아주시오!
☞ 바로가기 [10만인클럽 765 캠페인] 내가 담은 '햇빛', 밀양으로 쏜다
덧붙이는 글 | 이계삼 기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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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1 0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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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희생 4.9통일열사 추모제 | |||||||||
| “현 정권 맞서 다시 떨쳐 나서야 한다”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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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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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4/11 [08: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39년전 박젛의 독재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사법살인 사건으로 세계를 경악시킨 소위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재)4.9통일평화재단과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는 지난 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지하 성당에서 각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제를 엄숙히 진행했다. 4.9통일열사 추모제는 열사들에 대한 묵상을 시작으로 추도사 추모 문화제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혁당 사법살인을 고발하고 희생당한 열사들의 통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이해동 목사는 추도사에서 “39년이라는 긴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처절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고 분노를 삭일 수 없다.”며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거늘 하물며 따스한 체온과 피를 나눈 가족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느냐. 그 한 맺힌 세월을 어찌 견디며 살아왔느냐”며 사법살인을 저지른 자들에대한 분노와 함께 열사들의 한 맺힌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냈다.
이해동 목사는 “황당했던 유신독재 시절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던 그 무시 무시한 중앙정보부 제6국에 난생 처음 붙들려 간 곳도 바로 인혁당 동지들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 탁이었다.”며 “1975년 4월 0일 목요기도회장은 바로 전날인 9일 새벽 전격적으로 실행한 여덟 분의 사형집행으로 인해 분노와 슬픔이 뒤범벅이 된 눈물 바다였다.”고 회고했다. 이목사는 계속된 추도사에서 “남악한 박정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인혁당 관련 여덟분의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역사에사에서 길이 반드시 기억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옥울한 죽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도사는 “우리의 현대사는 수많은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도, 서민경제도,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관계도 어처구니없게 망가져 버리는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비난했다. 추도사는 이어 “우리 모두 다시 떨치고 일어서 거꾸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그 잔학한 만행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여 오늘에 알리고 그 교훈을 내일에 이어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모식은 평통사 청년들의 노래와 함세웅 신부의 이야기, 상황극등 추모 문화제로 막을 내렸다. 4.9 통일열사는 다음과 같다. 서도원 선생, 도예종 선생, 송상진 선생, 우홍선 선생, 하재완 선생, 김용원 선생, 이수병 선생, 여정남 선생, 장석구 선생, 이재문 선생, 전재권 선생, 유진곤 선생, 조만호 선생, 정만진 선생, 이태환 선생, 이재형 선생, 나경일 선생 등이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이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도모했다고 발표한 사건. 약칭 인혁당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위기에 직면하던 중에 발생했다. 중앙정보부는 발표에서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고 수사의 경위를 발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발표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고문사실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예심을 마친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 사건의 기소가치 여부로 공안부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진상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26명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시켰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도예종(징역 3년)·양춘우(징역 2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약칭 진실위)는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되었고 짜맞추기 수사로 이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사건 관계자들은 재심을 통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고 국가배상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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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새로운 팟캐스트 방송 ‘KFC’로 돌아온 김어준이 한국의 언론자유와 관련해 외신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이 SNS 괴담유포지로 ‘정상추’를 공격하며 ‘듣보잡’ 매체로 거론했던 유명 뉴스블로그인 글로벌 보이스가 7일 ‘Satirist’s ‘KFC’ Podcast, Litmus Test for South Korean Free Speech-정치풍자가의 ‘KFC’ 팟캐스트 방송, 한국 언론자유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김어준의 귀환을 알렸다.
특히 이 기사는 한국 언론이 통제를 받고 있는 언론환경과 결부하여 김어준의 ‘KFC’가 한국 언론 질식도를 나타내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수도 있다고 비유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탄광속의 환기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던 과거, 광부들이 새장에 넣은 카나리아를 탄광 안에 두어 메탄이나 일산화탄소에 특히 민감한 카나리아로 하여 유해가스를 탐지한 데서 기원한 표현으로 카나리아가 살아서 노래하는 동안은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는 김어준이 방송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질식사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김어준이 한국 언론환경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한국이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다는 염려를 낳고 있다며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회’와 ‘국경 없는 기자들’의 2011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듯이 특히 형사상의 명예훼손법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과 인터넷 규제, 국가보안법 등을 이용한 고발 사태와 인터넷 삭제건수가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한 이 기사는 ‘2012년 국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 7조의 모호하고 임의적인 적용은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자들을 오싹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는 ‘2013년 말 한국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계획에 대한 두려움에서 터져나온 많은 파업들로 난국에 처했다’며 ‘파업의 원인이라 암시하며 박근혜는 “괴담”을 유포한다고 소셜미디어를 지목했고, “상황을 왜곡하는 집단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때 정부당국은 관제언론인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을 동원하여 ‘정상추’를 괴담의 유포지로 지목하며 겁박했었다.
이 기사는 ‘박근혜가 정권 비판자들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박근혜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는 KFC 진행자는 이제 또 다른 새의 역할, 즉 탄광 속 카나리아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언론통제를 강화해가는 박근혜 정권, 스스로 박근혜의 입이 되기를 자처한 한국의 방송과 신문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뉴스타파, 국민 TV,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뛰어든 뉴스프로 등의 대안 언론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언론환경에 국제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어준의 KFC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의 대안언론은 한국언론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언론을 지배하려는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되는,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언론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글로벌 보이스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hiU4Mh
Satirist’s ‘KFC’ Podcast, Litmus Test for South Korean Free Speech
정치풍자가의 ‘KFC’ 팟캐스트 방송, 한국 언론자유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되다
Posted 7 April 2014, Geoffrey Fattig
Promotion image of new podcast ‘KFC’, fair use.
새 팟캐스트 방송 ‘KFC’ 홍보용 사진, 합법적으로 게재됨
Kim Ou-joon is a satirist and prominent critic of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d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groundbreaking podcast “Naneun Ggomsuda“. In March, he returned to the airwaves after being acquitted on charges of defaming President Park Geun-hye last fall. His new show, “KFC” [ko] (supposedly named in reference to one the of president’s nicknames being “Chicken”) has begun airing regularly on Hankyoreh TV, and marks the next test in determining how much leeway the Park administration will give to its critics.
김어준은 정치풍자가이며 한국의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평가로 잘 알려져 있고 획기적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지난 가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무죄로 판결된 후 3월에 그는 방송으로 돌아왔다. 그의 새로운 쇼, “KFC” (대통령의 별명 중의 하나인 “닭”과 관련해 이름을 지었다함)는 한겨레 TV에 정규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박 대통령의 정권이 정부비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할 지를 판단하게 해줄 앞으로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Although South Korea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leading democracies in Asia, recent criticism from a variet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over the government’s treatment of dissenting voices has led to concerns that the country is lagging behind other nations in freedom of expression.
한국이 아시아의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중 하나로 널리 여겨지기는 해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방식에 대해 여러 국제 인권기구들이 최근 비판해온 사실은 한국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염려를 낳게 했다.
In particular, criminal defamation laws remain a powerful weapon in government suppression of free speech, a point made repeatedly in a 2011 report from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According to a report from UC San Diego professors Stephan Haggard and Jong-sung You, criminal defamation cases have increased five-fold, from roughly 2,000 annual cases at the end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over 10,000 at the end of the Lee presidency.
특히 형사상의 명예훼손법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남아있는데, 이 점은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회’와 ‘국경 없는 기자들’의 2011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유씨 샌디에고의 스테판 해가드 교수와 유종성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상 명예훼손사건들은 김대중 정권 말기에 연간 대략 2,000건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에 10,000건이 넘어 다섯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This rise in defamation indictments has corresponded with a dramatic uptick in the amount of web content blocked or deleted by the government’s internet regulation body, the Korea Communications and Standards Commission (KCSC). Figures easily accessed on the KCSC website show that the removal of objectionable content – which covers a range of categories from obscenity and defamation to national security issues – has skyrocketed since the agency’s creation, from roughly 10,000 blocked or deleted websites and Internet postings in 2008 to more than 85,000 in 2013. Much of this activity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untry’s Network Act, which broadly defines “illegal online content” and criminalizes the online circulation of “unlawful information.”
이러한 명예훼손 기소의 증가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에 의해 차단되거나 삭제된 웹 콘텐츠의 양의 극적인 증가와 일치한다. 방통위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치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될만한 콘텐츠, 음란과 명예훼손에서부터 국가안보 문제들까지의 범위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삭제가 방통위가 개설된 이래로 2008년에는 차단되거나 삭제된 웹사이트와 인터넷 게시글이 대략 10,000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5,000건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규제행위의 많은 부분이 국가통신망법에 따라 시행됐는데, 그 법은 “불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범죄로 간주한다.
In addition to disturbing trends regarding criminal defamation and Internet regulation (some might say censorship), indictments under the country’s controversial National Security Law have begun to inch upward, from 32 in 2008 to 103 last year [ko]. A rise in Cold War-era rhetoric has revived national security as a salient issue in Korean politics and forced critics on the left to be more careful about what they say lest they be branded “pro-North Korea sympathizers‘.
이러한 형법상 명예훼손과 인터넷 규제 (일부는 검열이라 말할지도 모른다)가 늘고 있는 불편한 현실뿐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고발 또한 증가해 2008년 32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집계됐다. 냉전 시대의 논리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국가 안보는 한국 정치의 주요 화두로 되살아났고, 이로 인해 좌파 성향의 비평가들은 “종북”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하는 말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됐다.
In 2012,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scathing report ab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correctly pointing out that the vague and arbitrary nature of the use of Article 7 produces a chilling effect on those who question government policy. This clause forbids prais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joining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anti-state activities, or possessing or distributing North Korean media or literature. The fact that many of these critics are now being charged under defamation statutes rather than National Security Law violations is small consolation.
2012년 국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신랄한 보고서에서 제 7조의 모호하고 임의적인 적용은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자들을 오싹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 조항은 북한 지도부의 찬양 및 “반정부” 단체 가입, 반국가 행위 참여, 북한 자료나 표현물의 소지 또는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기소된 비판가들 중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는 것이 그나마 작은 위안이다.
So far, many of the president’s critics have been wary of her position on these issues, and she has done little to assuage these concerns. As 2013 drew to a close, the country was wracked by a series of strikes, mainly over fears that the government was planning to privatize a new rail line. Alluding to the causes of the strike, the president blamed social media for spreading “wild rumors” and stated that the government had to act “quickly and aggressively against groups who distort the situation”.
이제까지 박근혜의 비판자들은 이런 쟁점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박근혜는 이런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2013년 말 한국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계획에 대한 두려움에서 터져나온 많은 파업들로 난국에 처했다. 파업의 원인이라 암시하며 박근혜는 “괴담”을 유포한다고 소셜미디어를 지목했고, “상황을 왜곡하는 집단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fact that this statement was made a day after the government’s official broadcast regulation arm targeted several media outlets – including the online sites Gobal and Newstapa – for producing reports which the agency termed “not real news” raised fears that the government may be preparing to step up its efforts to regulate both Internet content and broadcast media.
정부의 공식적인 방송 심의 위원회가 고발뉴스와 뉴스타파 등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몇몇 언론매체에 대해 “유사 보도”를 만들어낸다며 지목한 다음 날 이 성명이 나왔다는 사실은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와 방송매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하려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It remains to be seen how aggressive the president will be in targeting critics of her administration. In that sense, the KFC host, who has already drawn Park’s ire once earlier in her term, may now be playing the role of another type of bird: the canary in the coal mine.
박근혜가 정권 비판자들에 대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박근혜의 노여움을 산 적이 있는 KFC 진행자는 이제 또 다른 새 (역주: 닭과 대비해서)의 역할, 즉 탄광 속 카나리아의 역할 (역주: 탄광내에 환기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던 과거, 탄부들이 새장에 넣은 카나리아를 탄광 안에 두어 메탄이나 일산화탄소에 특히 민감한 카나리아를 이용, 유해가스를 탐지한 데서 기원한 표현으로 카나리아가 살아서 노래하는 동안은 안전한 환경이 보장된다는 뜻)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안철수 "당원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국민여론조사는 무공천이 박빙 우세14.04.10 09:28최종 업데이트 14.04.10 10:34이주연(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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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9 2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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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학원, 박근혜대통령 출로는 6.15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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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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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4/10 [06: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해외교포학자 조국통일심포지엄’, ‘ 해외교포 기독자와 북의 기독자의 대화’에 북미대표로 참석하는 등 해외동포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던 엘에이의 모 요양원에 거주하는 선우학원 박사를 만나 최근 근황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견해, 김일성 주석과의 일화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남과 북의 성과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가치가 높은 대담 내용이어서 가급적 선우학원 박사의 말을 원문 그대로 전한다. 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북으로부터 사회정치학 명예박사 학위금메달을 수여받았고 조국통일상, 문화상을 받았는데 제작년에 노력영웅상을 또 받았다는 선우학원 박사는 만 96세의 나이이지만 너무도 정정하였다.
◆ 요즘 근황과 일과는?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하다.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나 7시에 아침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45분정도 체조 등 운동을 한다. 매일 6시 30분 식사는 7시 식사 후 아래층에 내려가서 체조 등 강사의 지도에 따라 체육활동을 45분 정도 하고 들어와서 30분 쉬었다가 다시 10시까지 운동을 한다. 그 후 책을 읽다가 12시 30분에 점심을 먹는다. 책은 뉴욕타임즈, 엘에이타임즈 등 잡지를 주로 읽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있는 거주자들 약 40여명을 모아 놓고 시사문제에 대해 강연을 한다. 연초엔 ‘2014년에 어떤 주요 행사가 있는가’에 대해 강연했는데 러시아 소치 올림픽, 6-7월의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4월 인도의 선거에 대해 해설해 주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선거의 경우 보수당이 이긴다는 여론에 나와 있다. 구자라트 주지사 겸 인도국민당(BJP)의 총리 후보인 나렌드라 모디는 흰두종교의 보수적인 사람인데 무슬림을 반대한다. 그는 구자라트 도지사로 있었는데 무슬림하고 쟁투가 일어났다. 무슬림이 천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인도의 명예가 좋지 않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는 간디 가족, 네루 가족들이 계속 해왔다. 현재는 콩크레스 파티(민족주의회의당 NCP, Nationalist Congress Party)의 소냐 간디인데, 몸이 약해서 40세 아들 라훌 간디에게 물려주려하는데 지도자 능력이 없다.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어머니의 후광으로 당수는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한반도 통일 문제 낙관하고 있다. 지금은 북과 남이 통하지 않고 있지만 북도 통일을 원하고 박근혜대통령도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터져서 나오질 않고 있다. 시간이 가면 대화가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북에 갔다 온 사람이다. 지금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보좌진들이 극보수다. 이들이 물러서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박근혜 물러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기에 이승만 꼴 나지 않으려고 통일에서 출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물러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6.15와 10.4선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통일의 진보가 된다. 우리들도 박근혜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도 변해야 하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 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막스주의식 사회주의가 아니다. 주체사상 사회주의다. 주체사상 사회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막스주의처럼 물질을 바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주체사상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 김일성 주석도 어렸을 적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독교회에 나갔다. 김일성 주석 어머니 강반석 여사가 권사이고 외삼촌이 장로다. 내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손정도 목사는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남한도 북과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북을 거부하지 말고 존중하고 만나야 한다. ◆ 기독교인들의 남북교류 처음엔 북에 우리 해외교포 기독교인들만 갔는데 북에서 전 동포로 확대하자고 해서 곧 이산가족 상봉 등 해외동포 전체로 교류가 활발해졌다. 당시 나와 북의 전금철 박사 둘이 비엔나에서 늘 만나서 명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했다. 그 내용을 전금철 박사가 김일성 주석에게 보고했다. 주된 행사는 홍동근, 김현환 목사 등이 북의 참가자들 앞에서 기독교를 강의했고 북의 학자들은 주체사상을 강의했다. 10년 간 10번의 그런 교류를 하고서 끝날 때는 전금철 박사가 “평신도가 된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평신도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세례도 받아야 하고...”라고 말해서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교류 결과 북에 교회를 3개 세웠고 성경책이 출판되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북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요구되면 우리가 출판한다”며 자체 출판을 했다. 그 성경을 꼼꼼히 점검했는데 우리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후 전금철 박사가 토론 연설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백과사전에서 종교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는 마르크스식 규정이 종교도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평양 간부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 그 후 평양 김일성 대학에서 종교과를 세웠다. 연합장로교에서 홍동근 목사가 10년 간 강의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평양에서 강의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공통점이 있다.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 기독교의 ‘사랑’이 주체사상의 정신과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그 말을 했다. 김주석은 동지애를 강조했는데 기독교의 사랑과 마찬가지이다.
◆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 3번 만났다. 1989년 4.15경축행사 첫 단독 만남을 가졌는데 당시 미국에서 100여명 갔다. 외국 초청인사들까지 하면 수천명이 왔었다. 공연장이 주석단 바로 뒷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면서 김주석이 입장했는데 들어오면서 북의 문화부 장관에게 무언가 물어보더니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잘 왔소”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제1부 공연이 끝나고 휴식시간 김주석의 휴식방에서 만났다. 김일성 주석은 “건강을 위해 좀 걸으면서 이야기 나눕시다.”라고 해서 30분간 방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일성 주석은 “기독교인들이 말만 하지 말고 통일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성 주석은 손정도 목사가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준 은인이라며 “해외교표들을 잘 아는 선우학원 박사가 그 아들 손원태를 꼭 찾아서 평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손원태를 찾아서 보냈다. 손원태의 형 손원일이 한국의 해군제독이었으며 이승만정권때 국방장관까지 했기에 처음에 북에 가지 않으려 했다. 밤 3시까지 이야기해서 설득했는데 부인이 먼저 “가봅시다.”라고 하자 “그럼 가보지” 하며 갔다.한 번 갔다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1년에 두 번씩 갔다.(미소) 이후 구라파 김재준 목사를 평양에 보내려다가 가족들 반대로 어려워져 대신 김성락 목사를 설득해서 북에 보냈는데 김성락 목사의 아버지는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과 동창생으로 숭실학교시절에 김형직 선생이 조직한 조선국민회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 김성락 목사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점심대접을 받는데 김일성 주석이 식전에 “김성락 목사님 식기도 하십시오.”라고 해서 감동을 받아 김일성 주석의 건강과 공화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후 이게 소문이 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되었다. ◆ 자주민보 폐간 문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주의에서 자주민보를 폐간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자주민보는 애국하는 신문인데 이를 폐간하는 것은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미국에서도 언론자유를 절대적이다. 두 말할 것 없다. 폐간하는 것에 반대한다. 선우학원 박사 약력(민족21 소개) 선우학원(만96세) 박사는 1918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평양 숭인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 아오야마학원 신학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사디나대학, 워싱턴주립대학원에 유학했다. 1944년부터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동양학과 전임강사로 활동하다, 1960년 4·19 전후에 서울에 와 연세대학 철학과 전임강사, 《대한공론사》주필 등을 거쳤다. 1960년대 중반 다시 도미 미주리주 센트럴 매소디스트대학 사회학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해외교포학자 조국통일심포지엄’,‘ 해외교포 기독자와 북의 기독자의 대화’에 북미대표로 참석하는 등 재미동포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다. 저서로《아리랑, 그 슬픈 가락이여》《한미관계 50년사》《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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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보도감시단 6차 언론모니터... 14.04.08 20:17최종 업데이트 14.04.09 08:32유정아(ccdm1984)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4월 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을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통해 무공천 여부를 묻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6.4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무공천 투표 기자회견은 계속되는 '한 선거 두 개의 룰'에 대한 무공천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의미와 함께, 무공천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안철수 개인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과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 기억상실증에 걸린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놓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했습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고 (야당이) 협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 안 됩니다. 이 논리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토록 집요했던 한나라당의 주장에 근거합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침묵을 옹호하고,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재보궐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을 하면서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정치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해놓고는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비협조와 딴소리로 일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마치 국정원 직원처럼 불과 1년 전 일도 기억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빠진 듯합니다.
' 대통령이 되면 꼭 실행하겠다던 기초연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령층의 표를 의식한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그녀를 일약 '노인정의 스타'로 만들어 줬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애초 7월중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이 7월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20만 원 지급이 철회된다고 해도, 시행령과 시행규직 제정, 전산시스템 마련, 연금 신청접수, 조사 확인 등의 절차만으로 최소 4개월이 더 걸립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약속을 파기하고,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시스템을 1년이 넘도록 구축하지 못한 이들이 오히려 잘못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약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공약을 모두 조사했는데, 공약 이행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32점으로 낙제점수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201개의 공약 중 완료,이행중인 공약은 65개, 32%에 불과했습니다. 축소,후퇴,미이행,폐기 공약은 93개로 무려 46%, 즉 절반에 해당하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판단 보류로 판정받은 43개의 공약은 한 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한 공약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도, 결과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애매한 공약들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도대체 어떻게
'G20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도대체 뭔소리인지...
'동아시아 금융안정망 강화'- 맨날 금융기관 해킹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20%, 검찰개혁 공약은 25%만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토록 외쳤던 경제민주화도 20%에 그쳤고, 정치쇄신 관련 공약은 아예 0%였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꼭 실행하겠다던 201개의 공약 중 지키고 이행하고 있는 공약은 32%에 불과합니다. 학교라면 유급을 받거나 재시험을 봐야 할 점수입니다.
정치쇄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했지만, 그녀는 그 자신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수첩에 적혀 있는 데로 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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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8 0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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