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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

한호석의 개벽예감 <107>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3/31 [08: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 자주포 포대가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로부터 불의의 선제공격을 받고 화염과 포연에 휩싸인 장면이다. 연평도 포격전은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의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완패한 전투였다. 한미연합군의 대북정찰능력은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는 치명적 한계를 지녔고, 조선인민군은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선제타격권을 틀어쥐고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적 변화는, 선제타격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현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이 결정적으로 우세한 전쟁능력을 확보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민보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전법과 미국군의 선제타격권 상실 

며칠 전 미국 워싱턴 디씨에 있는 신미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전쟁억제에 실패하는 경우 한반도의 갈등을 재고한다(If Deterrence Fails: Rethinking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요즈음 워싱턴 디씨와 서울에서 심심치 않게 발표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험을 논하는 안보보고서들 가운데 하나다. 미국과 남측의 안보문제 연구기관들이 한반도 전쟁위험을 논한 안보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전례 없이 격화되었음을 말해주는 징후다. 그런데도 이 땅의 국민들이 그 징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한반도 전쟁위험에 관한 심층정보가 군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문제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한 보고서들이 모두 그러하지만, 이번에 신미안보센터가 펴낸 보고서도 오류투성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북의 내부현실과 한반도 군사상황을 왜곡한 정보들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오류투성이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정보가 엉터리 보고서의 서술근거로 되고, 엉터리 보고서의 오류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유포되는 됨으로써 왜곡과 오류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이 신미안보센터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지만, 그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요즈음 한반도 전쟁위험이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위험을 발생시키고 격화시킨 책임은 바다 건너 이 땅에 몰려와 대북합동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는 미국에게 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 시기 한반도 군사상황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자못 불충분하리만큼 전쟁위험이 격화된 상태에 있다. 전쟁위험이 격화된 현 상황을 주시하는 시야의 초점이 전쟁징후 문제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대전에서 전쟁징후 노출은 곧 적의 선제타격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피습계기로 된다. 방대한 무력이 24시간 전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위태로운 정전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테면, 미국은 2002년 9월 20일에 발표한 국가전략문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미국이 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선제타격권을 행사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미국군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해마다 확인하는 이른바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라는 전략개념은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도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포착하는 경우 북에 선제핵타격(preemptive nuclear strike)을 가한다는 뜻이다. 

전쟁징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대규모 병력과 군사장비가 최전방으로 이동, 집결되고, 군사부문 무선교신량이 급증하면 그것이 곧 전쟁징후다. 그래서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의 병력과 군사장비의 이동을 감시하는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미합동감청부대는 조선인민군의 무선교신을 감청하고 있다. 

미국군은 자기들의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조선인민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감시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정찰능력을 크게 과장한 정보를 가끔 언론에 흘려주곤 하지만, 미국군의 대북정찰능력에 관해 세상에 알려진 정보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다.  

예컨대, <사진 1>에서 보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미국군 정찰위성과 정찰기는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가 지휘차량, 사격차량, 통신차량을 사격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사격준비태세를 갖추었던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사격현장에서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가 지휘부와 교신하였는데도, 한미합동감청부대는 그들의 교신을 감청하지 못했다. 방사포 사격 직전에 한국군 해군이 서해 해상에서 강행한 실탄사격훈련에 대응하여 조선인민군 항공군 미그-23 전투기 다섯 대가 서해 상공에 출격하였고, 그에 맞서 한국군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가운데 한국군 합참본부가 작전부대들과 긴급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의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그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군 정찰기가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에서 동서횡단비행을 하며 공중정찰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포격전 당시 황해남도 해안지대에 안개가 끼어있었기 때문에 미국군 정찰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조선인민군 방사포 중대의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미국군의 실패경험은 그들의 대북정찰능력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세상에 알려졌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소규모 병력과 무장장비가 이동하였기 때문에 미국군이 그 사격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한반도 전쟁이 임박한 시각이 오면 전면전에 투입될 방대한 병력과 화력이 이동할 것이므로 미국군이 그처럼 뚜렷한 전쟁징후를 포착하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현실을 모르는 오산이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은 병력과 화력을 최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전쟁징후를 미국군에게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였기 때문이다. 미국군과 한국군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이 충격적인 군사상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발언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군사분계선에서 100km 이내에 있는 황해남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에 조선인민군 병력의 70%에 이르는 70만 대병력과 화력의 80%를 전진배치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군사분계선에서 150km 이내에 있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에 병력 50만 명과 화력 80%를 배치하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50km 정도 더 남하하였고 20만 병력을 더 증강배치하였다.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 최전방에는 화력과 기동력을 대폭 증강한 조선인민군 전차사단, 포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경보병사단, 보병사단 등이 겹겹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하전진-증강배치는 조선인민군이 병력과 화력을 최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에서 서울 도심까지 거리는 40km밖에 되지 않으므로,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에 전진배치한 조선인민군의 방대한 병력과 화력은 서울 북방 40km 지점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그에 맞서 방어전을 벌이려면 방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칼과 활로 무장한 보병부대가 보병전을 벌인 중세전쟁에서 작전에 필요한 최단거리는 3km였고, 총포탄을 쏘는 야전부대가 화력전을 벌인 근대전쟁에서 작전에 필요한 최단거리는 20km로 늘어났고, 각종 기동수단과 타격수단을 보유한 기계화부대가 기동전을 벌이는 현대전쟁에서 작전에 필요한 최단거리는 50km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 <사진 2>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된 전승절 60주년 군사행진에 등장한 170mm 자행평사포를 근접촬영한 사진이다. '주체포'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 대구경 장사정포의 최장 사거리는 60km인데, 군사분계선에서 서울 도심까지 거리는 40km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미연합군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작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정적으로 불리한 작전환경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사리원과 통천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에 화력과 기동력을 대폭 증강한 조선인민군의 병력 70%와 화력 80%가 전진배치되었기 때문에 서울방어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250km에 걸쳐 길게 구축된 한미연합군 방어선도 붕괴위험에 빠졌다.     © 자주민보


<사진 2>는 2013년 7월 27일 조선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북에서 ‘주체포’라 부르는 170mm 자행평사포를 근접촬영한 것인데, 조선인민군 최전방 포병부대들에 배치된 이 대구경 장사정포의 최장 사거리는 60km다. 물론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는 ‘주체포’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 180km를 날아가는 302mm 방사포도 실전배치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주체포’의 사거리에 대해서만 지적한다. 

조선인민군 포병부대의 ‘주체포’ 사거리는 60km인데, 서울방어에 투입되는 한미연합군에게 주어진 작전거리는 40km밖에 되지 않는다. 한미연합군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지만, 그처럼 비좁은 작전공간에서는 방어전이 불가능하다. 한미연합군이 처한 이런 작전환경은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에 있었던 6.25전쟁에서 70여 시간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서울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화력과 기동력을 대폭 증강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 최전방에 포진한 공격진지들이 100% 갱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인민군의 갱도전법에 나오는 갱도진지는 갱도화된 전쟁지휘소, 공격진지, 방어진지, 군수공업시설, 민간대피시설 등인데, 이 글에서는 갱도화된 공격진지에 대해 논한다.

<로동신문> 2001년 7월 27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갱도전법은 갱도화된 영구축성물과 그와 련결된 참호, 교통로, 화점 등 야전진지를 배합하여 요새화된 진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적을 결정적으로 소멸하는 적극적인 전투행동방법”이며, “산이 많은 우리나라 군사행동지대의 특성과 기술적 우세에 의존하고 있는 적들의 전술, 적아 간의 력량관계, 현대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창조된 우월한 전법”이라고 한다. 

2005년 5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한 국정원 관계자는 북에 건설된 지하군사시설은 8,200 개소이고, 그것의 총연장길이는 경부고속도로(417km)보다 더 긴 547km라고 하면서 “지하시설 구축에서는 (북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국정원이 파악한 북의 지하군사시설이 9년 전에 8,200 개소였으니, 9년이 지난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조선인민군 최전방 전투부대들이 포진한 갱도화된 공격진지가 모두 몇 개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인민군의 기본전투단위인 보병중대 및 포병중대가 사용하는 갱도화된 공격진지는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에 약 3,500 개소가 구축된 것으로 추산된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군 정찰위성과 정찰기가 갱도화된 공격진지 안에 들어간 조선인민군 전투부대의 ‘특이한 동향’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병력 70%와 화력 80%가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사리원-통천 동서횡단선 이남에 대기 중인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전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무선교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평소에도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무선교신이 아니라 지중화, 유선화된 안전통신망을 사용하거나 연락병을 보낸다. 한미합동감청부대가 지중화, 유선화된 북의 군사통신망을 감청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의 병력 70%와 화력 80%가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불시에 총공격을 개시할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선인민군이 병력 70%와 화력 80%를 50km 더 남하하여 전진배치하고, 병력 20만 명을 최전방에 더 증강배치하고, 최전방 공격진지를 100% 갱도화하고, 군사통신체계를 지중화, 유선화한 것은 미국군의 선제타격을 불러올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을 먼저 선제타격하려는 방책이다. 조선인민군이 그러한 방책을 세운 것은, 선제타격권이 미국군에게서 조선인민군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조선인민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의 기존 군사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군사상황이 조선인민군에게 유리하게 역전되었음을 말해준다. 

1994년 3월 29일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이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정보보고를 인용한 <마이니치신붕> 2013년 4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1994년 3월 25일 판문점 접촉에서 조선인민군 인사는 “우리가 먼저 남측을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당신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지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북을 공격하려는 한미연합군의 전쟁징후가 보이는 경우 조선인민군이 먼저 선제타격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미국군에게 선제타격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때가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이라는 점이다. 1994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조선인민군은 병력 70%와 화력 80%를 50km 정도 더 남하시키고 병력 20만 명을 더 증강하여 약 3,500 개소로 추산되는 갱도화된 공격진지들에 전진배치하고 군사통신체계를 유선화, 지중화함으로써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는 선제타격력을 완성하였고, 그로써 조선인민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의 기존 군사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한 군사균형의 변화를 가리켜 ‘결정적인 변화’라고 말하는 까닭은, 20년 전과 달리 오늘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의 전쟁징후가 나타난 위급한 지경에서 선제타격권을 행사하려던 기존 전략을 한층 더 강화발전시켜 전쟁징후와 무관하게 불시에 선제타격권을 행사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전략으로 조선인민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의 군사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오늘의 한반도 군사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3> 미국이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한반도에 급파할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에는 북을 공격할 전술핵탄이 탑재될 것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괴이한 모습을 한 스텔스 전략폭겨기 B-2도 전시에 전술핵탄을 탑재하고 한반도에 급파될 선제타격수단들 가운데 하나다. 미국군의 그러한 선제핵타격에 맞서 조선인민군은 사전침투전법을 완성하였다. 지금 조선인민군은 자기들의 사전침투공격만이 미국군의 선제핵타격을 원천봉쇄할 유력한 전술이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 전쟁의 운명은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공격과 미국군의 선제핵타격 가운데서 어느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자주민보



미국군의 선제핵타격에 맞서는 조선인민군의 새로운 전법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전쟁에서 미국군이 노리는 것은 선제기습타격이다.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탐지하는 즉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을 급파하여 선제기습타격으로 북의 전쟁능력을 조기에 제거하려는 전법을 꾸준히 연습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군이 괌(Guam)에 전진배치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을 불시에 한반도에 출동시켜 비공개로 감행하는 선제핵타격연습은, 시행일정을 언론에 미리 공개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전쟁연습과 전혀 다른 차원의 단독전쟁연습이다. 전시에 괌에서 한반도로 출동하게 될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에 전술핵탄을 탑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할 것인데, 미국이 북을 핵공격 대상으로 지목하였고, 미국이 북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도 북에 선제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만 보더라도 전시에 전술핵탄을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이 한반도로 출동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미국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2002년 10월에 작성한 1급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았어도 조선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탐지하는 경우 전술핵탄을 탑재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을 출동시켜 북에 핵공격을 가하는 선제핵타격 시나리오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사진 3>에서 보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는 미국군의 선제핵타격 시나리오에 나오는 주요무기들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에서 각종 핵탄을 가장 많이 쌓아두고 핵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 선제핵타격을 노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북이 미국의 선제핵타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미국에게 어떻게 보복공격을 가하는가 하는 것은 북의 운명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군은 미국군의 선제핵타격에 맞설 새로운 전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자기들의 전쟁징후를 미국군에게 노출하지 않는 기존 징후은폐전법에 더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전법을 개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사전침투전법이다. 그들의 사전침투전법은 한미연합군에게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선제총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은밀히 침투하여 한미연합군의 전쟁능력을 신속히 제거하는 특유의 전법이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측 각지에 특수전부대를 사전침투시켜 한미연합군의 중요시설들을 점거 또는 파괴하는 시점에 맞춰 조선인민군 최전방 전투부대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하면, 한미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그러한 사전침투전법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반도 전쟁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전법은 가상공간에 떠도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전력화된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제총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남측 각지에 침투하여 한미연합군의 중요시설들을 점거 또는 파괴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전쟁능력을 제거할 조선인민군의 특수작전능력에 대해서는 북을 혐오하는 탈북자들도 인정한 바 있는데, <조선일보> 2013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군 특수전 요원들이 한국의 중요시설 90% 이상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그 탈북자들이 말한 조선인민군의 특수전은, 조선인민군 최전방 전투부대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조선인민군 특수전부대가 남측 각지에 사전침투하여 한미연합군의 중요시설들을 급습하여 점거 또는 파괴함으로써 조선인민군 최전방 전투부대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해도 한미연합군이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전쟁능력을 제거하는 특수전을 뜻한다. 이러한 사전침투전법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북은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였다.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1년 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사전침투공격에 나설 조선인민군 특수전부대인 ‘폭풍군단’의 최정예 전투병력은 50,000 명이나 된다. 


두 종류의 작전능력이 상호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사전침투전법

조선인민군이 그처럼 사전침투전법을 완성하기 위해 전력해왔는데도 미국과 남측의 군사전문가들은 그 전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전상황에서 그들의 사전침투전법이 두 종류 다른 작전능력과 상호결합하여 공격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전법은 그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두 종류의 작전능력이 상호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 언론과 남측 언론에 그 동안 공개된 대북군사정보를 분석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전법은 사이버공간을 통한 사전침투공격과 남진갱도를 통한 사전침투공격이 상호결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남측의 전력공급체계, 이동통신체계, 교통운수체계를 사이버공격으로 마비시킬 사전침투작전에 조선인민군 사이버전부대가 나설 것이다. 

조선인민군 사이버전부대의 위력적인 작전능력에 대해서는 한국군과 국정원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군과 국정원의 정보를 인용한 <문화일보> 2013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국방위원회 직속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의 사이버전지도국에 1,000 명의 대규모 해커병력과 3,000 명의 지원병력이 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지휘자동화국과 적공국 204소가 설치되었는데, 조선인민군이 전시에 사이버전에 동원할 총병력은 무려 30,000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3년 6월 20일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국방정보보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해커들을 이용해 사이버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동아일보> 2013년 8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남측에서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기술을 인정받는 기술자는 조선인민군 사이버전부대의 작전능력에 대해 “북한의 투자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격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둘째, 전시에 전개될 사전침투공격의 전개상황을 예상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들이 선제총공격을 개시하기 직전, 조선인민군 사이버전부대가 사이버기습공격으로 남측의 통신, 공항, 항만, 철도, 운수 전반을 마비시키고 전력공급을 끊어 남측 전역을 연락불통, 교통두절, 암흑천지로 만드는 순간, 남측 각지에 사전침투하여 남진갱도 최남단 지하출구 안에서 돌격명령을 대기 중이던 ‘폭풍군단’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각지의 타격목표들을 급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 4>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경축 군사행진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기습타격조가 대렬차에 탑승하고 주석단 앞을 지나는 장면이다. 그들이 앞쪽으로 돌려 멘 배낭에 안테나가 달려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배낭무기는 한미연합군 공군기지들과 해군기지들을 파괴할 원격조종 특수무기로 보인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의 사전침투전법은 한미연합군의 공군 및 해군기지들을 급습파괴하여 전쟁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전쟁을 신속히 끝내려는 초단기속결전 특유의 전법이다.     © 자주민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진 4>에서 보는 ‘폭풍군단’ 소속 전투병들이 전시에 수행할 일차적 임무는 남측 후방에 있는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급습, 파괴하는 것이다. 전쟁지휘소가 파괴되면 지휘통제체계(C4I)가 무너지고, 지휘통제체계가 무너지면 전투부대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궤멸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군도 조선인민군 전쟁지휘소를 공격하기 위해 특수전집단(special warfare group)을 북측 후방에 침투시킬 작전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실전상황에서 그들의 후방침투 성공률은 영에 가깝다. 왜냐하면, 북의 방공망과 해안방어선이 매우 견고하고 강력하여 한미연합군 특수전집단을 태운 수송기가 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없고, 그들을 실어 나르는 잠수함이 북의 해상방어선과 해안방어선을 뚫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에게는 북진갱도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인민군 ‘폭풍군단’이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공격하기 위해 남진갱도를 통해 사전침투할 때 갱도에서 대병력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상상하지만, 그것은 조선인민군의 전술을 모르는 데서 생긴 엉뚱한 상상이다. 북에서 말하는 사전침투전법은 정규전 범주가 아니라 유격전 범주에 속하는 작전개념이므로, 전면전에 투입되는 대병력이 남진갱도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유격전에 투입되는 기습타격조들이 남진갱도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남진갱도의 최남단 지하출구에서 한국군 군복으로 위장하고 불시에 나타날 ‘폭풍군단’ 소속 기습타격조는 사이버기습공격으로 교통, 통신, 전력이 끊어진 칠흑 같은 야음을 뚫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며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하는 기습타격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북측 언론보도에서는 “적들이 미처 정신 차릴 새 없이 적진을 벼락같이 타고 앉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폭풍군단’ 소속 기습타격조가 바로 그런 식으로 불의의 기습타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7월과 11월에 북이 핵배낭부대와 적공국을 공개한 까닭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기습타격조가 공격목표로 정해놓은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는 어디에 있을까? <아시아경제> 2014년 2월 22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이 건설한 8개 전쟁휘소가 눈길을 끈다. 

첫째, 주한미국군이 건설한 전쟁지휘소들은 아래와 같이 4개소다.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지하에는 1970년대에 건설된 미국군 전쟁지휘소 ‘CP탱고(Tango)’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두 달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 평택의 미국군기지 캠프 험프리즈(Camp Humphreys)에는 미국군이 사용하는 한국전투사령부(KORCOM) 전쟁지휘소가 있는데, 1,000 명이 한 달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 용산기지에는 한미연합군이 평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전지휘소인 ‘CC서울’이 있다. 경상북도 대구의 미국군기지 캠프 워커(Camp Walker)에는 ‘오스카벙커’가 있는데, 이것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이 후방으로 퇴각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로 만들어놓은 전쟁지휘소다. 

둘째, 한국군이 건설한 전쟁지휘소도 주한미국군이 건설한 전쟁지휘소와 마찬가지로 네 개다. 청와대 지하에는 ‘국가위기상황센터’가 있고, 서울 관악산 남태령에는 ‘B1벙커’가 있고,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지하에는 ‘B2벙커’가 있고, 한국군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도 지하에 건설된 전쟁지휘소가 있다. 

위에 열거한 한미연합군의 8개 전쟁지휘소들은 매우 견고한 지하엄폐시설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강철로 만든 차폐문을 재빨리 닫아걸고 출입구를 봉쇄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외부 공격에도 끄덕하지 않는다. 그처럼 지하에 견고하게 건설된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쏘는 정밀타격 미사일도 파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기습타격조가 그 전쟁지휘소들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은 핵배낭(SADM)밖에 없다. 기습타격조는 배낭 형태로 제조된 전술핵탄을 터뜨려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 차폐문을 파괴하고 습격하게 되는 것이다. 

 
▲ <사진 5>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된 전승절 60주년 군사행진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가 대렬차에 탑승하고 주석단 앞을 지나는 장면이다. 그들이 앞으로 돌려 멘 배낭에 방사능 표식이 붙어 있는 것은 그것이 핵배낭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하에 견고하게 구축된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의 강철 차폐문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폭발력이 20kt 이하인 배낭형 전술핵탄 곧 핵배낭밖에 없다. 저들의 핵배낭에는 안테나가 달리지 않았다. 이것은 핵배낭을 원격조종으로 기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핵탄을 원격조종으로 기폭할 수 없으므로,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가 폭파지점으로 운반하여 기폭할 것으로 보인다. '폭풍군단' 소속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는 남진갱도 최남단 지하출구에서 한군국 복장으로 위장하고 불시에 출현하여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 8개소를 동시에 급습하여 전쟁능력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주민보


조선인민군의 그러한 전술을 알지 못한 미국과 남측의 군사전문가들은,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서 북이 세상에 처음 공개한 조선인민군 ‘폭풍군단’ 소속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를 실황중계영상을 통해 보았으면서도 그 핵배낭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가짜니 뭐니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 남진갱도를 통해 사전침투한 ‘폭풍군단’ 소속 핵배낭부대 기습타격조가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급습, 파괴하는 것을 신호로 조선인민군의 선제총공격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사이버기습공격과 남진갱도기습공격을 결합한 사전침투전법으로 전력-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하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준비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여 미국의 증원군 파병을 원천봉쇄해버리면, 작전지휘와 병력증원과 군수보급이 모조리 끊긴 한미연합군은 전투능력을 상실하고 최전방에 고립될 것이다. 그렇게 고립상태에 빠진 한미연합군이 화력과 기동력을 대폭 증강한 조선인민군 70만 대병력의 총공격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전쟁은 작전명령에 따라 하는 것인데, 전쟁지휘소가 ‘폭풍군단’ 기습타격조에게 파괴당한지를 알지 못하고 작전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우왕좌왕하는 한미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위당하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70만 대병력의 선제총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고립, 포위당한 한미연합군을 마지막으로 상대할 부대는 조선인민군 적공국이다. 적공국은 적군와해공작국의 약칭이다. 조선인민군이 적공국이라는 특수부대를 운용하는 까닭은, 전시에 위에서 언급한 사전침투공격과 선제총공격으로 고립, 포위된 한미연합군을 집단투항으로 유도하여 와해시키는 심리전공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10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적공국의 작전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뜻한다.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시작되면 사이버기습공격으로 남측 전역을 마비시킬 30,000명의 사이버부대, 남진갱도에서 튀어나와 한미연합군 전쟁지휘소를 급습, 파괴할 ‘폭풍군단’ 기습타격조,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선제총공격에 즉각 돌입할 70만 대병력, 각종 핵타격미사일로 무장하고 미국의 증원군 파병을 원천봉쇄할 전략로케트군, 그리고 고립, 포위된 한미연합군을 집단투항으로 유도하여 와해시킬 적공국, 이 다섯 종류의 전투력이 상호결합하여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폭발시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유혈충돌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연합군의 투항과 미국의 항복을 받아 개전 후 72시간 안에 전쟁을 간단히 끝내겠다는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는 바로 그러한 다섯 가지 전투력의 작전적 결합을 바탕으로 작성된 초단기속결전 시나리오다. 상대의 전쟁능력을 사전에 마비시키고 신속하게 투항과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유혈충돌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는 초단기속결전은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의 주요한 특징이다. 

2014년 1월 16일 통일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이 북에서 군사복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약 70%가 “북한 병사들이 전쟁을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군의 사상무장이 한국군을 압도하며,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이 조사결과에서도 조선인민군이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013년 10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은 3년 이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공언이 3년 안에 ‘조국통일대전’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만일 북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지만, 그것은 조선인민군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상황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오판으로 보인다. 

기술적 우세로 대북정찰활동을 사실상 독점한 미국군은 자기들이 파악한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한국군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국방부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선인민군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런 그들이 한반도 군사상황을 오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무지는 오판을 낳고, 오판은 패배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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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강제전보 규탄” 대규모 집회...70여명 삭발식

노조측, 31일 교섭 결렬시 모든 간부 즉시 농성...조합원들 “억울하고 막막하다”

이병호 수습기자
입력 2014-03-29 17:26:52l수정 2014-03-29 18:59:56
삭발하는 철도 노동자들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부당탄압,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을 열고 100여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삭발을 진행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전출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철도노조는 31일 최종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 모든 간부가 즉각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조합원 4000여명(경찰추산 3500명)은 29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노조 조합원 강제전보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말 철도노조와 국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 이후 철도공사는 노조의 계속된 교섭 요구를 묵살했고 탄압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수서 KTX 분할과 민영화를 반대했던 철도노동자에 대해 해고 130명 정직 등 274명 (총 404명) 등 우선 징계했고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약 1천여 명을 일방적으로 강제전출 시키는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에따라 철도 현장에서는 운전직종을 중심으로 600여명의 조합원이 삭발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70여명 삭발식 진행
노조측, 31일 교섭 결렬시 모든 간부 즉시 농성 돌입

 

철도노조 탄압 중단 총파업 결의 삭발하는 노동자들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부당탄압,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을 열고 100여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날 집회에 참여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최정식 운전국장, 박현수 차량 국장을 비롯한 조합원 70여명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6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삭발했다”며 “만약 우리 동지들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면 철도노조를 압박하는 사람들의 눈에선 피눈물이 날 것”이라고 외쳤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이 지난 4달 동안 교섭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31일에 예정된 교섭이 결렬된다면 모든 간부는 즉시 농성에 돌입하고 4월 2일부터는 주간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최연혜 사장이 임명될 때 후보자 중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됐는데 사장되더니 딴사람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주변 사람들은 바보만 모아 놓았는지 철도 민영화되면 재벌과 대기업 외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 이상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전출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했을 때 심장마비 올 것 같았다”
 

철도 기관사들 총파업 결의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는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부당탄압,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날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김모(48)씨는 “강제전출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했을 때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며 “내가 왜 퇴출 대상인가. 한평생 철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온 나와 직장동료에게 왜 ‘무능’ 딱지를 붙였는지 밝혀라”라고 토로했다.

강제전출 통보를 받은 조합원 황모(53)씨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문자를 받았을 때 심정을 알겠다”며 “너무 억울하고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조합원 최모(51)씨는 “사측이 6개월에 한 번씩 대규모 강제전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악화에 저항하는 것을 미리 막고 노조를 분산시켜 노조원 결집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 30분부터 ‘강제전출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영화’, ‘멈춰라 노조탄압’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을지로 입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비인간적인 강제전출 즉각 중단하라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부당탄압,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을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철도노조 탄압 중단 요구 행진하는 철도노동자들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부당탄압,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을 마치고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결의하는 철도노조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을 열고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삭발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들 삭발 투쟁 결의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을 열고 100여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투쟁의 머리띠를 하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부당탄압,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을 열고 100여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삭발을 진행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삭발을 마치고 머리띠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철도노조 탄압 중단하라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부당탄압,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100여명 철도노동자 삭발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의 파면과 총파업 참가자들 강제전출 규탄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을 열고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삭발을 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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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근혜 드레스덴 연설에 "낯간지러운 수작"

남북 간 고위급 접촉으로 현 상황 타개해야

기사입력 2014.03.30 13:59:59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후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 등 3개의 대북 제안을 내놨지만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0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박근혜는 유럽 나라들을 돌아치며 그 무슨 '통일'이니, '공동번영'이니, '교류'니 하는 낯간지러운 수작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며 “겉으로는 미소를 띄우면서 속에는 독을 품고 우리를 해치려고 발광하는 박근혜의 그 뻔한 흉심을 우리는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특히 신문은 최근 북한 어선이 남한 해군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사건을 두고 군대와 적십자회, 직업총동맹 간부와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신문은 또 29일 해당 어선의 선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한 해군이 선원들을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9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한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지난 2월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이같은) 동족대결행위는 제풀에 밀려나게 될 거품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변인은 또 남한 정부가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달 살포 당시 남한 군은 최전방 부대에서 즉시 사격태세를 유지했고 탈북자의 전단 살포를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의 위임까지 거들면서 다짐했던 맹약이 결국 당국 비호 하의 삐라 살포와 비방중상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부는 30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방·중상을 한 적이 없으며, 우리의 민간단체와 언론이 헌법적으로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비방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상식 이하의 표현으로 우리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무례한 언행을 계속 범하고 있다”며 “대응하기조차 부끄러운 저속한 막말과 비방을 북한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 공염불 되나 
 
이처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을 한 28일 이후에도 남북 관계는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및 경제협력 강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활성화 등도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시 연설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또 "경제난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에 방치되고 있고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는 점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같은 실무적 협의 수준이 아니라 지난 2월에 열렸던 고위급 접촉을 이용해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궁극적으로 북한을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하기 위한 ‘독이 든 사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국이 내미는 ‘사과’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에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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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부정적 이미지 전 세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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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촛불집회장에 경찰난입

시국회의 촛불집회장에 경찰난입
 
 
 
조준규 피디 
기사입력: 2014/03/30 [08: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3월29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38차 촛불집회장에 경찰들이 난입해 시국회의 천막을 파손하고 집회를 방해했다.
가수의 마무리 공연이 진행되는 와중에 경찰들은 무대를 점령하고 집회참가자들을 밀치며 천막을 파손하였다.
급기야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촛불집회에 불법집회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시국회의는 31일부터 4월 19일 범국민대회까지 청계광장 시국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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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외, '위안부' 문제 연대 강화 재확인

 

7년만에 열린 '남북.해외 일본군 성노예 토론회', 공동결의문 채택
심양=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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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9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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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만에 모인 남북.해외 여성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 강화를 재확인했다. 사진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리산옥 조선카톨릭교협회 여성회 회장,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 김영녀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왼쪽부터)[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7년만에 한자리에 모인 남북.해외 여성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해외 여성들이 연대를 강화해 일본정부를 압박하기로 29일 확인했다.

이날 오후 중국 심양 칠보산 호텔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 여성토론회'에서 공동결의문이 채택됐다.

남북.해외 여성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우리는 잔악무도한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을 "지난 세기 40여년간이나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 전쟁범죄국"이라고 규정,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여성들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기도를 단호히 저지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범죄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감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라며 △규탄대회, △토론회, △증언연단, △사진전시회, △서명운동 등 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의 진보적인 여성단체들과 인사들, 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국들과 국제기구들 그리고 세계의 인권옹호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 여성토론회가 공동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폐막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과거 식민통치기간 일본이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라며 사죄.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운동에 공동 투쟁하기로 했다.

특히, 독도와 관련,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재일동포에 대한 탄압, 조선학교 차별정책에도 함께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나가는 여기에 일본의 온갖 범죄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 10.4공동선언들의 기치를 높여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하고,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기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 폐막 후 남북.해외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공동결의문>

남(북)과 북(남), 해외의 각 계층 여성단체 대표들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전대미문의 전쟁범죄를 청산하고 최근 날로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야욕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가려는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 남, 해외여성들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은 지난 세기 40여년간이나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 전쟁범죄국이다.

가혹한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와 자원을 강탈하고 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여 노예노동을 강요하였으며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2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쟁터에 끌고 다니며 인권을 유린한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인류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다.

세기를 넘어 일본이 패망한지도 근 70년이 되어 오지만 민족의 가슴에 서린 분노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성실히 사죄, 배상하고 침략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전면부정하고 왜곡하면서 군국주의부활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일제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우리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여성들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기도를 단호히 저지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아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잔악무도한 일본군의 성노예범죄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활동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갈 것이다.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범죄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감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이며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우리는 규탄대회, 토론회, 증언연단, 사진전시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일본이 우리 여성들에게 저지른 치떨리는 반인륜적 성노예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며 해·내외의 각계 각층과 굳게 연대하여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갈 것이다.

일본의 진보적인 여성단체들과 인사들, 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일본군성노예 피해국들과 국제기구들 그리고 세계의 인권옹호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2. 과거 식민지통치기간 일본이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한 일본당국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과거범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릴 수 없으며 일본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 수 없다.

우리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만천하에 고발하며 정신·물질적 피해를 비롯한 온갖 국가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끝까지 받아 낼 것이다.

일제가 약탈해 간 귀중한 역사 유물들과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투쟁도 과감히 벌려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전 민족적인 투쟁으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강탈 음모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나라의 영토임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선언하며 독도와 그 주변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불법침략과 무력증강 책동을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갈 것이다.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지금 극히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것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지배층이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쟈》참배와 일급 전범자들에 대한 찬미, 《평화헌법》수정 등 군국주의 열기를 고취하며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식민지통치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정치적 박해와 인권탄압을 반대·저지하고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특히는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전민족의 연대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갈 것이다.

5.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앞장서서 열어 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나가는 여기에 일본의 온갖 범죄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 10·4 공동선언들의 기치를 높여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동하고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기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여성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올해에는 기어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해 적극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남, 북, 해외여성토론회

2014년 3월 29일

중국 심양
 

(자료제공-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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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수호 국민촛불집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3/30 12:58
  • 수정일
    2014/03/30 12: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진보당, 철도노조 보복 탄압 중단 촉구
 
진보정치 펌 
기사입력: 2014/03/30 [08: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책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미 130명이 해고되고 40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160억 원 손해배상청구, 116억 원 가압류집행에 이어 2천여 명의 노조원에 대한 근무지 강제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선동 의원과 정희성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범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첫 발언을 맡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의 철도파업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노조가 합의한 것이므로 이것은 사실상 국민과의 합의이다. 국민과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강제전출에서 가장 많은 전출 대상이 된 직원은 기관사와 정비사들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노선별로 특성이 다르고 쓰는 부품도 다른데 갑자기 기술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시키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두 번째로 발언한 김선동 의원은 먼저 “직원들을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것은 명백한 가정파괴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박 정권이 강조하는 4대 사회악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정권의 일련의 노조파괴 책동을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 발언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마당에 노조 조합비를 동결시켜 해고자나 산재로 사망한 동료들을 위한 구호 활동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지난 파업에서 기관사나 정비사 분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파업에 임했기 때문에 가장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업무다양성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강제전출을 시키면 업무가 마비되고 각종 사고가 빈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최연혜 사장은 지난 해 교섭에도 딱 한번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더니 추가교섭에는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시간끌기가 아니고 무언인가”라고 말한 뒤 “강제전출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과 홍희덕 전국정치모임 새로하나 대표, 이아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의 발언도 이어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전문가답게 이번 강제전출이 인사권 남용이며 철도파업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금 상황이 전제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주장했고 이아혜 학생은 “이러한 치졸한 보복극에 대한 투쟁에는 우리 학생들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데도 현 정권은 왜 귀담아 듣지를 않는가”라고 규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과거 우리를 식민지배한 일본 총리와는 회담을 하면서 우리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라며 박 정권과 최연혜 사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참고 또 참으면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에 이은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강제전환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0만 명 인터넷 서명운동’,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수도권 집중 선전활동과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대국민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서울역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곧바로 광화문으로 이동하여 철도노조원 강제전출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글= 진보정치 허수영 기자
사진=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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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실존 인물 정원섭 목사

 

등록 : 2014.03.28 20:26수정 : 2014.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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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섭 목사는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살인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 목사의 억울한 사연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소송 제기 소멸시효 기간 6개월에서 열흘이 늦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열흘은 정 목사가 진실규명을 위해 외롭게 싸워온 36년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정 목사를 만나 42년째 끝나지 않는 ‘과거사’에 대해 들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36년간 성폭행·살인 누명…‘7번방의 선물’ 실존 인물 정원섭 목사
“배상금은 우리 가족의 핏값…나를 또 죽이겠다는 것” 울분 토해

지난해 1281만명의 눈물을 훔친 영화 <7번방의 선물> 주인공은 사형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 이용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영화 속 판결도 모의재판에 그쳤다. 그러나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정원섭(80) 목사는 아직 살아 있다. 당시 만홧가게를 운영하던 정 목사는 1972년 강원도 춘천시 역전파출소장의 열살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5년 만인 1987년 출소했다. 검찰 수사 때부터 무죄라고 주장해온 정 목사의 누명은 30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법원 재심 무죄 판결로 벗겨졌다. 경찰이 고문하고, 검찰은 조작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소하고, 법원마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은 국가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망쳐놓은 부끄러운 과거사였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던 사건은 하루아침에 악몽이 됐다. 지난 1월23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가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목사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못박았다. 이 판결로 1심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2심 때 적용돼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은 하루아침에 0원이 됐다. 정 목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독재·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폭력, 조작 간첩, 의문사 사건 등 반민주·반인권적인 ‘과거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다. 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또다른 ‘정 목사들’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피해자와 단체들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삭감을 과거사 청산의 후퇴로 평가한다.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 종료 뒤 피해자들은 법원 재심과 손해배상을 통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아왔다. 이들은 재심 무죄와 손해배상을 국가의 사과이자 화해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난 시절 조작된 혐의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이제 와 피해자들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다’며 소멸시효를 내세워 손해배상금을 깎고 있다. 국가로부터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과거사 피해자 정원섭 목사를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만났다. 

 

 

2008년 11월28일 춘천지법에서 형사 재심 첫 무죄 판결을 받은 정원섭 목사(가운데)가 기뻐하고 있다. 재심 무죄 확정판결과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평생의 한을 위로한 선물이었다. 연합뉴스

 

 

▶ 정원섭 목사의 사연과 영화 <7번방의 선물>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경찰 간부의 어린 딸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경찰은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지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실제 죽은 건 파출소장 딸이었고, 정 목사는 비장애인이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년 뒤 가석방됐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평생의 노력은 재심 무죄와 26억여원의 손해배상금 판결로 빛을 발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배상금은 우리 가족 핏값…다시 무기징역 받은 기분” 

 

 

“손해배상금은 나와 우리 가족의 피나 다름없는데, 그걸 주지 않겠다는 건 나를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4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싸움에 정원섭 목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재심 무죄 확정판결 뒤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시효 탓에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돈을 안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오히려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사보상금 확정일로부터 6개월 10일이 지났다는 건데, 형사보상금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검찰에서 10일 내에 주기로 돼 있어요. 근데 5개월 동안 4번씩 나눠서 줬어요. 형사보상금액을 손해배상 고소장에 써야 하니까, 돈을 받아야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받고 하니까 10일이 지난 거예요. 검찰이 늑장 부린 것도 법을 어긴 건데, 국가가 잘못한 것을 아무 책임 없는 저에게 덮어씌운 거 아닙니까.” 
 

 

 

1972년 춘천의 논두렁서 발견된 
10살 여자아이 살해범으로 몰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무기징역 
15년 뒤 출소해 진실규명 노력 
36년만의 무죄판결, 그리고 0원 

소멸시효 기간 10일 지났다며 
26억 손해배상금을 없던 일로 
손배소 비용은 형사보상금인데 
법원은 그 돈이 5개월이나 늦게 
지급된 것은 문제삼지 않았다 

 

 

 

“진실화해위 결정문 받았을 때 가장 기뻤지만…”

 

형사보상금은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이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라면, 형사보상금은 구금기간에 대해 주는 보상이다. 검찰 내부지침으로 형사보상 지급청구 결정일로부터 1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 목사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 목사는 2012년 5월18일 형사보상금 9억60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돈은 6월8일~10월19일 사이 네 차례로 나눠 입금됐다. 형사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배상소송도 지연된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옥살이와 사회적 낙인 탓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 보상금을 인지대로 쓰고 있다. 정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설령 6개월로 소멸시효가 줄어든 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형사보상금 지급일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10월19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형사보상금 지급의 고질적인 문제 탓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손해배상금은 목사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내 피, 우리 가족 전부의 피죠. 우리 삶이 피 흘린 삶이에요. 이건 나를 몇 번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거죠. 그때는 몽둥이를 들어 직접 나를 때렸다면, 이번에는 경제력을 죽이는 거죠. 그 돈을 다 준다고 해도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어딥니까. 그 세월 회복 못 합니다. 국가가 사과도 안 하지 않습니까. 배상금 말고는 없는데 그것도 안 한다니. 미국에서는 성폭행 살인 누명을 쓰고 11년을 감옥에서 산 데이비드 에이어스에게 지난해 11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저는 그보다 긴 15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돈이 많다고요? 저 같은 대우 받고 살면 다들 몇 달 못 살고 죽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그 고통을 견뎌내고 나온 거지 하나님마저 원망했으면 감옥에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일부러 더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니까요. 역설적이지만 나를 너희가 이렇게 망가뜨려도 난 그렇게 망가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소멸시효라는 말로 국가의 잘못을 나한테 뒤집어씌웁니까.”

 

-처음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게 1999년 11월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심 청구를 생각했던 건가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진실 규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은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건을 조작했는데 저를 믿어 주겠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징역 살면서 책을 찢어 꿀떡꿀떡 삼키면서 형사소송법 공부를 했어요. 진실 규명하려면 법을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재심 신청은 2001년 10월에 기각됐고, 진실화해위가 2007년 진실을 규명한 뒤에 다시 제기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무죄 확정판결도 2011년 10월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하겠어요…. 돌이켜보면 진실화해위 결정문을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몇십년 동안의 싸움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요.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다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누명을 벗기 전에는 누가 나를 똑바른 시선으로 보겠어요. 어딜 가도 쫄아서 고개 숙이고 다녔어요. 춘천지법에서 처음 무죄 판결을 받고 좋아했는데,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항소·상고하는 바람에 고법, 대법원까지 갔어요. 증거가 다 허위라는 게 밝혀졌는데 계속 유죄를 주장하는 걸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30년 넘는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날 아신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을 때나 통곡할 때나 언제나 제 옆에는 그분이 계셨어요. 나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셨죠. 저의 가장 위대한 변호사는 주님이었습니다. 둘째는 진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짓밟고 뭉개버려도 진실은 죽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고 믿었죠.”

 

1973년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 목사가 성폭행 살인범이 맞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 목사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2008~2011년 동안엔 다시 세 차례에 걸쳐 정 목사의 무죄를 인정했다. 세 번의 무죄 판결에서 법원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것은 1심 법원인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성태)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었던 법원마저 적법절차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하겠다.’ 2013년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는 정 목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과 이자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불과 반년 뒤에 법원은 말을 바꿨다.

 

 

1972년 ‘춘천 어린이 성폭행 살인범’ 누명을 쓴 정원섭 목사가 경찰의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시한부 검거령에 다급해진 경찰의 고문

 

사건은 1972년 9월28일 오전 9시40분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한 논둑길에서 10살 난 여자 어린이 주검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뜨거웠다. 당시 김현옥 내무부 장관은 1972년 10월10일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않으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시한부 검거령이었다. 경찰은 시한부 검거령에 딱 맞춘 것처럼 10월10일 왕국만화가게 주인이었던 정원섭 목사가 범인이라고 밝혔다. 검거도 상도 빨랐다. 범인을 잡고 3일 후 담당 경찰관들은 특진하고 표창을 받았다.

 

-원래 한국신학대학원(현 한신대)을 졸업하고 목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춘천에 만홧가게를 열었습니까?

 

“목사가 된 건 어머니 때문입니다. 원래 1953년 경희대의 전신인 신흥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어머니가 단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집안에서 목사 하나 나올 수 있게 기도해서 네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가냐’면서요. 그래서 전도사 양성 목적으로 만든 고등성경학교에 갔다가, 1954년에 서울 한국신학대학원으로 옮겼죠. 열아홉 살 때부터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다 대학 졸업하면서 사진관을 열었어요. 교인들이 낸 헌금이 아니라 목사가 자기 생활 기반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는 ‘자비량 목회’의 꿈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내 것을 주는 곳이지 교인들에게 돈 많이 내라고 설교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모이니까 1964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러다 어느 해 여름 ‘모여라 동무야 여름성경학교로’라는 펼침막을 교회 앞에 걸었는데 ‘동무’라는 말을 썼다고 경찰에 끌려가 온종일 맞았죠. 그때부터 경찰들이 내 설교까지 감시하니까 설교를 더 못하겠는 거예요. 농촌 교회로 피난을 갔다가 경상북도 청송의 한 학교 교사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덟 살이었던 큰아들 제헌이가 뇌척수막염에 걸렸어요. 안동으로 나가고, 대구로도 가고, 서울까지 걔 낫게 하려고 다 다녔는데 그만 죽고 말았죠.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거지가 돼서 먹고살려고 어머니와 형님이 있는 춘천으로 들어갔죠. 그 상황에서 교회로 가면 교인들이 날 먹여 살려야 하니까 교회로 갈 수는 없었어요. 내가 농사일을 배웠나요, 노동을 제대로 합니까. 그래서 만화방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정 목사가 연 ‘왕국만화가게’는 장사가 잘됐다. 정 목사는 수완이 좋았다. 신간은 10원에 4권, 구간은 10원에 6권을 빌릴 수 있었는데 20원 이상씩 책을 빌리면 당시 귀했던 텔레비전을 만화방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쿠폰인 시청표를 줬다. 아이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 그 아이들 중에 숨진 열 살 소녀가 있었던 걸까.

 

-죽은 아이와는 알던 사이였나요?

 

“가게 처음 열었을 때 한두 번 왔고, 왔다 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날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는 우리 가게가 아니라 ‘주택만화가게’라는 다른 만화방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려면 빙 돌아 일부러 찾아와야 했어요. 죽은 아이 몸에서 텔레비전 시청표가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 게 아니라 주택만화가게 것이었어요. 시청표를 그냥 줬겠어요? 거기서 책을 빌렸으니까 줬겠죠.”

 

-처음 경찰서로 연행된 건 1972년 9월29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용의자로 지목됐습니까?

 

“그 사건이 터지자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다 경찰서에서 잡아다가 두들겨 팼습니다. 일단 가둬두고 조사를 한 거예요. 저도 10월4일에야 석방이 됐는데, 경찰서 유치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혀와 가지고. 나갈 때는 난 아니라면서 석방을 해줬지. 그래 놓고 10월7일에 다시 또 잡아간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날 아이를 본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범인이 된 겁니까?

 

“폭행이란 폭행은 다 받았어요. 경찰이 우선 나를 조져놓고 봤지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처음에 저는 웃었어요. 웃기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면 고통이 극심하면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래요. 니 맘대로 다 쓰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고문의 효과잖아요. 고문의 공포가 컸습니다. 고문에 견디는 사람은 없어요. 못 견디기 때문에 허위자백을 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면 사형받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것, 그게 고문이에요.”

 

 

연필과 빗, 피 묻은 팬티라는 증거

 

정 목사는 고문의 기억을 말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 기억은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나와 있다. ‘10월7일 11시에 파출소 갔다가 숙직실에 갇혀 9월27일부터 9월28일까지 행적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저녁 11시께 춘천경찰서로 옮겨져 기합과 구타를 받으며 신문을 당했다. 팬티 외에 옷을 다 벗기고 손에 수건을 댄 뒤 소총 멜빵 같은 것으로 양손을 약간 떨어뜨려 묶고, 양팔 사이로 양 무릎을 넣어 무릎 아래로 봉을 통과시키고, 이 봉을 양 책상 사이에 걸쳐 매달리게 한 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찬물을 부었고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7일 연행 후 자백할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고문은 3일 만에 범인을 만들어냈다. 경찰이 만든 건 자백만이 아니었다. 머리빗, 연필, 피 묻은 팬티 같은 증거도 만들어냈다.

 

-당시 목사님이 범인이라는 증거로는 빗, 연필, 피 묻은 팬티가 제기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긴 하늘색 연필이 나왔고, 우리 아들이 자기 연필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짧은 노란색 연필을 봤다고 했죠. 처음에는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서 연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고문해 자백을 받은 다음에 우리 애를 파출소에 데려간 다음 필통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필통에서 하늘색 연필을 꺼내서, 네 거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자기 거라고 한 거죠. 현장에서 발견된 빗도 내 것이라고 종업원이 진술했다는데, 그것도 여관에 갇혀 폭행당해 말한 거고요. 제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증언도 말이 안 됩니다. 증언한 사람이 우리 집 옷 빨래하다가 봤다고 하는데 만약 진짜 피가 묻어 있으면 깨끗이 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빨래 널 때 보니까 피 같은 게 묻어 있다고 하니….”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정 목사의 연필과 빗, 그리고 빨래하면서 봤다는 그의 피 묻은 팬티는 정 목사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27일 재심 대법원 판결은 세 증거를 모두 부정했다.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하늘색 연필은 증거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빗이 정 목사의 것이라는 진술도 여관에 갇혀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하던 만홧가게 종업원의 허위진술로 판단했다. 피 묻은 팬티를 봤다는 증인 역시 “피 같은 건 본 적은 없지만 경찰 조사 시 무서운 분위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받는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 거짓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시한부 검거령을 내린 상태에서 경찰관들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거짓을 말하는 증인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까?

 

“말도 못 하죠. 우리 아들한테는 물증을 바꿔서 자기 연필이라고 말하도록 유도했는데. 증거 조작만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성폭행 살인범이 되는구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는구나 했어요. 전 증거도 증인도 조작인 걸 알았으니까 속으로는 웃었죠. 양심이라는 것은 조작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초월해서 내려다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거짓말하고 조작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범인을 놓친 겁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고문 사실도 말했는데 그냥 넘어간 건가요?

 

“사실상 검찰이 고문을 허락하지 않으면 경찰 마음대로 조작을 못 합니다. 경찰은 검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판사도 검사가 요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유신정권에서 삼권을 전부 틀어쥐기 위해 판사 임명권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져갔잖아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정 목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고문과 허위자백 사실을 말했다. 1972년 11월6일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3회에서 “(경찰에게 자백한 것에 대해) 경찰의 고문 때문이었다”, “(검사에게 자백한 것에 대해) 경찰관들이 그렇게 하라고 종용했고, 번복해도 검사님이 받아주질 않을 것 같았다. 경찰에게 보복을 받을까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제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 수가 없어 번복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1심 1, 2차 공판에서도 고문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과 법원은 정 목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35년 뒤에야 재심 재판부는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진행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정씨의 말을 믿어줬다.

 

-하지도 않은 일로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된 뒤 심정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감옥 갔더니 사람들이 놀리더군요. 세 번씩이나 거기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것도 있고, 내 명예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가서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도덕적 절망감이 컸어요. 그때 대학 시절 은사님들이 면회를 왔죠. ‘죽지 마라’, ‘정군이 죽으면 경찰이 좋아할 거 아니냐.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들 말이 진리가 되는 거다’라며 나를 믿어줬어요. 그 말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무기징역 선고받을 때와 똑같죠 
그땐 몽둥이로 날 직접 때렸다면 
이번엔 경제력을 죽이는 거죠 
돈 다 줘도 세월 회복 못합니다 
사과 안 하면서 배상금도 없다니” 

정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사 피해자인 
여든 고령 그에게 마지막 기회다 
또다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교통사고 당한 아내, 노동판에 뛰어든 아들

 

-감옥에 들어갈 당시 부인과 아이까지 다섯 식구가 남아 있었죠.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라진 뒤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지 못해 살았죠. 춘천에서는 그날로 바로 쫓겨났어요. 큰애가 아홉 살이고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가 혼자 애 넷 키우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 했겠어요. 형님 집에 가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행패 부렸어요. 형 확정 뒤 광주 교도소로 갔는데 가족은 서울에 있어서 자주 못 봤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게 됐어요. 엄마 그렇게 다치고 나서 큰아들이 중학교 마치고 노동판에 뛰어들었어요. 그 아들이 제일 불쌍하죠. 남들은 다 하는 공부 중학교밖에 못했으니. 내가 교도소에서 1987년에 나오고 나니 막내가 고등학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우리 가정은… 나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죽인 거예요.”

 

-1987년 12월24일 모범수로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람 마음이 곧지만은 않지요. 가족이 저를 믿을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고. 기계적으로 사람을 딱 믿고, 안 믿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가족이 저를 기다려줬죠. 하지만 사회적 낙인 때문에 누가 나 볼까 봐 전라북도 장수군 대성리 산골마을에 숨어 살았습니다. 누나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바위에 ‘통곡’을 한자로 적어놓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곤 했죠.”

 

절망 속에서도 정 목사는 자비량 목회의 꿈을 놓지 않았다. 1991년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 1992년 전라북도 남원시에 충절교회를 세웠다. 그 후 지금까지 충절교회에서 사슴 등을 키우며 지내고 있다.

 

-국가가 뒤흔든 42년의 삶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건 저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당해졌어요. 비록 지금 형식은 대한민국과 법원에서 싸우고 있지만 미워도 내 부모, 내 자식인 것처럼 내 국가 아니겠어요? 잘못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국가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남은 바람이 있다면 배상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형사보상금도 받은 뒤 모교에 장학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배상금은 통일을 위해 쓰고 싶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통일 아닙니까.”

 

정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여든 고령의 과거사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또다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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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야당에게 정권탈환을 담보해주는 제도
 
임두만 | 2014-03-29 09:13: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방자치제, 비록 지방토호들의 정치적 권세를 유지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행정과 의회자치제에서 교육자치제까지 시행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절반가량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지방경찰제, 지방검찰제, 지방법원자치제가 시행된다면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으므로 이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없으면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 급여도 부족할 자치단체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위스와 같이 지방세와 국세를 따로 거두는 이중 세제를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목별로 지방세와 국세가 다르고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만 이는 엄연히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세법에 따른 징수이므로 스위스와는 체제 자체가 다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란 세법까지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서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세수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결국 재정상태가 이 정도인 나라에서 이 만큼이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당연히 야당에게 정치적 입지를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사실상 자치제가 부담스럽고 싫죠. 도지사 광역시장 같은 장관급 광역단체장은 물론, 시장군수라는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할 권한을 정권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이 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야당은 정권을 잡을 엄두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1995년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1997년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도 증명됩니다.

지방자치제는 야당에게 이처럼 거대한 선물입니다. 이런 깊은 내막을 이해하지 못한 안철수 같은 신진인사가 자신의 ‘상표’하나 때문에 호남을 제외한 기초단체장을 다 여당 측에게 넘겨준다면 야당이 정권을 되찾을 기회는 영영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권을 잃었더라도 야당은 어떤 식으로든 지방정권을 단 한곳이라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요구하면서 지방검찰제, 지방경찰제 지방법원자치제까지 이끌어 내므로 중앙종속적 자치제가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정권교체의 틀을 만듭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야권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야권후보 단일화란 핵심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 단일화도 되었고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은 지역은 정당이 다름에도 경선이라는 제도를 통해 거의 강제적 단일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야권의 압승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권자 인식이 여야로 양분된 상태이므로 이 방식 외에는 여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지금 야권은 ‘명분’하나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의 게임에서 패배를 각오한다는 패배의식만이 팽배합니다. 패배가 정당하다는 억지논리도 횡횡합니다. 선거에서 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은 패배를 알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선거전에 나서고, 국가는 특정 정당의 싹쓸이를 위햐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 희한한 게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희한한 게임이 성립되지 않으려면 게임 룰이 정당해야 합니다. 한 쪽에서 지키지 않겠다면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아무리 억지논리를 들이대도 야당은 그 억지논리를 물고 늘어지며 룰의 정당성을 고집해야 합니다.

민생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선거를 이겨야 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낙선자들의 정당이 무슨 방법으로 민생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입으로 주장하면 그게 민생정치입니까? 정책을 집행해야 민생정치입니다. 집행 권한은 선거에서 이겨 당선자가 되어야 생깁니다.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 노력의 첫째가 룰의 공정성입니다. 기존의 법은 정당공천제인데 정치지도자들의 약속으로 이 법을 무공천으로 개정하기로 했으면 개정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무공천 공약을 한 대통령에게 지키라고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면 목숨을 건 단식이라도 해야 합니다.

1989년 1월 24일,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야3당 총재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1989년 내에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포함, 지자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야3당 총재회담 합의에 따라 3월 4일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월 26일 다시 회담을 연 야3당 총재는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계속 노태우 대통령과 여당인 민정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19일 야3당 총재회담에서 “공동 노력하여 정기국회에서 지자제법을 통과시키기로” 재차 합의하는 것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윽고 1989년 12월 15일 청와대 4자(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회담은 야3당이 제출한 지방지치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의 반대를 뚫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폐회일인 1989년 12월 19일, 여야 4당 간에 극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져 국회에서 관계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벽두인 1월 22일.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은 자신들이 이끌던 3당을 합당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합당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된 모든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특히 김영삼과 김종필은 자신들이 야당 총재일 때 지방자치제가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김대중의 평민당과 지방자치제 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더니 합당 후 여당이 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돌변한 것입니다,

3당 합당 후 정계가 거여 대 소야 개편된 1990년, 거의 1년 내내 김영삼과 김종필에게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던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이들이 합의를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해 10월 8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호적은 192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23년생인 김대중 총재의 당시 나이가 만 67세, 우리나이로 68세였습니다. 이 노령의 단식은 목숨을 건 단식이었습니다. 특히 소금도 물도 먹지 않은 단식이었기에 측근들과 당내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당 중진을 비롯한 의원들의 단식중단 호소가 있었으나 김대중 총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동조단식 등 다양한 방식의 당내 응원이 답지했습니다.

단식 8일 째, 탈수현상이 생기면서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측근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에서도 단식을 풀지 않았습니다. 단식 중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병실을 찾아왔을 때,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란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 정치와 지자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가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10월 20일 13일간의 단식을 끝냈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협상으로 판이 바뀌면서 12월 6일 전면적 지방자치제 실시를 최종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1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를 여당은 다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6월 30일 이내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자치단체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총선과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법에 정해진 시기를 늦출 수 없었기에 1992년 대선에서 당선 된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에 가서 제1회 동시 지방선거를 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을 당선시켰으며 인천과 경기를 빼앗겼지만 전면적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를 뒤돌아보면 1995년 지방선거 실시 및 야당승리가 정권을 교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터전이었습니다.

야당에게 지방선거 승리는 이처럼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전면적 승리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야권의 전면적 지방선거 승리는 이명박 정권 전체를 흔들었으며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실상 야당에게 매우 좋은 여건이었으나 정치력에서 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려 총선도 패하고 대선도 패했지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역사상 전무한 130석 거대의석을 지니게 한 원동력입니다.

이런 역사에서 보듯 지방자치제는 야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대통령은 17개 장관급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 244개 이사관급 이상의 기초단체장의 인사권까지 총괄 행사하는 제왕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이들의 인사권이 국민인 유권자에게 넘어가 있어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인사권까지 지닌 대통령이라면 어떤 제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실지로 지방자치제를 폐지한 박정희는 18년을 제왕으로 지냈고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도 제왕적 대통령이었습니다. 물태우라고 불렸으며 총선 패배로 잠시 흔들렸으나 노태우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글의 명료한 답안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야당에게 정권탈환을 담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정권탈환을 논하는 것은 메아리도 없는 바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짓입니다.

제도의 악용으로 지방 토호들이 득세하고 이 토호들을 장악한 중앙의 정치 권력자들이 지방의 공무원 조직까지 장악하는 현실을 타파하는 개혁은 분명하게 필요하나. 이를 위해 더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면 ‘명분’ 때문에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것입니다. 애초 기초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을 보다가 기초공천제 폐지공약은 잘못된 공약이었다고 새누리당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토호의 득세, 지방 공무원의 줄세우기는 공천제가 가져 온 폐해이기는 하지만 이 폐해가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 방식이 맞다고 해도 공직선거법 상 공천이 보장된 것이 현재의 룰인 만큼, 이 법을 개정하든지, 개정이 안 되면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정상적 정치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강압하는 게 첫째이고, 그래도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대로 따르는 것이 둘째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룰에도 없는 것을 약속과 명분이란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정당 지도자의 독선입니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명분과 실리 싸움에 개차반이 된다면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후퇴입니다. 특히 일부 명망가들이 명분이란 이유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새정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해야 기득권 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한 수순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라고 상대에게 계속 강압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위에 인용한 김대중의 방식보다 더 강한 방식이어도 됩니다. 당 지도부의 단식투쟁이나 농성투쟁이 시작되면 현역 새정치민주연합 시장군수는 물론 예비후보까지 릴레이 단식으로 룰의 공정성을 압박해야 합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목표입니다. 선거과정의 공정한 룰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입니다. 이를 강압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소비자인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 약속을 지키라는 강성투쟁입니다. 이 강성투쟁에 여권이 굴복하여 무공천으로 돌아서면 우리도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소비자인 국민이 예측가능한 정치가 선진정치입니다.

만약 그래도 여권이 공천을 고집하면? 야권도 법에 명시된대로 공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룰 안에서 치루는 게임입니다. 1:1싸움이어야 승리를 바라볼 수 있고 승리해야 새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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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증거' 내고도 당당한 검찰, 세 가지 '꼼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3/29 11:07
  • 수정일
    2014/03/29 11: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자의 눈] 검찰 "유우성은 간첩임이 분명하다"고? 증거는?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3.29 07:59:40

 

 

 

 

 

 

 

 

28일 오후 4시 경. 검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러퍼졌다. 목소리의 톤은 점점 올라갔다. 유우성 씨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검사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유가려 씨 진술 번복 등의 신빙성 검증 작업이 항소심에서 증거 조작 논란에 가려져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증거 조작 논란이 간첩 사건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나 된 것처럼 당당했다. 공판 기일 추가 요구의 핵심 요지는 이 부분이었다. 이 쯤에서 세 가지 '꼼수'가 포착된다. 
 
첫째 '꼼수'
 
국정원으로부터 조작한 증거를 받아 법정에 제출해놓고, 그 증거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철회해 놓고도, 검찰은 재판정에서 당당했다. "'위조'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고 진상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현철 부장검사는 "위조 논란이 있지만 항소심에 제출된 기존의 증거로도 (간첩 입증이)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간첩임이 분명한데 국민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일단 의문이다. 
 
▲ <뉴스타파> 화면 캡처 ⓒ뉴스타파

▲ <뉴스타파> 화면 캡처 ⓒ뉴스타파

 
검찰의 '꼼수'는 간단하다. 위조된 증거 문건 3건은 증거 능력 판단 전에 철회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피고와 재판부를 기망해도, 후에 위조됐다 판단될 경우 '당황하지 않고', 그냥 철회하면 '끝'이다. 얼마나 깔끔한가. 변호인 측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위조 증거가 그대로 인정됐을 것이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걸까. 
 
둘째 '꼼수' 
 
심지어 검찰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출-입-입)이 전산 오류가 아니라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 소견까지 제출했다. 변호인 측이 "검찰이 이미 위조된 것으로 판명난 것을 (위조가 아니라고) 입증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반박할만 하다. 
 
검찰의 논리는 중국 정부가 위조 문서에 대해 '정식 문서'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다름 없다. 
 
게다가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팀은 이미 수사를 통해 간첩 사건 팀이 제출한 문서의 위조 여부를 다투고 있다. "국정원이 고의로 증거를 위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하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부분들도 없지 않지만, 최소한 그렇게 전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측은 "아직 위조로 판명나지 않았다"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다. 위조 여부에 대한 변호인들의 입장 표명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한 쪽에서는 위조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한 쪽에서는 아직 위조 여부를 알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동료들의 입증 실패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고 저리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에 이미 면죄부가 주어진 것일까. 동료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날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간첩 수사팀 검사들이 저리도 느긋한 이유를, 도저히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셋째 '꼼수' 
 
검찰의 '꼼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다. 왜 검찰은 공소장 변경과 함께 추가 기일을 요구했을까. '진짜 이유'는 공판 과정에서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유우성 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여권법 위반 부분에 사기죄를 끼워넣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청구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다음 기일에 (다음 기일이 만약 허락된다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요구를 들어줬다. 
 
변호인은 강력 반발하며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부분은 우리만 항소를 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항소를 취하하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물론 변호인 측은 항소 취하라는, 극단적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검찰 측이 유우성 씨와 변호인들의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었다. 재판부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을 검찰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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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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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살 유행병 특별 기획 조명

알자지라 생방송, 한국 자살 유행병 특별 기획 조명
-한국 자살률 증가 추세, 젊은층 절반 자살 생각
-자살에 대해 무감각해져,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CNN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알자지라 아메리카 방송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주목하고 나섰다. 특히 알자지라 더스트림은 한국과 미국 등의 전문가를 연결하여 38분간이나 집중적인 기획보도를 내보내 비정상적인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살률에 대해 원인과 대안 등을 모색해 한국의 자살 문제는 이제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보도는 Jooyea Lee(활동가), 글로벌 포스트의 Geoffrey Cain 기자, ‘무지개 청소년 세이프 스페이스’ 이준영 소장, B.C. Ben Park 브랜디와인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토론 형식으로 선진국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한국의 자살 현실과 그에 대한 원인, 배경 그리고 대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알자지라는 한국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제치고 자살이 한국 젊은 층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강조한 뒤 한국의 젊은이들 중 절반이 자살을 생각해보았다고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방송은 젊은 층들의 과도한 학업, 성공에 대한 중압감, 외모 지상주의 등을 젊은이들의 자살원인으로 꼽았다.

알자지라는 또한 한국 노년층의 자살률에 주목하며 노년층의 자살률은 더 높다고 주목했다. 알자지라는 한국 노년층의 자살률 증가가 ‘한국의 문화적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 노년층의 경제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보도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사회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졌고 한 때는 터부시 되었지만 현재 자살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고귀하거나 명예롭다고 여겨진다’며 ‘늘어만 가는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 (유명 인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접하며 대중들은 자살에 무감각해졌고 심지어 삶이 약간 힘들어졌을 때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제임스 강이라는 네티즌의 의견을 내보냈다.

이러한 자살률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알자지라는 한국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 건강 센터와 복지 기관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는 @metempirics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 보도했다. 실시간으로 네티즌들이 참여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기획보도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고 한국의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다음은 알자지라 더스트림 기사 전문을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임옥

더스트림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pleGpa

더스트림 방송 바로가기 ☞ http://bit.ly/1h4oDAs

 

Shining a light on South Korean suicides

한국 자살문제 조명

How can the country tackle its suicide epidemic?

유행병처럼 퍼지는 자살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Mar. 27, Aljazeera

aljazeera_0327_2014_1

South Korea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s with more than 40 Koreans committing suicide every day. It’s the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young people and a recent poll found more than half of teens have suicidal thoughts. While the government has taken steps to curb the epidemic, there seems to be no signs the rate is declining. Join our live conversation at 19:30GMT.

매일 40여명의 자살로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젊은층에서는 가장 높은 사망요인이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정부가 이 현상을 줄여보려 대책을 세웠지만 숫자는 줄지 않는 듯 보인다. 그리니치 표준시간 오후 7시30분 실시간 대화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In this episode, we speak to:

이 토론에 다음 사람들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Jooyea Lee @crea_pass
Activist
facebook.com/creapass

Geoffrey Cain @geoffrey_cain
Correspondent, Global Post
globalpost.com

JuneYoung Lee @junelee558
Program Officer, Rainbow Teen Safe Space

B.C. Ben Park
Sociologist, Brandywine University

With the highest suicide rate of any developed nation, at least 40 South Koreans kill themselves every day. As suicide rates across much of the developing world have started to fall, in South Korea they continue to trend upward as shown in the graph below: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며 최소 40명의 한국인이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개발도상국에 속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살률이 감소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다음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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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anking car accidents, 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young people in South Korea. Today, over half of the country’s youth experience suicidal thoughts.

교통사고를 제치고 자살은 한국 젊은 층의 제일 높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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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tairGale: Poll Shows Half of Korean Teenagers Have Suicidal Thoughts http://on.wsj.com/1eos7ks

여론조사는 한국 10대 청소년들 절반이 자살을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Therapists and researchers attribute this to the enormous amount of pressure that students face to succeed in school. Many study for more than 12 hours a day in hopes of getting into top universities.

치료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학업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막대한 양의 중압감으로부터 이것이 기인한다고 본다. 일류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으로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공부한다.

On a test day, one South Korean tweeted:

시험 날, 한 한국인이 트윗했다.

@eddiebyun: Please pray for life and protection for the students of Korea today as they take their college entrance exam. Many commit suicide after.

@eddiebyun: 대학입학 시험을 보는 한국의 학생들의 생명과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 후에 자살합니다.

Online, some described the competitive nature of the South Korean education system:

온라인 상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경쟁적인 한국교육제도를 언급했다:

@AKG1593: @AJStream Competitive pressure makes education a life and death question. Same is the case with a major %age of Indian high school students.

@AKG1593: @AJStream 경쟁적 중압감이 교육을 죽고 사는 문제로 만든다. 인도 고등학생의 대다수와 경우가 같다.

@ESLBarry: @raisazaidi sure, for many success is only going to a prestigious school and working for a conglomerate. Of course not all can do this.

@ESLBarry: @raisazaidi 맞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단지 일류 학교에 가는 것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Nyawade Sidigu: The pressure to perform academically is huge in . There are probably a few other big factors, but I think that’s the primary motive for suicide by their youth. Japan has a similar problem, though there are definitely differences. I imagine most of this occurs in the cities, though.

Nyawade Sidigu: 학업성취도에 대한 중압감은 아주 크다. 아마도 몇 가지 다른 큰 요인들이 있겠으나, 나는 그것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가장 주요한 동기라고 생각한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Naa Adorkor Pappoe: Pressure in their education system, obsession to look nice in other to fit in.and many more why wont their suicidal rate increase..

Naa Adokor pappoe: 교육제도 내의 압박, 어울리기 위해 외모에 집착하는 강박관념. 그리고 또 자살률 증가의 더 많은 이유들..

Others felt the level of attention paid to one’s physical appearance has led to the high rates of suicide among youth:

다른 이들은 신체적 외모에 주어지는 관심의 정도가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을 초래했다고 느꼈다:

Xandra Escorsa: Because they’re not contented with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many resort to plastic surgery just to be accepted by the society. South koreans teens think they’re ugly without plastic surgery done in their face and body and this thought forces them to commit suicide due to low self esteem and inferiority complex leading to depression.

Xandra Escora: 그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성형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얼굴과 몸에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며, 낮은 자신감과 열등감으로 우울증에 이르게 되고 이 생각이 이들을 자살하도록 몰아간다.

Weera Chak: Too stressed out seeking perfection in looks and all else, especially social standing and relationships.

Weera Chak: 외모와 그외에 모든 것, 특히 사회적 지위와 관계들에서 완벽을 추구하느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Roaa Ramadan: No, they commit suicide from bullying, and how they perceive their own look and beauty.

Roaa Ramadan: 아니다, 그들은 왕따를 당하는 것과 그들 자신의 용모와 미모를 어떻게 스스로가 인지하는 것으로 인해 자살을 한다.

Some pointed out, however, that the issue may be more complex: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문제가 아마도 더 복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oseph Kim: @loisnam @AJStream @hohocho @AskAKorean @JaeyeonWoo I think the issue goes beyond social norms or expectations and is far more complex

Joseph Kim: @loisnam @AJStream @hohocho @AskAKorean @JaeyeonWoo 나는 이 문제가 사회적 표준 혹은 기대치를 넘어서며 훨씬 더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With half of South Korea’s elderly in relative poverty, the suicide rate among Korea’s older generation is even higher:

한국 노년층 절반이 상대적 빈곤층이며, 이들 한국 노년층의 자살률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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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ttributed to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combined with changing cultural values in the country.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 노년층의 경제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In light of the high rates among the youth and elderly, some online feel society has become numb to the problem:

청년층과 노년층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몇몇 네티즌은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무감각해져 있다고 지적한다:

James Kang: once a taboo, now suicide became acceptable, even noble or honorable in the society. more people associate suicide with courage instead of cowardice. not sure how this started, but the increasing frequency of suicide among public figures (including top celebrities, politicians including former president) make general public numb to this epidemic and make them to think suicide is a viable option when life gets a little rough.

James Kang: 한 때는 터부시 되었지만 현재 자살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고귀하거나 명예롭다고 여겨진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비겁함이 아나라 용기와 연결시킨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만 가는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 (유명 인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접하며 대중들은 자살에 무감각해졌고 심지어 삶이 약간 힘들어졌을 때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Steve Miller: @loisnam Most have accepted this behavior as routine. There’s no outrage or call for real change. Until that happens, the rate stays high.

Steve Miller: @loisnam 대부분 이 현상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분노를 표현하거나 실질적인 변화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높은 자살률은 변함없을 것이다.

Several initiatives have been implemented to combat the suicide epidemic facing the country. In 2012, the government outlawed the sale and storage of Gramoxone, a herbicide linked to suicides. The ban was credited with cutting the suicide rate by 11 per cent in first year of implementation.

한국이 직면한 자살 유행병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이 시행됐다. 2012년, 정부는 자살과 관련있는 제초제 ‘그라목손’의 판매와 보관을 금지했다. 이 조치가 시행된 첫 해 자살률이 11%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A more controversial initiative is the Samsung-sponsored project, “Bridge of Life”. In a campaign to decrease the number of people jumping from the Mapo Bridge in Seoul, the municipal government rebranded the bridge, installing motion-sensor lights and inspirational messages on its guard rails.

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로, 삼성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인 “생명의 다리”가 있다.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서울시는 동작감지 조명을 달고 난간에 고무적인 메시지를 새겨 마포대교의 이미지를 새로이 했다.

‘The Bridge of life’ by Samsung Life Insurance (삼성생명의 “생명의 다리”)

The bridge created controversy when it was reported that the number of suicide attempts quadrupled in the project’s first year of existence. The government disputed the criticism, stating the campaign had actually reduced the fatality level.

그러나 이 생명의 다리는, 시행된 첫해에 자살시도 건수가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자 정부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사망률이 실제로는 줄었다며 비난에 이의를 제기했다.

Other Koreans experience “fake funerals” in effort to “die” in order to learn how to live. As described in the report below, some say the experience teaches them how to better appreciate life:

또 일부의 한국인들은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의 장례식”을 하기도 한다. 아래의 보도에서와 같이 이 경험을 함으로써 삶을 더 잘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몇몇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韓国の偽葬式 – A Good Day to Die: Fake Funerals in South Korea

죽기 좋은 날: 한국에서의 모의 장례식

Online, some felt the government and society needed to do more to improve mental health services:

온라인에서 일부 사람들은 정부와 사회가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metempirics: @AJStream South Korean government’s investment 4 mental health centers and the welfare organizations in suicide prevention should increase.

@metempirics: @AJStream 한국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 건강 센터와 복지 기관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Syed Ahmed commented:

Syed Ahmed가 글을 남겼다:

facebook.com: The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s needs to be renovated. Korean psychiatrists, therapists and counselors needs to become more inclusive of teen health. I’m sure cultural barriers exist from getting help from professionals and this must also be addressed.

정신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현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정신과의사, 치료전문가, 상담사들은 10대들 건강에 더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는 것에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며 이것 또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insim05: @raisazaidi It can only be curbed by raising awareness among people, and people should manage to get counselling they need in time.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때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

Others shared personal experiences relating to suicide in the country: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자살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유했다.

Jae Hee: @AJStream In the area where I live, I heard 2 students committing suicide in recent days. middle schooler & high schooler. No press coverage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근에 2명의 학생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Jaehwan Cho 조재환: @loisnam When I heard my military colleague committed suicide, I felt why the society cannot giving us a better society.

내가 군 동료가 자살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사회를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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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참모부 "남조선 해군 NLL 침범..어선 귀순 강요"

 

"예민한 수역, 여러가지 대책 취할 것"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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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8  2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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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 1척을 우리 군이 나포, 송환한 것과 관련,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조선 해군이 서해 우리측(북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다"며 "어선에 귀순을 강요하면서 폭력을 가했다"고 28일 주장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27일 밤 남조선 2함대 소속 쾌속정 편대가 조선서해 우리측(북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여 평화적인 우리 어선을 강압적으로 나포하는 엄중한 도발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대변인에 따르면, 27일 밤 옹진군 마합도부근 수역에서 조업 중인 '옹진수산사업소' 소속 22hp어선 '539-52456'호가 기관고장으로 항로를 잃었다.

당시 짙은 해무가 낀 상황에서 해당 어선은 닻을 내리고, 나침판으로 방향을 고정하던 중, 남측 2함대 소속 쾌속정이 다가와 50여발의 총탄을 쐈다는 것.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선박 1척이 백령도 동방해역 NLL을 1마일 가량 월선, 오후 8시에 나포했으며, 고속정을 근접 기동해 수차례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퇴거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측은 "남조선 해군 2함대 소속 쾌속정 무리들이 우리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불시에 침범하였던 것"이라고 상반된 설명을 내놨다.

우리 해군이 해당 어선을 나포, 관계기관 등과 침범 경위 등을 조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북측은 "어선에 뛰여든 남조선 해군 깡패무리들은 무작정 선원들을 쇠몽둥이로 후려치면서 실신상태에 빠뜨린 다음 족쇄를 채우고 눈까지 싸맨 상태에서 어선을 백령도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문제는 우리 어선을 쇠갈구리로 마구 찔러대며 강압적으로 나포한 해상깡패 행위가 항로를 잃고 표류하고 있던 평화적인 어선을 대상으로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힌 인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망동이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귀순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합참은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평화적인 어선이며 불비한 기관으로 정상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선원들의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을 백령도로 끌고간 남조선 해군깡패무리들은 인원들을 서로 격리시켜 놓고 총구까지 겨눈 상태에서 귀순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가하며 강박대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의 진상을 간파한 우리 인민군총참모부는 당일 22시20분 서해지구 북남군통신선을 통하여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에 평화적인 우리 어선을 즉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어선 귀속이 늦어지는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긴급경고통지문을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조선 해군 2함대 소속 깡패무리들은 우리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불법월선'했다느니, 수차례 경고를 하였지만 불응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나포했다느니 하면서 거짓말과 변명을 했다"며 "결국 28일 1시 28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였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어선에 실려온 우리 인원들은 귀순을 강요하면서 가한 치떨리는 야수적인 만행으로 실신상태에 있으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민한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모든 어선들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문답에서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대책이 나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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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순국일 비밀과 헤이그 정상회담

안중근 의사의 잘린 손가락,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일까…
 
장유근 | 2014-03-27 19:01: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안중근 의사의 잘린 손가락
-순국일 비밀 담긴 잘린 손가락과 헤이그 정상회담-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일까…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형편을 돌아보고 있노라면 민족적 자긍심 따위는 찾아볼 수 조차 없게 된 세상이다. 민족적 자긍심은 커녕 불의가 횡행하고 거짓이 상식으로 돌변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작질을 통해서라도 거짓을 사실로 꾸며대야 하는 나라로 변해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사실 내지 진실을 통해 가치를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쯤으로 여기게 된 절망의 시대는, 최소한 을사늑약(1905년) 후부터 10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주일 전 필자는 남산을 다녀올 기회가 생겨서 안중근(1879~1910) 의사 기념관 곁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남산을 찾는 사람들 조차 잘 찾지않는 기념관 근처에는 안 의사의 왼손 장인(掌印)이 찍인 논어의 한 귀절이 커다란 바위에 새겨져있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는 뜻의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었다. 보고 또 보고 다시 돌아봤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2014년 3월 26일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무능한 사람으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뺀질뺀질 남의 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며 실속을 챙겨도 시원찮을 마당에, 얼마되지 않는 이익을 챙겨겨 정의를 생각하고 이웃과 나라의 위태로움 때문에 목숨을 주라고 한다면, ‘너나 잘하세요’라며 빈정거리지 않는 것 만도 다행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선조님들은 의로운 일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거울이 되어 희망을 일깨우고 있는 것.

1909년 안중근 의사는 동지 11명과 함께 죽음으로써 나라를 위한 구국투쟁을 벌일 것을 맹세하며,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할 때 손가락을 끊었다. 안 의사의 왼손 약지(넷째 손가락) 첫 마디가 없어진 비밀은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권총으로 세 발을 명중시켰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재무상 코코브쵸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오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시킨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일병탄'과 관련해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대한제국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인물이었다. 안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처형된 것이다. 안 의사 나이 31세 때의 일이었다. 위대한 거사를 앞 두고 왼손 약지를 잘라 흔들림 없이 거사를 행했는 데 안 의사를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당신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였다. 여사께선 아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 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抗訴)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日帝)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나오거라.”

나라와 민족이 힘들어 할 때마다 어머니는 위대함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안 의사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읽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삶과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나라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내 놓은 어미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텐데 호연지기를 심어준 위대한 어머니께선 죽음 앞에서 조차 비굴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도 손수 장만하신 수의 한 벌과 ‘선량한 천부의 아들’과 같은 형벌 같은 바람을 아들에게 전하며 자랑스러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안 의사는 순국 이틀 전 감옥 속에서 옥중 유묵(遺墨)을 남겼는 데 그 중 하나가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었던 것. 안 의사의 거사가 있기 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는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들이 <만국평화회의보>와 인터뷰를 통해 일제의 불법적 조선침략을 폭로하기도 했다.일제에 의한 을사늑약 체결로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여 자주 국가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대한 특사파견이었다.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26개국의 대표가 참석하는 제 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1906년 4월 고종은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과 전 평리원 검사 이준을 이 회의에 파견하게 된 것인 데 일제의 반대로 회의 참석이 제지되고 만국 평화 회의 참석이 제지되는 참담함 앞에 놓이게 되자 이준 열사께서 복부를 베어 자결을 시도한 사건이 헤이그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선조님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 의사 서거 104주기를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조직된 국가정보원의 첩보요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댓글사건을 통해 짝퉁 대통령을 양산하는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는 나라가 됐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조작질을 서슴치 않게 됐으며, 서류 위조가 발각되자 이번에는 개인과 특정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 자살극을 벌이는 나라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몰상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행해져도, 이를 부추기거나 합리화 하며 국론분열을 일삼는 정치세력이 버젓이 활개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안 의사의 순국 104주기를 맞이해 숭고한 넋을 기리는 분들이 통곡을 하며 억울해 하는동안, 바다 건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른바 ‘헤이그 정상회담’에서는 댓글사건 수혜자 박근혜가, 제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극우주의자 아베신조와 전쟁에 광분하는 미국과 함께 동족상잔을 부를 수 있는 ‘북핵 대응책’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일이 헤이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 선조님들이 구국충정을 보인 성스러운 땅 헤이그에 친일 유신독재자의 딸이 선조님들의 얼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26일)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4주기를 맞이한 날이자,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4주기를 맞이한 날이었다. 안 의사께선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나라와 민족을 더럽힌 원흉을 처단했다. 그러나 뼛속까지 친일.친미의 피가 흐른다며 자랑스러워 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군 당국 등으로부터 정리된 천안함 사건은, 46명의 호국영령을 여전히 백령도 앞 바다에 수장시키고 있었다.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한 데 의혹을 가진 국민을 향해 ‘음모론’이라 주장하며 나라와 민족을 ‘정치적 이익’에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

안 의사께선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 잡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잡는 건 고사하고 옳은 일과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나라와 시민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선조님들 볼 면목이 없다.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인지 다시 되새겨 보는 참담한 새벽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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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채동욱 보도'의 한국신문상 수상에 대해

[주간 프레시안 뷰] '채동욱 혼외아들' 보도는 '청부 보도'?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3.28 10:49:53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이승선 프레시안 국제 선임기자,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현재 <프레시안 뷰>는 프레시안 조합원과 후원회원인 프레시앙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구독을 원하는 분은 프레시안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유료 구독 신청(1개월 5000원)을 하면 됩니다.(☞ <프레시안 뷰> 보기)
 
프레시안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사장 박인규입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유배지 엘바 섬을 탈출해 파리로 돌아와 잠시 황제로 복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처음에는 '대역죄인 나폴레옹 엘바 섬을 탈출하다' 식으로 보도하다 막상 나폴레옹이 파리에 입성하자, '황제, 파리에 복귀하시다'라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고 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그해 6월,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았지만, 이 일화는 언론과 권력의 관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간사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 26일 자 <조선일보> 8면 기사

▲ 26일 자 <조선일보> 8면 기사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보도로 한국신문협회가 주는 '2014 한국신문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위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3월 26일 지면 전체를 할애해 '탈선 권력에 용기 있는 비판… 이것이 언론 본령'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의 사적 일탈을 빌미 삼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보다 큰 공권력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청부 보도'라는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해 6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실상을 밝혀내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시점인 6월 11일을 전후해 채동욱 총장 사생활에 대한 청와대의 내사가 시작됐고, 결국 9월 6일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로 채 총장은 낙마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해체되는 등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만일 채 총장과 수사팀이 관련 수사를 계속했다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실상이 지금쯤 낱낱이 밝혀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검찰총장도 무시하지 못할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권력자의 잘못이 있다면 언론은 '용기 있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한 사람의 사적 일탈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 과정에 불법 개입한 공적 탈선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적인 일탈은 개인적인 비행일 뿐이지만, 국가기관의 공적인 탈선은 전체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선일보>가 "탈선 권력에 용기 있는 비판이 언론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면, 18대 대선 과정에서 행해진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실상을 파헤치는 데에도 그런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국정원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가 '청부 보도'라는 느낌은 그래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사례에서 보듯 권력 앞에 약해지는 것이 언론의 생리(生理)라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비리를 비판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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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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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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