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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온 허원제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호선되기 전 전임 김충식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16일 오전 과천 방통위 대회의실에는 청와대, 새누리당 추천 상임위원 3명뿐이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공석이고, 또 다른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은 의결을 거부했다.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진행한 전체회의는 한 시간 정도 걸렸다. 방통위는 비공개로 부위원장을 호선했다. 내년 10월까지 부위원장은 허원제 위원이다.
회의를 끝낸 최성준 위원장은 부랴부랴 근처 식당으로 달려왔다. 기자 54명과 방통위 직원들 총 80여명이 위원장을 기다렸다. 기자도 참석했다. 평소에 조찬, 오찬 모임에 참석하지 않지만 이날은 꼭 가고 싶었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 ‘비정상’ 상황인데 적어도 술과 안주가 있는 자리에서는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할 것이라 생각했다. 50여명의 기자들과 일일이 직립악수 행사(?)를 진행한 최성준 위원장은 출입기자 대표단 테이블로 옮긴 뒤 마이크를 들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아직 한 분의 위원이 임명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적한 문제가 많아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회의를 갖고 시급한 안건을 논의했다.” 전체회의 모두 발언과 똑같은 말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전부터 야권 추천 고삼석 박사가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날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출입기자 대표단에 속한 기자가 고삼석 박사에 대해 재차 물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판단하건데 이건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와 국회 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야 뭐, 위원장이지만 행정부의 관료로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그것은 안타깝지만 제가 나서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최성준 위원장은 되레 청와대 편을 들었다. 그는 ‘(방통위가 법제처에 고삼석 박사 자격요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청와대가 시킨 것인지만, 월권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사무국 직원이 그렇게 처리한 것은 질의가 들어왔을 때 법령 해석에 의문이 생기면 행정부는 법제처에 문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추천했는데 무작정 따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국회에서 선출한 것도 있고, 추천하는 것도 있다”며 “(두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김재홍 위원이 의결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월요일(14일)에도 그렇고 여러 얘기를 나눴다”며 “반대의 목소리는 좋지만 위원회 내에서 말씀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분 채워지는 게 중요한 문제는 맞다”며 “그럼에도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 조금 늦췄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란 예상을 하기 힘들다.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파행을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저 그런 발언만 있는 ‘위원장 기자오찬 풀’ 파일을 열고 ‘괜히 갔다’ 생각했다. 몇몇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위원장의 기립박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방통위 직원이 말렸지만 밥값을 따로 계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맥주 두 잔과 밥 한 공기, 불고기 여섯 젓가락을 먹은 기자는 2만1100원을 계산했다. 밥값 못한 오찬이었다. 총 비용 168만8천원, 최성준 위원장과 출입기자 54명의 오찬에 소신은 없었다. 지금 방통위에는 야당도 소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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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17 11:19:43
▲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해양경찰청
▲ 16일 전남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에 구조된 한 여학생을 엄마가 진도읍 실내체육관에서 만나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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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6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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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화면을 지켜보면서 이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갑판에 비치된 구명보트가 펼쳐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침몰한 세월호에는 둥근 원통의 소형 구명보트가 있는데, 이것을 바다에 던지면 자동으로 보트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탑승인원 459명을 기준으로 계산. 정부의 정확한 통계조차 믿을 수 없어 추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 한미일 군사 동맹 저지, 평화 염원 사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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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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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4/16 [14: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최대 조직인 전쟁평화실현국민연대(이하 전쟁반대 국민연대)가 일본의 만행과 재침략 의도를 고발하는 특별 사진전을 시작했다. 전쟁반대 국민연대는 16일 정오 청계 광장에서 아베 정부 등장 이래 과거사 왜곡, 영토분쟁 움직임이 격화된데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무기수출 금지정책 폐기 등 군국주의 우경화 정책이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평화 사진전을 개막했다. 사진전 개막식에 앞서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상임대표는 “이번 사진전은 보수단체들의 허구와 진보진영의 평화의 싸움”이라며 “분단을 만들어 낸 일본과 미국을 향한 진실의 고함”이라고 사진전의 의미를 부여했다. 예수살기 방현섭 목사는 “미국은 전범 국가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등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은 과거 군국주의 만행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사진전이 일본의 군국주의 의도를 막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왜(倭, WHY) 침략의 역사는 되살아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사진전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관동 대지진과 제암리 학살 사건, 종군 위안부 사진 등 일제의 잔학상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어 보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오늘부터 19일 까지 청계광장 소라 탑 옆에서 진행되며 21일부터 25일까지는 광화문 미대사관 앞으로 옮겨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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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04.16 09:36:21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주제는 4월혁명이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프레시안 : 4월혁명의 원인을 3.15 부정 선거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일각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 선거를 몰랐다는 강변과 맞닿은 흐름으로 보인다. 이는 4월혁명의 의의를 축소하는 것에 더해, 중요한 여러 현상(예컨대 도시 하층민이 적극 참여한 것 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중석 : 3.15 부정 선거와 '피의 화요일' 4.19 시위, '승리의 화요일' 4.26 시위 같은 각종 시위에는 이승만 정권의 전반적인 성격이 집약돼 있다. 단순한 부정 선거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없는 면이 그 시기에 너무나도 강하게 드러난다.
2.28 시위 하나만 보더라도 학생들을 일요일에 강제 등교시키고 어떤 학생들은 토끼몰이에 보내버리는 것을 단순한 부정 선거 문제라고 볼 수가 없지 않나. 무서운 강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재 사상, 폭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식의 사고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눈뜨고 지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다. 그건 이승만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말해준다.
2.28 시위에서 3.15 시위 사이에 여러 고등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구호가 뭐냐 하면 '학원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 학교를 감시하지 말라', 이런 요구다. 특히 사찰계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과 학생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 시기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4월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산 시민들의 항쟁이다.
서중석 : 4월 11~13일 사이에 마산에서 두 번째 항쟁, 제2차 마산의거가 일어났다. (3월 15일에 일어난) 제1차 항쟁도, 제2차 항쟁도 굉장히 중요하다. 부정 선거가 일어났는데도 (많은) 국민이 침묵했다. 선거 종사자들도 침묵했다.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했다. 사실 교원노조가 빨리 만들어진 것도 (그간 정권의 간섭에 시달리고 부정 선거에 거듭 동원됐던)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승만 하야 발표 이틀 후인 4월 28일 바로 교원노조 발기인회가 소집된다. 어쨌건 부정 선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마산 시위가 3월 15일에 벌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시위가) 있긴 있었다. 광주에선 약간 크게 있었고 서울, 춘천, 진주에서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더더군다나 제1차 (마산) 시위에서 8명이나 죽었다. 도대체가 폭력 강권 정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났겠나.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러 나오면서 어떻게 실탄을 장전하고 나오느냐, 이 말이다. 참 무서운 일이지 않나. 시민을 향해 총탄을 막 쏴서 8명이나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된다. (발포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면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물러났다. 이기붕은 "총은 쏘라('쓰라'로 들었다는 이도 있다)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편집자>)
▲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1960년 김주열과 1987년 박종철…어머니는 강했다
프레시안 : 제2차 마산의거는 4.19와 직결된다.
서중석 : 그렇다.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2차 마산의거는 (3.15 시위 때 경찰 발포로 사망한)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떠오르고 그 시신이 도립(마산)병원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서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시신 모습이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오는데, 얼마나 몸서리쳐지는 모습인가. 김주열은 마산상고 예비 학생이었다. 4월 1일 마산상고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시위에 나섰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마산에서 3일간 계속 시위가 일어난 것도 (1980년) 광주항쟁, (1979년) 부마항쟁 같은 걸 제외하면 아주 드문 일이다. 연달아 계속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마산에서는 3일간 일어났다. '김주열 시신이 저렇게 끔찍하게 나타났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이런 분노가 전국을 맴돈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을 들끓게 해 4.19가 난 것이다.
사실 제2차 마산의거가 없었으면 4.19는 조금 늦게 일어났거나 어쩌면 상당히 늦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던 이승만·이기붕 정권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2차 마산의거가 없었으면) 시간을 더 끌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더 크게 겪었을 거다. 제2차 마산의거 덕분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것은 4.19로 바로 이어지는 도화선으로서도 의미가 크다.
프레시안 : 제2차 의거 당시 마산 분위기는 어떠했나.
서중석 : 시신이 안치된 도립병원으로 학생들도 막 뛰어오고 그랬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이 달려왔다. 놀라운 건 여성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들이 '주열이를 살려내라', '내 아들도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울부짖고 소리치고 하면서 다시 시위가 시작된 거다. 그런데 첫날 시위에서 이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 정말 놀랄 만한 구호가 나왔다.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이기붕을 죽여라", "학살 경관 처단하라", 이것이다.
4월 11일에 어머니들, 여자들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는 사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위는 지금까지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만큼 어머니들이 분노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1987년) 6월항쟁 때 박종철 군 시신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분노한 것과 똑같은 거다. '내 자식도 저렇게 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면이 있었던 거다.
그 플래카드를 보면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고 쓰여 있다. 4월 18일 고려대생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19일 시위에서도 '이승만 물러가라'고 직접 요구하는 건 일부에서만 나온다. 주된 구호가 아니었다. 이게 주요 구호로 등장하는 건 4월 25일 교수단 시위 후반부에 가서다. 그런데 4월 11일에 '국부', '민족의 태양'으로 떠받들어야 했던 이승만에 대해 이렇게 정면으로 나온 거다. AP통신이 이걸 전 세계에 타전했다. '한국에서 지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다음 날부터 시위는 크게 벌어지지만 이런 구호는 (한동안) 안 나온다. '부정 선거 다시 하라' 등의 다른 구호가 많이 나온다. 그만큼 첫날 시위는 굉장히 강렬했다.
▲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시신. ⓒ연합뉴스
부정 선거에 대한 단순한 항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프레시안 : 4월 11일에 정권 퇴진 구호가 나왔다는 점은 여러모로 눈여겨볼 만하다.
서중석 : 왜 이런 구호가 나왔느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 얼마만큼 마산 시민들이 분노했는가,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다. 그렇게 된 데는 3.15 부정 선거도 역할을 했지만, 그 부정 선거에 대해 시위를 했더니 정권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도 크게 작용했다). 중앙에서는 이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 난동, 폭동이라고 얘기했고, 현지에서는 경찰이 도처에서 청년이나 학생들을 잡아갔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검문검색을 하고 사람들을 연행해서 굉장히 심한 고문을 했다. 데모 주동자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었다. 또 당시 몇 개 파출소가 불타지 않았나. 방화범으로 몰아세우려 한 것이었다. (북마산파출소 방화 사건은 경찰이 시민을 고문해 조작한 사건임이 드러났다. <편집자>)
(정말 무서운 건) 그것 정도가 아니라 '공산당 지하 조직이 좌익 폭동을 일으켰다' 하는 걸로 의거를 몰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져) 도립병원에 안치된 세 젊은이의 시체 호주머니에다가 '인민공화국 만세', '이승만 죽여라' 이런 쪽지까지 집어넣었다. 나중에 도립병원 원장이 '그런 일 없었다'고 부정하긴 하지만, 세상에 이승만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느냐 하는 걸 이 과정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경찰은 10대 학생의 시신에 문제의 쪽지를 집어넣고, 시위를 빨갱이 폭동으로 몰아가려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도립병원장에게 시신에 그런 쪽지가 있었다는 내용의 검안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장은 검안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거부했다. <편집자>)
이러니까 마산 시민들이 그야말로 격앙될 대로 격앙됐다. 그 이전에 몇몇 시신을 못 찾고, 김주열 어머니 권찬주 여사는 '내 아들 찾아내라'고 마산 시내를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랬다. 바로 이런 점이 마산 시민들을 그렇게 격앙시켜 '물러나라', '죽여라', '처단해라' 같은 강한 구호가 첫날 나오게 만든 것이다. 제2차 마산 항쟁은 단순히 3.15 부정 선거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 전체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
프레시안 : 친일 청산 문제가 왜 중요한지도 마산 항쟁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서중석 :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이 대개 친일파였다. 이 점도 중요하다. 당시 마산경찰서 사찰계장이 강상봉이었는데 이 사람이 현장 지휘를 한 셈이고, 사찰계 형사 주임이던 노장현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쪽지를 집어넣게 한 걸로 나중에 드러났다. 김주열 시체를 바다에 유기한 사람은 경비 주임 박종표였는데, 일본군 헌병 출신이다. 일제 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승만 정권 때 또 비슷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다. (강상봉과 노장현은 1950년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인물로 유족들에게 지목됐다. 친일, 학살, 반민주 행위가 한국 현대사에서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 <편집자>)
제2차 마산 항쟁이 일어나자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도 이승만 정권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고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빨갱이몰이에 나선 정권, 4.19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무섭다
프레시안 : 이승만 정권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
서중석 : 4월 12일 국회 답변에서 내무부 장관 홍진기는 '마산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공산 계열이 많이 준동할 수 있는 곳으로 공산당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고 말했다. 신언한 법무부 차관은 한술 더 떴다. 홍진기가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내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궐석이었다. 신 차관은 '시위의 양상이나 규모를 볼 때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서 '당국이 일본 조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에서 마산 학생들을 격려하는 무전을 입수했고 어떤 사람은 당시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회에서 서슴없이 했다. 두 사람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마산 사태는 적색 마수가 배후 조종한 혐의도 있어서 수사 중',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13일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걸 읽어보면 글자 한 자 한 자를 그렇게 공들여 썼을 수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레드 콤플렉스를 아주 교묘하게 자극했다. 요즘 사람들처럼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4월 15일 특별 담화문은 더 심하다. 여기엔 공산당이란 단어가 아홉 번이나 나온다. 훨씬 심하게 몰아붙인다. 마산의거를 '철모르고 덤빈 폭동'으로 비하하고 '해내외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참 이 양반, 전혀 이런 일이 아닌 건데 이렇게 표현했더라.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는 것', 도대체 이런 해내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공산당의 선전에 이런 일을 한다면 가증스러운 일이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선동하여 난동을 하다가 필경 이러한 불상사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담화문에서 막 하고는 '난동을 일으켜서 결국 공산당에 좋은 기회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여수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수류탄을 제 부모들에게까지 던졌다'고 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도 나온다. 참 이 양반, 굉장히 교묘하게 마산의거를 여순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하게끔 한 것이다.
프레시안 : 민주주의와 정의를 요구한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다.
서중석 : 이 대통령이 13일 담화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한 것도 간단한 게 아니다. 그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대공 3부 합동수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건 한국전쟁 때 (이른바 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무대, 검찰, 경찰로 구성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생긴 이후 처음 생긴 것이다. (합동수사위원회 구성원은) 대검찰청 오제도 검사, 조인구 치안국장, 하갑청 육군 특무부대장이었다. (사상 검사로 유명한) 오제도 검사, 무서운 사람이다. 조인구 치안국장은 조봉암 진보당 사건 때 담당 검사였던 사람이다. 엄청난 빨갱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이걸 만든 것 아니겠나. 마산 사건이 어떻다는 걸 누가 모르겠나. 그런데 이걸 빨갱이 사건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4.19가 났기에 망정이지, 4.19가 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나. 6월 12일 <경향신문>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썼다. "혁명이 며칠만 뒤늦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오싹해지는 일이다." 마산 사람들,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이런 걸 보면 이승만 정권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서울대 문리대에서 나온 4.19 선언문에 잘 집약돼 있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나. "적색 전제"와 함께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제주의의 표독한 전횡"을 비판했다. 이게 중요하다. 이승만 정권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 전제"를 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건 반공 전제와 같은 것이다. 파시즘적인 통치를 이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 그러면서 관료, 경찰을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라고 못을 박았다. 김주열의 시신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裸像)"이라고 불렀다. 그냥 시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아래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며 우리도 싸우겠다고 얘기한다.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4월혁명은 제2의 해방
프레시안 : 4월혁명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4월혁명의 밑바탕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중석 : 4월혁명 50주년을 맞아 <4월혁명 사료 총책>이 나왔는데, 편집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 거기에 중요한 사료가 있다. 연세대 4월혁명 연구반에서 1960년에 만든 목격자 수습 조사서다. 4.19를 목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본 건데, 4.19와 제일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40문항 정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 4.19 사태를 가져온 동기는 뭣이라고 생각하나", 이것이다. 거기 보면 "독재 정치(독단적인 일당의), 자유당 정부의 실정, 일당 독재, 정치적 부패,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 부정 선거는 이보다 꼭 많은 게 아니더라. 부정 선거, 마산 사건에 자극받아 4.19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많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3.15 부정 선거와 4월혁명은 이승만 정권 전체의 상을 보여주는 것이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단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바로 이런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친 마산의거, 그리고 4.19, 4.26이 일어난 것이다.
진영숙이라는 한성여중 2학년 학생이 있었다. 몇 살이었을지 짐작되지 않나? 이 학생이 4월 19일 가난한 홀어머니한테 써놓고 나간 쪽지가 있다. 거기에 이런 마음이 실려 있다고 나는 해석한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거리로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민족의 해방", 무서운 말이다. 그래서 내가 4월혁명을 제2의 해방이라고 부르지 않나.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2.28부터 나선 거다. 4월 19일, 이 학생은 유탄에 맞아 죽었다.
며칠 후인 4월 23일 모 신문에다가 수송국민학교 4학년 강명희 학생이 시를 하나 놓고 갔다. 수송국민학교는 4.19 한복판에 있던 학교여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 오빠와 언니들이 / 왜 피를 흘렸는지". 이런 심정, 이런 정의감으로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이런 글을 쓰고 그랬다.
▲ 1960년 4월 19일, 시민을 향해 발포하는 경찰. ⓒ연합뉴스
부정 선거범보다 부정 축재자가 더 욕먹었다
프레시안 : 4월혁명에서 도시 하층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희생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들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서중석 : 4월 19일에 불우한 아동, 청년 학생들이 많이 가담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4월 25일과 26일도 비슷했는데, 4월혁명 때 이 사람들이 중등 학생들과 함께 제일 많이 죽었다. 대학생보다 훨씬 많이 죽었다. 이건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다.
1958년부터 우리나라가 또 불황에 들어갔다. 미국 원조가 그때부터 많이 줄면서다. (그로 인해) 상황이 나쁘기도 했지만, 1950년대가 전반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불우한 소년 소녀가 참 많았다. 그 가운데 구두닦이, 껌팔이, 신문팔이 소년들이 무척 많았다. 당구장에 가면 맨 실업자투성이였다. 한 집 건너 다방, 한 집 건너 당구장이 있었고 다방 앞에는 반드시 구두닦이들이 있었다. 내가 (1960년대 후반)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
하여튼 4월 19일 낮 12시 전후,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태평로 국회 의사당 앞을 점거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대개 거기만 가곤 했다. 그런데 이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동국대생, 서울대 사범대생, 일부 고등학생들이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 하면서 광화문 쪽(지금의 청와대 즉 경무대 쪽. <편집자>)으로 틀기 시작했다. 이게 4.19에서 결정적인 전환이다. 여기서 전환이 일어난 거다. (1948년 제헌 국회가 첫 회의를 연 곳은 중앙청이었다. 한국전쟁 후 국회는 태평로에 있던 옛 부민관 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했다. 1975년 국회 의사당은 여의도로 옮겨간다. 태평로 국회 의사당 건물은 오늘날 서울시의회 의사당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조선총독부 건물이던 중앙청은 해방 후 미군정청, 중앙청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1995년 철거됐다. <편집자>)
이들이 광화문 쪽으로 밀려들어가기 시작하고 중앙청 쪽 담을 돌 때 이 사람들(불우한 아동, 청년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다. 돌팔매질을 한 건 이 사람들이 먼저라고 난 본다. 4월 19일에 이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제일 많이 했을 거다. 그러면서 많이 죽었다. 이 사람들이 돌팔매질 같은 걸 막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면서 데모대가 효자동에 있는 제2저지선을 뚫고 제3저지선으로 갈 때, 오후 1시 40분 무렵 경찰이 콩 볶듯이 총을 쏘기 시작한다. 이게 '피의 화요일'로 변하는 순간이다.
프레시안 : 도시 하층민이 적극 나선 것은 높은 실업률, 부정 축재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이어져 있다.
서중석 : 불우한 소년 소녀들뿐만 아니라 실업자 청년들도 (시위대에) 참 많았다. 이 사람들이 4.19에 적극 참여한 건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큰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특권층, 부정 축재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다.
민석홍 서울대 교수가 4월혁명이 혁명인 이유 중 두 번째로 든 게 있다. '이건 특권적인 재벌이나 기업가층 몰락의 바탕을 마련했다.' 무서운 말이다. 지금 들어보면 불온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우리한테 서양사를 가르쳤던 분이다. 민석홍 선생이 1960년 6월 <사상계>에 그렇게 썼다.
장면 정부 국무원 사무처에서 (1960년 말) 제1회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3.15 부정 선거범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건 33.1퍼센트 나왔는데 '부정 축재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건 37.3퍼센트가 나왔다. 4.2퍼센트포인트가 더 나온 것이다. 총을 쏘고 부정 선거를 저지른 사람들보다도 특권층인 부정 축재자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컸던 거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번 자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국민 의식, 서민층의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이게 4.19 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 축재자 처벌을 들고나와서 허정 과도 정권이나 장면 정부를 무척 애먹인다고 볼 수 있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서른일곱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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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5 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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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 모녀 49재 봉행, 이정희 대표 등 진보당 인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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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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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4/15 [22: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주최 측에서는 세 모녀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운동이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해치광장에서 49재를 봉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과 여러 스님들이 염불을 외며 세 모녀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이후 진보당을 비롯한 정당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차례로 술을 따르며 세 모녀의 넋을 달랬다. 추모 발언에서 이정희 대표는 "대기업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끝장토론까지 열어가며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주면서 빈곤 관련 문제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고 정권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다면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생존권은 개개 가정이 아니라 이 사회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세 모녀가 남긴 공과금만 해도 무려 20만원이 넘는다. 가난한 사람들도 아껴 쓰기만 한다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국가에서 필수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진보당의 새 공약인 생활필수공공재 기본권 보장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49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KT 사옥에서 일본대사관을 거쳐 조계사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진보당에서는 이상규 의원이 행진에 참여했다. 이정희 대표는 49재 참석 이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추진하는 420 명예장애인권위원에 가입하고 박경석 대표와 앞으로도 활발한 연대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글= 진보정치 허수영 기자 사진=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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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스캔들 생산 국정원장, 검찰에 의해 무죄
-직원 두 명 기소, 남재준 등 국정원 고위간부는 빠져나가
-빠지지 않고 대선 개입 언급, 원세훈 징역 등 스캔들 오명 높다 보도
대선 개입, 간첩증거조작, 중국 위조문서 확인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의 윗선인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들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자 외신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발표가 나자 국정원 간부들이 기소된 사실이 아니라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세계 3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FP 통신의 급타전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AFP 통신은 14일 ‘Forgery probe clears S. Korea spy chief-증거조작에 대한 검찰수사, 국정원장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검찰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간첩 증거조작에 관계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타전했다.
AFP 통신은 검찰이 발표에서 ‘문서 위조가 국정원 지도부의 통제 하에 실행된 더 큰 규모의 작전의 일부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검찰이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연루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하며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이인철 영사를 비롯한 두 명의 국정원 직원만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이 6월 초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남재준 원장의 거취문제가 박근혜에게 민감한 사안이 되어왔다고 전한 AFP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이름을 바꾼 정보기관은 1980년대 남한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기 이전 독재정권하의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악명이 높았다’고 되짚었다.
AFP 통신은 이어 지금의 국정원도 일련의 스캔들로 오명을 가지게 됐다며 2012년 대선 개입을 언급했고 원세훈 원장이 뇌물 수수로 2년 징역을 살고 있는 가운데 선거개입 협의로 별도로 기소돼있다고 전했다. AFP 통신의 이 기사는 The Japan Times, New Straits Times, Bangkok Post, Straits Times, Hong Kong Standard, Israel Foreign Affairs, Worldnews.com 등 전 세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보도됐다. 한편 검찰의 무기소 발표가 나자 한국사회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예고된 ‘윗선 규명 실패’라는 여론 속에서도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대로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실패함으로써 검찰이 국정원과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AFP 통신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ZzLCM
Forgery probe clears S. Korea spy chief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수사, 국정원장 혐의 없음으로 결론
14 April 2014
SEOUL: South Korean prosecutors concluded today that the head of the national spy agency was not involved in the fabrication of evidence in an alleged espionage case.
서울: 한국 검찰은 오늘 국정원장은 간첩사건혐의에 대한 증거조작에 관계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been accused of forging documents — including Chinese border control records — to build a spying case against a former Seoul City official who escaped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in 2004.
국정원은 2004년 탈북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전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간첩혐의의 소송 제기를 위해 중국 출입경기록을 포함한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State prosecutors launched a probe in February when China confirmed that the documents were not authentic, and NIS chief Nam Jae-Joon has come under pressure from politicians and human rights activists to step down.
검찰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이 문서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확인해준 후 수사를 시작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치인들과 인권활동가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But the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aid today it did not believe the forgery was part of a larger operation orchestrated by the NIS leadership.
서울의 검찰 수사팀은 오늘 발표에서 문서 위조가 국정원 지도부의 통제 하에 실행된 더 큰 규모의 작전의 일부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The two-month investigation had uncovered no evidence that top NIS officials had been involved, it said.
두 달 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 고위 간부들의 연루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Charges were however brought against two NIS agents, including Lee In-Cheol who served as a South Korean consul in China’s northeastern city of Shenyang.
하지만 중국 북동부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이인철 영사를 포함한 두 명의 국정원 직원이 기소됐다.
Another NIS official was inducted two weeks ago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은 2주 전 기소됐다.
President Park Geun-Hye called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last month after an NIS informant linked to the forgeries attempted to commit suicide. He survived and was arrested by prosecutors.
박근혜 대통령은 조작에 관련된 국정원 정보제공자가 자살을 시도한 후 지난 달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 정보제공자는 살아났고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With local elections due in early June, the case has been a politically sensitive one for Park who appointed Nam a year ago.
6월초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이 사건은 1년 전에 남재준 원장을 임명한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어왔다.
The spy agency, which has changed titles over the years, had a particularly notorious reputation in the decades of authoritarian rule before South Korea embraced democracy in the 1980s.
지난 수년 간 여러 번 이름을 바꾼 정보기관은 1980년대 남한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기 이전 독재정권하의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악명이 높았다.
The modern-day NIS has also been tainted by a series of scandals, most recently the admission by some agents that they had meddled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현대의 국정원 역시 일련의 스캔들로 인해 오명을 가지게 됐는데,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몇 명의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Nam’s predecessor as NIS chief, Won Sei-Hoon, was convicted last month of taking bribes and jailed for two years.
남재준 이전의 국정원장인 원세훈은 지난 달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간 징역을 살게 됐다.
Won faces separate charges over the election meddling scandal, accused of organising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candidate who Park defeated.— AFP
원세훈은 선거개입 스캔들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있으며 그의 혐의는 박 대통령에 패한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온라인 비방운동을 기획한 것이다.-AFP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04.15 07:07:41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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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5 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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