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스캔들 국제 정보계 연구사례로 격상?
-국제 정보부 전문 매체 ‘인텔뉴스’, 국정원, 간첩 누명 씌우기 위해 위조
-국정원 중견 간부 구속, 협력자는 중국 정보기관 끄나풀 억지부려

전 세계 각 정보부의 소식을 다루는 전문 매체인 ‘인텔뉴스’도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주목하고 나섰다. 이제 국정원의 전혀 정보부답지 않은 이번 스캔들로 한국의 국정원은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듯하다.

인텔뉴스는 20일 ‘South Korean spy charged with forging Chinese government records-한국 국정원 중국 국가문서 위조 혐의 받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우성씨 사건을 정리하며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스캔들을 조명하고 있다. 인텔뉴스는 한국의 검찰이 탈북자인 유우성씨가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한국 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전해준 죄목으로 간첩행위로 기소됐고 검찰이 유씨의 중국출입국 기록 여러 개를 제출하자 유우성씨의 무죄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보였지만 이 서류들이 위조됐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인텔뉴스는 이 사건으로 국정원의 중견급 간부가 위조혐의로 구속됐다며 김씨로 알려진 이 간부가 입수한 백지 출입국 문서가 유우성씨를 간첩누명을 씌우기 위해 수정됐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도 문서를 구하는데 협조한 협력자에게 속았다고 주장한다고 전한 이 기사는 협력자가 아마도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했을 수도 있다고 이 간부가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된 인텔뉴스는 두 명의 정보전문가가 운영하는 블로그 뉴스로 전문가와 학계연구자 등을 위해 전 세계의 첩보와 간첩에 관한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분석 보도하는 이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 뉴스다. 운영자 중 한 명은 대학교수이고 다른 한 명은 20년가량의 정보계통에서 일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인텔뉴스의 보도로 이번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스캔들은 국제적인 연구 사례로까지 격상할 전망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하는 정보 전문매체 ‘인텔뉴스’의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intelnews.org/2014/03/20/01-1440/

South Korean spy charged with forging Chinese government records

한국 국정원 중국 국가문서 위조 혐의 받다

MARCH 20, 2014 BY IAN ALLEN

Authorities in South Korea have charged an intelligence officer with forging Chinese government documents that were used in a court case against a man accused of spying for North Korea. IntelNews readers will remember the case of Yoo Woo-sung, a prominent North Korean defector living in the South, was arrested last year on charges of espionage. In May of that year, court documents revealed that Yoo had been arrested following testimony from his own sister, also a North Korean defector. She had apparently been sent to the South by the North Korean intelligence services, and tasked with collec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across the border. Prosecutors accused Yoo of collecting information on at least 200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while he worked for the Seoul city government. Yoo maintained his innocence throughout his trial. However, his protestations appeared untenable once the South Korean prosecution produced a number of Chinese transit documents showing that he had entered North Korea repeatedly from China, ostensibly in order to transport information to his handlers in Pyongyang.

한국 관계당국은 국정원 직원이 북한 첩자로 기소된 한 남성의 법정 사건에 이용된 중국 정부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인텔뉴스 독자들은 잘 알려진 한국 거주 탈북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5월 법정 기록은 유 씨가 역시 탈북자였던 여동생의 진술에 따라 구속됐었음을 보여준다. 여동생은 북한의 정보기관에 의해 남한으로 보내져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과업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 시청에서 일하는 동안 남한에 살고 있는 최소 200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유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수집한 신상정보를 북의 접촉자를 만나 건네주기 위해 유 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여러 차례 건너간 것을 입증하는 여러 개의 중국 출입국 기록을 한국 검찰이 제출하자 유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However, in a dramatic turn of events, the case against Yoo collapsed in August of 2013 amidst allegations that some of the documents presented to the court by the prosecutors had been forged. It now appears that the forged documents, which were travel records allegedly is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had been given to the prosecution by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Earlier this week, a mid-ranking NIS officer was detained after Seoul’s Central District Court issued a warrant for his arrest on charges of producing the forgeries used in Yoo’s trial. The officer, identified in court documents only as “Kim”, is suspected of having collaborated with a Chinese national living in South Korea to obtain blank Chinese government-issued travel forms, which were then modified to frame Yoo during his trial for espionage. South Korean media report that the NIS officer is denying the allegations, claiming that he too had been duped by his Chinese asset who gave him the forms. He is now arguing that the asset was probably working for Chinese intelligence. Meanwhile, Yoo’s case is currently awaiting an appeals trial.

그러나 사건의 극적인 반전으로 유우성씨 사건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의 일부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3년 8월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중국 정부가 발급했다고 전해지는 출입국 문서들은 한국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초 국정원 중견급 간부가 유 씨 재판에 사용된 위조된 중국 문서를 제작한 혐의로 서울지법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속됐다. 법원 서류에 단지 “김”씨로 확인된 이 국정원 간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과 협력해 중국 정부 발행의 백지 출입국문서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문서는 후에 유씨의 간첩 재판시 유 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수정됐다. 이 국정원 간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도 문서를 전해준 중국인 협력자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는 지금 협력자가 아마도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유씨의 사건은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