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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적폐’ 내각은 세월호 위기 모면 위한 제2참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6/26 11:54
  • 수정일
    2014/06/26 11: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디어 바로미터] 장호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자문위원 (故 장준하 선생 장남)
 
입력 : 2014-06-25  11:15:41   노출 : 2014.06.26  09:21:39
장호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자문위원 |media@mediatoday.co.kr   

 

“일제 식민 지배는 하나님 뜻, 조선 민족 게을러.” 요즘 입 가진 사람 치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친일·민족비하 발언에 대해 비판 한두 마디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제식민지와 민족분단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문 후보자의 과거 망언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공직자 자격은 물론이고, 국민으로 거론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5월19일 눈물의 국민담화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해경을 해체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등 비정상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도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을 때 국민들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 방향을 바꿔주기를 바랐다. 대통령이 대기업 자본의 이윤을 위한 정책, 친일·독재 미화 논쟁, 방송 장악 등 비정상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관료개혁과 정부개혁을 시작하라는 경고이고 기대였다. 어느 언론인은 그것이 대통령이 임기까지 살 수 있는 길이고, 외면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하겠다고 동원한 인물들이 줄줄이 적폐들이다. 친일 역사관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문창극 후보뿐만 아니라 제자의 논문과 연구비를 가로챈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제자 논문을 베끼고 중복 게재한 송광용 교육문화 수석, 차떼기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를 내리친 김영한 민정수석, 음주운전과 SNS 망언의 정성근 문화부 장관 내정자 등. 대통령의 눈물 담화는 국민의 감성을 자극해 세월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제2의 참사였던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의 정치·외교·안보 위기를 보면서 여야를 포함한 정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와 관료, 자본, 사회의 부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간 이 나라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무능 등 모든 적폐는 기회주의 지식엘리트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행된 것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분칠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진보와 보수, 좌우로 분열시켰다. 국민의 합리적 상식을 ‘종북’과 ‘빨갱이’로 몰았다. 

일부 지식인들과 야당 정치인 중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부류들이 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생각은 평론가들이 TV토론에서나 할 소리 아닌가.

이제는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는 정치개혁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며 세비 몇 푼을 내리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술 더 떠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를 한다며 기초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혼란만 부추겼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기득권은 79%를 득표하고 93%의 의석을 차지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돌팔이, 사이비 정치인들에게 우리 목숨을 맡기고 있다. 결국 오늘의 이 총체적 난국은 적폐인 귀태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무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주의 기초를 닦았다. 정권교체를 이뤘고 언론과 노조, 사법체제에서 법치의 공감대를 이뤘다. 군사 쿠데타 권력의 무력이 지나간 자리에 지금은 자본과 기득권이 정치와 논리라는 무기로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뜻이 온존하게 정치에 반영되는 제2의 선거혁명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 나오고 겉으로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며 변하면 생육(生育·길러지게)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중용 23장>

 

   
▲ 장호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자문위원 (故 장준하 선생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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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북녘 풍경속으로

<포토> 2014년 6월 북녘 풍경속으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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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5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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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막혀있는 북녘행. 간간히 해외동포들을 통해 전해지는 몇장의 사진으로 북의 변화를 더듬을 뿐이다.

신영순 '푸른나무 인터내셔널'(이하 푸른나무) 공동대표가 지난 14일~22일 북한을 방문해 평양과 원산, 사리원 지역을 두루 돌면서 장애인 행사에 참가하고 육아원과 애육원 등을 방문해 지원물품 등을 전달하고 왔다.

신 대표의 방문을 통해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각 도에 고아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2014년 국내장애자의 날 연환모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해 조선장애인예술협회가 결성된 이후 무용과 노래, 악기연주, 마술까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술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사진 속 개ㆍ보수 공사가 한창인 평양 순안공항의 모습과 시내에 걸려있는 '경제개발' 구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만들어진 마식령스키장 호텔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눈길을 확 끈다.

연환모임에 나와 저마다의 장기를 뽐내는 장애우들과 구김살없이 손님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물하는 애육원 아이들의 모습도 반갑다.

2014년 6월의 북녘 풍경을 사진으로나마 소개한다.

 

   
▲ 개ㆍ보수 공사가 한창인 평양 순안공항의 최근 모습. [사진제공-푸른나무]
   
▲ 거리의 구호간판. [사진제공-푸른나무]
   
▲ '모두 다 김매기 전투에로!' [사진제공-푸른나무]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은 지난해 11월 개보수 공사를 시작해 6개월만인 지난 달 완공, 개장했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내에 깔끔하게 만들어진 공연무대. [사진제공-푸른나무]
   
▲ 공연무대의 천정. 알록달록한 색상이 화려하기 이를데 없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전자오락실. [사진제공-푸른나무]
   
▲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해 재미있는 조형으로 꾸며진 종합안내도. [사진제공-푸른나무]
   
▲ 이정표의 모양도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축구와 육상경기를 펼칠 수 있는 체육시설. [사진제공-푸른나무]
   
▲ 실내 수영장. [사진제공-푸른나무]
   
▲ 실내 수영장. [사진제공-푸른나무]
   
▲ 실내체육관. [사진제공-푸른나무]
   
▲ 모형으로 꾸며진 조류사. [사진제공-푸른나무]
   
▲ 수족관. [사진제공-푸른나무]
   
▲ 마식령스키장 부근에 있는 주유소. 휘발유와 디젤유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마식령스키장내 호텔 전경. 북한은 마식령스키장과 울림폭포, 앞으로 국제관공도시로 건설될 원산시를 거쳐 금강산, 마전과 함흥을 연결하는 동해안 대관광지구를 형성할 계획이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마식령호텔내에서 대형 화면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키장 안내도. [사진제공-푸른나무]
   
▲ 북한 강원도 원산의 농아학교 학생들. 표정이 밝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농아학교 수업시간표. 여러 기초과목을 두루 가르치고 있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원산애육원의 아이들.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귀여운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사리원시의 황해북도 육아원 분원. [사진제공-푸른나무]
   
▲ 영양상태도 표정도 모두 좋아 보인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육아원의 급식실에서 만들어진 빵. [사진제공-푸른나무]
   
▲ 지난 18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린 '2014년 국내장애자의 날 연환모임'에서 장애우들이 공연하고 있다. 신 대표는 "지난해 조선장애인예술협회가 결성된 이후 무용과 노래, 악기연주, 마술까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술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푸른나무]
   
▲ 장애우들의 공연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초롱 초롱' [사진제공-푸른나무]
   
▲ 연환모임 공연자들과 기념사진. [사진제공-푸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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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리로 유혹, 거미 물고기 낚시

조홍섭 2014. 06. 23
조회수 5490 추천수 0
 

물표면에 발 올려 닿는 물고기 낚아채, 신경독 주입해 조직 녹여 흡입

남극 뺀 모든 대륙에 서식, 어쩌다 먹는 별식 아닌 주요 영양원 가능성

 

ar9.jpg» 제 몸보다 커다란 물고기를 사냥한 에쿠아도르의 거미. 사진=Ed Germain, 마틴 니펠러 등 <플로스 원>

 

개울가나 연못, 습지 등 물가에도 거미가 많이 산다. 이들은 주로 곤충을 먹고산다. 이제까지 누구나 그렇게 알았다. 그러나 뜻밖에 많은 종류의 거미가 작은 물고기를 짬짬이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바젤대와 서 오스트레일리아대 곤충학자는 이제까지 거미가 물고기를 잡아먹었다는 내용을 보고한 세계 학계의 사례 80여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남극을 뺀 모든 대륙에 물고기 사냥 거미가 서식하며 적어도 8개 과에 포함된 거미가 물고기를 종종 잡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ar1.jpg»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미가 보고된 지역. 이 지도에는 표기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황닷거미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마틴 니펠러 등 <플로스 원>

 

온라인 공개 학술지 <플로스 원> 지난 18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진은 물고기 사냥이 목격된 거미의 4분의 3은 닷거미와 닐루스속 거미였으며, 늑대거미과의 거미 12종 이상과 물거미 종류도 물고기를 즐겨 잡아먹는다고 밝혔다.

 

이들 거미는 남위 4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의 따뜻한 곳에 많이 서식했으며, 특히 미국 플로리다 습지에 다양한 종류가 산다고 논문은 밝혔다.
 

척추동물인 물고기를 잡아먹는 절지동물이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임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황닷거미 등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r7.jpg» 잡은 메기를 나무위로 끌어올려 먹고 있는 에쿠아도르의 거미. 사진=크레이그 해리슨, 마틴 니펠러 등 <플로스 원>

 

ar8.jpg» 잡은 물고기를 나무 위에서 먹는 페루의 거미. 사진=알프레도 도산토스 산티얀, 마틴 니펠러 등 <플로스 원>

 

ar11.jpg» 커다란 물고기를 사냥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거미. 사진=로렌 자비스, 마틴 니펠러 등 <플로스 원>

 

ar12.jpg» 짐바브웨의 한 연못에서 사냥한 물고기를 연꽃 몽우리에서 먹는 거미. 사진=마르셀로 드 프레이타스, 마틴 니펠러 등 <플로스 원>   

 

이들 거미는 물가에 앉아 뒷다리를 돌이나 식물에 고정하고 긴 앞다리를 물 표면에 낚싯대처럼 드리우고 먹이를 기다린다. 대개 우연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곤충이 먹이가 되지만 거미가 노리는 것은 그보다 20~200배는 크고 영양분과 에너지가 풍부한 물고기이다.
 

논문은 물고기 사냥 때 시각은 보조 구실을 하며 물고기의 등지느러미가 물 위에 늘어뜨린 거미의 다리를 건드리는 것을 신호로 공격을 한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잡은 물고기의 평균길이는 거미의 2.2배였으며, 그 지역에 흔한 2~6㎝ 길이의  소형 어류였다.
 

거미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물고기를 제압하는 비결은 강력한 신경 독소에 있다. 대부분의 거미는 독 이빨로 물고기 머리 밑부분을  무는데 물고기는 몇 초에서 수분 안에 죽었다.
 

ar3.jpg» 잡은 물고기에 소화 효소를 집어넣은 뒤 흐물흐물해진 조직을 빨아먹는 미국 플로리다의 거미. 사진= 마틴 니펠러 등 <플로스 원>

 

잡은 먹이는 반드시 물 밖으로 끌어낸 뒤 소화효소를 주입해 흐물흐물하게 분해된 조직을 여러 시간에 걸쳐 입으로 빨아먹었다. 먹이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이유는 소화효소가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논문은 밝혔다.
 

연구진은 “물가에 사는 거미에게 물고기는 어쩌다 맞는 횡재가 아니라 중요한 영양원임이 드러났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Nyffeler M, Pusey BJ (2014) Fish Predation by Semi-Aquatic Spiders: A Global Pattern. PLoS onE 9(6): e99459. doi:10.1371/journal.pone.0099459

 

■ 관련기사: 대형 무당거미, 박쥐 사냥한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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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日軍 장교의 딸,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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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KT 직원이세요?” KT CFT 직원은 회사가 무섭다

[KT CFT 동행취재] 민영화된 전주 뛰어다니는 불안 노동자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us.co.kr
 

 

 

1986년 1월15일 한국통신 시절 입사한 장교순(1962년생)씨는 현재 KT CFT 경기업무지원1팀 소속이다. CFT는 ‘Cross Function Team’으로 KT그룹 내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난달 8304명 특별명예퇴직 실시 뒤 신설됐다. 전국 5개 광역본부에 총 41여 개 팀이 있다. 소속 직원은 총 291명이다. 이곳에는 장교순씨 같이 명퇴 상담을 거부하거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희망근무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직원이 많다.

KT 안팎에서는 이곳을 ‘아오지탄광’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 같은 오명(?)과 달리 CFT 직원은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 CFT 직원들은 매일 담당지역을 돌며 ‘설치나 운영을 잘못해 위험한 통신주’(오공사)를 확인해 회사에 보고한다. 여기에 회사는 KT렌탈 차량서비스, KT엠하우스 모바일상품권, KT텔레캅 보안서비스 ‘전문영업’을 시켰다. CFT 직원들은 “제대로 된 일을 주지 않고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KT는 ‘문제적 조직’ 사무실 앞에 돌연 CCTV를 달고, 이 영상을 따로 관리한다. 일부 직원들은 ‘CFT철폐투쟁위원회’를 만들고, 매일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3일 투쟁위원회는 CFT 직원들에게 △팀장과 대화를 거부하고 △오공사 현황을 등록하지 말고 △일인시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디어스>는 24일 장교순씨를 동행취재했다. 그는 “우리는 회사가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4일 오전 8시 의정부역에서 만난 장교순씨. 그는 출근 전 일인시위를 한다.

출근 전 일인시위 “CFT 해체하라”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만난 장교순씨는 손팻말을 들고 일인시위 준비에 나설 참이었다. 그와 같은 팀 동료는 역 좌우에 자리를 나눠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KT가 8304명을 구조조정한 것도 모자라 직원 퇴출기구 CFT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30분 뒤에야 그는 사무실로 향했다. 걸어서 10분 거리. 이름도 복잡하다. 의정부지사 의정부지점 경기중앙사무실이다. 이 건물에는 KT 직원이 총 13명 있다.

4층짜리 건물은 KT 소유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네일숍이 들어와 있다. KT는 1층에 고객 담당 직원을 한 명 두고, 3층 CFT에 12명을 배치했다. 이 사무실에 새 살림을 차린 KT 직원은 관리자인 팀장 포함 12명이다. 일산에서 온 직원들도 있을 만큼 이번 인사는 황당했다고 한다. 경기1팀은 의정부를 비롯 양주 동두천 연천 양평을 담당한다. 양평 같은 경우 사무실에서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는 거리다. 뭔가 이상했다.

   
▲ KT CFT 경기업무지원1팀 사무실이 있는 의정부지사 의정부지점 경기중앙사무실 건물. 이 건물 4층 옥상에서 본 KT 기업이미지.

9시10분 팀장 “어제 그대로, 전달사항 없다”

오늘도 특별한 전달사항은 없었다. 팀장 주재 조회가 끝나자 직원들은 4층 옥상으로 올라왔다. 동료 한 명이 휴가를 가 오늘은 열 명이 모였다. 경기1팀 직원들은 모두 40대 이상이다. 11명 중 9명은 50대고, 이중 둘은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옥상에서는 ‘오늘 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 장교순씨는 “오늘도 나인투식스(9시 출근 6시 퇴근)를 지키자”고 말했다. CFT철폐투쟁위원회 지침이다.

옥상에서 기자가 직원들과 나눈 첫 대화는 이랬다. “혹시 KT 직원이에요?” “아니요.” “KT 직원만 아니면 돼요.” 이들은 KT를 믿지 못했다. 장교순씨는 “CFT까지 왔는데 회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있겠냐”고 했다. 회사 눈치를 안 볼(?) 연차지만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면 목소리가 작아졌다. 한 직원은 “혹시 도청장치가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까지 말했다. 적어도 20년 이상 KT를 다니는 동안 통제와 감시가 몸에 뱄다.

   
▲ KT는 CFT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이 영상만 따로 관리하고 있다.

오전 10시 사무실, CCTV가 떡 하니

CFT 전후 가장 달라진 건 ‘감시’다. 회사는 사무실 안팎에 CCTV를 달았다. 경기1팀은 사무실 출입문 바로 위에 CCTV가 있다. 회사는 “도난방지 목적”이라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이 CCTV만 생중계하는 모니터가 따로 생겼기 때문이다. 충청지역에서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달았다. 장교순씨는 “감시 목적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항의 차원에서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근한다고 한다.

이 시각 직원들은 제각각 자기 동선을 확인하느라 바빴다. CFT는 2인1조로 관할지역을 순찰한다. 이들은 회사가 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공사’를 이용한다. 지역을 돌며 잘못 설치되거나 이상이 있는 전봇대(통신주) 등을 사진으로 촬영, 등록하는 게 이들의 업무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딱 한 건만 수리가 완료됐다고 한다. 장씨는 “구조조정으로 현장에 사람이 없으니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 KT가 CFT 직원들에게 영업을 하라며 나눠준 전단지와 물티슈, 그리고 볼펜.

‘퇴출조직’ 만들더니 ‘전문영업’ 시켜

게다가 KT는 회사에 청춘을 바치고 ‘잔류’를 선택한 직원들에게 ‘전문영업’을 시켰다. CFT는 본사 서비스는 뺀 계열사 상품을 판다. KT텔레캅의 보안상품, KT렌탈의 차량서비스 상품, KT엠하우스의 기프트쇼 등이 퇴직을 앞둔 50대 남성들에게 떨어졌다. 그리고 24일 팀장은 이제는 CFT가 인터넷과 IPTV 셋톱박스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오공사에 전문영업, 여기에 장치 수거… 졸지에 이들은 KT ‘만능직원’이 됐다.

장교순씨는 “보안상품과 차량렌탈, 모바일상품권은 법인영업이 기본인데 이걸 CFT에 맡긴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했다. KT는 그룹 차원에서 CFT 직원들에게 그룹사 상품을 교육했는데 상품 당 교육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했다. <미디어스>가 확인한 ‘2014 현장지원과정 시간표’를 보면 KT엠하우스와 KT렌탈의 상품 교육시간은 각각 1시간40분이었다. 그나마 길었다. KT텔레캅 보안상품 교육시간은 50분뿐이었다.

   
▲ KT는 한다면 한다!

대기업 직원들의 점심식사 “8천원은 너무 비싸”

제각각 현장을 나간 뒤 점심시간에 다시 모였다. 직원 대부분의 현장이 동두천 지역이라 이곳에 모였다. 앞서 장교순씨는 ‘민물새우매운탕’을 제안했고, 직원 여덟 명이 모였다. 장씨를 제외한 직원들은 의정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 식당에 도착했다. 오자마자 탄성(?)이 나왔다. “너무 비싼 것 아니야? 이제는 다시 싼 집으로 갑시다.” 사실 이들은 사무실 근처 시장에서 4천 원짜리 백반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50대 남성들의 점심식사, 그것도 앞에는 한탄강이 보이는 곳에서 매운탕을 먹는데도 ‘소주’가 없었다. “딱 한 잔씩만 하면 좋겠다”는 직원도 있었지만 모두 손사래를 쳤다. 회사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CFT가 어때서? 난 좋은데…”라는 푸념이 나왔고, “○○도 CFT에 왔더라”, “실거주지는 어딘데 어디로 떨어졌더라”는 이야기도 오갔다. CFT 배정은 사실상 ‘스스로 나가라’는 경고지만 이들은 모두 정년퇴직을 꿈꾸고 있다.

   
▲ 동두천 안흥마을 지역에서 발견한 전주. 흔들리는 전주는 정말 위험해보였다. 민영화된 KT, 구조조정이 일상이 된 KT의 현실은 아닐까.

버스 타고 걸어다니며 전주 점검하는 직원들

점심을 먹고 현장을 찾았다. KT가 수천 명을 정리하고 야심차게 만든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다. 이날 장교순씨가 돌아야 할 지역은 동두천역에서 3㎞ 정도 떨어진 안흥마을. 이곳에 설치된 전주와 통신설비를 점검해야 한다. 지하철역에서 빠른 걸음으로 30분 거리다. 쓰러지기 직전인 KT 전주들과 땅에 닿을 듯 위험한 통신선이 보였다. 장씨는 “전주 색이 하얗게 변한 것은 균열이 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보통 두 종류의 전주가 있다. 전신주와 통신주다. 전선이 이어진 것은 한국전력, 전화선이 묶인 것은 KT가 관리한다. 이 선들은 최소 4.5m 이상 높이여야 안전하다. 전주의 경우, 선에 의지해 버티고 있는 게 많지만 이걸 고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시골의 경우 사정이 더 열악하다는 게 장교순씨 설명이다. 그는 “현장 사람들을 내보낸 결과,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전주는 위험해 보였다.

   
▲ 오후 5시, 일을 끝낸 장교순씨는 사무실에 들러 목욕티켓을 받았다.

오후 5시, 그리고 목욕티켓 한 장

회사가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탓에 CFT 직원들은 하루 종일 걷는다. 의정부에서 관할지역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 보통 한 시간 남짓, 여기서부터 걷고 사진을 찍고 등록하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난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이동해 한 시간을 왕복해 걷다 보면 땀이 물처럼 흐른다고 한다. 두꺼운 안전화와 쥐색 작업복에 땀에 찌든다. 팀장은 땀 냄새 나는 직원이 돌아오는 오후 5시, 목욕탕 티켓을 한 장씩 준다.

장교순씨는 “이제 KT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 취업을 앞둔 24살 아들에게도 “KT를 권하지 않는다”고 한다. KT는 명퇴 거부자들을 모았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는 전단지 7장과 물티슈, 그리고 볼펜을 나눠줬다. 언제 어디서든 영업하라고. 내일 ‘장비 수거’ 직원 3명이 결정되면 직원들은 또 조용히 4층 옥상에 올라갈 거다. 퇴직을 불과 몇 달, 몇 년 앞둔 50대 KT 노동자들의 오늘이다. 그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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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고 박수현군 소망 윤도현·박효신·조승우가 들어줬다

박군 버킷리스트 '유명 뮤지션 사인 받기'에 80여 명 참여 감동

14.06.24 20:07l최종 업데이트 14.06.25 11: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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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선 버터플라이 성기완씨가 고 박수현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 박수현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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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아. 바람 불고 파도칠 때 너의 음악을 들을게. 
- 3호선 버터플라이 성기완

음악인들이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학년 고 박수현군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했다. 박수현군 아버지 박종대씨가 운영하는 블로그 '고 박수현이 체험했던 세상'에 올라와 있는 수현군의 버킷리스트 중 '유명 뮤지션 사인받기'를 이뤄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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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수현군의 버킷리스트
ⓒ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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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수현군의 버킷리스트2
ⓒ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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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팟캐스트 '디디쇼(드럼 앤 드러머쇼)' 진행자이자 뮤지션인 부활 드러머 채제민씨와 전 시나위 드러머 김민기씨가 앞장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뮤지션들을 초대했고 그들이 동료 뮤지션들을 다시 초대했다. 채팅방에는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도 함께 초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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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팟캐스트 '디디쇼(드럼 앤 드러머쇼)' 진행자이자 뮤지션인 부활 드라머 채제민씨와 전 시나위 드러머 김민기씨가 앞장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뮤지션들을 초대했고 그들이 동료 뮤지션들을 다시 초대했다.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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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션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들.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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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션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들.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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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윤도현, 김종서, 조승우, 박효신, 서문탁, 윤일상, 하림, 가리온, 밴드 스팟라이트, 아이씨사이다, 게이트플라워즈, 네미시스 등의 사인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사인이 12일 현재까지 8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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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큰 발렌타인 보컬 '반'이 고 박수현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 박수현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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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피 김재국씨가 고 박수현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 박수현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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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온 MC 메타가 고 박수현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 박수현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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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 윤도현씨가 고 박수현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 박수현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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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배우 조승우씨가 고 박수현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 박수현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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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효신씨가 고 박수현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 박수현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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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혹시 나중에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형이랑 밴드하자. -브로큰 발렌타인 반 

수현아. 잊지 않겠다. 잊고 있던 꿈을 깨워주어 고맙구나. -타카피 김재국

기억하고 노래하리. -가리온 MC 메타

수현군 마음 속에 음악은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YB 윤도현 

결코 의미없는 희생이 되지 않기를 -김민기

잊지 않고 기억할게. 너의 소중한 꿈을. -해리빅버튼 이성수

아름다운 친구야… 그 곳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길… -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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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뮤지션들과 함께 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
ⓒ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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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들의 사인을 전해 받은 박종대씨는 "수현이의 소원이 한가지 해결된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면서 "아마 수현이도 엄청 좋아하고 있을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수현이가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특히 록밴드 음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국카스텐을 제일 좋아했고요. 게이트플라워즈, 장미여관, 타카피도 즐겨들었어요. 중학교 때 잠깐 밴드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키보드를 연주한 지는 꽤 오래되었고 기타도 한 2년 정도 쳤어요. 방문을 잠궈 놓고 키보드로 무언가 음악을 만들곤 했었어요. 국카스텐분들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사인과 선물을 전달해 주기도 했어요. 버킷리스트는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이룰 수 있게 되어 위안이 됩니다."

박종대씨는 "한 장 한 장의 사인이 전해질 때마다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하다"면서도 "수현이 죽마고우이자 같은 침대에서 같은 시간에 사망한 성호군의 어머니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부러워하신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씨는 "여러분의 기를 받아 진상규명이 속시원하게 빨리 진행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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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졸업식날 2학년 4반 죽마고우 성호와 수현이(오른쪽)
ⓒ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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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0일이 지난 지금, 하지만 진상규명과 남은 실종자 수습은 까마득해 보인다. 수현군이 항상 업어주곤 했던 고3 누나, 수현군을 사춘기도 없었던 예쁜 아들로 기억하는 어머니, 친구이자 동료였던 아버지. 이 세 사람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수집과 천만인 서명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수현군은 세월호의 '마지막 15분'을 기록한 동영상을 남겨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버지 박종대씨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수현이가 남긴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이것 꼭 알아주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수현이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매일 수현이에게 숙제 검사를 받는 심정으로 살아갈 거예요."

<고 박수현군 버킷리스트 실현에 동참한 뮤지션들>

부활 채제민/브로큰 발렌타인 반, 쿠파/고래야 옴브레/더 브리즈 노주환, 강불새/제로지 한기택/시베리안 허스키 임승준, 고 유수연/아프리카 윤성/지누션 지누/게이트플라워즈 염승식, 양종은/네미시스 노승호, 전귀승, 정의석, 최성우, 하세빈/클럽 505 유정식/뮤지션 하림/뮤지션 김장훈/YB band 윤도현/뮤지션 강수호/악퉁 임용훈/잠비나이 김보미, 심은용, 이일우/뮤지컬배우 조승우/뮤지션 박효신/스팟라이트 김우진, 김진학, 김일지 /가리온 MC 메타/히스테릭스 김세헌/아파 제이크/아이씨사이다 고광표, 전두영, 정연식, 정형재/해리빅버튼 이성수/뮤지션 서문탁/뮤지션 김민기/뮤지컬배우 정성화/뮤지컬음악감독 김문정/뮤지컬 배우 임태경/싱어송라이터 그린페이스/밴드 24일 이윤찬/뮤지컬배우 박은태/갤럭시익스프레스 이주현/봄여름가을겨울 김종진/삼호선버터플라이 김남윤, 성기완/시베리안허스키 이용운/요아리 강미진/게이트플라워즈 박근홍, 유재인/작곡가 윤일상/드러머 황정관/더 차퍼스 윤두병/톡식 김정우/뮤지션 정서경/드러머 나성호/이태선 밴드 이태선/펄스데이 손민정/뮤지션 조정치/뮤지션 김종서/KASI 최진호/타카피 김재국/뮤지션 더 레이/배우 전성민/작가 박준영/연출가 변정주/아시안체어샷(전체)/드럼앤피아노(전체)/아름다운 청년(전체)/엔소닉(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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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당 의원 코털 뽑는 고문도…”

등록 : 2014.06.25 11:30수정 : 2014.06.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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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TV조선 화면 갈무리

최재욱 전 장관 종편서 ‘문창극 총리 반대’ 여당의원 비판
“박근혜 대통령도 안기부 있었으면…” 말하다 제지당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운) 불신임안 부결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앙정보부로 잡아갔어요. 주동하는 의원은 코털(콧수염)까지 뽑는 고문을 가했는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놓고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TV 조선’에 나와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TV 조선’의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 펀치’에 출연한 최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있었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여당 의원 고문까지 사례로 들어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반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최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피하려 문창극 사퇴를 택한 게 아니냐?’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새누리당에 철없는 초선도 있고 중진들도 거기 놀아나고 있다”고 말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에서 내무부 장관 불신임안이 나왔을 때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으로 박 전 대통령의 뜻이었던 불신임안 부결이 안 됐다.그 때는 (반대한) 방대한(많은) 공화당 사람들을 전부 중앙정보부로 잡아갔다. 주동했던 김성곤 의원은 코털(콧수염)까지 뽑는 고문을 했다. 원내세력을 그렇게 잡아나갔다”고 말했다.

 

최 전장관이 언급한 ‘코털 고문’은 이른바 ‘10·2 항명 파동’을 말한다. 1971년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의원들이 제출한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동의해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의 특명으로 공화당 의원 23명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특히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었던 김성곤 의원은 콧수염 절반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고, 함께 끌려간 길재호 의원도 몽둥이 찜질을 당해 여생을 지팡이에 의존해 살아야 했다.

 

최 전 장관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생각까지 했겠냐마는, ‘아이고 나도 안기부라는 옛날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라며 말을 이어가려다 “그건 극단적인 생각이신거다”라는 진행자의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최 전 장관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할 수 없이 강행을 못했던 것이지요”라며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려 했다. 그는 이어 “강압적으로는 안 되니 정권 재창출이나 과반 의석 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큰일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최 전 장관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냈고,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 환경부장관으로 재직했다.

 

최 전 장관은 이전에도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 국정원의 힘을 빼 종북 척결을 방해한다면 야당을 ‘종북 정당’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생을 핑계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대통령 일 못하게 하는 대선 흠집내기와 간첩 못 잡게 하는 국정원 개혁 등 두 가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등의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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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처럼 '전쟁'나자 가장 먼저 도망친 이승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먼저 도망쳤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에 못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자칭보수 세력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입니다. 

' 불과 46시간 만에 서울을 도망친 이승만' 

64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작전명 '폭풍'으로 한국에 대한 전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하던 6월 25일 새벽 6시30분, 이승만은 서울 창덕궁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하던 이승만에게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흥은 전쟁 발발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소식을 듣고 난 이승만은 그로부터 46시간이 지난 6월 27일 새벽 4시 서울을 빠져나가는 특별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피난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고, 그를 수행한 사람은 부인 프란체스카, 경무대 경찰서장 김장흥, 비서 황규면, 경호경찰 1명 등 모두 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승만의 피난이 얼마나 황당했느냐면 국무위원들조차 6월 27일 아침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무대를 방문해서야 그 사실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1

서울을 빠져나간 이승만은 6월 27일 오전 11시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왔다는 (원래 국무회의와 국회 등에서는 서울사수 →수원 이전을 검토했기 때문에) 의견에 따라 12시 30분 열차를 되돌려 대전으로 갔습니다.
 
' 이승만은 서울 사수를 고집했었다?' 

일베나 자칭 보수 우익 사이트에서는 이승만이 서울을 사수하려고 했다면서 아래와 같은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6월 27일 새벽 2시 이승만이 이기붕과 신성모 국방장관, 조병옥 등의 권유에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주장했다는 이 글은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승만이 경무대를 빠져나간 시간은 3시 30분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서울사수를 고집했던 이승만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무초는 미국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군의 전면 남침 소식과 함께 6월 26일 이승만이 대전으로 정부 이전을 결정했다는 보고를 합니다. 2
 

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만인 6월 26일 대전으로 정부를 이전하겠다는 이승만의 결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6월 25일 밤 9시 이승만은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내가 공산군 손에 들어가면 나라가 곤란하게 되니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초는 '잡히는 것은 안될 일이지만 잡히기 전까지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승만은 이미 전쟁이 나는 날부터 본인 스스로 오로지 서울을 빠져나갈 생각만 했었던 것입니다. 

' 이승만의 6.27방송은 아나운서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6월 27일 대구에서 대전으로 올라온 뒤 밤 10시부터 특별방송을 합니다. "우리 국군이 공산군을 격퇴하고 있으니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승만의 6.27특별 방송을 놓고 본인은 대전에 있으면서 거짓으로 서울시민을 안심시켰다는 주장과 단순히 아나운서가 미리 방송을 틀어놓고 도망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녹음을 했던 아나운서의 말은 이런 주장과는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이 방송국 책임자인가 하고 물었다. 방송 과장이었던 나는 '네'하고 대답했다.(당시 6.25전날 대전방 송국장이 서울에 출장 가서 대전에 없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직접 나에게 내렸다. 

1. 이 방에서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된다. 
2.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중계방송기를 이 방으로 가져오라. 
3. 오늘 저녁 9시에 내가 이 방에서 하는 방송을 서울로 올려 보내서 전국에 중계하여 전 국민이 듣도록 하라. 
4. 누가 묻던지 대전에서 방송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5. 이 대통령이 방송한다고 미리 누설해서도 안 된다는 것 등 이었다. 
<출처:방우회, 납북국회의원유족회>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실제 이승만이 대전에서 녹음하면서 서울시민을 안심시켰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하루 전인 6월 27일, 모든 신문들은 '국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상 중'이라는 오보(언론 조작)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승만정권은 한국전쟁에 대해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이승만' 

한국전쟁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군은 미군이 남한에 없어서 충분히 남한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남한에 병력과 장비,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이승만은 평소에도 북진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의 허풍 때문이었습니다. 

"각하께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각오가 돼 있다.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고, 단 7일이면 북진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

매번 전쟁을 통해 북진통일을 이루겠다는 이승만정권에 대해 미국은 병력과 무기를 남한에 놓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이승만정권의 무모한 북진통일론에 대해 만류를 하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미군 병력과 무기를 철수시켰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한국전쟁이 났을 때 막을 수 있는 무기와 장비가 있었겠지만, 오히려 허풍과 무모한 반공정책으로 남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승객과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나자 서울시민을 버리고 도망친 이승만을 향해서는 찬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공과를 말하며 그를 떠받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그가 한국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만 명의 목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64주년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국민의 목숨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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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일본의 재무장 막아내자"

 
겨레하나, 일본 재무장 반대 100만 시민행동 돌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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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4  1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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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레하나는 2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100만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에 반대하는 100만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일본의 재무장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역사왜곡, 재무장에 반대하는 100만 시민행동’을 선포하고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이 기어이 전쟁국가가 되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를 두고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은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재무장에 명분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겨레하나는 100만 시민행동 차원으로 홈페이지(peacepower.kr)를 개설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오프라인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의 바람이 퍼져나가는 의미로 제작한 바람개비 모양의 평화뱃지 달기운동도 전개하며 1차 결속의 자리로 오는 9월 15일 ‘1천 시민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 아베 일본 총리에게 평화의 바람개비를 붙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기자회견을 마치고 소녀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겨레하나 회원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성유보 겨레하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베 정부는 고노담화를 훼손했다. 여기에 더해 평화헌법까지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용인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를 다시 평화의 시대에서 전쟁의 시대로 역사를 역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과거 일본은 조선을 독점하기 위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겨레하나가 진행하는 100만 시민선언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욱중 서울노동자겨레하나 대표도 발언에 나서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은 국민들의 비난과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 MOU와 일본의 역사왜곡, 재무장을 막아내는 데서 노동자겨레하나 회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집단적 자위권 중단이 평화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아 평화의 바람개비를 아베 총리에게 붙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일본의 재무장ㅇ느 동아시아의 전쟁을 의미한다”
<미니인터뷰> 성유보 겨레하나 이사장
   
▲ 성유보 겨레하나 이사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겨레하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일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 성유보 이사장 : 겨레하나가 특별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금 한반도가 100년 만에 다시 평화의 시대에서 전쟁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분위기다.

그 첫 번째가 일본의 재무장과 평화헌법 훼손이다. 또 식민지 강점기 시대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역으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재무장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의 재무장은 동아시아의 전쟁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이 G2의 이름으로 패권다툼을 벌여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본다.

겨레하나 만이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의 전쟁위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평화운동을 우리 국민들부터 시작하자”고 한 것이다. 이것이 100만이 되면 그다음 1000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를 우리 한민족의 민중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 100만 서명운동은 겨레하나 단독으로 하는지, 다른 단체와도 함께 하는지?

■ 앞으로 다른 쪽에 제안을 하고, 원한다면 같이하고, 따로따로 하더라도 나중에 진전이 되면 서명운동이나 이런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생각이다.

□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 고노담화도 사실은 아주 미흡한 것이다. 일제가 우리 한민족에 행한 걸로 보면 아주 미흡한 것인데, 아베 정권은 그나마도 부정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극우나 쪽에서는 “한국의 근대화를 우리가 기여했다”고 역으로 나오는 판이다.

일본이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다면 고노담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아시아에 전쟁 대신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해야 한다.

□ 북.일 합의라는 뜻밖의 상황이 전개돼 동북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떻게 보나?

■ 지금 한민족이 분단의 비극을 겪고 있는데 일본이 이북을 통해서 남북 간을 이간시키려는 것으로 본다. 이북을 통해서 남쪽을 견제하고, 남쪽을 통해서 이북을 견제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긴장이 강화되면 전쟁까지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본다. 옛날 제국주의 시대의 ‘divide and rule’(분할통치) 전략으로 일본이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남북이 우리 스스로의 평화와 공존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립과 갈등에서부터 공존과 협력, 평화로 나가는 운동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거기에도 우리 민중들이 먼저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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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인사 참사, 김기춘 책임져야”

등록 : 2014.06.24 11:44수정 : 2014.06.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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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2014.6.24 /연합뉴스

새누리 김상민 의원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 책임 불가피”
야당 “박 대통령, 용서 구하고 김 실장 엄중 책임 물어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24일 자진 사퇴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상민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있다”며 김 실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책임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있고,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이 책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사 참극’에 대한 집권 여당의 대처에 대해 “국민은 문 후보에게 사과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폐쇄적이고 잘못된 독점적 인사시스템 지적하고 그에 대한 분노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정확히 민심 받아들이고 체크하지 않으면서 국민 분노 더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야당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고 사퇴한 것에 마음이 무겁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 실패와 국정 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첩 인사’, ‘깜짝 인사’와는 작별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 국민통합과 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문창극 후보자에게 쏠린 사이에 슬그머니 어제 강행한 수석비서관 임명”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의 인사를 모두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인사위원장을 겸임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 통합에 적합한 총리를 다시 물색하고, 헌법대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2기 내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김규남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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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 병장, '옆치기' 대책 아쉽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24 13:32
  • 수정일
    2014/06/24 13: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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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육군 제6사단 청성부대 장병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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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에 앞서 전제할 게 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군 복무 기간에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가야만 하는 군대에 굳이 '개인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동료로서 같은 사건을 겪어도 각자가 당시에 겪은 환경과 계급에 따라 확연한 기억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짬밥(군복무 기간이 길어질수록)'이 좀 쌓이면 바로 옆에서 자던 전우가 말라리아에 걸려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가장 친한 후임이 실탄을 분실해 영창에 가는 황당한 일들이 때때로 벌어진다. 침상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렇게 운명이 갈린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다. 부대마다 병과마다 환경이 다른 만큼 모든 군 생활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개인의 기억을 모두에게 일반화 할 순 없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군대가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조직이라는 공통된 특징 때문이다. 

다른 이들과 같이 수개월을 함께 생활했다는 경험만큼은 모든 예비역들이 같다. 24시간 내내 같이 먹고, 자고 삽질하며 지내다보면 서로 정이든 미움이든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싹튼다. 

특히 GOP에서는 늦여름 열대야마냥 치덕치덕 부대끼는 삶이 휴일도 없이 반복된다. 면회도, 외박도,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는, 삶의 낙이라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동식 PX'뿐인 곳에서 병사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각자 '썰'을 푸는 것뿐이다. 

과장을 조금 보태 같이 한 달만 근무를 서게 되면 생활관 내에 사는 동료들의 인생을 낱낱이 알 수 있다. 그 인생을 수없이 듣고 또 듣는다는 지겨움 속에서 하루가 간다. 과거의 여자 얘기도, 사회 있을 때의 무용담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가장 불행한 케이스, GOP 투입 직전에 온 전입자

그렇게 열 명, 스무 명의 삶이 치덕치덕 엉키는 사이에 외부를 향해 쌓은 울타리는 알게 모르게 높아져간다. 영창을 갔다가 우리 쪽 부대로 전입한 병사들에게 그 울타리는 특히 높았다. 내가 있던 부대에선 이런 친구들을 흔히 '옆치기'라 불렀다(타 부대의 경우 다른 명칭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이런 명칭이 없는 부대도 있다). 

가장 불행한 케이스는 GOP 투입 직전에 전입을 온 '병장 옆치기'다. GOP 투입 한 달 전부터는 모두가 눈, 코 뜰 새 없이 투입 훈련을 받고 물자를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러다 보면, 당연히 내무 생활은 뒷전으로 밀린다. 새로 들어온 옆치기는 당연히 소대원들로부터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GOP 투입이 임박할수록 옆치기들은 중대한 기로에 선다. 후방에 잔류하지 않고 GOP로 올라가면 분대 단위로 생활하는 소초 특성상 따돌림이 더 심해질지 모른다. 후방에 남아있으면 교대하는 부대에 재배치되면서 두 번 옆치기가 된다. 교대를 위해 전방에서 후방으로 내려온 일병과 상병들 역시 후방에 홀로 남겨진 병장을 대접해줄 리 없다. 결국 두세 번에 걸쳐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시의 정도는 심해진다. 그 끝은 하극상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병사들끼리는 흔히 '먹혔다'고 표현한다. 

지난 21일 GOP에서 탈영한 임아무개 병장은 GOP투입 직전인 지난 1월 현 부대로 전입했다. 그가 어떤 경위로 동료들을 쏘고 탈영했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옆치기'로서 그의 앞에 세워졌을 높은 울타리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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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영 초병 설득할 확성기 설치한 군 차량들 21일 오후 동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초병이 동료 병사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한 뒤 무장 탈영을 하는 사고가 발생해 강원도 고성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 된 가운데, 22일 오후 사건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의 한 민통선 출입 통문에서 확성기를 단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군은 총기 난사 후 도주중인 임모 병장을 추적 체포하기 위해 임모 병장의 아버지의 음성을 녹음해 차량과 헬리콥터에 탑재한 확성기를 이용해 방송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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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관심병사 판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분 지휘관의 직관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일선 지휘관이 정신과 의사가 아니건만 적게는 20명, 많게는 120명이 넘는 이들의 정신 상태를 지레 짐작해 투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현실. 사실 야전에서 B급 관심병사는 형식상의 관리대상이라 봐도 좋을 만큼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케이스로 취급된다. 보통 직접적인 자살 징후를 보이는 경우만을 A급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 육군본부에서 내려준 자살 징후 매뉴얼이 그나마 이러한 판단을 돕는다. 

허나 이 매뉴얼도 임시방편일 뿐, 부대 차원에서 병사들의 심리 상태에 관해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니 투입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투입되고 투입 돼도 괜찮은 사람이 정작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소대장이 임 병장에게 부분대장을 맡긴 걸 보면 굳이 놓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적응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걸 순전히 지휘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도 정신과 의사까지 될 순 없다.  

상부가 지침을 내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이쯤 되니 사건이 수습되고 언론에서 보도될 내용들이 떠오른다. '이 모든 게 군 기강의 해이 때문이다', '폭압적인 징병제의 폐단 때문이다' 등등. 아마 군 당국이 내놓는 해결책은 이보다 더 볼만할 것이다. 

군 기강의 확립, 징벌적 훈련 편성, 모병제 전환, 군인 노조 설립. 이념적인 뜬구름은 치우고 각론을 보자. GOP사단에선 대개 전출이나 후방 잔류를 택한 병사들이 따돌림 1순위가 된다. 특히 GOP투입 바로 전 대대에 배치된 병사의 경우 군 생활에서 완전히 낙오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심할 경우 군 생활 동안 세 번 이상 타 부대를 떠돌기도 한다. 

이건 결국 인간의 문제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무결한 조직은 없다. 민간 조직에서조차 타자를 향한 부조리가 날을 세우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옆치기의 문제도 결국은 무리지어 사는 인간이라면 한 번쯤 느끼거나 당할 법한 차별과 관계의 문제다. 인간의 심오한 본성을 들먹여야 할지도 모를 이런 사안에 상부가 지침을 내린다고 바뀔 수 있을까. 지휘관은 보지 못하는 병사들의 세계가 있기 마련이다. 보다 기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군사심리학이 심리학의 하위 분야가 아닌 독자적인 학술적 영역으로 구축됐다. 

미 육군의 군 심리전문가 양성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 배양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선발인원의 상당수가 4년제 심리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 이상의 임상심리 전공자다. 이는 그대로 실전에 적용된다. 선발 후에는 전장에 새로 투입하는 병사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덕분에 미 육군은 전장 투입을 앞둔 병사들의 신상과 정신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물론 한국에도 군 상담가가 있다. 그 존재를 화장실 소변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현 상황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 무의미한 가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행은 또 반복될 것이다. GOP 투입 전에 심리전문가가 전출 및 잔류 병력들의 심리상태를 한 번이라도 점검할 수만 있었다면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됐을까.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는 비극들이 지금도 육군본부 사고사례집에 켜켜이 쌓여간다. 이미 터져버린 일들을 두고 한숨을 쉬는 일들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 답은 명확한데 질문은 여전히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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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군'위안부' 백서 발간 예정


외교부, 일 대사 초치 "할머니들 납측할 수있는 해결책 빨리 내놓아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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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3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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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3일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4일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증 결과에 항의해 벳쇼 대사를 초치했을 때의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흠집 내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 입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고노담화’ 검증을 발표한데 외교부 조태용 제1차관은 23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벳쇼 대사 초치 외에도 일본군‘위안부’ 관련 백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월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한.일 국장급 협의도 이달에는 응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펼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태용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외교부청사로 벳쇼 대사를 불러 “아베 정부가 금번 검증을 통해서 고노담화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의 하나 고노담화는 그대로 두더라도 고노 담화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 또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은 54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의 초치를 받고 23일 외교부청사를 찾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가 면담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 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이번 검증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한.일 양국간 사전 조율 문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아시아여성기금 문제로 나누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에 대한 주요 반론>

1. ‘사전 조율’ 문제

일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으며, 고노담화 발표 6일전인 93년 7월 29일에는 담화 초안을 전달하면서 일본 자체적인 담화이기는 하나, 우리와 전혀 협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측의 의견을 간곡히 요청하여 왔다. 당시 우리측은 일본측의 거듭된 요청을 감안하여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도록 한다는 견지에서 비공식임을 전제로 우리측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 검증결과에서 이를 한.일 정부간 면밀한 조율로 규정함으로써, 고노담화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고노담화는 양국간 합의 문서가 아니고 일본이 자주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이러한 아베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열 여섯 분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이다. 당시 일본의 고위 당국자도 피해자 증언에 기초하여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검증보고서가 사전에 고노담화 문안을 작성해 놓았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서의 차원에서 실시한 요식행위였다는 식으로 기술한 것은 증언의 신뢰성을 폄훼하고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당시 열 여섯 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의 고통을 당하였음을 분명히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증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기술하지 않고 있다.

3. 아시아여성기금 문제

금번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는 관련도 없는 아시아여성기금문제를 자세히 언급한 것은 일본측의 선의를 과장하고 우리 정부와 피해자 할머니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여성기금측이 우리 정부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개별접촉, 일방적인 위로금 지급강행, 우리 언론에 광고 게재 등,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를 하다가 물의를 빚고 피해자들의 반발을 야기한데 대하여 우리측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차관의 입장을 들은 벳쇼 대사는 “오늘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면서 “금요일 스가 관방장관 기자회견 이야기 대로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은 없고 계승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다 나와있다”이라고 말했다.
 

   
▲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벳쇼 대사는 바로 승용차에 올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벳쇼 대사는 50분 가량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정부는 “단호한 대처”라는 기조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 보강, △정부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실태에 관한 백서 발간, △민간연구기관들의 일제침탈 만행사 공동연구 1차 회합, △한-중간(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당항관 등) 자료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백서는 1990년대 여성가족부에서 중간조사결과를 발간한 것을 제외하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결과 보고서 영문판을 제작, 보급하는 행태에 대응해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도 치밀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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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자진사퇴 “사필귀정… 회견 내용은 코미디·민망”

정치권 “치사한 방법” 박근혜도 성토…새누리 “與 책임있는자세 못보여줘, 靑 인사시스템 재정비”
 
입력 : 2014-06-24  11:33:14   노출 : 2014.06.24  11:49:32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2주 동안 버티다가 끝내 자진사퇴하자 정치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치권·언론에 호통을 친 문 후보자의 태도를 거론하며 황당한 코미디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24일 문 후보자 사퇴 회견 직후 논평에서 “지난 14일간 온 국민을 패닉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 회견에서 지난 십수일의 비극적 상황을 결국 코미디로 마감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문 후보자는 되려 국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을 향해 호통을 치는 자리였다”며 “자신의 사퇴는 법치주의를 부정한 국회와 진실을 외면한 언론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떠올리기조차 창피한 온갖 불법비리, 입에 담기도 힘든 친일 반민족적 언사를 일삼던 사람이 법적의무를 따지고, 민주주의를 걱정했다”며 “본인 검증을 하자는 국민들에게 독립유공자인 조부 이야기로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대목은 차마 민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자기 잘못은 없으나 오로지 대통령을 도와드리기 위해 사퇴한다고 고백한 것을 두고 이 대변인은 “그렇게 문 후보자가 충성을 다짐한 인사지명 책임자인 대통령은 귀국 후 며칠을 침묵으로 버텼다”며 “결국 자기 손에 먼지하나 묻히지 않고 이번 사태를 넘기려는 무책임하고 치사한 해결책을 쓴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인사 참사를 두고 “연이은 인사참사로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며 “이제 분노를 넘어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청와대 인사문제는 걱정덩어리 그 자체가 되어 있다. 국민을 평안히 만들어야 하는 정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괴롭힌 적이 있던가”라고 되물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 당연한 일”이라며 “그나마 국민들의 분노와 목소리를 들을 마지막 귀까지 포기하지는 않아 다행이나 끝까지 ‘결자해지(結者解之)’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듭을 묶었던 사람이야말로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라고 홍 대변인은 되물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후보직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는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로 나머지 인사참사가 유야무야 없던 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오산”이라며 “국민들의 시선이 문창극 후보자에게 쏠린 사이에 슬그머니 어제 강행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임명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맥주병 구타사건’ 김영한 민정수석이 어떻게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일단 현재의 인사를 모두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물론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식민사관과 민족성 비하, 책임총리제 부정 취지의 발언, ‘야당에게 물어보라’와 같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자세와 언행이 문제가 된 문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예정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인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인사실패는 국력의 손실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국정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인사추천 및 검증의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그는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책임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에 문창극 후보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는데도 박 대통령은 결심을 미루면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불통과 오만과 독선의 자세로는 대한민국호를 바르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도 문 후보자의 비판에 대해 도저히 방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백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 통합과 화합으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중차대한 숙제를 남겨줬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은 문창극 참사 사태를 “신앙인의 자유와 언론인의 소신, 공직자의 처신이 뒤엉키면서 초래된 혼돈의 시기였다”며 “문 후보자가 사퇴에 이르기까지 정파적 적대관계도 모자라 낡은 이념공세와 종교적 편견까지 덧칠된 편가르기로 인해 극심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가져왔다”고 되레 여론 자체를 원망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을 토대로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역시 인사시스템을 조속히 재정비해서 더 이상의 공직 후보자 낙마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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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놀랄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의 위력

세계가 놀랄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의 위력
 
한호석의 개벽예감 <11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6/23 [11: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이 두 장의 사진은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위쪽 사진은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한 직후 흰 물살을 가르며 동해로 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 함교(navigation bridge)에서 오른 손을 들어 전방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넓은 바다로 나가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함장에게 침로를 정해주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잠수함 함교에 나있는 창문들 가운데 오른쪽 창문 하나가 열려 있다. 잠수함 내부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잠항하기 전에 그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수상항진을 한 것은, 이 잠수함이 잠수함기지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바다 한복판까지 나아가 잠항하였음을 의미한다.     © 자주민보


잠수함 타고 전술기동훈련 지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요즈음 북의 군사부문에서는 전례 없는 사변들이 연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북에서 방영된 기록영화에서 북의 주력잠수함들과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가 처음 공개되었고,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잠수함부대를 시찰하면서 몸소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사실이 북측 언론에 보도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194개 나라들마다 국가수반이 있지만, 군사를 중시하여 군부대를 직접 시찰하고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국가수반은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밖에 없다.  
 
▲ <사진 2> 이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4월 9일 하이난성 싼야해군기지를 시찰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남중국해함대 소속 11,000t급 핵추진 잠수함인 094형 잠수함 통제실에서 잠망경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의 손에 낀 흰 장갑이 눈길을 끈다.     © 자주민보

이를테면, 2012년 11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 주석은 12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광저우군구(廣州軍區)를 시찰하면서 7,000t급 052C형 구축함에 승선하였다. 또한 그는 2013년 3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된 직후인 4월 9일에는 하이난성(海南省) 싼야(三亞)해군기지를 시찰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남중국해함대에 배속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인 11,000t급 094형 잠수함에 탑승하였다.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중국 언론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핵추진 잠수함 통제실에서 잠망경을 들여다보는 사진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군사지도활동은 군부대 훈련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식이 아니라, 군사장비와 군사시설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식이다.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군사작전지휘를 맡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맡고 있으므로,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군부대를 시찰해도 군부대 훈련을 직접 지도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군사에 정통하지 못한 국가수반은 군부대 훈련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의 군사체계는 중국의 군사체계와 다르다. 북의 최고영도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책임질 뿐 아니라,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군사부문 전반을 지도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조선인민군 전군을 직접 지휘통제한다. 따라서 군사에 정통하지 못하면 북의 최고영도자로 추대될 수 없다. 국가수반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자국 군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이 유일하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장비와 군사시설을 시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부대 훈련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군사작전명령을 내리고, 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지시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2013년 4월 9일 시진핑 주석은 094형 핵추진 잠수함에 탑승하였지만, 그 잠수함을 타고 남중국해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것은 아니었고, 싼야해군기지에 정박된 잠수함 내부격실을 돌아보았을 뿐이다. 그와 달리,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하였고, 잠수함 작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지시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잠수함부대 시찰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군부대를 시찰할 때도 언제나 그렇게 한다. 군사에 정통하지 못한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이 따라갈 수 없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사지도활동은 원래 김일성 주석이 마련한 것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로 계승하여 심화시켰고, 오늘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변함없이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가는 북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인 것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나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속력으로 잠항 중인 잠수함의 통제실에서 잠망경으로 해수면 위의 정황을 살펴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수중에서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것은 전무후무한 사변이다.     © 자주민보

지난날 북측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었으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잠수함에 승함하여 내부격실을 시찰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하였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수중에서 항진하는 잠수함의 통제실에서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두 손으로 잡은 잠망경 손잡이를 다른 군인이 곁에서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은, 잠망경을 해수면 위로 올려놓고 수중에서 전속력으로 잠항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을 타고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직접 지도한 것은 세계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변일 뿐 아니라, 북에서 말하는 ‘혁명무력령도사’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특기할 사변이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도 군사부문을 지속적으로, 정력적으로 지도해오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최고영도자들의 정력적인 지도를 그처럼 3대에 걸쳐 65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받아온 세계 유일의 군대인데, 그런 군대가 강군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북에서 자기 군대를 무적강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특별한 사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북에 대한 무지와 오해, 착각과 편견에서 벗어난 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그 뜻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북에 대한 무지와 오해, 착각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잠수함 전술기동훈련 지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하였다. 예컨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그런 횡설수설의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북이) 잠수함 내부 모습까지 (보도영상으로) 내보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아마 북한 잠수함 전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상을 내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그 잠수함은 오래 전에 건조된 “녹슨 잠수함”이라고 깎아내리는 소리가 남측 언론보도에서 들려오는 판인데, 국방부 대변인은 북이 잠수함 전력을 과시하려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만일 북이 정말로 잠수함 전력을 내외에 과시하려 하였다면, 오래 전에 건조된 “녹슨 잠수함”이 아니라 지난번 기록영화에 나온 4세대 주력잠수함을 등장시켰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번에도 국방부 대변인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횡설수설한 것이다.      
 
▲ <사진 4> 이 위성사진은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차호 잠수함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리원만 전역을 잠수함기지로 전변시켜 어마어마한 대잠수함기지를 건설한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사진 중앙부에는 잠수함과 수상함이 정박하는 부두가 곳곳에 보이고, 사진 중앙부 맨 아래쪽에는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의 출입구가 보이고, 사진에서 맨 오른쪽 아래에는 잠수함이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여 동해로 나아가는 물길식 직통로도 보인다.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기 위해 바로 이 잠수함기지에서 잠수함을 타고 동해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최정예 잠수함부대가 주둔하는 대잠수함기지를 시찰한 김정은 제1위원장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4년 6월 15일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면서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전 불과 몇 척의 전투함선을 가지고 조직된 군부대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잠수함기지로 전변되였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동해안 북측 지역에 자리 잡은 북의 잠수함기지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만 해도 넷이나 되는데, 원산 잠수함기지, 락원 잠수함기지, 마양도 잠수함기지, 차호 잠수함기지 등이다. 그 가운데서도 차호 잠수함기지가 가장 규모가 큰 잠수함기지로 알려졌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시찰하면서 “대잠수함기지로 전변되었다”고 지적한 그 곳은 북의 동해안 잠수함기지 네 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차호 잠수함기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차호 잠수함기지는 군항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갖춘 함경북도 리원군의 리원만에 있다. 차호 잠수함기지의 각종 시설들은 리원만 일대의 방대한 지역에 건설되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기지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2013년에 촬영된 <사진 4>에 보이는 것이 위성사진에 나타난 차호 잠수함기지다. 그 위성사진에는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가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 출입구도 보이고, 잠수함이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여 동해로 나가는 물길식 직통로도 보인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에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내훈련”을 보았다고 한다. 수중종합훈련실은 잠수함해병들이 각종 수중훈련을 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구조로 건설된 훈련시설임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뢰공격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어뢰돌격훈련이라는 생소한 말을 썼을까? 어뢰공격훈련은 아군 잠수함에서 적함을 향해 상용어뢰를 쏘는 일반적인 훈련을 뜻하는 말인데, 그와 달리 어뢰돌격훈련은 아군 잠수함에서 적함을 향해 특수어뢰를 쏘는 특별한 훈련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에서 상용어뢰를 쏘는 훈련은 어뢰공격훈련이라 부르고, 핵어뢰를 쏘는 특별한 훈련은 어뢰돌격훈련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 것일까?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에 들어가서 내부격실들을 돌아보고 그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실동훈련”을 직접 지도하였다고 한다. 실동훈련이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뜻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출항명령을 내리자, 잠수함해병들이 “번개 같이” 출항준비를 마치고 잠수함 748호를 기동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2월 6일 조선인민군 해군 제158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어뢰정을 타고 바다로 나가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였는데, 이번에는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것이다. 
 
▲ <사진 5>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잠수함 748호는 제167군부대에서 훈련용 잠수함으로 쓰는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오래 전에 건조되었으나,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설비가 아주 말끔히 유지, 관리되었고, ARP라는 상호가 적힌 액정화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컴퓨터화된 전자통신기기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훈련용 잠수함이라지만, 실전에 얼마든지 출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 자주민보

<사진 5>에 나온 잠수함 748호는 미국 군부가 이른바 ‘로미오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잠수함인데, 내가 파악한 정보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하면 그 잠수함은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이다. 잠수함 748호는 2011년 8월 4일 원산항에 입항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수상훈련함을 맞이한 환영행사에 나온 조선인민군 해군 훈련용 잠수함과 외형이 똑같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인 잠수함 748호는 제167군부대에 배속된 훈련용 잠수함들 가운데 한 척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도사진에서 보면, 잠수함 748호는 오래 전에 건조되었는데도 내부설비는 아주 말끔히 유지, 관리되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ARP라는 상호가 적힌 액정화면이 한 쪽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컴퓨터화된 전자통신장비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훈련용 잠수함이라지만, 실전에도 얼마든지 출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에 배속된 훈련용 잠수함을 타고 차호 잠수함기지를 출항하여 동해로 나가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하였는데,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은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훈련은 아군함 역할을 맡은 잠수함이 가상적함으로 지정된 잠수함을 추적하여 가상어뢰로 격침하는 실전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전술기동훈련이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 잠수함 두 척이 등장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잠수함 748호는 아군함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잠수함인 잠수함 730호는 가상적함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처럼 실전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전술기동훈련실태를 요해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 함장에게 침로를 정해주고 “항해술에서 나서는 묘수”도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병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 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와 같은 지시는 놀라움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북의 잠수함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진출하여 대양작전을 수행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군부는 북에는 오래 전에 건조되어 노후하고 조그만 잠수함들밖에 없어서 북의 잠수함부대는 기껏 연안작전만 수행할 뿐이고, 대양작전은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북의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북의 디젤-전동식 잠수함도 얼마든지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껏 세상에 잘못 알려진 왜곡된 사실과 달리, 북의 잠수함부대는 평시연안작전만이 아니라 평시대양작전도 수행하는 것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고 중국으로 복귀 중인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디젤-전동식 035형 잠수함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2003년 11월 12일 오전 8시 일본열도 최남단에 있는 오오스미해협 공해상에서 촬영한 것이다. 035형 잠수함은 중국에서 건조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인데, 미국 군부는 밍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함체도색이 벗겨져 노후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도 그처럼 태평양에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보다 성능이 더 좋은, 북이 운용하는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오늘도 북의 잠수함들은 괌 인근수역이나 하와이 인근수역에서 정찰임무와 경계임무를 은밀히 수행하는 평시대양작전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 자주민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사진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진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고 중국으로 복귀 중인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디젤-전동식 035형 잠수함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일본열도 최남단에 있는 오오스미해협 공해상에서 촬영한 것이다. 촬영시각은 2003년 11월 12일 오전 8시다. 원래 035형 잠수함은 중국에서 오래 전에 건조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인데, 미국 군부는 밍(明)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잠수함 함체도색이 전반적으로 벗겨진 모습을 보면 노후한 잠수함임을 직감할 수 있다. 

중국이 운용하는 노후한 잠수함인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도 그처럼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보다 성능이 더 좋은, 북이 운용하는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북의 주력잠수함인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이 60일 동안 작전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잠수함 작전수역이 한반도 인근수역을 넘어 동중국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태평양 군사전략거점들인 괌이나 하와이가 위치한 서태평양 전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군부에게는 등골이 오싹하는 무시무시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조선인민군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괌 앞바다나 하와이 앞바다까지 진출시켜 은밀히 정찰임무와 경계임무를 수행하게 한 뒤에 북으로 복귀시키는 평시대양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미국의 항모타격단과 맞설 최강의 전투부대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에 제167군부대의 잠수함 전술기동훈련을 지도한 뒤에 “당중앙은 잠수함련합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러한 언급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가 최고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녔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부대라는 일반용어를 쓰지 않고 잠수함련합부대라는 특수용어를 썼다는 점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잠수함부대와 구분되는, 오직 북에만 있는 잠수함련합부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로써 조선인민군 해군에 잠수함련합부대들이 배치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에 시찰한 제167군부대는 잠수함련합부대들 가운데 한 부대다. 북의 언론보도에서 그 부대가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부대라고 소개된 것을 보면, 제167군부대는 잠수함련합부대들 가운데서 최정예 잠수함련합부대임을 직감할 수 있다.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부대와 어떻게 다른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가 어떻게 편성되었으며, 얼마나 강한 무장력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지만, 북에서 고유명칭에 연합이라는 말을 포함시킨 단위들을 생각해보면 잠수함련합부대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다. 북에서 고유명칭에 연합이라는 말을 포함시킨 단위들은 련합회사, 련합기업소, 대련합부대 등이다. 북의 련합회사는 동일업종의 여러 공장과 기업소를 통합하여 자재공급과 판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대한 경영단위이고, 북의 련합기업소는 생산과정이 연관된 여러 계열공장들을 통합하여 자재공급과 생산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대한 생산단위이고, 북의 대련합부대는 각 병종부대들을 통합하여 특정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강력한 전투단위다. 규모를 비교한다면, 북의 대련합부대는 남의 군단급 부대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잠수함전과 대잠수함전을 수행하는 각종 전투부대들을 통합하여 특정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강력한 해군부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배수량 등급별로 대형 잠수함, 중형 잠수함, 소형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각종 잠수함을 운용하고, 작전양상별로는 전략잠수함, 공격잠수함, 정찰잠수함, 침투잠수함에 이르기까지 각종 잠수함을 운용하고, 위에 열거한 잠수함들을 자체로 수리, 정비하는 시설까지 갖춘 매우 강력한 잠수함부대인 것이다. 다만 북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력과 구분되는 핵무력의 일환이므로 잠수함련합부대에 배속되지 않고 전략군에 배속된 것으로 보인다. 북의 강력한 잠수함 전력에 관해서는 2013년 12월 24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사상 최강 수준으로 증강되는 인민군 잠수함대’(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591)와 2014년 6월 9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북의 잠수함이 진화한 비밀, 마침내 밝혀졌다’(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445)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주목하는 것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 각종 잠수함들만 배속된 것이 아니라, 적국 잠수함을 잡는 대잠수함전에 동원되는 무장장비들도 배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잠수함전 능력과 대잠수함전 능력을 단일한 작전단위로 통합하였을 때, 작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 <사진 7> 이 사진은 호주 해군 대잠헬기가 구축함 비행갑판에 착륙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조선인민군 해군도 대잠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을 갖춘 2,500t급 호위함, 3,000t급 구축함, 4,000t급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다. 북이 건조한 4,000t급 신형 구축함은 대잠헬기 두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추었다. 주목하는 것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가 각종 잠수함들과 구잠함, 그리고 대잠헬기를 탑재한 호위함, 구축함으로 편성된 최강의 수중-해상합동타격단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항모타격단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 자주민보

일반적으로, 대잠수함전에 동원되는 핵심적인 무장장비는 구잠함(submarine chaser)과 대잠헬기(anti-submarine helicopter)가 손꼽힌다.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 구잠함이 배속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대에 대잠헬기가 배속된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잠수함에는 대잠헬기를 탑재할 수 없고,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배수량이 2,000t을 넘는 중형 또는 대형 전투함에 비행갑판을 설치하여야 대잠헬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 대잠헬기가 배속되었다면, 그 잠수함련합부대에는 각종 잠수함과 구잠함 이외에 2,000t급 이상의 전투함도 배속되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는, 조선인민군 해군이 2,500t급 호위함, 3,000t급 구축함, 4,000t급 구축함을 운용한다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군부는 북이 1973년과 1975년에 각각 건조한 라진급 호위함(frigate) 두 척과 1983년에 건조한 서호급 호위함 한 척이 북에서 운용되는 가장 큰 전투함들이라고 밝혔고, 그런 정보가 마치 ‘정설’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진급 호위함은 배수량이 1,500t이고, 서호급 호위함은 배수량이 1,845t이다. 라진급이니 서호급이니 하는 전투함분류명칭은 미국 군부가 제멋대로 사용하는 자의적 별칭인데, 북이 사용하는 정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라진급 호위함에는 대잠헬기가 이착륙하는 비행갑판이 없지만, 서호급 호위함에는 대잠헬기 한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이 있다. 서호급 호위함의 특징은 대잠헬기 비행갑판이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홀쭉한 선체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것처럼 생긴 쌍둥이 선체(catamaran hull)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호급 호위함은 선체 길이에 비해 선체 폭이 상당히 넓고, 그래서 위성사진에서는 뭉뚝한 직사각형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 군부가 퍼뜨린 위와 같은 군사정보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큰 전투함은 30여 년 전에 건조된, 대잠헬기 한 대를 탑재하는 서호급 호위함 단 한 척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 군부가 퍼뜨린 그런 군사정보는 북의 해군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작한 허위정보다.

그렇다면 북의 수상함 전력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의 군사전문가 조셉 버뮤디즈(Joseph S. Bermudez, Jr.)가 2014년 5월 15일 미국 웹사이트 <38 노스(North)>에 발표한 글 ‘발견된 북의 신형 헬기 탑재 호위함들(New North Korean Helicopter Frigates Spotted)’에 따르면, 북은 1990년대 말 각종 신형 전투함을 건조하였다고 한다. 그가 언급한 군사정보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 북은 최첨단 선박건조기술인 스텔스 설계기술(stealth design technology)과 파도관통식 설계기술(wave-piercing trimaran design technology)을 자체로 개발하여, 쌍둥이 선체 고속경비정, 스텔스 고속침투상륙정, 시속 110km 이상의 속도로 파도를 뚫고 고속항진하는 파도관통식 미사일고속정,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 등을 건조하였다고 한다. 북의 각종 최첨단 전투함들이 엄혹한 고난과 시련이 몰아치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건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북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1월 24일 남포에 있는 조선인민군 서해함대사령부를 방문한 미얀마 군사대표단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그 군사대표단은 남포선박설계연구소가 해외수출용으로 건조한 2,500t급 호위함을 돌아보았는데, 바로 그 호위함이 버뮤디즈가 위의 자료에서 언급한, 북이 1990년대 말부터 건조하기 시작한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이다. 당시 북이 2,500t급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을 미얀마에 수출하려고 한 것은, 2000년대 말 북의 신형 호위함 건조능력이 상당하였음을 말해준다.

북이 건조한 대잠헬기 탑재 전투함에 관한 이야기는 버뮤디즈의 글과 미얀마 군사대표단의 내부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 2007년 11월 7일 보도기사에는 북의 3,000t급 구축함을 촬영한 위성사진이 실렸으며, 그보다 앞서 2004년에 ‘구글 어스(Google Earth)’에 나온 위성사진에는 쌍둥이 선체로 설계되고, 대잠헬기 두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북의 4,000t급 구축함이 등장한 바 있다. 

위에 열거한 군사정보들은 조선인민군 해군이 대잠헬기를 탑재하는 2,500t급 신형 호위함, 3,000t급 신형 구축함, 4,000t급 신형 구축함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언급한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잠수함을 주축으로 하여 구잠함,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 대잠헬기 탑재 구축함이 배속된 수중-해상합동타격단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여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을 운용하지만, 조선인민군 해군은 각종 잠수함들을 주축으로 하여 구잠함, 대잠헬기 탑재 호위함, 대잠헬기 탑재 구축함으로 편성된 잠수함련합부대를 운용하는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북과 미국이 해전으로 맞붙을 기회조차 없이 사흘 안에 종전되겠지만, 북과 미국의 해전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의 항모타격단은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를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북의 잠수함련합부대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을 격침할 최강 무기로 전 세계가 공인하는 각종 잠수함들로 편성된 막강한 수중무력을 대미해전에 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국의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핵추진 잠수함을 격침할 강력한 대잠무력도 함께 대미해전에 출전시킨다는 데 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북의 잠수함련합부대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포에 떨게 하는 치명적인 핵어뢰까지 준비할 터이니, 어느 측면을 견주어 봐도 미국의 항모타격단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최강의 무적함대’로 자처하며 다른 나라들을 위협해온 미국의 항모타격단은 이제 북의 잠수함련합부대에게 그 별칭을 넘겨주고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련합부대인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우리 조국의 바다에 기여드는 적함선들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놓으라”고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 한반도 인근수역에 접근하는 적함대를 “무자비하게” 격침하라는 명령이다. 북에서 말하는 적함대는 미국의 항모타격단을 뜻하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 해군 7함대 항모타격단이 평시에 대북전쟁연습에 동원되어 한반도 인근수역에 나타나면 즉각 격침하라는 명령을 잠수함련합부대들에게 내린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련합부대에 내린 명령은 미국에게 보낸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추상같은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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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박근혜 귀국 때문에?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6/23 11:40
  • 수정일
    2014/06/23 11:4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2사단 55연대 소속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초에 사격을 가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모 병장은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55분짜지 GOP 주간 경계근무에 투입됐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임모 병장은 지급받았던 수류탄 1발을 야간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동료 병사들에게 던졌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병사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병사 3명이 숨졌습니다. 

임모 병장은 소초(생활관 막사)로 달려가 총기를 발사했고, 2명의 병사가 숨졌습니다. 임모 병장은 부대를 빠져나왔고, 수색 중인 병사들과 교전을 벌여 소대장에게 관통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 엄청난 사건, 그러나 진돗개 발령은 2시간 이후에나' 

이번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은 처음부터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사병을 GOP근무에 투입했다는 부분에서 사건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임모 병장이 관심사병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번 사건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사건은 저녁 8시 15분에 발생했지만, 진돗개 발령이 10시 12분에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이미 사망자가 5명이 발생했고, 총기와 실탄 60여발을 휴대하고 탈영했는데도 지역을 봉쇄하고 방어준비를 할 수 있는 진돗개 하나를 2시간 가까이 흐른 뒤 발령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고성군에 나돌기 시작한 총기사고와 무장탈영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일부 고성군 주민들이 게시판에 총기사고와 무장탈영 소식을 올림) 10시 40분에야 확인해줬습니다. 
 

국방부는 사고가 발생한 6월 21일이 아닌 6월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고성군 명파리 주민 540여 명을 6월 22일 오후 5시경에야 대피시켰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임모병장은 부대에서 10km  밖으로 도주했고, 수색대를 만나자 선제 총격을 가하는 등의 최악의 사태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상자가 강릉아산병원에 22일 0시에나 도착했던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 부상자 7명은 수도병원 등 군 병원과 강원지역 민간병원에 분산 후송 하였으며, 중상자 2명은 후속 즉시 수술을 완료하여 생명에 지장 없음. 경상자 5명은 후송 즉시 부상부위 응급 처치 중 치료 중임.
 -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지원팀을 구성하여 장례 및 치료 등 지원 예정임. 
-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 사망자 : 하사 김 ○ ○ (23세), 상병 진 ○ ○ (21세), 일병 최 ○ ○ (21세) 일병 김 ○ ○ (23세), 상병 이 ○ ○ (20세) 

• 중상자 : 하사 문 ○ ○ (22세/수도병원/다리 관통산 및 혈복강), 병장 김 ○ ○ (22세/강릉 아산병원/우측 팔 관통상) 

• 경상자 : 하사 임 ○ ○ (22세/강릉병원/파편창), 병장 김 ○ ○ (22세 강릉아산병원/파편창), 일병 차 ○ ○ (19세/수도병원/파편창), 일병 김 ○ ○ (20세 수도병원/파편창), 이병 신 ○ ○ (20세/강릉아산병원/파편창) 

총상 환자의 경우 대형 병원 이송이 시급한데 사건이 발생하고 4시간 만에야 대형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군당국의 '후송 즉시 수술'이라는 해명과 비교하면 석연치 않은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강릉국군병원에 이송된 부상자 시간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귀국 때문에 보도를 막았나?' 

병사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총기 사건은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실탄까지 휴대하고 탈영했다면 제2, 제3의 총격전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국방부는 언론에 이런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았을까요? 
 

 

 

 


6월 21일 저녁 10시 20분 연합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전후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고, 언론이 총기사고와 무장탈영에 대한 소식을 인지했을 때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때문에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과 맞춰 이런 사건이 보도된다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발생 8시 15분 → 오후 10시30분 대통령 보고 → 10시 40분 언론 보도>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를 한 뒤에 언론에 보고할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전용기에 있던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즉각 보고하고 진돗개 발령이나 주민 대피, 언론 보도가 신속히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고 벌써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 희석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굳이 선조치 후 보고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역대 최악의 사고 발생 22사단' 

사고가 난 22사단은1953년 창설됐다가 1958년 해체됐습니다. 이후 88보병여단으로 창설된 후 1982년 다시 22보병사단으로 재창설됐습니다. 

율곡부대라고 불리는 22사단은 군부대 역사상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부대 중의 하나입니다. 
 

 

 

 


 22사단은 1984년 조모 일병이 수류탄과 소총을 난사해서 15명이 사망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88년 이모 일병의 수류탄 2발 투척 2명 사망, 1995년 1월 김모 이병 수류탄 투척 6명 중경상, 2014년 임모 병장 총기 난사 사건까지 무려 43명의 병사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민간인 월북만 해도 1996년 3명, 2005년 남한 어선, 2009년 강모씨까지도 수차례 벌어졌습니다. 특히 2009년 월북한 강모씨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22사단에서 근무했었고, 자신이 근무했던 GOP지역을 통과해 월북했습니다. 
 

 


22사단에는 2012년 '북한군 병사 노크귀순'이전에도 북한군 귀순자를 금강산 통문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가 북한군 추격조와 교전하는 일도 발생한 부대입니다. 

2004년 송모 이병은 불침번 근무 도중에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했고, 2005년에는 22사단 출신 예비역 중사의 K2소총 2정과 수류탄 6발, 실탄 700발 탈취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김모 상병은 동료 사병의 총기 오발로 총상을 입었고, 2008년 원모 이병의 총기 자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박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2010년 여름에는 간첩 침투용 전마선을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김관진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22사단은 하도 사건 사고가 자주 나서, '뇌종부대'라는 명칭을 '율곡부대'라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22사단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경계소홀로 징계를 받은 육군 간부는 20명이었습니다. (북한군 노크 귀순 이전) 20명 중 22사단 소속 간부가 16명으로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2사단이 얼마큼 문제가 있는 부대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장을 바꾸고 간부들이 징계를 받아도 22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22사단의 경계지역이 너무 넓어서 발생하는 면도 있습니다. 

산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하는 22사단은 항상 병사들의 근무 피로도와 작업량이 타부대에 비해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22사단의 북한군 노크귀순 사건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가 국방부 장관으로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22사단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말로만 국방을 떠들다가 오히려 더 강력해진 국가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당연히 해임해야 합니다.
 
[국방] - '김관진 암살설'의도적 오보? 교묘한 북풍?

대한민국 국방은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진짜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언제나 '북풍'에 매달려 존재했습니다. 
 

 

 

 


많은 신문과 언론은 임모 병장이 관심사병이었으니 개인의 문제라고 자꾸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총기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군대 내 자살이나 구타 사건 등을 숨기고 은폐하는 한 언제든 임모 병장과 같은 군인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군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늘 가슴 졸이고 살아야 합니다.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또한 언론을 통제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에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총기사고로 꼭 필요했던 조치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때문에 미뤄졌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처럼 22사단도 해체할 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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