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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홍어’ 쓰는 일베들, 앞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민동기의 신문비평] 이창근씨 ‘100일 농성’ 마치고 오늘 땅 밟는다
민동기 기자  |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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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3  07:00:20
수정 2015.03.23  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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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말 동안 화재 사건이 많았다.

22일 오전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5명과 2명의 부상자를 낸 참사였죠. 화재 발생부터 텐트가 전소될 때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불이 텐트 실내 바닥 부분에서 발화해 텐트로 옮아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을 맞은 22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경기 북부와 충북 충주,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의 대자산에서 불이 났는데요, 약 1만여㎡을 태우고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서울에서의 산불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 아침신문 1면은?

‘텐트 화재’가 장식했습니다. 22일 새벽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글랜핑장 화재 현장의 CCTV 장면을 대다수 신문이 1면에 실었습니다. 조선일보(1면)는 캠핑장 79%가 안전 최하등급, 1600곳은 등록조차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캠핑 인구는 4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과 한겨레는 가계빚 증가를 우려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특히 경향(1면)은 가계빚이 4년 연속 성장률을 추월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2. 앞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은 처벌 받는다고?

서울신문 1면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섭니다. ‘전라도 홍어, 영남당’ 같은 특정 단어 또는 악의적인 지역감정이 포함된 댓글, 공개 발언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낼 방침입니다.

   
▲ 서울신문 2015년 3월23일자 1면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온라인 공간은 물론 공개 토론회, 선거 연설, TV·라디오 방송 등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때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까지 과태료를 내게 할 방침입니다.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국회의원 역시 국회 바깥에서 한 일정 수위 이상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묻는다고 하네요.

3. 오늘 이창근씨가 100일 농성을 마친다고?

경향과 한겨레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경기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 70m 굴뚝 위에 올랐던 이창근씨가 오늘 내려옵니다. 이창근 씨는 “공장 동료들에 대한 믿음도 생겼고 24일 쌍용차 주주총회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 23일 오전 10시30분 땅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농성 100일’에 대해 “100일을 펼쳐놓고 보니까 모든 날이 기쁘고 슬프고 불안하고 즐거운 날이다. 많은 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곳까지 와줬다. 내 삶에서 가장 영혼이 따뜻한 날들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한겨레 2015년 3월23일자 9면

4. 교육부에 직원 미혼자 현황이라는 현황판이 걸려 있다고?

국민일보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부세종청사 집무실 벽에는 학생 자살 현황판 옆에 교육부 ‘교육부 직원 미혼자 현황판’이 붙어 있습니다. 교육부 직원 615명(해외연수자 포함)을 조사한 결과 미혼자는 106명이었습니다. 여성이 79명(74.5%)으로 남성보다 3배 많았습니다. 30대 이상이 90%를 차지했습니다.

황우여 장관이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 일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며 미혼자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혼 기피 현상이 저출산 심화로, 다시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주부부처인 교육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5. 요즘 대한변협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네.

대한변협이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이 될 경우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 보도입니다. 대한변협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변협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강도 높게 반대하는 이유는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핵심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결격 사유가 없는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발상”이라는 법조계 일부 입장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6. 오늘 사회면엔 천안함 관련 기사도 많이 보이네.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47·해사 45기) 중령이 5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관련 인터뷰가 오늘 많은 조간들 1면과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최원일 중령은 지난 22일 국방부 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눈을 뜨나 감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고 잊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뢰로 공격한 적들은 웃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최 중령 인터뷰를 오늘 지면에 싣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천안함 46인이 통곡할 방산 비리’라는 사설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7. 요즘 입사 면접에서 황당한 요구가 많다고?

동아일보가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과 함께 이 사이트에 등록된 3만5000여 개의 면접 리뷰를 분석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의 경우 임원이 공 3개씩을 지원자들에게 건네며 “저글링(손으로 물건을 연이어 던지는 묘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글링에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면접장 바닥에는 떨어진 공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최근 대기업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일명 ‘게스티메이션(guesstimation)’입니다. ‘추측하다’라는 뜻의 guess와 ‘추정하다’라는 뜻의 estimation을 합친 단어입니다.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순발력을 시험해보는 질문입니다. “서울에 쥐가 몇 마리나 있을까” “항공기 보잉747에 탁구공이 몇 개나 들어갈까” “서울 시내에 신호등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 등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지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도를 알기 어려운 질문도 많아 취업 준비생 사이에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8. 우리나라 개 57마리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다고?

조선일보 10면 보도입니다. 미국 동물 보호 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21일 “충남 홍성의 한 농장에서 키우던 식용견 57마리를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홍성의 농장주를 설득해 개 사육을 포기하고 고추 농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 릭 존슨 대표는 “한국에서 애견 산업이 급성장하고 젊은 세대들은 보신탕을 먹지 않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선 혈통이 섞이지 않은 순혈(純血)의 작은 강아지만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반대하는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식용견 입양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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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서울 전역 단일기 물결 만들 터”

“6.15공동행사, 서울 전역 단일기 물결 만들 터”<광복 70주년 릴레이 인터뷰 ⑨> 한충목 시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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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2  2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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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공동행사준비위 시민참여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19일 광화문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광복 70년을 맞아서 기존의 통일운동을 중시하면서도 건강하고 새로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통일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에 광복 70년 공동행사 추진기구에 시민참여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민족공동행사준비위) 산하에 구성된 시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을 유난히 강조했다.

한충목 본부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시민참여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가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15공동행사에서 서울 전역을 단일기(통일기)의 큰 물결로 만들어내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여러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발적인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종교계 등을 포괄해 광범위하게 구성될 민족공동행사준비위는 6.15공동선언 15돌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남과 북, 해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서 6.15대표단 시민환영대회 추진

한충목 본부장은 “수만 명의 시민 환영단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해외 대표단을 환영하는 시민환영대회를 서울 전역에서 열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기존 통일운동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여러 영역의 서울시민,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 교사와 대학생, 청소년 환영단을 꾸려서 막혔던 통일의 물꼬를 대중적인 흐름으로 뚫어내야 한다”는 것.

또한 “6.15공동행사 남측 대표단 중 일정한 수는 자발적 시민들을 모집해서 시민대표단으로 꾸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6.15공동행사에서 뭔가 의미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져서 이것이 확대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 2005년 평양 6.15민족통일대축전 당시 10만 평양시민들이 남북.해외 대표단을 환영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나아가 2005년 평양 6.15공동행사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당국 대표단으로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막혔던 남북관계를 풀었던 사례를 들며 “6.15민족공동행사에 남쪽 정부뿐만 아니라 북측 고위급인사들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행사를 계기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고 청와대 예방 등을 통해서 남북화해의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측 대표단이 방문해 6.15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을 지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남북 당국 대표단까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전 민족적 축제가 펼쳐질지는 더욱 미지수다.

한 본부장은 “광복70년 민간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남북공동행사는 서로 협력하고 상호 교차 참가하면서 성사시켜내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동행사에 적극 지지, 협력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승인이나 참여 여부와 함께 민족공동행사준비위, 특히 시민참여운동본부가 ‘수만 명의 시민’의 참여나 ‘서울 전역을 단일기의 큰 물결’로 뒤덮는다는 구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지도 중요한 문제다.

문동환 목사도 참가하는 ‘4.2평화통일 콘서트’

한충목 본부장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와 방법을 함께 고안해야 한다”며 “100여 명의 시민참여위원들과 함께 ‘광복 70년, 4.2평화통일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운동도 그 속에 뭔가 방향이랄까 정신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문익환 목사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것.

늦봄 문익환 목사는 1989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허담 위원장과 공동명의로 이른바 ‘4.2공동선언’* 발표, 연방제방식 통일을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의해 2000년 6.15공동선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원형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4.2공동선언
“4. 쌍방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문익환 목사-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성명 中)

한 본부장은 “문익환 목사의 4.2공동선언이 결국 6.15와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봤을 때, 문익환 목사는 그냥 열정적으로만 통일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문익환 목사를 따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방향”이라고 말했다.

‘광복 70년, 4.2평화통일 콘서트’는 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가수 김원중, 크리스 조, 김용우 등이 출연하며, 합창과 풍물, 율동, 영상과 시낭송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 목사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창복, 이해찬, 이재정, 문성근, 이승환 등과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한 본부장은 “시민참여위원들의 참여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발적이어서 4.2평화통일 콘서트가 성공적인 작품이 될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올해 ‘광복 70년, 통일맞이 시민참여운동’을 결의하고 제안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통일 온라인 플랫폼’과 ‘서울-평양 시민마라톤’

   
▲ 지난 2월 5일 '분단 70년 통일맞이 시민참여운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한충목 공동대표와 문성근 국민의명령 상임운영위원. [자료사진 - 통일뉴스]

시민참여운동본부의 조직화 방식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 폭넓게 구성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선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통일운동에 적극 앞장섰지만 지금은 실천과 떨어져 있는 분들, 대학민주동문회와 청년단체 출신들의 모임, 그리고 대안학교 학부모들, 종교인들, 시민단체 회원들을 시민참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단계 통일운동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해 한 본부장은 “일찍이 문익환 목사님은 평화통일 운동에서 시민참여운동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20여 년 전에 ‘7천만 겨레 통일맞이 운동’을 제안했고, 백낙청 선생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남북 공동체 시대를 열어 나가기 이한 방법으로 시민참여 통일운동을 주창해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며 “아주 작은 통일운동 단체나 시민단체, 그것들이 거미줄처럼 모아져서 전국적인 평화통일 관련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그 속에서 평화통일 관련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돼야 하므로 시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에 대해 “그동안 통일운동은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운동을 해왔다”며 “시민참여형 인프라가 구축되고 폭과 방법이 다양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위주의 남북 경제협력은 “남과 북 지역이 서로 연계된 생산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경제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다수의 시민과 중소상공인이 지자체 별로 협동조합을 건설해 북측 상대지역 협동조합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한 본부장은 “대기업 위주의 남북경협은 정세에 휘둘릴 수 있지만 시민참여형은 거미줄 같이 확장되어 바람이 불어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에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잇는 21세기 실크로드를 개척해야 남과 북 모두가 경제문화적으로 공동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또한 “남과 북의 교사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학교를 건축하고 함께 캄보디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남북의 기술자, 시민들이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인도적 지원방식도 제안했다.

나아가 “서울-평양과 같은 지역 간 시민교류 평화운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처음 시작할 때는 문화와 체육 같은, 거부감 없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서울-평양 시민마라톤’ 같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아울러 “시민참여 운동이 활성화 되려면 시군구 마을과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부터 자그마한 모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꾸려져야 한다”며 “올해는 우선 지역과 현장에서 ‘광복70년 통일맞이 작은음악회’와 같은 우리마을, 우리직장 통일한마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대학생 평화축전’과 ‘8.15 통일한마당’ 추진

   
▲ 한충목 공동대표는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 본부장은 “오는 7월 기왕에 추진될 것이 확실시되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때야말로 광주시민들의 저력을 믿고 싶다”며 “전 세계 대학생 체육축제인 만큼 전 세계 대학생들의 평화축제도 될 수 있도록 북의 대학생을 초청하고, 전 세계 대학생들과 함께 세계대학생 평화축전이 치러진다면 광복 70년을 맞아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서 6.15공동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8.15공동행사는 평양으로 결정될 거라 생각된다”며 “남쪽에서는 대표단은 평양 가는 것으로 하고, 수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8.15를 경축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복 70년 8.15 평화통일축전 남측대회‘는 규모있게 서울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 본부장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물론 여당에조차 남북관계를 일정한 정도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동북아 경제공동체’랄까 이런 것을 이뤄야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성에 5만 명이 넘는 북측 노동자가 1년 내내 노동하고 받는 임금 총액이 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그 반수 정도 되는 주한미군이 1년 동안 주둔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현금지급하는 것이 1조 원 정도 된다”며 “평화가 복지, 통일이 민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본부장은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조차 탈북자들의 빠라 살포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충목 본부장은 시민참여운동본부 본부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이전에 겨레하나(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집행책임자로서 7,8년 일해 오면서 다양한 시민참여 운동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다”며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 시민단체, 종교단체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공동으로 실천하고자 자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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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수명 연장 않겠다?


김무성 대표, 2017년에 봅시다
[10만인리포트-공포의 후쿠시마, 그후 4년⑤] 전력수급 1% 불과... 폐쇄 앞당겨야

안재훈 기자 쪽지보내기 | 15.03.22 20:35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도 공포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처의 현장을 고발하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연장-폐쇄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 지난 2012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고리원전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환경운동연합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고리1호기는 2007년에 30년 수명이 끝났지만, 10년을 더 연장해 가동하고 있다. 2017년이면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또다시 1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산시민의 뜻을 반영해, 정부가 고리1호기의 재수명 연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물론, 과연 그렇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1호기는 그 어떤 원전보다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었고, 수명연장이 결정돼 가동 중인 유일한 원전이었다.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전들은 40년 가까이 가동한 노후원전이었다. 따라서 사고에 더 취약한 노후원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는 고리1호기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인구는 20만 명에 달한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에 거주하는 인구수다. 이를 그대로 한국의 경우에 대입하면 고리원전의 경우는 부산과 양산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 반경 30km 안에 밀집된 인구가 320만 명이다. 일본보다 16배나 많다. 같은 사고라고 해도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후쿠시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거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

그동안 고리1호기의 존재를 잘 모르고 생활하던 부산과 경남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원전을 한꺼번에 폐기하기는 어려워도 고리1호기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심이 변화하자, 표에 민감한 선거직 후보자들이 움직였다. 지난 2014년 지자체 선거에 나선 부산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한 목소리로 '고리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 서병수 부산시장도 새누리당 후보자 시절 재수명 연장 없이 2017년에는 고리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부산의 상황을 보면 고리1호기 폐쇄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각계각층 대다수가 고리1호기 폐쇄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폐쇄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 부산의 주요언론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도 지속적으로 고리1호기 문제를 보도하고 폐쇄해야한다는 사설을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관련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부산의 지역정서가 잘 드러난 결과가 나왔다. 전체 60.3%가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는 6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쇄 여론을 보였다. 그만큼 부산과 경남, 울산 등의 시민들이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과 경남뿐만이 아니다. 고리1호기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폐쇄를 요구해 왔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보여주듯이 사고의 피해가 단순히 그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또한 후쿠시마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지출한 배상액과 제염 및 중간저장시설 비용 등이 9조 엔에 달한다.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20조 엔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막대한 피해 금액은 도쿄전력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즉, 국민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거다. 따라서 고리1호기의 문제는 원전주변의 주민과 부산과 경남의 시민들의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지난해 11월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 모인 10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고리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정대희

안전성도 안전하게 가동할 능력도 없다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논란을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고리1호기가 위험상태에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가두어주는 역할을 하는 원자로의 압력용기 재질이 나빠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는 평가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 원자로 전문가 도쿄대 이노 명예교수는 "고리 원전 1호기 원자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태인데 재료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압력용기의 취성파괴도 고리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취성파괴란 고온으로 달구어진 금속은 일정온도에서 약해져 쉽게 깨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리1호기의 압력용기가 취성파괴에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취성파괴가 나타나는 온도를 취성천이온도라고 한다. 그런데 고리1호기의 압력용기의 취성천 온도가 처음보다 크게 상승돼 사고위험이 높다는 거다. 즉, 후쿠시마사고처럼 원자로를 갑자기 냉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의 압력관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고리1호기는 38여 년 가동하며 무려 130회의 고장·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24개 원전 690회의 고장·사고 중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횟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인 지난 2012년 2월에는 고리1호기의 외부전원공급이 중단돼 12분 동안 핵연료의 냉각기능이 상실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도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고를 한 달 동안이나 은폐하다가 결국 사적인 자리의 대화를 통해 알려지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도 연출했다. 이는 원전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전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사의 부도덕함과 무책임함,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었다.

전력공급에 전혀 차질 없다

전력공급에 있어서도 고리1호기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고리1호기의 용량(587MW)은 다른 원전들에 비해 작다. 전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불과 1%밖에 안 된다. 최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고 해도 2025년까지 전력예비율이 20%를 상회해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고리1호기를 어떻게든 재수명연장해서 가동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새누리당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심지어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들마저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의 안전성심사를 통해 가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고리1호기 폐쇄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름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의 경우도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여부를 정치적인 표결로 강행했다. 고리1호기도 현재와 같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유지한다면, 안전성을 근거로 한 폐쇄 결정은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를 원자력계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스스로 고리1호기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고리1호기 폐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의 재수명연장 신청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올 상반기 수립예정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고리1호기의 폐쇄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다.
 
▲ 후쿠시마 4년을 맞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탈핵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얼굴에 ‘핵노답’ 페이스페인팅을 한 모습 ⓒ 정대희

폐쇄결정해도 산 넘어 산

설사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해도 우리에겐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수명연장이 만료된 원전은 벌써 2개나 된다. 여기에 더해 2020년이 되면 상당수 원전들의 수명이 또다시 만료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원전폐쇄를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도 기술도 갖고 있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체계획을 건설시점에서 마련하고, 운영 중에 갱신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무시하고 아직까지 24개나 되는 원전 중 단 한 곳도 해체계획서를 작성조차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의 폐로과정은 운전종료 후 시점에서 해체공사 이전의 단계에서만 2년(미국기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해체의 경험이 있고,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걸린 기간이다. 반면, 한국은 관련 절차나 규정, 기준조차 없다. '즉시해체를 할 것이냐? 지연해체를 해야 할 것인가?' 등 해체방식을 논하는 초기단계에 진입하지도 못했다. 

또,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상태다. 주민들이 해체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은 원전해체 단계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재수명 연장 신청을 추진하려 한다. 이렇게 된다면 폐쇄를 준비할 시간의 지체는 물론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또,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을 점점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거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이제 고리1호기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폐쇄를 공식 결정해야 한다. 2017년까지 늦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앞당겨 문을 닫고 해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고리1호기의 안전한 폐쇄를 위해 전 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는 올바른 선택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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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북한대사 "핵무기 발사 능력 갖췄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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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금 당장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가 2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현 대사는 이날 런던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현지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준비돼 있다"며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 것이냐고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 독점권을 지닌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며 "재래식 전쟁에는 재래식 전쟁으로, 핵전쟁에는 핵전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이 발사체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미국 군 고위층과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일부 성공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은 갖고 있지만 아직 핵탄두 소형화를 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는 북한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 "그들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탈북자들을 양심과 도덕성이 없는 "동물들"이라고 극언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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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앞두고 ‘인양 촉구’ 촛불 밝힌 시민들

[현장] 세월호 1주기 앞두고 ‘인양 촉구’ 촛불 밝힌 시민들허다윤양 아버지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주는 게 정부의 일”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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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1  20:48:35
수정 2015.03.22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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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아직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현실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밝혔다.

21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모인 150여명의 시민들은 ‘언제나 함께 있을게’ 라는 문구가 씌여진 종이컵 안에 촛불을 밝히고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광장에는 따뜻하게 풀린 날씨 탓에 많은 시민들이 들렀다 가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서명대에 서명을 하는 등 세월호 농성장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촛불 문화제 사회를 맡은 ‘청춘의 지성’ 소속 구산하씨는 “안산 분향소에 갔더니 ‘지겹다고 말하지 말라, 잊으라 말하지 말라. 어떻게 자식이 지겹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라며 “광장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다. 동생같은 친구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잊으라 한다는 세상이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 허다윤 양의 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 go발뉴스(나혜윤)

실종자 허다윤양의 아버지는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을 향해 “힘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허양의 아버지는 “저 차디찬 앞바다에 실종자가 남아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며 “어떠한 고난과 일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으로 꼭 아홉명의 실종자를 가족의 품에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만이 정부가 할 일이고 4월 16일 이후 멈춘 시간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국민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포에서 온 김영현씨는 “6살난 아이를 키운다는 핑계로 이 자리에 많이 오지 못했다”며 “1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도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유가족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있다.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선체 인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힘내자”고 밝혔다.

한신대 1학년 이재웅씨는 “참사로 작년에 친한 동생을 잃었다. 사고 나기 3일전 연락했다가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질 않았다”며 “아직도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게 믿기지가 않고 지금도 돌아올 거 같다. 그 아이 생일이라 분향소에 다녀왔는데 왜 희생이 되었나, 왜 어른들 잘못 때문에 희생됐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이씨는 “홍대에서 유가족분들과 서명운동에 함께 나서면서 시민분들이 보이지 않는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더라”라며 “유가족분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아이들이 없어 쓸쓸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늘 함께 하고 있으니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갑시다”라고 밝혔다.

국민대학교의 한 학생은 “1주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양에 대한 말을 꺼내지도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선체가 온전하게 인양되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고 책임자 처벌에 가까워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그런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에 대해 정부는 폄훼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제를 마친 후 시민들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달빛 행진’에 참여해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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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들 쉽게 잊으라고만 한다"


내가 만난 '세월호 파란바지 아저씨'

[取중眞담] '살아온 죄' 자책하는 생존자들... 세상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15.03.21 14:48l최종 업데이트 15.03.21 14:48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지난 10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취재하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라 고속버스 안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이내 잠에서 깨어버렸다. 뚜렷한 형상도, 줄거리도 없는 짧은 꿈이었지만 찝찝했다. 꿈에서 본 것은 분명 세월호 희생자였기 때문이었다.

당혹스러웠다. 선원들의 1심 공판을 보러 다닐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리긴 했다. 감각은 힘이 셌다. 생존자의 증언이나 현장 동영상, 사진 등 법정에 나오는 자료들을 눈과 귀로 접하며 수시로 2014년 4월 16일을 거듭 복기하는 상황은 예상보다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참사 관련 이미지가 꿈속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한동안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했다.

'파란바지 아저씨' 김동수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19일,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경험이었다. 이날 그는 제주도 자택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 김씨의 딸은 의식을 잃고 화장실에 쓰려져있던 그를 발견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상태가 나아진 김씨는 20일 세월호 피해자들을 돕는 경기도 안산시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떠났다.

'그날 그 배'의 영웅은 스스로 죄인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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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한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인천발 제주도행 여객선 '세월호' 주위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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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고통이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사진과 증언 등으로 참사를 간접 체험했을 뿐인 나와 달리 김씨는 '그날 그 배'에서 살아 돌아왔다.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울어진 세월호의 3~4층 갑판을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배가 완전히 뒤집히던 때까지 다른 승객들을 도왔다. 그럼에도 김씨는 괴로워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 돌아온 죄인이라며.

참사 당일부터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김씨는 늘 자책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그를 만났을 때부터 변함없었다. 1시간 가까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씨는 해경의 무능을 질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중간 중간 목소리가 잦아지던 순간이 있었다. '죄책감'을 털어놓을 때였다. 김씨는 참사 당일 기억에 드문드문 빈 곳이 존재한다고, 죄책감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해경은 살릴 마음이 없었다").

"(구조된 다음) 진도체육관에 가보니까 부모들이 와서 통곡하는데… 살아온 게 죄인이라고… 그때 그 감정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그 죄책감에… (4월 16일) 오후 7시 넘어서 체육관에서 나왔다. 미안하니까 우리(화물기사들)는 광주라도 보내달라고. 빨리 제주도로 가야겠다고. 학생들은 계속 시신으로 올라오고, 학부모들은 계속 울고, 찾고 난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기 있을 수 있겠나."

끝내 구조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거듭 미안해하던 그의 모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너무 괴로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병실을 나선 게 전부였다. 

그와 가족의 생계수단인 4.5톤짜리 화물트럭도 세월호와 함께 검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3개월 정도 나오는 정부의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 자신을 줄곧 괴롭히고 있는 죄책감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10월 21일 세월호 선원들의 1심 28차 공판에서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아침마다 바다에서 학생들 헛것을 봅니다"). 

"어제 자살을 하려고 했다. 한라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다. 아침마다 바다에 나가 학생들 헛것을 본다. …(중략)… 해경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선장이 살인자죠?" 이랬다. 선장이 살인자면, 해경도 살인자다. 나도 살인자다."

4월 16일 세월호에 갇힌 채 버티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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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사진 매만지는 엄마 '영인아 빨리 돌아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실종자 단원고 박영인 학생의 어머니 김선화씨가 아들의 사진을 만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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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그와 마주쳤다. '부실구조' 책임으로 기소된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였다. 마른 편이지만, 오랜 마라톤 경력으로 다부진 느낌을 줬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다. 누가 봐도 김씨는 수척한 모습이었다. 얼굴빛도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다. '얼굴이 안 좋다,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김씨는 "그냥 뭐…"라며 멋쩍어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잊지 말자는 노란 리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3월 20일 그는 왼쪽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비행기를 탔다. 제주공항으로 찾아온 취재진에게 김씨는 호소했다. "살아남은 우리에겐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다 끊긴 데다 마음 놓고 치료받기도 어렵다며 국가는 생색만 내고 있다고 했다. '왜 세월호를 못 잊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정말 괴롭다고 털어놨다.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창문만 봐도 안에 갇혀 있던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너무들 쉽게 잊으라고만 한다." 

살아남은 자들마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갇힌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어렵게 꾸려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했다. 희생자 9명은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진도 앞바다에 남겨져 있는 상태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참사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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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북-중 접경지대 현지 리포트로 상세하게 상황 전해

북한의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오해
 
워싱턴포스트, 북-중 접경지대 현지 리포트로 상세하게 상황 전해
 
뉴스프로 | 2015-03-20 14:17: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워싱턴포스트, 변화 조짐 이는 북한 경제
- 북-중 접경지대 현지 리포트로 상세하게 상황 전해
-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실효성 없어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은둔의 왕국’ 북한의 경제실상에 접근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3일 중국-북한 접경지대인 단동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 경제에 일어나는 변화양상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 신문이 전한 내용은 신선하면서 충격적이다.

이 신문은 북한 경제가 점차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관료 보다는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싶어한다는 점을 끄집어 낸다. 당이 권력을 쥐고 있는 북한 체제 구조상, 당원(관료)은 출세의 지름길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미국이 아무리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해도 북한은 틈새를 발견해 냈으며, 인접국인 중국이 북한과 암암리에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이다.

이 점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명박 정권은 박왕자 씨 총격 살해사건을 빌미로 대북 경협을 중단했으며, 뒤이은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경협 전제조건으로 북핵 포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변화양상은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1FlX7im

North Korea’s growing economy — and America’s misconceptions about it
북한의 성장하는 경제 –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오해

Trucks cross from North Korea to China at a steady rate in Dandong, China, which is the commercial gateway to North Korea. (Anna Fifield/The Washington Post)
북한의 통상관문인 중국 단동에서 트럭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꾸준히 건너가고 있다.

By Anna Fifield March 13

DANDONG, China — The textile factories producing “made in China” goods from compounds just across the Yalu River from North Korea offer a glimpse into a hidden world that is helping North Korea’s economy to thrive.

중국 단동 – 북한의 압록강 바로 건너편의 복합단지에서 “중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섬유공장들은 북한 경제를 번창하게 도와주는 숨겨진 세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Operated by North Koreans, the factories produce clothes and other goods that are exported under foreign-company labels, making it impossible to tell that they have been made with North Korean hands and have contributed to North Korean profits.

북한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 공장들은 외국 기업의 상표를 달고 수출되는 의류와 그 외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그 물품들이 북한 노동자들 손으로 만들어지고, 북한의 수익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도록 한다.

The thriving operations belie the perception in Washington that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re working to strangle North Korea’s ability to make money. While an overwhelming majority of North Koreans live in poverty, the country’s outpu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an estimate by South Korea’s Hyundai Research Institute forecasts that the North’s economy will grow this year by a whopping 7 percent.

번창하는 산업들은 미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의 무역 제재가 북한의 돈벌이 능력을 조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워싱턴 행정부의 인식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는 반면, 북한의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 현대 경제 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올해 북한 경제는 7%의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A lot of that growth comes through Dandong, a hive of North Korean and Chinese managers and traders, with middlemen helping them all cover their tracks. One local Chinese businessman estimates that one-quarter of this city’s population of 800,000 is involved in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some way.

그 성장의 많은 부분은 북한주민, 중국인 경영자들, 그리고 무역상들의 활동 중심지이고, 중간 상인들이 이들의 모든 행적을 숨기는 일을 도와주는 단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도시 80만 인구의 4분의 1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거래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 중국 현지 사업가는 추정한다.

In one factory on a recent day, dozens of North Korean women sat under fluorescent strip lights sewing seams and pressing pockets on pants, some of which were destined for the United States.

최근 한 공장에서 수십명의 북한 여성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바지 주머니를 꿰매고 다림질하는 일을 했는데 이 제품 일부는 미국으로 보내질 것들이었다.

The view of Sinuiju, the North Korean city across the river from Dandong. There’s plenty of trade across the border with China. (Anna Fifield/The Washington Post)
단동 강 건너에 있는 북한 도시 신의주. 중국과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많은 양의 무역이 행해진다.

“They are here to make money for the country,” a North Korean factory manager said of the workers. This scene is repeated in dozens, perhaps hundreds, of labor compounds all along the border, which in effect is little more than a line on the map. The extensive range of commercial activity suggests that it would be wrong to think that China’s leadership is now so annoyed with Kim Jong Un, who took control of North Korea at the end of 2011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that it is tightening the economic screws on the young leader next door.

“그들은 조국을 위해 돈을 벌려고 이곳에 와 있다”고 북한 공장 관리자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장면은 사실상 지도상에서 하나의 선에 불과한 국경을 따라 위치한 모든 노동 공단에서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반복된다. 대규모 경제 활동은, 아버지 사망 후 2011년 말에 북한의 권력을 움켜잡은 김정은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현재 매우 불쾌한 나머지, 이웃 나라 나이 어린 지도자에 대해 경제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This is a very sensitive part of China — during a week of reporting along the North Korean border, Washington Post reporters were monitored by police — and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is a very sensitive subject.

이곳은 중국의 아주 민감한 지역이고 – 워싱턴포스트지 기자들은 북한 국경을 따라 취재하던 한 주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것도 아주 민감한 문제다.

The textile-factory manager would allow himself to be identified only as Mr. Kim; he and other North Korean businessmen who agreed to speak about their operations otherwise did so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for fear of jeopardizing their livelihoods
North Korea’s economy is still a basket case, barely more than one-fiftieth the size of South Korea’s.

섬유공장 관리자는 자신을 김 씨라고만 해달라고 했다; 그와 다른 북한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위태롭게 될 것을 우려해 익명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말해주는 것에 동의했다. 한국에 비해 1/5이 겨우 넘는 규모에 불과한 북한 경제는 여전히 답이 없다.

But in talking about the changes underway, the businessmen described a North Korean economy that is increasingly run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where people want to be in business, not the bureaucracy, and where money talks.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변화에 대해 거론하며 북한 사업가들은 북한 경제가 점차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작동하고, 관료직에 있기보다 차라리 돈을 중요시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Mr. Kim, the textile manager, said he has no qualms about making pants to be worn by men going to work in “imperialist aggress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or Japan — the three most hated enemies of his country.

섬유공장 관리자인 김 씨는 북한이 가장 증오하는 3개의 적인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제국주의 침략자”의 나라에서 일하는 남성이 입게 될 바지를 만드는 일을 전혀 꺼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He was only interested, he said, in maximizing profits for Pyongyang, wherever they come from.
“It doesn’t matter whether they’re an enemy country or not,” Kim said.

그는 북한 정부를 위한 이윤이, 어느 나라에서 오건 상관없이 이를 극대화하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적국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Westerners have only glimpses of life in the closed-off country.

서구인들은 폐쇄된 국가의 주민들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다.

Fundamentals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원칙

In the clothing factory, the women work 13 hours a day, 28 or 29 days a month, and are paid $300 each a month — one-third of which they keep. The rest goes back to the government in Pyongyang.

의류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한 달에 28일에서 29일, 하루 13시간을 일하고 300달러를 받는다 – 이 중 1/3은 자신들이 갖는다. 나머지는 북한 정부에게 돌아간다.

“Even though I want to pay them more, I have to send a certain amount home to my country, so this is all I can give them,” Kim said in his office at the factory. On his desk, an open laptop revealed that visitors had interrupted his game of solitaire.

김 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내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고 싶어도 일정 액수는 본국에 보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수준은 이뿐이다”고 했다. 그의 책상 위의 열린 채로 놓여진 노트북은 기자의 방문으로 방해받기 전까지 그가 솔리테어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줬다.

The women work on the third floor, wearing their coats inside to guard against the cold, and live on the second floor in shared, dormitory-style rooms decorated with a banner declaring, “Let’s realize the revolutionary idea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longside portraits of the two former leaders, grandfather and father, respectively, of Kim Jong Un. Signs on the doors read, “Call each other comrade.”

여성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실내에서도 코트를 입은 채로 3층에서 작업하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 사상을 실천하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옆에 두 지도자였던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기숙사식의 2층의 방에서 공동으로 생활한다. 문에는 “서로를 동지라 부르라”고 쓰여 있다.

North Korea is thought to have at least 50,000 workers outside the country earning money for the regime, and 13,000 of them work in Dandong.

북한 공화국을 위해 최소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나라 밖에서 돈을 벌고 있으며 그들 중 1만3천 명이 단동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neon explosion of a city contrasts starkly with the North Korean city of Sinuiju, on the opposite bank of the river, where there is only a smattering of light at night.

도시의 네온사인이 급증하는 모습은 밤에 드문드문 불빛이 보일 뿐인, 강 반대편 둑의 북한 도시 신의주와 뚜렷하게 대조를 이룬다.

But there are signs of large-scale construction on the North Korean side: a half-completed apartment tower with a crane on the top and other new buildings underway. Although the traffic crossing the bridge between the two cities is far from jammed, it is constant. A steady flow of vans and container trucks, and the occasional black sedan with tinted windows, crossed in both directions over the course of a week.

그러나 북한 쪽에도 대규모 건설의 조짐이 있다: 꼭대기에 크레인이 놓여진 반쯤 완성된 아파트 건물과 다른 신규 건물들이 건설 중에 있다. 두 도시 사이의 다리를 오가는 차량들이 혼잡할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하다. 화물차와 컨테이너 트럭들, 그리고 간혹 썬팅이 된 검은색 세단까지 차량의 행렬이 일주일 동안 양쪽 방향으로 오고 갔다.

Passenger and freight trains ran regularly, carrying cargo such as steel bars for construction and unrefined gold dirt.

승객 및 화물열차들이 건설용 철근과 정제되지 않은 황금가루 등과 같은 화물을 운반하며 정기적으로 운행됐다.

Consumer goods go in the other direction. The most popular items to sell in North Korea these days are TV sets hooked up to solar panels — preferably with USB ports for watching smuggled dramas.

소비재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요즘 북한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품은 태양열 전지판에 연결된 TV이며, 특히 밀반입한 드라마를 보기 위해 USB 포트가 달린 TV가 선호된다.

Here, North Koreans are coming to grips with the fundamentals of capitalism, even if they still won’t use the term.

아직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원칙들을 알아가는 중이다.

Over dinner one night at a Chinese restaurant, another North Korean factory manager happily chatted about his corporate role models. Chief among them: the titans of South Korean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and Hyundai who propelled that country’s rapid economic transformation.

어느 날 중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며 또 다른 북한 공장 관리자는 자신의 기업 롤모델에 대해서 기꺼이 이야기했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은 빠른 경제적 변혁을 추진시켰던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었다.

What had he learned from those tycoons in the South?

그가 남한의 이런 거대 기업들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인가?

“Perseverance, the need to diversify,” said the businessman, who manages a factory that produces good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was sporting a Tissot watch. “We’re living in a world where new things keep appearing. Who would have thought Nokia would have collapsed? Their mistake was sticking with the same product.”

건설 산업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관리하는 그 사업가는 티쏘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끈기, 다양화의 필요성”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 계속 등장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노키아가 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나? 그들의 실수는 같은 제품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He has absorbed some of these lessons from the outside world, describing steps he has taken to increase productivity at his factory — mainly by creat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so his employees want to work more — and boost his profits.

그는 바깥 세계에서 얻은 이런 일부 교훈을 받아들여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행한 조처들, 즉 더 나은 작업환경을 만들어 직원들이 더 많이 일하길 원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증대시킨 것을 설명했다.

This is emblematic of the tentative economic experimentation taking place since Kim Jong Un became leader.

이것은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이후로 일시적으로 실시된 경제적 실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Reports from inside North Korea suggest that even state-run companies are increasingly operated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with managers empowered to hire and fire workers — previously unimaginable in the communist nation — and conduct businesses the way they see best.

북한 내부로부터의 보고서는 심지어 국영회사들도 점점 더 시장 경제에 따라서 운영되며, 매니저들은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과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이런 일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Obstacles, opportunities
방해 요소들과 기회들

There are frustrations here. The biggest one — literally — has to be the four-lane, $350 million New Yalu River Bridge, a huge steel structure that traverses the river from a glitzy urban development, Dandong New District.

여기에 불만이 있다. 가장 큰 불만은 문자 그대로, 3억5천만 달러를 들인 4차선 도로, 화려하고 도시적인 신(新) 단동 지구로부터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인 신(新) 압록강 대교에 관한 것이다.

The whole development project is now on ice, partly because of the demise of Jang Song Thaek, the businessman and uncle of Kim Jong Un who was executed at the end of 2013, partly because of his “decadent capitalist lifestyle.” Since then, Jang’s colleagues have been recalled to Pyongyang or have disappeared — sometimes with millions of dollars in Chinese money, according to businessmen here.

“타락한 자본주의 생활 방식”을 포함한 이유로 2013년 말 처형된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사업가 장성택의 사망으로 이 전체 프로젝트는 현재 보류된 상태다. 그 이후, 장 씨의 동료들은 평양으로 다시 불러들여 졌거나 종적을 감췄는데, 현지 중국인 사업가들의 말에 따르면 때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중국 화폐를 가지고 사라졌다고 한다.

Beijing is clearly none too happy about this, and smaller Chinese operators also have complaints about dealing with North Korea.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유쾌해 하지 않고, 작은 규모의 중국인 사업가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것에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다.

One Korean Chinese businessman named Ri who exports raw materials from North Korea said there are lots of “fraudsters” there.

북한의 원자재를 수출하는 조선족 사업가 리 씨는, 북한에 많은 “사기꾼들”이 있다고 말했다.

“Sometimes the North Korean takes the money, but then you can’t find the person,” he said. “As the middleman, I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at. There are some people here who’ve committed suicide because they’ve lost everything.”

“가끔은 북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럴 때는 중개인으로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일 때문에 전 재산을 잃어 자살한 중개인들도 있다.”

A well-to-do Chinese couple who run an exporting business in Dandong — she was carrying a Chanel bag, he had an Armani sweater — could barely conceal their distaste for the state across the river. They used to export kitchen goods to North Korea but have stopped, saying it was too hard to make money there.

단동에서 수출업을 하는 부유한 중국인 부부 – 부인은 샤넬 백을 들고 남자는 아르마니 스웨터를 입었다 – 또한 강 너머 나라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들은 북한으로 주방용품을 수출하곤 했지만, 그곳에서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었다고 했다.

Asked if they had seen signs that North Korea is opening up its economy, the woman said, “Oh, you’re so naive!” “I haven’t seen any signs of that,” her husband chimed in. “We built this whole new bridge, but North Korea hasn’t built anything.”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았는지 묻자, 그 부인은 “당신은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조짐은 보지 못했다”며 남편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이 신 압록강 대교를 모두 지었고 북한은 아무것도 짓지 않았다.”

But while the political chill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ight have had an impact on state-level economic cooperation, and those who played in the big leagues with Jang might have been scared away, there are still plenty of small businessmen looking for — and finding — ways to make money.

그러나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냉기가 국가적 차원의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고, 또 장 씨와 함께 큰 무대에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겁이나 그만뒀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 궁리를 하고 그에 성공하는 중소 기업인들은 충분히 많다.

“These guys are out there to make a buck — they’re not the World Food Program — and as long as these opportunities exist, private, profit-seeking, market-conforming trade and investment will continue,” said Marcus Noland, an exper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in Washington.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다 – 그들은 <세계 식량 계획> 등의 자선단체가 아니다 –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존재하는 한, 민간의,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 순응적 무역과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고 워싱턴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말했다.

Take Zhang, a Korean Chinese merchant who runs one of the 30 or so Chinese businesses in Dandong that ship fabric to North Korea to be turned into clothes there for European companies. Zhang said that he employs a few dozen people on the Chinese side of the border but that his workforce in North Korea fluctuates between 3,000 and 10,000 people, depending on how many orders he has.

직물을 북한으로 운송하여 북한에서 유럽회사들을 위해 옷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단동 소재 30여 개 정도의 중국 기업들 중 한 곳을 운영하는 조선족 상인 장 씨를 예를 들어보자. 장 씨는 자신이 국경의 중국 쪽에서는 수십 명을 고용하나, 북한에서는 자신이 받은 주문량에 따라 삼천에서 만 명 사이를 오가는 숫자의 노동자들을 고용한다고 말했다.

North Koreans are particularly good at painstaking, manual work such as lace-making and hand-stitched beadwork. He pulls out his smartphone and shows a photo of a blond woman wearing an intricately embroidered pink and white dress, a product of North Korean labor.

북한 사람들은 특히 레이스를 뜨고 손으로 직접 꿰매는 구슬공예 같은 힘든 수공작업에 능숙하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북한에서 생산된 정교하게 수를 놓은 분홍과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금발 여인의 사진을 보여 주었다.

Zhang, who speaks Korean and Chinese, does not even need his passport to enter North Korea. He has a permit that allows him to travel back and forth freely. He talked about how he’s developed good relations with his business partners there.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장 씨는 북한에 입국하는데 여권조차 필요하지 않다. 그는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떻게 그가 북한에서 동업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Over the past few years, I’ve built trust with the North Koreans,” he said. “Every year around the birthdays of the leaders, I go there in person and take fruit and flower baskets. I pay my respects to the leaders, and I’m sure my clients report this back to the authorities.”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북한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왔다”고 그는 말했다. “매년 최고 지도자 탄생일쯤에 나는 직접 과일과 꽃바구니를 가지고 그곳에 간다. 나는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내 고객들이 이것을 당국에 보고할 것으로 확신한다.”

Moving money

자금 이동

For North Koreans who make money on the Chinese side of the border, one question is how to get it back to Pyongyang.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지역에서 돈을 버는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 한 가지 문제는 번 돈을 어떻게 북한 정부에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다.

Since the start of the Korean War in 1950, when it included North Korea in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he United States has sought to restrict North Korea’s ability to bank and trade.

1950년 한국전 발발 이후 적성국 교역법에 북한을 포함시킨 미국은 북한의 은행 및 무역거래를 꾸준히 제한시켜 왔다.

This has tightened markedly over the past decade, with the United States imposing rounds of sanctions designed to curtail North Korea’s ability to procure materials fo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y shutting the country ou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latest measures were imposed in January as punishment for the hacking of Sony Pictures Entertainment.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재를 조달하는 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만든 제재를 하면서 과거 10여 년간 현저하게 강화됐다. 가장 최근의 조치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에 대한 처벌로 지난 1월에 취해졌다.

The restrictions hurt at first. But North Korea has wised up. It uses small banks in China or Russia to transfer money — several banks in Dandong said it was possible to wire money to Pyongyang, for a hefty commission — or simply reverts to old-fashioned suitcases full of cash, which are much harder to stop with sanctions.

그러한 규제들이 처음에는 피해를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방법을 찾아냈다. 북한은 자금 전송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작은 은행들을 이용하거나 – 단동에 있는 몇몇 은행들은 두둑한 수수료만 내면 평양으로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 혹은 옛날식으로 현금을 가득 채운 여행 가방으로 나르는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도 하는데 이를 제재로 막기는 훨씬 더 힘든 일이다.

There is a sense in Dandong that sanctions are an issue for Washington and Beijing but that they don’t apply here on the border.

제재 조치가 미국과 중국에게는 문제지만, 어쩌면 접경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동에서 느껴지는 정서다.

“I’m just a local businessman,” Zhang said, adding that sanctions “apply to big, international companies, not to private individuals like us,” clearly considering his business with North Korea domestic. “Anyway, we find ways to get around them.”

“나는 현지 사업가일 뿐이다”고 장 씨는 말했고, 제재 조치는 “대기업이나 국제기업에 적용되지 우리와 같은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거래를 국내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어쨋튼 제재 망을 피하기 위해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낸다.”

Ri, the Korean Chinese trader, said that his business partners always want cash.

조선족 무역업자 리 씨는 자신의 사업 거래처들은 항상 현금을 원한다고 말했다.

“So they come out or I go into North Korea to settle the bills,” he said in his office in Dandong, running wooden beads through his fingers. “They like to be paid in U.S. dollars, euros, Japanese yen.” (North Koreans returning to Pyongyang apparently like to carry American dollars, for the cachet.)

“그래서 거래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그들이 이곳에 오거나 내가 북한에 들어간다” 그는 염주를 손에 굴리며 단동의 사무실에서 말했다. “거래업자들은 미화, 유로화, 엔화로 지급받길 원한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북한 사람들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미화를 소지하고 싶어한다.)

Everyone interviewed said that it is entirely possible to send cash to North Korea — people usually just carry it in bags over the bridge — and that while there might technically be limits on how much a person can carry, in practice there are no checks, or at least no checks that cannot be overcome by greasing a few palms.

인터뷰에 응한 모든 이들이 북한에 현금을 보내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했고 – 사람들은 대개 가방에 현금을 넣어 다리를 건넌다 – 개인이 운반할 수 있는 현금 액수의 제한이 이론적으로 있는 반면에 관행적으로는 검문이 없거나 설령 검문을 한다 해도 약간의 뇌물을 주면 못 넘을 일은 없다.

But the regime doesn’t always want cash. The North Korean businessmen who talked to The Post said they buy goods according to orders from Pyongyang and ship those back instead. Recently, they have been asked to send back solar panels and generators to help deal with North Korea’s chronic electricity shortage.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항상 현금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북한 사업가 장 씨는 북한 정권의 주문에 따라 물건을 구입해서 현금 대신 그 물건들을 보낸다고 말했다. 최근에 그들은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 전지판과 발전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Like lips and teeth’

‘순망치한(역주: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사자성어로서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re complicated, but one thing is clear: Politics and economics are not entirely intertwined.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엮여 있지는 않다.

“There is a lot of jumping to conclusions in Washington and discussion about China showing a strong hand to North Korea,” said John Park, a North Korea sanctions expert at MIT. “I don’t see the evidence for that.”

“미국 정부에서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일이 많이 있고 중국이 북한에 강경책을 쓴다는 토의도 있다”고 MIT 대학의 북한 제재 전문가 존 박이 말했다. “그런 증거는 보지 못했다.”

Although trade appears to have dipped recently, that is the result of sharp declines in prices of commodities such as coal and iron ore — two of North Korea’s biggest exports to China — rather than some kind of punishment for Kim’s lack of deference to Xi Jinping, the Chinese president.

무역이 최근에 저조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에 대해 김정은이 존경심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가장 큰 두 품목인 석탄과 철강석과 같은 원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The young North Korean leader has not made the traditional pilgrimage to visit the state’s patron.

나이 어린 북한의 지도자는 북한의 후원자를 방문하는 전통적인 순례를 아직 행하지 않았다.

But pragmatic China, Park said, does not want North Korea becoming unstable and risk unsettling this precarious northeastern part of China.

하지만 실용주의적인 중국은 북한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 위태로운 중국의 남동부를 동요시킬 위험을 무릅쓸 생각이 없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As you must have watched lots of historic soap operas in South Korea, you will know that China and North Korea are like lips and teeth,” said the North Korean factory manager over dinner, repeating an old saying about the neighbors. “Economically, nothing has changed.”

“남한의 TV 사극에서 많이 보아왔듯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한’의 관계다”고 이웃에 대한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저녁 식사 중 북한 공장 관리자가 말했다. “경제적인 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Yoonjung Seo and Hallie Gu contributed to this report.

서윤정과 구할리가 이 보고서에 도움을 줬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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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 외교부장 "한국, AIIB 진일보한 검토 중"


'사드 배치' 관련 거론 않아, "좋은 얘기했다" 만족 표시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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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1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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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오전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났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와 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1일 한국 정부가 참여 의사를 내비쳤음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의 AIIB 참여가 기정사실화되는 기류다.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왕 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이미 밝히지 않았나, (AIIB 관련) 진일보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라고 말했다. 전날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이웃인 한국과 일본, 아시아 태평양의 중요한 국가인 호주가 앞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이 부장은 이날도 한국의 AIIB 참여를 희망했고 우리 측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AIIB' 문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이달말 출범하는 이 은행에 대해, 미국은 자국 주도의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각국에 '불참'을 종용했으나, 영국을 필두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줄줄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오히려 미국이 왕따가 되는 분위기다.

아시아 주요국 중 현재까지 AIIB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이 지역 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다.

한.미.중 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에 대해, 왕이 부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의 의제도 아니었고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사드에 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담과 관련, 왕이 부장은 "주로 오후에 열리는 3국 외교장관회의 진행을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외교장관회의가 정상회의 사전준비의 성격이 있는 만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가능한 빨리 열자는 입장이나 일본과 영토.과거사 문제로 대립 중인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물론 남북문제나 공통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폭넓은 공통인식에 이르렀다"며 "좋은 얘기했다"고 회담 성과에 만족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략적 협력 및 소통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 재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한번 훑듯 지나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왕 부장은 금년 9월 3일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전승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하였으며, 윤병세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방한했던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박 대통령 초청 의사를 처음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길어지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보다 30분 가량 늦은 11시 30분께 시작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아베 2기 내각의 외무상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오후 2시에 3국 외교장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오후 3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제7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는 이 회의의 주요 의제는 3국 협력복원 방안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다.

왕이 부장과 기시다 외무상은 20일 저녁 방한했다. 이들은 21일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윤병세 장관 주최 만찬 참석을 끝으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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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참사 4년 만에 방사능이 안전하다고?

 

[함께사는길]후쿠시마‧①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다이이치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4년이 흘렀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은 핵발전소 사고를 수습했을까. 지구의벗 일본(Friends of the Earth Japan)에서 활동하는 미츠다 칸나 대표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사고 인근 지역은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높고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제염은 제2의 방사능 오염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사고가 난 원전은 수습은커녕 쌓여가는 오염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츠다 칸나 대표가 전해온 일본의 상황은 참혹했다. 
 
함께사는길은 미츠다 칸나 대표와의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핵발전소 사고 4년, 그녀가 전해준 일본의 원전 사고 피해 상황과 현재 분위기를 전한다. 번역은 박소영 씨가 진행했다. 
 
 
- 일본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원전 사고는 아직도 수습이 되지 않았다. 한때는 2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피난이나 이주를 했다. 원전 사고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피난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 이상 된다. 
 
옛 원자력 안전·보안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출된 요오드131은 160PBq(페타베크렐, 1PBq=1000조 베크렐), 크세논은 1만1000PBq, 세슘134는 18PBq, 세슘137은 15PBq이다. 피난 구역(토양 오염의 수준이 18.5만 베크렐 이상)은 후쿠시마 현을 넘어 미야기 현, 도치기 현 북부, 군마 현, 이바라키 현 남부, 지바 현 북서부까지 퍼졌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째다. 사고 당시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높았다. 지금은 어떤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후쿠시마 시는 올해 2월 시점에서 시간당 0.2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이다테마을(飯館村)에서는 시간당 0.6~2.9μSv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여 주는 곳도 있다. 
 
- 방사능 오염제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많은 세금을 들여 제염(방사능오염 제거)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광대한 삼림, 농지 등을 제염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염토를 농지 등에 무방비로 쌓아놓기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가져와 집 앞 정원 토양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제염토를 채운 자루가 낡아 흙이 새어 나와 주변을 오염시키기도 하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제염토의 흡입으로 인한 피폭 위험도 높다.  
 
(정부가) 2011년 당시 후쿠시마 시나 다테 시(伊達市) 등의 주민을 대피시키지 않은 이유는 (마을을) 제염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제염을 우선시해야 하며 제염뿐만 아니라 대피 등 종합적인 피폭 방호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사고 직후 정부는 연간 1mSv를 목표로 방사능오염 제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1mSv는 비현실적이며 연간 20mSv를 밑돌면 귀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사고 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달라.   
 
정부는 연간 20mSv를 기준으로 피난 구역을 설정했다. 많은 반대에도 이 기준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상한 일이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mSv로 알려졌다. 정부의 계산식에 의하면, 연간 20mSv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3.8μSv(1μSv=0.001mSv)다. 방사선 관리 구역은 시간당 0.6μSv다. 결국 방사선 관리 구역의 6배 이상이라는 얘기가 된다. 일단 대피령이 중단되면 배상도 중단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은 대피하고 싶어도 배상이 중단되기 때문에 귀환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다.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정부는 주민들에게 실상과 오염 현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귀환을 주도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피난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도 많다. 고향에 돌아가기를 택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고령자가 많아 돌아가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 방사능 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있다. 후쿠시마 18세 이하 어린이의 갑상선암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2월 12일 개최된 후쿠시마 현 현민 건강 조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갑상선암이 악성이라고 진단된 아이는 의심 포함 117명이다. 이 중 수술을 통해 갑상선암으로 확정된 아이는 86명이다. 지난해 4월부터 2번째 검사가 시작되었는데 검사 결과가 확정된 7만5311명 가운데 세포 검사로 문제가 없다고 진단된 8명이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고 진단됐고 이 중 한 명은 수술 결과 갑상선암인 것으로 확정했다.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한 우려도 많다. 갑상선 질환, 백혈병, 심근경색 등의 보고가 있지만 모두 단발적인 보고로 총체적인 데이터는 없다. 
 
- 한국 시민들은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까 걱정이 크다. 현재 오염수 상황은 어떤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대책이 현실 가능하다고 보는가.  
 
오염수 문제는 2013년 6월에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 이전부터 대량의 오염수가 새어 나왔다. 오염수는 하루 400톤의 비율로 증가해 발전소에 설치된 1000개 이상의 탱크에는 현재 총 33만5000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탱크의 일부에서 오염수가 지상으로 누출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고농도 오염수에 대해 당초 예정됐던 2014년 내 정화 처리를 포기했다.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탱크 속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방침을 세웠다. 사실 도쿄전력은 아직 방출을 결정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이 방출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지금의 처리로는 트리튬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1월 27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침에 반발해 트리튬이 남은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경제 산업성에 전했다.
 
- 한국 국민들은 일본산 먹을거리, 특히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 
 
일본에도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부는 '방사능을 걱정하는 게 몸에 더 나쁘다'는 취지의 홍보와 선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 NPO(민간비영리단체) 등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방사능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심고 있다. 정부 또는 민간이 하는 이러한 활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란 명목으로 거액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선전에 의해 방사능 걱정을 하는 사람은 그 우려를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 풍조가 생기고 있다. 또 "먹고 응원하기"와 같은 캐치프레이즈 아래에 후쿠시마 현의 먹을거리를 먹음으로써, 후쿠시마의 부흥을 지원한다는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2011년 10월 '식품 중에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의 식품 건강 영향 평가'에서 "생애 누적 방사선량은 100mSv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후생 노동성은 사고 후의 '잠정 규제치'를 고쳐 일반 식품에서 방사성 세슘 100베크렐/kg 등으로 기준을 바꾸기도 했다.  
 
-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었는가. 
 
2013년 9월 15일부터 칸사이전력 오사카원전이 정기점검으로 멈추면서 일본에서 가동하고 있는 원전은 한 기도 없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다. 일본의 전력은 부족하다. 그럼에도 전력 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일본은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발전회사가 고정가격으로 전략 매입해 전기요금에 할증료 형태로 추가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편집자) 
 
- 일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민의 대부분은 원전 철폐를 원한다. 2012년에 열린 '에너지에 관한 국민적 논의'에서는 약 80퍼센트의 사람이 원전 철폐를 선택했다. 문제는 이런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에 전할 말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의향이야 어떻든 일본은 1년 반 동안 원전 제로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도 수습 목표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시민의 뜻에 따라 원전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를 촉진한다는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뜻있는 시민이 연계해 양국 정부가 탈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함께 사는 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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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정책에 바탕한 실천적 과제가 필요

 
2015. 03. 20
조회수 74 추천수 0
 

 

a사진(김영윤).jpg

 

  대북한 ‘흡수통일 준비팀이 존재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그 후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의 기조연설이 끝난 다음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작년 말에 (통일 로드맵에 관한) 1차 연구가 끝났고, 이제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과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전제한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에 보도된 흡수통일 준비 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말이었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왠지 개운치 않다. 바로 그 이틀 전 ROTC중앙회에서 그는 “정부 내 다른 조직에서도 체제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체제흡수 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았는가? 한 술 더 떠 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후속조처 없는 정책 선언

 

 정 부위원장이 흡수방식에 의한 통일준비를 거침없이 밝힐 수 있었던 것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런 발언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물론, 통일준비위원회 내 북한 흡수방식의 체제통일 준비 팀이라는 것이 정규 조직이 아닌 흡수통일의 문제를 연구하는 팀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종욱 부위원장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다. 작금 우리 사회에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 조치나 행동은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대북 및 한반도 정책도 선언에만 그쳤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 정책 실천의 전제로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이 무너져 이루어지는 경우 외 달리 다른 길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다. “통일대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정종욱 부위원장이 그와 같은 우리 정부의 생각과 정책적 기조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그의 ‘체제흡수통일‘의 발언은 바로 그런 연유로 자연스레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통일을 둘러싼 서로 다른 두 견해 

 

 체제 흡수적 통일, 그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평화통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그 외 다른 내용의 통일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통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와 관련 서로 다른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북한의 체제와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고, 그 후 모든 과정을 한국이 주도하여 이루는 통일이다.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북한의 붕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통일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우리 체제를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한 낱 근거 없는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 생각일 뿐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론되었으나, 실제 일어나지 않은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설혹,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한다고 해도 이후 한반도 주변 환경이 남한 주도의 통일을 보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보다 더 직시해야 할 점은 그와 같은 북한의 붕괴가 남한 경제·사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적극 억제해야 할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민주, 시장과 평화를 담은 통일이 되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 북한 스스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 이는 장기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시에 이에 걸맞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어떤 대북 통일 정책이 가장 바람직할까? 필자는 단연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통일부가 견지해 온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의 통일정책」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통일 정책을 위한 실천적 과제

 

 북한을 우리 주도의 통일 과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실천이 중요하다. 첫째, 현재의 대북한 정책을 당장 교류협력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전환은 남한에게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하는 데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군사문제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군사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를 최대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개성공단이 바로 정경분리의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공간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그런 기조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비롯해, 「통일준비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북한 교류협력에도 북한의 자발적인 동참이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로 민간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사업에 중앙정부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북 사업을 자체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 정부가 주도하고 추동하는 국제차원의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 부위원장의 통일론에는 정작 이런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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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개사료 뿌린 시민, 이번에는 기저귀 배달... 왜?

 

[이슈] 시민활동가 박성수씨, 박근혜 비판 전단 수사 항의..."경찰, 똥오줌 못 가려"

15.03.20 17:35l최종 업데이트 15.03.20 17: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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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에 항의해 경찰에게 개사료를 보냈던 시민활동가 박성수(42)씨가 이번엔 기저귀로 응수했다.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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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 전단' 수사에 항의하려 경찰에게 개사료를 보냈던 시민활동가 박성수(42)씨가 이번에는 기저귀로 응수했다. 전단을 수사하는 경찰의 공무집행 수준이 유아적이라고 조롱하는 의미다. 

지난 19일 박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앞으로 아기 기저귀를 보냈다. 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아 수준의 공무집행은 기저귀 차고 수행하라, 공무 수행이 애들 장난이냐?"라고 쓴 손팻말과 기저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 부산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1일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이렇게 응답한 것이다. 경찰은 부산에 전단을 살포한 A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박씨가 A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다른 대통령 비판 전단 도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70년대식 털기 수사의 전형... 기저귀 차고 하루 빨리 성장하길"

이에 대해 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유아적 수준의 공무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산에 뿌려진 전단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단을 보냈음에도 이 자체를 범죄 혐의로 의심해 소환장을 보낸다는 건 70년대식 털기 수사의 전형"이라며 "그들이 하루 속히 성장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권력을 실행할 역량을 갖추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기저귀 한 포대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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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북 군산경찰서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찰서 앞에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 박성수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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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15일 전북 군산경찰서 앞에서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경찰이 지난 12일 오전 그의 군산 자택과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등에서 전단지와 휴대폰, 전자파일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였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현 시국을 비판하는 전단 4천여 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민에게 나눠 준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단지를 공안 사건 다루듯 압수수색 영장을 꾸미고 발부해준 검사와 법원, 이를 실행한 경찰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뜻"이라며 "정권의 개 역할을 하며 꼬리 흔드는데 바쁜 이들을 위한 대접이었다"고 개사료를 뿌린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일 대구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지 만들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한 대구 수성경찰서에 개사료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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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따져보니 가능성 충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3/21 08:01
  • 수정일
    2015/03/21 08: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밥그릇 빼앗긴 학생 부모들만 결집해도 ‘지사직 박탈’ 가능
 
육근성 | 2015-03-20 15:11: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2년 12월 19대 총선에서 패배한 뒤 기회를 엿보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내놓자마자 보궐선거에 뛰어든다. 경남도민은 4선 의원이며 여당 대표까지 지낸 동향 출신 거물급 정치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득표율 63%(119만 표)를 기록하며 도지사실 접수에 성공한다.


주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주민 복지 훼손시켜

입성하자마자 착수한 일이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다.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득권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2013년 5월 홍 지사는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나 합의과정도 없이 100년 넘도록 주민과 함께 해온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선언했다.

그가 폐업 명분으로 내건 ‘적자 누적과 노조 횡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목청을 높인 홍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계속되는 임금체불에도 직장을 지켜온 ‘착한 노조’였다. ‘적자누적’ 역시 폐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삼척의료원과 원주의료원 등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첨단의료기기 확충, 서비스 향상 등 경영상태를 개선한 결과였다.

강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홍 지사는 웃었다. 지역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에 대한 강성보수와 극우진영의 격려와 찬사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진주의료원을 희생시킨 대가로 거머쥔 대차대조표에 흡족해 했다. ‘주민 반발’이라는 손실에 비해 ‘보수아이콘’으로 부각되며 형성된 이득이 더 크다고 봤던 모양이다. 그에겐 주민보다 정치가 먼저였던 것이다.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학습효과’에 매료된 독선

‘진주의료원 학습효과’에 흠뻑 매료된 그가 이번엔 더 큰 것을 들고 나왔다. 2009년부터 시행해오던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도의원 절대 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인 점을 활용해 관련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홍 지사의 야욕과 거수기 역할을 한 도의원들이 22만 명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셈이다.

주민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도민 2/3가 무상급식 유지를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지 않으며 빈정거리는 태도까지 보였다.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자 “학교에 밥 먹으로 가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 먹는 곳 아니다”라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발언’을 모아보면 어지러울 정도다. 말 바꾸기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배급제로 밥을 제공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고 주장하는 극우진영과 한목소리를 내다가도, 졸지에 말을 뒤집어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곤 한다.

<홍 지사 ‘거수기 역할’ 한 뒤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경남도의원 (출처: 날으는 쏭군)>


무상급식 말 바꾸기… 경남도민은 노리개?

여당 최고의원과 당대표 등 잘 나가던 시절에는 “국가재정 파탄내는 진보좌파의 무상파티”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다 유권자 눈치를 봐야할 상황이 되면 말을 바꿨다. 2012년 도지사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는 “무상급식이 국민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했고, 도지사 취임사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바꾸고 또 바꾸더니 다시 바꿨다. 2015년 경기도청 특강에서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이 놀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의 표가 필요할 때는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보이다가, 선거가 끝나고 권력을 손에 넣으면 ‘무상급식 절대불가’로 돌아선다. 경남도민이 노리개인가.

경남도민의 ‘홍준표 사랑’이 변함없을 줄 아나 보다.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리하고 또 다시 60% 가까운 득표로 재선까지 되니 그렇게 착각하는 모양이다. 똑똑한 도지사가 아둔한 주민들을 좀 갖고 논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건가.

<홍준표의 ‘무상급식 말 바꾸기’ (출처: 안민석 의원)>


주민들이 맡긴 권력이 ‘흉기’로? 되찾아 와야

그렇다면 이런 도지사는 끌어내려야 한다. 주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민의 의료복지와 학생들의 밥그릇을 희생제물 삼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바쁜 단체장은 주민들에게 해로울 뿐이다. 이런 사람의 손에 들어간 권력은 ‘흉기’나 다름없다.

주민들이 맡긴 권력이다. 이젠 주민들이 회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에 의거해 적법 절차를 거치면 홍 지사 수중에 들어간 경남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게 가능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방법과 절차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동 법률 제7조 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0분의 10 이상’의 청구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함은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단,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 지사가 작년 7월 1일 취임했으니 올 7월부터는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밥그릇 빼앗긴 학생 부모들만 결집해도 ‘지사직 박탈’ 가능

경남도 유권자 수는 약 260만 명. 이중 10%인 26만 명 이상이 주민소환청구에 서명하면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지사직을 상실하게 만들려면 1/3인 87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최소 44만 명이 소환운동에 참여해 투표장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지사직 박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으로 밥 그릇을 빼앗긴 학생수는 대략 22만 명. 이들의 부모들은 소환운동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수는 어림잡아 40만 명에 달한다. 밥그릇을 빼앗긴 학생의 부모들만 참여해도 홍 지사에게 부여된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주민소환투표로 직에서 쫓겨나는 선례가 나와야 주민을 희생시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 하는 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된다. 경남도가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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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명 구한 ‘세월호 의인’이 왜 자해를…

등록 : 2015.03.20 14:39수정 : 2015.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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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정신과 치료
주변 학생들 보면 단원고 아이들 계속 떠올라”

세월호 뒤 집안 엉망…1억짜리 화물차도 잃어
복지부에 의상자 신청했지만 심사 대상 빠져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동수 씨.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 안의 소방호스를 이용해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해‘세월호 의인’, ‘파란바지의 영웅’으로 불린 김동수(50·제주시 조천읍)씨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16일을 가리키는‘010-xxxx-0416’이다. 핸드폰 뒷면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김씨가‘세월호의 고통’ 속에 심한 정신적 내상(트라우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자해를 시도했다. 그는 19일 오후 8시43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자해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있다가 딸에게 발견됐다. 김씨의 딸은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20일 오전 치료를 받기위해 경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가는 김씨를 제주공항에서 만났다. “몸이 따로 놀아요. 병원에 가서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어제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녀왔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이런 쓸모없는 손을 갖고 있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고요.”

 

세월호 참사 이전 체격이 좋았다는 김씨는 수척해 보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은 모든 일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해요. 다 보상받고 해결됐는데 왜 그때 일을 못잊느냐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이 생각나고, 창문을 보면 세월호 창문에 (매달려)있는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쉽게 잊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으면 머리까지 밀었겠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해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있는 김동수씨. SBS 화면 갈무리.
 김씨는 울컥했는지 잠시 시선을 발밑에 두고 입술을 깨물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의인’ 이라고 칭찬했지만 세월호 참사 뒤 김씨의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화물차주였던 그가 세월호 침몰과 함께 1억원 가까운 화물차를 잃어버린 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아내는 일하러 다니고, 고3인 딸은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는 병원 치료와 안산을 오가고,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돈을 거의 다 썼다고 한다. 지금은 대출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그에게 도비와 국비, 기탁금 등을 합쳐 지금까지 1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의 추가자료 보완 요청이 까다로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제주도에 있는 세월호 생존자 23명도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해줄 시설은 적다. 그는 “제주에도 트라우마센터가 있지만 안산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편하게 들려 대화를 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생존자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고통도 나눌 수 있는 쉼터를 제주도에 처음부터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안산을 드나들었다. 안산에 기거하면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다 됐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안전을 믿을 수 있나.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그래서 답답하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3층 객실에서 난간대를 잡고 갑판으로 올라가 배에 있던 소방호스를 풀어 4층으로 내려가 단원고 학생 20여명을 구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 형사11부 임정엽 재판장은 세월호 선원들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씨에게 “우리들이 본 사람 중 가장 책임감이 강한 분이다. 사람들을 많이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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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안 세계' 건설에 나서다

 

[주간 프레시안 뷰] 미국의 금융패권, 무너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배해 온 국제금융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입 결정은 미국 금융 패권의 약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유럽의 독자 노선 본격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1971년 닉슨 정부가 금태환 정지를 결정하면서(1971년) 세계경제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상실한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 AIIB 사태를 거치면서 상대적 우위마저 중국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야흐로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AIIB 사태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IB는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중국 주도로 창립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게 목표입니다. 초기 자본금 5백억 달러의 대부분을 중국이 댔고 총자본금 1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중국, 인도, 사우디, 베트남 등 아시아 21개국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오는 31일 파키스탄에서 첫 업무회의를 열어 의결권 배분 등 실무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즉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창립 회원국 자격을 준다는 얘깁니다. 아시아 국가 중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미국이 가입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이 AIIB를 발판으로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AIIB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 그리고 긴밀한 동맹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극력 꺼리는 것이죠. 
 
미국의 금융패권 무너지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영국이 돌연 AIIB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현 보수당 정부 내에서 AIIB 가입을 적극 밀어붙였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AIIB 가입은 "영국과 아시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라며 가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입 결정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도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3일자 기사에서 "영국이 자신의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외정책에 맞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 특히 "국제금융체제의 가버넌스와 관련해 영국이중국 편을 든 것은 아마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반면,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경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경제대국들이 줄줄이 AIIB 가입을 선언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17일자 기사는 영, 독, 불, 이 등 서유럽의 동맹국들이 중국 주도의 AIIB 가입을 결정한 데 대한 미국의 당혹감과 배신감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유럽의 경제대국들이 "오바마 정부의 직접적인 요청을 무시하고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중국 주도의 AIIB의 창립멤버가 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긴밀한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뼈아픈 거부(stinging rebuke)'"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프랑크 발터-스타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가입을 만류한 지 불과 엿새 후에 이런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짙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당혹감뿐만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금융을 주도해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미국이 주도해온 금융기구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에) 권력투쟁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1945년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유럽의 한 고위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신문은 "유럽의 AIIB 가입 결정은 세계의 권력 균형을 바꾸려는 시진핑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전의 중국 지도자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존 기구의 규칙을 바꾸려는 정도의 시도를 해 온 반면, 시진핑은 독자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브뤼셀에 있는 <유럽아시아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테레사 팔론은 "중국은 대안의 세계(an alternative universe)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이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론은 이어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경제의 전체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AIIB를 출범시킨 것, 여기에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물론 영, 독, 불, 이 등 서유럽의 경제대국 대부분이 참여한 것은 향후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얘깁니다.
 
 
▲ 지난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 ⓒAP=연합뉴스

▲ 지난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 ⓒAP=연합뉴스  

 
 
중국은 왜 AIIB를 만들었나  
 
그러면 중국은 왜 AIIB를 만들었고, 영국 등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은 여기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인류 보편의 공동 이익보다는 자국, 특히 금융 등 경제엘리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IMF 의결권 중 최대 지분인 16.5%를 갖고 있으면서 이 기구의 운영을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또 세계은행의 총재는 미국인이, IMF 총재는 유럽인이 독점해 왔습니다. 반면 세계 GDP의 15.4%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IMF 의결 지분은 3.8%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 GDP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의결 지분은 2.3%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등은 자신들의 경제력에 걸맞는 의결 지분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 정부는 자신의 지분(16.5%)에서 고작 0.5%를 포기하는, 인색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미 의회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6%의 지분율을 지키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IMF 개혁을 위해서는 8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의 의결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마음대로 IMF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가혹한 긴축과 금리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더욱 참혹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그런 꼴을 당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돈을 풀고(양적 완화) 금리를 인하해 일단 경제를 살려놓는 게 정석입니다만, IMF는 오로지 긴축과 살인적인 금리 인상를 요구했습니다. 채무국의 사회경제적 위기는 외면한 채 서방 금융권의 채권 회수만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2008년 자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외국에는 가혹하고 자국에는 관대한 이런 식의 금융 운용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지독한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은행의 정식 명칭은 '부흥 및 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으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의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대출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대출에는 항상 까다로운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이 미국 대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돕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13년 중국의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 규모가 세계은행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중국의 대출 역시 외국의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세계은행의 대출 조건보다는 덜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미국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금융기구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자 중국은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 건설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AIIB 외에도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BRICs은행 창립을 주도했으며, 아시와 유럽 간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실크로드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AIIB 가입은 그동안 주로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에 한정돼 있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마이웨이 시작되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AIIB에 참여한 1차적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투자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작년 말 현재 3조8400억 달러(약 4400조 원)의 외환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입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8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황금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100명)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다고 합니다. 2012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난 데 대한 중국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 하는군요. 민주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영국이 지난해 (자국의 옛 식민지였던)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도 바로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AIIB 가입에 대한 보답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그리고 런던의 금융중심지 시티를 향후 아시아 지역 외 위앤화 결제의 금융허브로 한다는 등의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유럽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린 데는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만 일삼는 미국 뒤만 따르다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다. 사실 미국-유럽의 관계는 지난 2003년 3월 부시의 이라크 침공 때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네오콘은 침공에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낡은 유럽(Old Euope)'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라크 및 아프간 점령에 무려 4조달러나 퍼부었지만 이 지역을 평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슬람국가(IS)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미국 헤게모니 쇠퇴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이라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많은 서방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러시아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경제 및 군사적 동맹으로 만들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나아가 러시아와 서유럽간의 자연스런 경제교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메르켈 총리의 중재 노력이 없었다면 서유럽은 (어쩌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미-러 간 군사 대결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유럽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유럽 국가들의 AIIB 가입은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얘기되던 유럽의 독자 노선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 것입니다. 
 
영국, 싱가포르 사례의 교훈  
 
영국이 AIIB 가입을 선언한 다음 날(13일), <뉴욕타임스>는 그 배경에 관한 분석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카메론 총리의 이번 결정은 5월 7일 총선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라는 것, 그리고 카메론 정부는 중국 문제 및 국방비 문제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전처럼 미국을 맹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선회는 이전 블레어 정부가 부시 정부를 따라 이라크 침공에 동참했다가 쓴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론 총리는 미국과의 신의는 지키겠지만(loyal), 미국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고(not slavish) 다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태도가 이번 AIIB 가입에서 드러났습니다.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잭 류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면서도 AIIB 가입을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영국의 국방비 지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요구하는 GDP 대비 2%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에는 1.95%, 그 다음 해에는 1.85%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국방비 감축이라니’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사실 웃기는 소립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키운 것은 바로 미국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영국도 이젠 마이웨이에 나섰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한 관리는 AIIB 가입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면서 "밖에서 아무리 불평하면 뭣하나.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 측이 원하는) AIIB 운영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말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AIIB와 사드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AIIB는 아시아 각국에 인프라를 건설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입니다. 반면 사드는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죠. 만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중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내한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의 말대로 사드는 아직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대상도 분명치 않고, 효능도 확실치 않은 무기체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과의 갈등을 무릅쓰면서까지 말입니다. '한미동맹만 든든하면 경제도 안보도 만사 OK'라고 착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집권 계층, 과연 이들은 영국 등 유럽 국가의 행보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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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척결해야 할 적폐? 정부의 수상한 보고서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이 발주... "민주화 과정에서 '떼법' 생겨나 엄하게 처벌해야 "

15.03.19 21:46l최종 업데이트 15.03.19 21:47l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목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도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적폐가 생겨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론했다. 60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다"라며 "떼법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에 편승해 분열 조장하는 세력 강경 진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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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는 민주화 과정이 적폐를 만들어낸 역사적 배경 중 하나로 나와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폐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KDN'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 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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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고서는 "87년 이후 불법의 묵인화 현상에 편승해서 일부 사회이익집단들은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세력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건들을 적폐 척결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파업을 선언한 항공관제사들 중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을 파면한 일과 1984년 영국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탄광노동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등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 특히 탄광 노조 진압은 시위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일각에서 악명 높은 노조 탄압의 사례로 손꼽히는 사건이다. 

이어서 적폐를 나열한 뒤에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시장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사회집단들의 위헌적이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세력이므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썼다. 

'적폐 척결 세부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가장 강한 곳에서 이기면 다른 곳은 저절로 해결 된다"는 원칙을 제안한 뒤 "주요 국가정책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일부 강경 사회이익집단을 상대로 공공분야 개혁을 관철시킨 후, 다른 기관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고 썼다. 

대통령에게는 "(적폐 척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자산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발굴한 적폐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적폐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끝장 토론 진행 방식을 모범 사례로 제안했다. 

"'비리와의 전쟁' 다음은 노동조합?... 황당하지만 가볍게만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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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
ⓒ 프리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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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해 11월 1일에 발주했다. 이후 'KDN'이라는 곳에서 약 6주 동안 연구한 뒤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출했다. 900만 원을 받고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기관명만 있을 뿐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등 세부 정보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KDN은 민간 연구기관이며 더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유승 중앙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보고서의 내용을 다 공개해놓고 어떤 기관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정부3.0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보고서 전체가 60여 페이지인데 19페이지가 요약본"이라며 "보고서의 품질 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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