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3일 오후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대동강 하구 방향으로 KN-02계열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KN-02 미사일.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3일 오후 4시15분경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대동강 하구 방향으로 KN-02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사거리 140km) 4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대동강 하구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이례적이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장에 있던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4시15분경부터 5시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 하구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KN-02계열로) 봐도 무리가 없다"며 "대동강 해안가, 일부는 대동강 해안가에서 가까운 내륙에 떨어졌다. 대동강 하구에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앞서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경 KN-02계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1발을 시험발사했고, 이번 발사는 실제사격으로 추정됐다.

KN-02 미사일은 길이 6.4m로, 북한은 최대사거리를 120km에서 170km로 늘리고 최신형 GPS를 장착, 목표물 명중 오차가 50m 내외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발사 직후 3~4분 만에 최대사거리에 도달하며 15분 이내에 재발사가 가능하다.

현재 북한은 KN-02 미사일 1백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에 장착하는 미사일 발사대(TEL)도 3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합참은 "최근 한.미연합 독수리훈련, 민간단체 풍선 부양 움직임과 관련해 대남 압박을 위한 무력시위성 도발로 분석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책임진 내각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이 국방위원회 산하로 재편됐으며,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가 구성돼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1일 “최근 산림총국이 내각 산하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옮겨졌고, 국방위원회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산림녹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산림녹화 과정에서 인민군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통일부 관계자는 2일 오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 지난달 <노동신문>이 보도한 벽성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달 7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결정을 채택.발표했으며,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에 따라 산림복구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자금을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내각 결정은 “산림조성10년전망계획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자재，설비，자금을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을 통하여 계획화하여 보장하며 그 실현을 위한 산림복구전투계획작성과 인민경제계획시달 등은 국가계획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림업성，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의 책임단위인 산림총국이 내각 국토환경보호성에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편재됐다는 것은 국방위원회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채종양묘국 강현 국장(45살)은 재일 <조선신보>와 지난달 16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현재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산림과학원을 다시 새로 건설하고 각 도들에 있는 산림과학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있다”면서 “최근에 중앙과 각 도, 시, 군들에 산림복구전투지휘부가 조직되였다. 앞으로 중앙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지도밑에 도, 시, 군들에서 해당 지역의 산림복구전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산림녹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방위원회가 이 사업을 관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군인들이 무단 벌목을 할 경우 내각이 단속하기 어렵지만 국방위원회가 책임지고 단속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내각 결정에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며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군민협동작전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지적되여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2월 26일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자!”는 구호를 제기했다.

특히 “모든 사업에서 다 그러하듯이 인민군대는 산림복구전투에서도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산림조성사업과 산림보호사업을 각급 부대 정치위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림복구전투에서 군민협동작전을 잘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땔감과 식량생산을 위해 산이 헐벗었고, 헐벗은 산으로 인해 홍수.가품 피해가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 협동농장에서 분조관리제를 보다 세분화 한 포전담당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식량생산을 위해 산을 개간하는 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 국장은 “지금 고난의 행군의 후과로 벌거벗은 산들이 그대로 있는데 결과 최근년간 여러 지역에서 장마철에 큰물피해를 받았고 비가 적게 내리는 봄철이면 가물피해를 받아 경제적손실을 보았다.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목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것과 함께 환경오염도 막지 못하고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나아가 “앞으로 10년안에 벌거벗은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조성계획과 산림보호계획을 3월말까지 다 세워 그를 집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나간다”고 말해 이번 산림총국의 조직재편도 이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노동신문>이 보도한 산림과학원 애국수목조직배양연구소.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당장 산림녹화를 위해서는 묘목(나무모)을 확보해야하는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김정은 1위원장은 ‘2.26담화’에서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면서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양묘장과 각 도에 지방양묘장이 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묘목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실 속 관수(스프링쿨러 작동)와 환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는 결국 안정적 전력공급 보장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북한에 양묘 지원사업을 했던 임병수 SNGreentech 대표는 “남북교류가 가능했던 때 북 양묘장에 태양광 발전 등을 지원했다”며 “평양 중앙양묘장과 개풍, 금강산 양묘장 정도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시도급 90여개의 양묘장이 모두 정상화 돼야 북한의 산림녹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이나 지원사업이 모두 가로막힌 상황에서 북측이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주로 중국일 수 밖에 없다.

북한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담당해온 단체들의 연합체인 ‘겨레의 숲’ 관계자는 2일 “현재 묘목 지원 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확인했으며, 개별 NGO 차원에서 묘목 지원을 위한 반출승인이 통일부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중국에 대규모 양묘장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고, 다른 한 소식통은 “북한의 각 기관별로 유실수 묘목 확보를 위해 뛰고 있고,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가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녹색사업개발협회’의 명칭과 활동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곽태환 /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금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본 칼럼에서 한국정부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한 평가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사안은 국내에서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8개월의 장고 끝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35번째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겠다는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AIIB 참여가 국가이익을 신장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현명한 판단은 흔히 사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사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구별하는 지혜와 판단에 감사드린다. 장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동북아 경제협력은 동북아 안보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하여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 "전략적 모호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확실하고 분명하게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휘통제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IAMD)는 사드보다 상위방위체계로 이런 큰 전략 구상에 관해 지난 3월27일 서울에서 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과 한국 최윤희 합참의장 간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본 칼럼에서 한국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한 평가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사안은 국내에서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논객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국가이익에 입각하여 사드배치를 결정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국가이익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개념은 크게 주관적 이익과 객관적 이익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주관적 이익은 정책결정자가 주관적으로 국가이익이라고 정의하는 것인데 반해 객관적 이익은 정책결정자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이익이다. 사드배치는 주관적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익의 득과 실을 계산하여 결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이익은 안보이익뿐 아니라 국가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비(非)안보적인 국익도 존재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객관적 국익 차원에서 사드 한국배치의 득과 실을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필자는 9가지 평가 기준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 동안 많은 논객이나 분석가들이 제시한 사드 배치 찬반론 주장을 중심으로 9가지 평가기준을 정리하여 질문형식으로 구성하였고 한국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사드 한반도 배치의 최종결정 과정에서 잣대로 사용하길 바란다.

9가지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사드의 한반도배치와 관련한 9가지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능력 평가. 북한이 핵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있는가? 핵탄두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핵 위협의 객관적인 평가는?

2. 사드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 만약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이런 경우 핵전쟁 가상)에 사드가 필요한가? 한반도 급변사태 시에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드공수가 가능한가? 사드 배치가 북한이 지적한 대로 어떤 경우에 선제공격용 체제인가?

3. 사드의 실효성. 현시점에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가? 실전에 사용한 적이 없어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무기상들이 증언하는 사드의 실효성의 문제는 없나? 전쟁 억제력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사드 배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가?

4. 사드배치의 고비용. 한국경제의 위협이 될 사드배치의 고(高)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과연 실용적이고 국가안보의 이득이 있는가?

5.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6. 사드배치가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중/한러 경제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관계가 과연 국익인가?

7. 한미동맹의 미래. 사드배치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지만 사드배치로 인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가 국익차원에서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8.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합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 사드배치로 인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합의에 의한 통일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9. 사드 배치의 대안 모색. 사드배치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급변사태 때 공수할 수는 없는가?

하나의 대안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사드배치 보류가 바람직하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현재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에 북한당국이 연일 대미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면서 최하 수준의 저질 언어로 한국과 미국을 막말로 비방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금년 초에 기대했던 남북대화는 아마도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24일 이후에 현재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새 출구전략이 제시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은 영영 '헛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대화 재개와 북미 관계 개선의 걸림돌은 상호신뢰 부족으로 상호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결여가 핵심이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고집하고 있고 한국은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먼저 열어 핵심 이슈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화조차 이룰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한미 당국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대북 물밑 접촉을 최대한 구사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인하기 위해 어디든지 공식적인 국제행사에 남북정상들의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남북간 현안을 타결하기 위해 남북정상의 만남은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직시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데 언제까지 한미 양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 언제까지 남, 북, 미국 3국간 상호비방이나 막말로 허송세월 할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남, 북, 미 3국간 상호양보와 타협하는 새 전략을 짜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지름길을 모색해야 할 단계이다.

만약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보류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면, 한반도 위협을 줄이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면 사드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드배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한국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상기 9가지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득과 실을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 한 후에 사드배치를 합리적으로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상기 9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사드배치의 득과 실을 평가한 후 손실이 이득보다 많을 경우에 정부는 단호하게 사드 배치를 보류 혹은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일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또 다른 남북한 간 군비경쟁(Arms Race)시대에 돌입하게 되고, 동북아 안보지형의 큰 변화를 가져와 동북아 안보체제의 전략적 불안정이 생기게 되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만약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보류하거나 반대할 경우에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한데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현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성금하게 사드배치 결정이나 반대 결정보다 사드배치 보류 결정을 하면서 진정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사드 배치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주장한다. 그런 다음 평화정착을 이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드의 한국배치가 필요로 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남과 북이 주축이 되어 양보와 타협을 기본으로 한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사드배치를 보류하는 통 큰 결정을 하고 남과 북이 주축이 되어 남북관계의 복원에 노력하며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로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G-2 시대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보잘 것 없고 힘없는 ‘새우’가 아니라 이젠 중견국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때이다.

한국은 이제 중견국가로서 대미, 대중 균형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면서 미.중간 가교(架橋, bridge)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G-2 시대에 한국의 역할은 미.중간의 대결로부터 미.중간 공동 협력과 강대국간 이익의 조화를 이끌어 내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하는데 한국의 가교 역할을 기대해본다. <끝>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실체를 드러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언명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28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구상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6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하거나 참가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며 “일대일로는 중국의 독주가 아니라 관련국들의 합창곡”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탄력받는 시진핑의 일대일로 구상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2015년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출처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18일 중국 저장성 이우(義烏)시에서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까지 운행하는 세계 최장의 1만 3052㎞ 직통열차 ‘이신어우(義新歐)선을 개통한 바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는 중국 하이난(海南)성에서 보아오포럼이 열리고 있는 28일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전망과 행동’을 발표했다

특히 일대일로의 중점 사업으로 정책 소통, 인프라 연통(聯通), 무역 창통(暢通),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대 통(通)’을 제시해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연결은 물론, 자유무역지대 건설, 송유관.가스관 등 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등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6개국의 참가에 이어 3월말 참가 마감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이 참가의사를 밝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더욱 힘을 얻게 된 형국이다.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한 자금을 실크로드기금은 물론 AIIB를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400억달러(약 44조원)를 실크로드기금으로 먼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참여 결정 과정을 통해 보았듯이 미국은 중국 주도의 AIIB 추진에 경계감을 표했지만 결국 관련국들은 국익 차원에서 AIIB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이 ‘뜨는 해’임을 보여줬다.

진척 더딘 박근혜의 '유라시아 이니셔니브' 구상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 18일 '유라시아 이니셔티' 구상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후 박 대통령은 같은해 11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단철도(KT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에 인식을 같이하고,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이하 3사)은 ‘라진-하산 프로젝트’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첫 시범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천톤을 실은 중국 국적의 화물선이 북한 라진항을 거쳐 포항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3사들은 본격적인 ‘라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한 본계약을 미뤄두고 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구를 거친 물류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북경제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는 여전히 엄존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 지난해 11월 27일 러시아산 유연탄을 북한 라진항에서 선적하고 있다. 이 석탄은 12월 1일 포항항에서 하역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토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한반도 통일시대를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 문산에서 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 등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사전 준비와 조사·설계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일 “첫 출발점을 우리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는 것, 두 번째로 북한쪽 통과하는 것, 세 번째가 북한 쪽 속도를 높여 실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국제협력 강화”라며 “개성-신의주 철도.도로만 하더라도 30조원 가까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장 남북 철도연결이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실현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철도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면서 ‘통일준비’를 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당국자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 나오느냐가 관건”

▲ TKR(한반도 종단철도)가 연결되면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SRX, TCR)는 물론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MR(몽골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달릴 수 있다. [자료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 경부선을 연결해 TCR(중국 횡단철도)로 뻗어나가고, 중간 정주에서 라선으로 연결해 TCR(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진출하는 남북 고속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현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제안됐다. [자료제공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 당국자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AIIB 가입 통보일인 지난 27일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AIIB의 초점은 주로 아세안(동남아)과 서남아에 맞춰져 있다”며 다만 “AIIB 이사회 등에서 ‘북한이 특별한 대상이니 투자하자’고 결정하면 투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에 ‘신의주-개성’ 구간도 포함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의주-개성’간 철도.도로 건설사업은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유라시아 이니셔티’와 상충하는 대목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더디고 중국의 적극적 투자공세가 이어질 경우 중국식 표준설계에 의한 ‘신의주-개성’ 구간 철도.도로 연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두구두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사업이 중국에게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일대일로가 힘을 받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당장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장래에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이 될 이 사업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옵저버 자격도 못 갖춰

▲ 지난해 4월 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평양에서 열린  개최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7개국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인 OSJD에 지난해 3월에야 ‘옵저버’ 보다도 한 단계 아래인 ‘제휴회원’ 자격을 얻었고, 오는 5월 27~29일 ‘OSJD 사장단회의 및 제10차 국제철도물류회의’를 서울에 유치했다.

그러나 정작 4월 20~24일 체코에서 열리는 ‘제30차 OSJD 사장단회의’를 거쳐 6월 2~5일 몽골에서 열리는 ‘제43차 OSJD 장관회의’에서 정식 회원국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OSJD는 27개 회원국 전원일치로만 신규 회원 승인이 결정되는데 북한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생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 차례 한국의 회원 가입을 반대해 비토권을 행사한 바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 범정부 기구 필요

▲ 2007년 12월 11일 문산-봉동 구간 경의선 화물열차가 운행을 개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안병민 연구위원은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화물열차까지 운행했지만, 지금은 모두 중단되고 유지.보수마저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남북 철도 연결을 하자고 하더라도 안전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부처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론,  현 정부가 실제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