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간판을 달았다는 죄목으로 재판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나 : “이러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던데요?” 
변호사 : “선생님은 신문에 나온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미지 출처 : 좋은 교사>

충격을 받았다. 신문이 거짓말도 한다? 이해가 안 됐다. ‘학교선생이기만 했던…’ 세상물정을 모르던 순진한(?) 교사는 변호사님의 이런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당하고 경찰에 쫓기며 수배도 당하고 구속까지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원칙이나 정의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신문도 거짓말도 하고 판사들이 엉터리 재판도 하고, 심지어 장사꾼들이 사람 먹는 음식에 독약도 넣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을까? 필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빚을 지고 있다. 온통 신문에 ‘곽노현 죽이기’로 도배를 하고 있을 때 적어도 진보적인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다. 찌라시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까지도 ‘곽노현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런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끝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경쟁후보를 매수한 통상의 후보매수혐의’ (주된 기소)와 ‘사전에 후보매수를 하지는 않았으나 선거 끝나고 사퇴후보에게 대가성 돈을 줬다는 이른바 사퇴후보 사후매수혐의 (예비적 기소)’ 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선거법 제230조 1항 2호)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사실 역시 알 턱이 없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그게 찌라시들의 힘이었고 진보적인 인사와 진보적인 언론의 한계였다. 필자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곽노현교육감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발행했던 공범 중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진중권교수). 이런 분위기에서 법적 전문가가 아닌 필자라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필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지난 해 여름 김해에서 ‘징검다리 교육감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의 강연을 듣고 징검다리교육감을 읽으면서 그가 왜 서울시교육감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됐을까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진보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은 권력의 눈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가 출마하게 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범시민후보 단일화로 출마해 당선됐고 거기다 그의 역점 사업을 보면 개혁이 아닌 혁명에 가까운 정책들이었다.

이런 정책이 수구정권이 용납할 수 있는 정책이었던가? 그들에게 곽노현이나 정봉주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마치 전교조가 두렵듯이… 결국, 그는 권력의 시녀로 자처하고 나선 검찰과 정의를 팽개친 재판부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런 정책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게 된다면…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집권을 위해서는 마피아 짓도 마다하지 않는 권력이 아니던가? 살려둘 수 없는 교육감, ‘곽노현 죽이기’ 플랜은 이렇게 진행됐다.

1,2,3심 재판부는 모두 ‘통상적인 후보매수혐의’라는 주된 기소에 대해서는 100% 무혐의가 틀림없다고 판결하면서도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범죄의 주인공으로 몰아 징역1년을 선고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지위를 박탈했다. 곽노현이 경쟁후보를 매수한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고서도 이렇게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후보직을 사퇴하면 선거 끝나고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사퇴후보에게 돈을 준 행위는 후보매수죄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매수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후보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선거 끝나고 재기를 도와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것도 통상적인 사후이행형 후보매수행위와 예외적인 사퇴후보 사후지원행위를 동일한 ‘사퇴후보 사후매수’ 법조항아래 동일한 법정형량(징역 7년 이하)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2, 3심은 모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재 역시 사퇴후보에 대한 사후금품지급행위와 후보매수에 따른 사후지급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으로 규율하는 것과 그 두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량으로 처벌하는 1,2,3심의 법해석을 5(합헌)대3(위헌)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마치 살인행위와 과실치사행위를 동일한 구성요건아래 동일한 법정형량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사퇴후보를 선거 후에 매수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입법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해석으로 뒷받침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곽노현 판결은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판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후이행형 후보매수죄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사퇴후보 사후매수죄’란 죄목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상식적인 죄목이다. 더욱이 60년도 넘는 선거사법역사에서 이 죄목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경우도 곽노현이 유일하다. 재판부가 왜 곽노현 죽이기를 했는지는 알만하지 않는가?

815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경제인 사면’ 군불 떼기가 시작됐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해오던 일이지만 겉으로는 생계형 범죄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사실은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 재벌 오너들을 풀어주는 광복절 특사가 반복될 모양이다. 권력의 시녀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과 사법부… 사회정의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리 재벌의 사면 복권이 아니라 권력의 미운털이 박힌 억울한 희생자, 곽노현과 정봉주 같은 사람부터 사면복권해야 한다. 국민들을 속이고서야 어떻게 정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겠는가?

① 국정원 직원 임씨의 휴대전화는 왜 커져 있었나?

2015년 7월 18일 오전 10시 4분 국정원 직원 임씨의 부인은 119에 전화를 겁니다. 임씨의 부인은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새벽에 회사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합니다. 119 접수 대원은 ‘저에게 위치 추적 접수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위치 추적 접수 과정을 알려주고, 임씨는 ‘경찰서로 가겠다’고 합니다.[각주:1]

임씨 부인이 119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이유는 단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임씨의 시신은 굉장히 빨리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휴대전화였습니다.

기자: 보통의 실종 신고와 달리 이번 임씨의 실종사건은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원 경찰청 차장: 사건이 발생했으면 빨리 나가서 민원 해결을 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다. 또 휴대전화 전원이 커져 있어 추적되고 있었다.[각주:2]

우리나라 경찰이 휴대전화는 커져 있고, 연락은 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빨리 위치추적을 해줄까요? 오히려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어렵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는 커져 있고 연락이 5시간만 되지 않으면 무조건 위치추적을 요청해도 될 듯합니다. 이미 경찰이 접수 받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켜놓고 자살을 했다? 사망시각과 함께 임씨의 휴대전화 내역(접속했던 사이트나 어플, 실행했던 프로그램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국정원 직원 임씨 부인은 왜 신고를 취소했나?

국정원 직원 임씨의 부인은 10시 4분에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합니다. 10시 25분쯤 용인동부경찰서 동백파출소를 방문해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 연락되지 않는다’며112에 위치추적을 요청합니다.[각주:3] 10시 30분, 소방서에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34번지’라는 위치추적 결과를 임씨 부인에게 통보합니다.

10시 31분, 임씨 부인은 동백파출소 안에서 112에 위치추적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112에 부부싸움을 이유로 신고했던 부인이 막상 휴대전화 위치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한다'고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34번지에 갔을까요?

③ 국정원은 이미 임씨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10시 31분,임씨 부인은 ‘화산리 34번지’를 찾아가겠다며 경찰에 위치추적을 취소했습니다. 11시 15분, 임씨 부인은 현장출동 요원의 요청이라면 119에 위치추적을 재요청합니다. 흔히 현장 출동요원이 찾기 힘든 경우 119지령실에 다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인이 직접 재요청을 하는 일은 드뭅니다.[각주:4]

처음 119의 위치추적 결과가 나온 뒤 임씨의 부인은 왜 위치추적을 재요청했을까요? 과연 임씨 부인은 과연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위치추적 결과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77번지’입니다. 처음 위치와 직선거리는 500미터이지만, 자동차로 가려면 돌아가기 때문에 약 1,2km 떨어진 위치입니다. 임씨의 시신은 화산리 77번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의 변화, 그 핵심은 '국정원 자체 위치추적 장치'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보유한 휴대전화에는 국정원의 위치추적장치가 깔려있습니다. 국정원도 임씨가 용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④ 국정원 직원 임씨의 최초 발견자는 국정원이었나?

국정원은 임씨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도 임씨 부인을 시켜 119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은 직원을 출동시켜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장치(국정원 자체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임씨가 용인저수지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용인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내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찾았다’ (국회 정보위 신경민 의원) [각주:5]

국정원은 왜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을 찾는다고 부인을 시켜 119에 위치 추적을 요청했을까요? 국정원은 자체 보유한 위치추적 장치로 임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119에 연락을 할 정도로 국정원의 사람 찾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국정원은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찾은 뒤, 경찰이 오자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사망했는데 왜 경찰에게 맡겼을까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아니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⑤ 시신 위치가 바뀌었다?

국회가 처음 받은 보고서에는 임씨의 시신이 ‘차량 보조석 뒷좌석’에서 발견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서에는 임씨의 시신이 ‘차량 운전석’이었다고 바뀌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용인소방서가 경기도소방본부에 보고한 1장짜리 보고서 내용을 착각해 작성했다“며 “실제 출동한 대원들과 통화해 내용을 확인하다 잘못된 사항을 발견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각주:6]

국민안전처가 보고서를 읽지 못할 정도로 한글을 몰랐거나 출동한 대원이 보고가 시신 위치가 잘못 기재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신 위치를 파악조차 못 할 정도로 조사는 허술했습니다.

⑥ 장례 하루 만에 폐차된 마티즈

국정원 직원 임씨가 탔던 마티즈 차량은 7월 21일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인 22일 폐차됐습니다. 시신 위치나 번호판 논란이 있는데도 폐차됐습니다.[각주:7]

도대체 누가 마티즈 차량을 폐차시켰을까요? 장례 다음날 유족들이 씩씩하게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폐차를 시켰나요? 직계 상속인 즉 임씨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폐차를 시키기는 힘들었습니다. 사망 신고 전에 인감도장 등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식도 힘들고, 각종 서류도 가족 이외에는 힘듭니다.

친척이 폐차를 시키려고 해도 보통 며칠이 지나야 하는 사례를 놓고 본다면, 마티즈 차량의 폐차는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누가 서류를 접수했는지 보면 이 의혹은 금방 해소될 것입니다.

⑦ 국정원 직원 임씨의 죽음에 감춰진 국정원 시스템

국정원 직원 임씨는 국정원-해킹팀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4월 승진과 동시에 대전으로 전출됐습니다. 7월 국정원-해킹팀 사건이 불거지자 임씨는 임시 파견 형식으로 국정원 본부로 왔습니다. 임시 파견 나온 직원이 국정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다면 국정원의 허술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임씨가 사용했다는 ‘devilangel1004@gmail.com’ 관련 메일은 2015년 6월 4일에도 나옵니다. 국정원 직원 임씨가 대전에 가서도 계속 국정원-해킹팀 업무를 관리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그가 업무를 맡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메일을 보냈을까요?

아이엠피터가 임씨 죽음의 미스터리를 파헤친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복구한 자료를 믿기 어렵고, 정확한 자료을 알기는 이번 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씨의 죽음이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조건 죽지는 않습니다. 자살이라고 왜 죽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씨의 죽음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아이엠피터의 눈에는 볼 수 있는 비상식적인 모습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정부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이엠피터는 못 믿겠습니다.

1. 자살한 국정원 직원 부인 위치추적 신고 취하 왜? 세계일보. 2015년 7월 2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6/20150726003003.html 
2. 자살 국정원직원 부인 신고 당시 "부부싸움 하고 나갔다" 뉴스1 2015년 7월 20일.
http://news1.kr/articles/?2336905 
3. 임씨 부인은 119와 112에 각각 신고 이유를 다르게 설명했다.
4. “로그파일 등 자료 국정원 오면 공개” 세계일보 2015년 7월 2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7/20150727004495.html 
5. 숨진 임씨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 있었다. 한겨레 2015년 7월 27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2077.html?_ns=r2 
6. 자살한 국정원 직원 부인 위치추적 신고 취하 왜? 세계일보. 2015년 7월 2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6/20150726003003.html 
7. ‘바꿔치기 논란’ 국정원 임씨 마티즈, 22일 폐차돼 한겨레 2015년 7월 23일.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16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