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권과 역사정의가 진정한 국익’

8.15 해방 81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2026년 8.15자주평화대행진」이 진행된다.

'자주와 평화'를 시대정신으로 읽고, 당면한 과제와 핵심 요구를 담아 결정한 대회의 공식 명칭은 「전쟁동맹·전쟁기지화 반대!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미국의 경제약탈· 내정간섭 저지! 역사정의 실현!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이다.

빛의 혁명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평화위기의 다극화시대에 윤석열의 대미·대일 종속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나토와 방산수출협력, 일본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며 오히려 '평화공존'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비정상적인 경제수탈이 진행되고, 전쟁 위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지금 8.15를 맞이하는 민중의 요구는 △대미굴종 대외정책 철회 △한일군사협력 중단과 역사정의 실현 △전쟁종식, 대조선적대정책 폐기, 평화체제 구축으로 집약된다.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화 저지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아웃(OUT) △미국의 경제약탈 저지와 민생 회복 △침략역사 왜곡, 군국주의 재무장, 독도영유권 침해 일본정부 규탄 △한미일 군사동맹-킬 웹 구축 저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나열하기 숨가쁠 지경이다.

몇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8.15 대회 추진기획단'이 정리한 핵심 요구이다.

[통일뉴스]는 21일 오전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수운회관 평화연대 사무실에서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상임대표를 만나 「2026년 8.15자주평화대행진」의 의미와 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통일뉴스] : '교전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북의 선언 이후 최근 몇 년간은 분단이 극복되는 과정이기보다는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고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듯한 느낌입니다. 먼저 8.15를 맞아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홍정 의장 : 1945년은 세계사적으로 대전환이 이뤄진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식민 제국주의가 종언을 고했죠. 곧 냉전시대로 편입되긴 했지만 비동맹세력들에게는 냉전시대의 역학 관계를 잘 이용하면서 민족국가 수립이라든가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 더 확장해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비롯해 '자주를 통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들이 활기차게 일어났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냉전시대가 끝나고 세계화와 세계화 이후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일극패권 체제가 다극화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81주년 미완의 해방,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들이 소위 탈식민주의 시대 해방 운동에 몰입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냉전시대의 적대적 구조가 그대로 투영되어 분단체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1953년 정전체제인 판문점 체제가 상호 연동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냉전적 패권전략이 그대로 관통하는 지역이 되었고, 지정학적 숙명처럼 한미동맹의 덫에 걸린 채 8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판문점 체제가 성립되면서 끊임없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양자동맹 체제를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한일 사이에 역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정의를 미루고 한미일 삼각협력체제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그 연장선상에서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미국에 의해 한미동맹현대화가 강요되고, 한반도는 소위 전쟁동맹의 사명을 수행하는 전쟁기지가 되는 암울한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전작권 환수'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대내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올해 8.15대회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문제에 집중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는 역대 정권들이 마치 자주를 실현하는 과제인 것처럼 언급은 했지만 계속 그 종속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만 그 진행 과정이 한미일 3각동맹이라든가 또 한미동맹현대화와 연동되면서 오히려 종속을 연장하고 심화하는 '전작권 환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전략 자산들을 수입하기 위해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가하며, 미국의 대외 전략에 동조하면서 역외 작전 수행에도 동원되는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환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대미종속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작권 환수가 조건 없이 온전하게 즉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적 차원의 고려나 경제와 연관된 안보 문제 이전에 국민주권의 문제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적인 주권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은 끊임없이 안보를 미끼로 경제수탈정책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관철하기 위한 내정 간섭 역시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보낸 신임 주미대사의 성향이나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대미정책에서 종속성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깊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15대회는 미국의 경제 약탈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더불어 역사정의실현은 대한민국의 평화주권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안보를 빌미로 역사정의를 뒷전으로 미루는 태도는 진정한 국익도 실용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나토에 방산수출을 추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야 할 한국이 일본과 밀착하는데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별도로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우리에게 일방적인 한미일 진영동맹 가속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 최근에 자주통일평화연대와 관련된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3각동맹은 조중러 혈맹관계를 다시 강화시켜내고 있고, 그 과정 에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억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미일 중심의 외교 정책과 진영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중국과 관련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통해서 관철되는 현실을 중국이 환영할 리도 없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나토 사이의 군사 협력을 러시아가 즐거워할 리도 없습니다.

특별히 한미일 3각동맹을 통해서 대북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교전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조선(북)이 반가워할 리가 없죠.

분단 냉전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여하히 해체하고 이것을 다자안보 평화체제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결국은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쥐고 동북아시아의 한미일, 조중러 6개 나라를 중심으로 또 주변 관련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저항의 메시지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심력적 구조인 '동북아 다자안보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는 것 역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흐름 같은 게 있나요?

■ 예,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기로 결의 한 이후에 지난 5·18 즈음에 광주에서 한일 시민사회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였고, 오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심포지엄을 계기로 <동북아 평화체제 국제연대> 창립을 선언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동북아시아 평화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을 유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기제들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각 정부를 설득해서 동북아시아의 정례적인 정상회의, 외교·국방장관 회의, 안보 회의와 같은 것들을 정례화하여 역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 억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군축에 대한 장기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 공동의 위험을 서로 상쇄하면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자는 구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동북아에 형성된 신냉전적 대결 구도의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 관계도 평화 공존의 관계로 이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미·대일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를 극복하기 보다는 그대로 답습하거나 더 심화발전시키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굳건한'이라는 수식어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빛의혁명의 성과로 탄생했을 때 적어도 대외관계에 있어서 대미 종속성은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든,가 한미동맹현대화는 무산될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더 촘촘하게 한미일 삼각동맹과 한미동맹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대미종속이 연장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심화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란을 공습하며 벌어진 전쟁에서 보듯이 만약 중국과 전쟁을 방불한 갈등이 벌어지면 주한미군기지가 주둔하는 한반도는 일차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평화 지향의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나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난 '빛의혁명'을 통해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의 지평은 확실하게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외교·안보 영역에서 국민주권은 여전히 선출된 권력에 위탁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분단체제 하에서 대미종속성과 정치적 연관을 갖는 정권이 계속 나오다보니 그같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그 정권이 권력을 확장하고 또 재창출하기 위한 과정 속에 대미 종속성은 상수처럼 간직하고 가야 되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을 해서는 권력의 토대를 확장하고 또 권력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종속적인 정치심리구조가 정권 안에 깊이 내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한미동맹현대화 과정에서, 또 경제와 안보를 통합한 관세전쟁의 외피를 쓰고 경제적 수탈과 내정간섭이 자행되는 강한 종속적 압박이 벌어질 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또 한반도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많은 변동성이 있지만 실용과 국익을 앞세워 주식시장의 성장, 심지어 방산 수출까지 늘어나는 성과 아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분단체제 아래 한반도에서는 평화주권을 실현하고 식민청산을 위한 역사정의의 실현, 이 두 가지가 국익과 실용에서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쳐둔 채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방산수출이나, 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주식자본주의의 성장, 안보 영역의 종속성을 가속화하는 모습은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보 진영은 외교·안보 영역에서 국민주권을 신장하는 일에 더욱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흐름이 계속돼서는 이재명 정부가 대미종속적인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변경할 여지가 전혀 생길 수 없을텐데요. 윤석열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우악스럽게 강행한 한미 동맹현대화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가속화 흐름에 제동이 걸리기는 커녕 빛의혁명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정부가 그와 같은 흐름을 더 심화시키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이해하기 어렵네요.

■ 그렇습니다. 먼저 작년 8.15 80주년을 생각해보면 범시민대회가 어우선하게 마무리가 되어 버린 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 임명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 광장의 전통을 자신들 쪽으로 회수해 가는 일이 있었죠.

적어도 우리가 기대했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광복 8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주권과 역사정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오히려 광장을 더 크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대통령에 대한 국민 임명식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수렴해 버리고는, 자주평화대회에 참여해 행진을 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을 경찰 차단벽으로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이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아, 이것이 어쩌면 분단 정권의 하나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한계이면서 분단 권력의 속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평화주권과 역사정의는 분단정권, 대미 종속정권의 대통령과 그들의 내각, 장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권자 시민이 빨리 각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한미일 삼각동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구성 하고, 또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 하부구조에 일종의 전위부대로 전락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고정된 항공모함이라느니 ,중국 대륙의 심장을 겨냥한 단검이니 하는 생생한 비유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죠. 지금이야말로 외교·안보 영역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한미일 3각동맹, 또 한미동맹현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수행을 위한 전쟁동맹, 또 그러한 구조를 통해 한반도나 대한민국이 전쟁기지화되고 핵전쟁을 불사하는 대리전장으로 전락하는 일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단절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올해 8.15 계기에 북측,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텐데요.

■ 2023년 말에 남북관계를 '교전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그전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좌절되고 특별히 하노이 조미정상회의가 노딜로 끝나면서, 상호 신뢰에 큰 상처를 입은 조선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평화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동족 개념의 시간대를 벗어나서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남북 관계를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실을 직면한 것이고, 그 일을 계기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해소되고 각각 새로운 조직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조직 전환을 했고, 해외측 위원회들도 각국 나름의 조직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또 자주통일 진영의 시민사회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조선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선이 저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게 만든 기제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었는지를 반성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제적인 평화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참수 작전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하고, 또 한미일 3각 동맹을 추진하고,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평화공존을 얘기하면서도 적대적 법률 조항들을 끊임없이 나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성찰해야 조선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역시 이런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선제적인 평화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치환경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가볍게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국민주권을 통해서 외교·안보 영역에서 평화 지대가 넓혀지는 일은 조선이 함께 반응을 보이면서 연동할 때 성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두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