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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마음이 모인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여론의 징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가스지부 본사지회는 참여 하셨는지요?”

“본사지회차원에서 서명을 조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지역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서명운동 하겠습니다.”

1주일쯤 지나서 낯선 번호의 전화가 왔다.

“저는 가스지부 본사지회 조합원입니다. 제가 사는 성남지역 200여명 주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용지를 의료민영화 범국민운동본부에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조직국장님 연락처는 지부 사무실에 확인하여 알았습니다”

또 1주일이 지났다.

노조연맹 중앙집행위 회의 참여하신 가스지부장님으로부터 두툼한 노란색 봉투를 전달 받았다. 의료민영화반대 서명용지였다. 가스지부 본사지회, 경기지회, 인천지회, 대구경북지회 등에서 참여한 서명이었다. 서명자가 무려 1900명이 넘었다. 어떤 조합원은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서 서명을 받아 왔다고 한다. 의료연대소속 1조합원 10명 서명운동 조직지침을 가스지부 조합원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2월(?)부터 시작하여 5월 29일까지 40만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이중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 조직한 서명자는 약 11만명 정도이다. 사회보험지부에서 9만명이상 조직하였고, 의료연대본부가 약 1만명, 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였다. 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조합원과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어떤 청년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되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촉구 서명을 거부하신 어떤 어르신께서는 “의료민영화반대 서명은 해야 한다”며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서명용지에 기록하셨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고등학생은 “고생 많으셔요. 파이팅”을 외쳤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공표를 연기한 병원부대사업 시행규칙과 자회사 운영 가이드라인 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끝났으니깐...

혹자는 이번에 발표할 정책이 실행되면 의료민영화정책이 완성되는 것인가를 물어본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00만 서명운동 의미를 물어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정책은 의료민영화·상업화·영리화의 단초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재벌들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제도화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하여 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시장 확대,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를 더욱 더 축소 등등 정책이 전면화 된다. 박근혜정부와 재벌의 이런 태도 앞에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징표가 된다.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은 ‘의료민영화 바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나타낸다.

서명운동만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 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박근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은 충분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