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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상화 지침 강제 적용하려 악랄한 노조 탄압 서슴치 않아

-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연초부터 노조탄압 확산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2014년 임금인상 노사합의가 안되고 해를 넘겼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 이행 계획’실행 노사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정부지침 수용해야만 2014년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며 2014년 임금 단체교섭 의제도 아닌 사안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거부로 별 진전 없이 시간만 끌다가 ‘12월 31일 년 내 실행 정부방침’이 발표된 후 곧바로 노조탈퇴 종용하여 노조대표권 박탈한 후 취업규칙 변경 강제 서명 조직하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청와대에 실적 보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방만경영 이행 계획은 해를 넘기더라도 실행해야 2015년 3.8% 임금인상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사용자들은 곧바로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하고 전면적인 노동조합 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말 2014년 임금인상 노사합의 하였다. 경북대병원은 ‘진짜 방만 경영 주범인 제3병원 건립 반대’와 ‘인력충원 통해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27일부터 전면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진짜 원인은 소위 ‘관피아’ ‘정피아’ 가 무리한 정부 정책의 실행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국제적 망신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실행 기관 실적’에만 집착하고 있다. 급기야 년내 실행되지 않는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악랄한 노조파괴 작전을 꺼내 실행하고 있다. 발전노조, 쌍용자동차, 구미KEC노조, 철도노조 등에서 이미 시행한 민주노조 파괴 작전을 이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노동조합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파업 투쟁을 단행하여 온 나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노동조합이다. 이런 노동조합 탄압으로 ‘공공기관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 정부 정책 실정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공공부문의 영리화·민영화에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조를 이틈에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