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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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 정세리포트 준비호에 보낸 것.

공부도 제대로 안하면서 이것저것 쓰는 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여기서는 각주가 표시되지 않아서 괄호안으로 처리하고 하다보니까 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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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지배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산재하고 있던 20여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 소속으로 묶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담당하게 했다. 출연연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출연연간 유사기능을 조정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탈피하고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취지였다. 2004년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혁신본부-(기초, 산업, 공공)연구회-출연연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남은 과제는 당초 연구회 체제를 도입한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기술연구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26개 출연연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재배치했다. 08년 2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였고,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기초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13개 출연연), 정보통신부 일부를 통합한 지식경제부 산하에 산업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13개 출연연)를 두게 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공공기술연구회 폐지에 대해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는 전혀 없었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최소한의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 99년에 출연연을 부처에서 독립시킨 취지는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보다 2개의 부처(교과부, 지경부)가 출연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부터 교과부와 지경부는 산하 출연연에 대한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 방안을 놓고 각개 약진해 왔다. 교과부(기초기술연구회)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라는 과학기술시민단체에, 지경부(산업기술연구회)는 <(주)날리지웍스>라는 컨설팅회사에 각각 연구용역을 주었고 최근 그 결과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출연연의 정체성을 ‘정부의 R&D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설정했고, 산업기술연구회는 ‘산업 및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출연연의 비전을 제시했다. Business friendly한 ‘정부의 R&D 수요’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R&D 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공익적 연구개발의 축소를 의미하고, 미래산업·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기업성장 잠재력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등 지나치게 시장 중심으로 경도된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의 기능정립 방향에 대해서는 관변의 전문가들조차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정도이다.

연구회에 대한 졸속적인 통폐합이 지닌 문제는 연구용역의 결과로 제안되고 있는 ‘출연연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의 내용(표)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 출연연의 새로운 유형화 예시>

각기 다른 연구용역의 결과이니만큼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 특화형’은 ‘산업계 연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첨단산업 기초원천·공공복지형’은 사실상 ‘임무형’과 겹치며, ‘글로벌 연구형’과 ‘창의 연구형’도 엇비슷한 뉘앙스로 다가온다. 무슨 기준으로 26개의 출연연을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류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우선 전체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설정하고, 26개 출연연의 연구영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형별로 묶은 다음에, 2개든 3개든 연구회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이미 늦었다. 출연연의 중복연구를 비판하는 정부가 도리어 중복사업을 벌이고, 인력, 예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연연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부처가 출연연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더구나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초기술연구회는 3년 후에 출연연의 변화 방향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산업기술연구회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버넌스 기획 작업반 운영을 통해서 출연연에 대한 최적의 거버넌스를 설계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는 출연연 정책의 밑그림(거버넌스와 운영체제 등)을 치밀하게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데 주력하는 게 낫다. 만약 출연연의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만 무턱대고 앞세운다면 8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출연연 정책이 치렀던 무수한 시행착오를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3년 만에 모두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00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