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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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사를 읽다가

내가 며칠 전에 썼던 문장과 똑같은 걸 발견했다.

어랍쇼?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썼던 원문(성명서)을 다시 찾아다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문에는 1), 2), 3)......으로 번호를 붙이고 밑줄을 그었고

전자신문 기사 중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것들은

1-1), 2-2), 3-3)....으로 번호를 붙이고 역시 밑줄을 그었다.

기사의 골격과 내용을 거의 우리 성명서에서 베껴놓고도

우리 노조 성명서나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개하지 않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내일 출근해서 동지들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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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노조 성명서(2011. 3. 8)

http://kuprp.nodong.net/notice/notice3_read.php?code=13&idx=1116&CPage=1

<성명서> MB! 과학기술을 포기하는가?

- 국과위 기능 강화 실패와 출연연 개편 좌초에 부쳐 -

1)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출연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하고 2010년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날치기)했다.

그보다 앞서 10월 1일 제32차 국과위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청와대는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에 독립 사무처를 설치하며, 14조8,740억원에 이르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에서 국방예산 등을 제외한 75%에 대해서 국과위가 배분과 조정권을 갖게 된다고 했다. 2) 새로 국과위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해서 과학기술 단체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청와대가 주관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은 지난 1월말까지 열띤 논의를 거쳐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대부분을 국과위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했고, 한나라당은 그러한 흐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지 불과 3개월만에, 아직 본격 출범하지도 않은 국과위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교과부와 지경부의 고위 관료들은 국과위의 운명을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을 흘리고, 4) 국과위 사무처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고 하던 계획은 120여명 중에서 40여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5) 더 큰 문제는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과 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지고 출연(연)의 이관 또한 불투명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주무부처 장관이 과학기술현장을 찾아 여러 차례 약속하고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던 일들이 졸지에 껍데기만 남게 된 꼴이다.

6)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경부와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주무과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의 약속과 당정합의 사항과 반하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정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7) 대통령실의 몇몇 과학기술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과연 지경부가 이런 입장을 취할 자격이 있는가?

14개 출연(연)을 관할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비만 수십억원을 사용하고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민간매각을 결정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같은 출연(연)이면서도 유독 지경부 산하 기관들의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오죽하면 출연(연)현장에서는 전문성은 떨어지고 권위만 판을 치는 지경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소망이 되어 버렸을까?

이명박 정권은 황폐화한 출연(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과기부와 정통부 폐지, 출연(연) 이원화, 국과위 형해화 등 지난 3년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최소한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국과위 재편과 관련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8) 지경부와 기재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과 출연(연)의 올바른 거버넌스(지배구조) 구축이 무산된다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3월 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 전자신문 기사(2011. 3. 14)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110133

[과기 관제탐 '국과위'가 흔들린다]<하> 국과위 바로 세워야

지면일자 2011.03.14 윤대원기자 hbpark@etnews.co.kr

1-1)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출연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했다. 2-2) 정부는 상설 국과위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 장담은 크게 빗나갔다. 3-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청와대가 주관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이다. 기획단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4-4) 국과위 사무처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던 계획도 120여명 중에서 40여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과위 파견 공무원의 질도 문제로 대두됐다. 각 부처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소위 ‘찬밥신세’에 놓인 공무원들이 대거 이동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간 전문가 부문은 비정규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위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실력 있고 뜻있는 그러면서도 의식 있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적절한 배치전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5-5) 특히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졌다. 최근 국과위가 관련부처 실무자와 협의해 법제처로 넘길 시행령에는 과기계가 요구했던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권 확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각 사업별로 ‘협의’에 의해 조율한다는 식으로 정리돼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의 불씨를 남겼다.

6-6) 내용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경부와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국과위가 R&D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다. 출범하는 상설 국과위의 일부 기능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기계는 국과위호의 연착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목 한국과총 사무총장은 “과기계는 국과위가 당초 구상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내달 14일 국과위 출범이후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과기단체장은 “김도연 내정자가 존경받는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지경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당초 기대했던 국과위의 역할이 위상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다시 한번 국과위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8-8) 지경부와 기재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이 무산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7-7) 동시에 청와대의 몇몇 과학기술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솔직히 말해 출연연구기관의 국과위 이관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이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과학기술 예산의 분배 및 평가라도 부처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의 분배 및 평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물이 나서서라도 조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6월말까지 연구원정년을 65세로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희범·윤대원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