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건강과 행복

본문

장창준씨 글 4 번의 마지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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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통수권자가 전작권 환수(혹은 회복)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군통수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했을 때 전작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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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 대통령의 어려운 결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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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러 협정을 부분 삭제 등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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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새 교통수단 외 조미러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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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통수단 , 새 우주선 , 비행잠수정 조미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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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선은 위 설계도를 미국과 러시아에 선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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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러시아는 설계도를 검토하고 , 과학성이 인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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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다음의 선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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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은 6 억 달러 , 러시아는 1 억 달러를 바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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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대 중국 한미일 협조에서 한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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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폐기 , 주한 미군을 3 개월 안에 완전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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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한국의 모든 군사 주권 ( 전시 작전권 , 연합권한 위임 등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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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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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 미국은 한국 대통령이 전작권과 외교권을 조선에 양도하도록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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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미군 및 외국군과 미제 및 외국제 무기를 반도와 부속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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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 , 영해 , 방공식별구역에 안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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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③ 미국은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 조선 적대행위를 바로 영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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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미일한 등으로부터 먼저 공격 받을 낌새가 없는 한 , 미 본토를 먼저 공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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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 위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조선을 선제공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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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러 세 나라는 이 협정을 28 년에 조약으로 승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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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러시아는 아래의 수익만큼 조선에 농지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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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 나라는 위를 군사용으로 쓰지 않으며 , 공동 회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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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품과 완성품 공장배치 , 수익 분배율 : 미 6 , 러 1 , 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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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3 찬성으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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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년 트통 방문 때 ,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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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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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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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위원장 김정은

본문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는 주체조선의 힘이며 승리이다

              -조선로동당창건 ８０돐에 즈음하여-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국가와 인민을 이끌어 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이 여든번째의 창건일을 맞이하고있다.

미증유의 변혁을 무수히 이루어내고 백승의 일로를 자랑스럽게 떠올린 우리 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하여온 우리 인민은 전례없는 격동과 환희에 넘쳐 １０월의 사변을 경축하고있다.

우리 당이 지켜주고 열어준 조국의 하늘은 류달리 맑고 푸르고 우리 당이 가꾸어온 조국의 대지우에는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 선경들과 황금의 전야가 펼쳐졌다.

창당과 더불어 새 나라, 새 인민이 탄생한것으로 하여 １０월의 명절은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경사, 인민의 명절이다. 당이 있기에, 당이 위대하기에, 당을 따라왔기에 모든 기적과 승리를 체험해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 조선로동당의 ８０성상은 우리의 추억, 우리의 영광, 우리의 희망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어느덧 ８０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새 조선이 력사의 닻을 올리던 시기에 조선로동당이 창건된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과 장래발전에 있어 전환적사변이였다.

혁명의 정치적참모부, 전위대가 출범함으로써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을 인도할수 있는 진로와 동력이 마련되였다. 광범한 근로대중을 결속하여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해나갈수 있는 단결의 기치를 가지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시작된 우리 당의 장구한 령도사는 승리와 영광의 행로였다.

이 나날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식민지약소국을 세계우에 자랑높이 안아올린 ８０년이고 자존의 힘으로 사회주의국가의 륭성기를 열어온 ８０년이다. 또한 우리 인민을 영웅적인민, 위대한 인민으로 키워온 ８０년이고 우리 조국앞에 천만년미래를 기약해준 ８０년이다.

당창건 ８０돐은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력사를 아로새겨왔을뿐 아니라 전 행로를 백전백승으로 수놓아온 원로적인 조선로동당의 절대적권위와 특출한 령도력을 과시하는 대정치축전이다.우리 당이 펼친 오늘의 새시대와 더불어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활기찬 기운이 약동하고 문명부흥의 실체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력동의 시기에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그 경축의 열광은 비상히 고조되고있다.

지금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가장 권위있고 로숙한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고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투쟁해나갈 충천한 신심과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창당의 첫걸음부터 우리 당이 넘어온 력사의 매 구간과 단계들은 보통의 인도력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개척과 초행의 련속이였다. 고금동서의 어느 당도 걸머질수 없는 중하를 떠안아야 했고 어느 당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야 했다. 장장 ８０년의 려정은 오직 조선로동당만이 아로새길수 있는 영웅적행로이다. 시대와 력사는 주체의 혁명적당의 세기적공적을 빛나는 페지에 기록하였다.

조선로동당의 ８０성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진리의 힘으로 승승장구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지도사상에 의하여 당의 성격과 사명이 규정되며 그 위업의 승패가 좌우된다. 어느 당이나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당에 있어서 지도사상을 옳바로 내세우고 그 순결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창당의 첫시기는 물론 전 력사적행정에서 중차대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섰다.

해방후 새 나라의 진로를 놓고 각양각색의 주의주장이 란무하던 시기에 우리 당은 철두철미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그처럼 짧은 기간에 건국대업을 완수하였다.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전승신화와 전후 외부세력의 간섭과 압력을 배격하고 빈터에서 일으킨 천리마대고조도,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친 병진의 길도 우리 당이 주체의 신념과 의지로 안아온것이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매 력사적단계마다에서 로선상문제이기 전에 국가와 인민, 후대들의 운명문제로 나섰다. 이 력사의 갈림길들에서 우리 당은 첨예한 투쟁과 값비싼 대가도 치를것을 각오하고 생명이상의 요구로 받아들인 주체의 기치, 자주의 길, 자립의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만일 그 리념과 원칙에서 한치라도 탈선하였다면 우리 국가와 인민은 오늘의 존엄과 번영은 고사하고 이미 력사의 수난자, 외세의 종복으로 전락되였을것이다.

위대한 사상은 인간을 개조하고 인민을 키운다. 오랜 세월 사대와 굴종을 숙명으로 여기던 우리 인민이였다. 우리 당은 그 어느 당도 내세우지 못한 혁명사상으로 자주정신과 창조력이 강하고 애국충심이 열렬한 조선인민을 탄생시켰다. 《그렇게 강하다 우리는 조선사람》이라는 전인민적인 웨침은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인민의 강용한 배짱과 당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의지의 분출이다.

조선로동당의 ８０성상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임을 시대와 력사앞에 뚜렷이 확증한 사회주의집권당의 혁명령도사이다.

인민의 뜻을 모아 우리 당이 선택한 주체의 사회주의는 우리의 모든 존엄과 행복을 낳은 터전이다.

우리 당은 복잡다단한 형세속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독창적으로 수행하고 마침내 인민의 념원대로 우리 조국에 사회주의문패를 달았다. 수세기를 도약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１４년만에 실현하여 강력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공업국가를 일떠세웠다. 집단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제도적우세를 남김없이 발양시켰다.

우리 당은 간고한 투쟁을 통해 세월을 앞당겨 인민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실체를 안겨주었다.《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는 조선로동당의 은덕,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전인민적인 찬가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해온 길은 순탄한 로정이 아니였다. 지난 세기말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던 시기에 우리 당은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머지고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고있다.

창당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사회주의적인 시책들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어려울 때에도 인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변함없이 진행해온 당의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그 어떤 정치리념이나 방식이기 전에 자기의 생명과 생활로, 미래로 간직하게 되였다.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독창적으로 일떠세운 현명성에 있어서, 좌절과 붕괴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주의본태와 원칙을 순결하게 고수해온 그 의지에 있어서, 세인이 부러워할 사회주의리상국을 앞당겨오는 실천력에 있어서 우리 당과 같은 사회주의집권당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로동당의 ８０성상은 반제대결전에서 백전백승을 떨치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평안을 굳건히 수호하여온 영예로운 력사이다.

청소한 공화국의 힘으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맞섰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창당이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반제대결전의 첫 력사적승리였다. 세계는 중과부적인 싸움을 승리에로 이끈 조선로동당의 령도력에 대하여, 신생조선의 저력과 조선인민의 영웅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강적을 타승한것도 위대한 승리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전쟁을 막아내고 영원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전후 ７０여년간 계속된 적대세력들과의 포성없는 전쟁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미래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이 땅에서 제국주의침략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은 모진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병진의 기치를 단호히 추켜들었고 강병을 부국에 앞세웠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목숨우에 자존을 먼저 놓는 자주적근위병, 적들과는 끝까지 싸워 결판을 내는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고 군력강화에 배가의 힘을 기울여왔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왔다.

７０여년간 어느 한시도 중단없이 계속되여온 제국주의련합세력들의 전쟁위협을 물리쳤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찬탈하려는 사상초유의 제재봉쇄책동,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려는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 등 전방위적공간에서 벌어진 대결전에서 승리를 이룩한것은 특기할만한 것이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에서 우리 인민들이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고 내 나라의 하늘이 언제나 맑고 푸르게 한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값비싼 우리 당의 공적이다.

조선로동당은 장장 ８０성상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여온 진정한 인민의 당이다.

우리당 창당리념, 창당정신의 진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을 새긴 우리 당은 그들모두를 자기 운명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었고 억만자루의 품을 들여 어엿한 혁명가로, 애국자로, 영웅으로 키워주었다.

태여나면 보살펴주는 요람이 있고 배울 나이가 되면 학교가 찾아가고 돌볼 사람이 없는 원아들과 로인들에게 궁전같은 보금자리가 차례지고 있다. 인민이 어렵고 힘들 때면 당이 먼저 곁에 서주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훌륭한 새 집도 안겨주는 세월, 당정책이 끝없이 인민을 찾아가 인민을 돌보고 인민을 떠올리는 이런 시대는 오직 우리 당만이 펼칠수 있다.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정히 떠받들어온 우리 당의 ８０성상은 우리의 세월과 생활에 귀중한것을 남기였다. 당의 모습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당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이 곧 조선로동당의 가장 뚜렷한 영상이다. 세상에 집권당은 많아도 조선로동당과 같이 인민이 자기의 산 체험과 가장 뜨거운 신뢰심을 담아 어머니라고 부르는 당은 있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우리 당의 ８０년 투쟁행로는 오직 당만을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의 력사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영웅적으로 싸워 이겼다. 전후 그 어려웠던 시기에는 태성할머니와 강선의 로동계급과 같은 인민이 당을 옹위하였고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사는 인민이 붉은기와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였다. 당은 어려울수록 인민들속에 들어가 진정을 호소하고 인민은 당의 호소에 산악같이 일떠선것은 우리 인민의 본태, 우리 당의 힘, 우리 조선의 기개였다.

걸어온 ８０성상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성스러운 언덕에서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일심단결의 절대력을 가진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해 힘차게 싸워나갈 신심에 넘쳐있다.

빛나는 오늘이 있어 지나온 력사가 긍지높고 찬란한 래일도 기약되여있다. 걸어온 길도 영광스럽지만 오늘이 위대하여 우리 당의 ８０년이 그처럼 자랑스러운것이며 가슴벅찬 오늘의 시대가 있어 우리의 백년대계도 휘황하다.

조선로동당의 ８０년령도사에서 위대하고 력동적인 새시대를 열어놓은 지난 １０여년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혁명의 새시대는 빛나는 계승과 새로운 개척, 심원한 변혁으로 국가와 인민, 미래를 다같이 위대하게 떠올린 경이적인 시대이다.

우리 당과 혁명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걸출한 령도의 거장, 희세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의 기관차, 위력한 정치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력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심으로써 새시대 전면적부흥번영기, 변혁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밑에 전당강화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사업전반에 구현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당풍, 정치풍토로 확립되였다.

자존의 사상과 절대적힘을 기반으로 우리 국가의 위상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성이 만방에 떨쳐지고 있다. 반만년력사이래 조선사람의 자존심, 조선인민의 강인담대함이 오늘처럼 최고도로 분출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새시대의 간고한 투쟁으로써 국가와 인민앞에 쌓아올린 가장 귀중한 공헌이다.

강하고 또 강해야 한다는 힘의 철학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당이 줄기차게 인도하는 새시대 국방공업혁명은 공화국무력의 선진성과 현대성을 급진적으로 장성시켜 적대세력들의 침략위협을 철저히 제압분쇄할수 있는 힘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비범한 령군술로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적도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압승하는 혁명강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불패의 영웅군대로 키웠다.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문명부흥의 새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 당의 숙원에 떠받들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지방발전정책 등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웅대한 구상들이 펼쳐지고 인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새 령역들이 부단히 넓어지고 있다. 수도와 농촌의 희한한 새 거리와 살림집들,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과 바다가양식사업소들, 평양종합병원과 같은 선진적인 보건시설들을 비롯하여 전면적국가부흥의 비약적인 전진상을 체감케 하는 창조물들마다에는 인민을 위함에 만족과 한계를 모르는 우리 당의 복무정신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무서운 악성전염병이 전세계를 대재앙속에 몰아갔을 때에도 어머니 우리당은 인민수호전에 사활을 걸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결사적으로 지켜냈다.모든것을 쓸어버리는 자연의 광란이 닥쳐올 때마다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마지막 한사람까지 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재해지역들을 희한한 선경들로 전변시켜주는것이 바로 인민의 당, 조선로동당의 모습이다.

이처럼 정과 사랑을 다해주는 위대한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온 나라의 민심은 전례없이 격앙되고 있다. 국가의 기초인 민심의 열원은 조국의 전진보폭을 끝없이 넓혀주고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참으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당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못가본 초행과 개척의 길을 굴함없이 헤쳐올수 있었고 당의 위대한 령도가 있었기에 남들이 엄두도 낼수 없는 대업들을 성취할수 있었으며 당만을 굳게 믿고 따라왔기에 존엄과 영광의 절정에 올라설수 있었다.

위대한 력사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

당이 있어 우리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으며 조국의 미래도 있다. 바로 이것이 ８０년의 주되는 총화이고 앞으로의 ８０년, ８００년, ８, ０００년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주체조선의 힘이고 승리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전면적국가발전의 새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전당, 전민,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견결히 옹위하고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존엄과 빛나는 미래의 대표자이시다. 천재적인 선견지명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는것을 삶의 요구, 신성한 권리로 간주하며 당의 결정과 지시,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무조건성, 정확성의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지나온 １０여년의 성스러운 려정이 새겨주는것은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에 혁명의 천사만사가 결정되며 또다시 가야 할 투쟁의 먼길을 내다봄에 있어 다시금 확신하는것도 바로 이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당중앙의 리상과 창조관을 체질화하며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완벽하게 실천해나가는 진짜배기애국충신이 되여야 한다.

일심단결은 조선로동당의 불가항력이다.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뜻에 무한히 충실하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나아갈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으며 언제나 기적과 승리만을 떨칠수 있다.

조선로동당건설의 새시대, 전당강화의 최전성기를 더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혁명의 승승장구는 당을 강화하는데 달려있다. 당의 향도력이자 혁명의 활력이고 사회주의의 전진속도이다.

새시대 당건설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당조직들을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속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시키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전당의 당조직들이 하나같이 분기하여 전투력과 활동성을 배가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무진한 생명력은 창당리념, 창당정신의 생명력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창당위업을 완수한 혁명의 １세대들이 지녔던 리상과 신념, 정신과 기풍을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이어나가는것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간주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써 우리 당의 생명의 뿌리를 튼튼케 하고 당만을 따르는 인민의 신뢰심을 보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매진하여야 한다.

조국과 우리모두는 가를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고 조국이 강해야 우리의 행복도 존엄도 빛난다. 누구나 국가의 사활을 함께 걸머지고 그 부흥과 전진의 디딤돌이 되고 추진력이 되며 등불이 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사상의 힘, 정치공세로 증산절약, 경쟁운동을 더욱 고조시키고 집단적,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전면적국가부흥의 발전국면을 계속 상승확대시켜나가야 한다. ５개년계획의 성과적완결을 위하여 더 과감하게, 더 실속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당 제８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당 제９차대회를 떳떳이 맞이하여야 한다.

애국은 혁명이며 그것은 곧 자신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치고 전면적국가부흥이라는 목표에 리상과 포부를 지향시키며 조선사람의 담력과 배짱, 기질과 본때로 새 기준, 새 기록, 새 기적들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무력을 조선로동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최정예강군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성스러운 조선로동당기가 거연히 나붓기기에 그 붉은 기발따라 백승의 군기가 힘차게 휘날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세계최강의 혁명강군을 키워가시는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강대성과 백전백승의 상징이시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명줄로,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삼고 당중앙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억척같이 쌓아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기강과 군풍을 확고히 세우고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실현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세계의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모방할수 없는 우리 혁명무력특유의 제일가는 위력과 우세를 고수강화하며 전군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단합되여야 한다.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서 적대세력들의 온갖 침해행위를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제압할수 있게, 유사시 부과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게 군사기술강군화를 다그쳐야 한다.

우리 당의 숙원을 실현하고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의 전위에서 혁명군대의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년대계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는 전도양양한 당이다.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젊은 주력부대,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의 계승은 사상과 넋의 계승이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사상적혈통, 신념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억센 신념을 지니고 세대를 이어 지켜온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훌륭하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새세대들은 푸른 젊음과 용감성으로 우리 사회에 생기와 약동을 더해주고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해나감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조국의 부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로 달려나가는 고상한 미풍, 남의 어려움을 맞들어주고 부축해주며 남의 기쁨을 제일처럼 기뻐하는 인간미가 우리 청년들모두의 성품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창건 ８０돐은 승리의 력사에 대한 긍지만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 용기와 자신심을 백배로 분출시키는 의미깊은 계기로 되고있다.

가야 할 길은 걸어온 길보다 더 멀다. 하지만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향도하기에 인민의 신심은 하늘에 닿고 조국은 젊음과 열정으로 약동하고있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당기발아래 삶의 모든 영광을 빛내여왔듯이 당기발아래서 우리는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조선로동당은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존엄이고 힘이며 미래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s://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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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당창건사적관 참관 행사에서 한 김정은 동지의 연설     동지들!   당창건 80돌을 앞두고 우리가 왜 이 집 앞에 모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창당의 사변을 안아 올린 역사의 집을 찾는 매우 의미 깊은 걸음을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위대한 창건사를 고이 간직하고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여기 우리 당의 고향집 앞에서 80년 전 그날의 감격을 생생히 안아보는 감회는 참으로 큽니다.   이 작고 수수한 집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대하게 전변시킨 조선노동당의 백전백승사가 시작되었고 바로 이 소박한 곳에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에로의 장엄한 출발을 인도한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감개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혁명적 당의 탄생에 체현된 숭고한 넋과 위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들을 귀중히 간직하고 창당에 세운 뜻을 받드는 값 높은 투쟁으로 조국의 오늘과 미래 앞에 참으로 떳떳한 자욱을 새겨온 후대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진실하고 뜨거운 감정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혈로를 헤치며 혁명적 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당창건의 역사적 위업을 완수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구존립과 승승발전에 튼튼한 초석을 고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항일혁명 선열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모인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이 부여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책무 수행에 전력하고 있는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전당의 당조직들, 당일꾼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노동당의 일원답게 고결한 당적 양심과 선봉적 역할로써 혁명 위업의 전진을 힘 있게 떠밀어온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창당 80주년에 즈음한 충심의 인사와 열렬한 고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곳 당창건사적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역사를 길이 전해가는 데 성심을 다하고 있는 혁명사적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성스러운 건당사의 첫 페이지를 떳떳하게 펼치고 그 거룩한 탄생의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위대한 사상의 탐구와 고심 어린 분투, 영웅적 투쟁의 자욱을 되새겨보는 추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기를 넘어 장장 80성상을 이어온 영광스러운 노정과 승리에로의 비결을 불변의 계승성으로 총화할 수 있는 혁명가들에게만 차려진 고귀한 영예입니다.   무수한 도전과 역경 속에서 이 땅 위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박고 무쌍히 분투하여 누구도 다칠 수 없는 위대한 강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이 긍지, 간고한 80년사를 굴함 없이 싸워 절대로 역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될 사회주의의 영광을 지켜냈다는 이 자긍심은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당을 이렇듯 강하게 하였는가, 그 무엇이 우리 당에 단 한 번의 좌절도 없는 백전백승의 명예를 주었는가를 생각할수록 다시금 추녀 낮은 이 집을 경건히 우러르게 되고 그 위대한 연대의 갈피들을 더듬어보게 됩니다.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마주한 분수령에서 당창건 80돌을 맞게 되는 이 특별하고도 경사스러운 시각 창당과 계승의 연대기를 돌이켜보는 것은 선열들이 시작하고 전진시킨 사회주의 위업의 종착점에 반드시 가닿아야 할 우리 세대의 혁명적 의무와 본분에 대한 재인식, 재각성으로 될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 당의 80년사가 그토록 위대한 것은 창당 자체도 독창적이지만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이념을 자기의 기치에 뚜렷이 새기고 그것을 변함없이 고수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건당의 첫 자욱을 내짚던 당시 우리 창당세대들이 선택한 사회주의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조선식 사회주의였으며 그 건설 방식도 철두철미 자기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자생자결이었습니다.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의 지도사상에 쪼아 박은 우리 당은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다단한 역사의 폭풍우 속에서도 자기의 이념에 끝까지 충실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전 역사적 행정에 그 과학성과 생명력을 과시한 주체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은 사회주의와 인민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특유의 위력을 증명해 보였으며 우리 당의 집권사를 인민과 함께 전진하고 승리하는 역사로 방향 짓게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운동 역사상 최장의 집권 기록을 새긴 근본 비결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사상의 불멸할 생명력에 있으며 그 철저하고도 완벽한 계승에 있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80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그것이 낳은 변혁들과 우리 인민들, 우리 군대 장병들이 피 흘려 쟁취한 승리들에 의하여 더욱 풍부해지고 발전 완성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인민과 함께하는 그 길이 사회주의 승리의 길임을 확증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 80년사의 절정이 있고 진정한 무게가 있습니다.   동지들!   지난 80성상 우리 당이 전설적인 승리와 기적적인 사변들을 아로새기며 사회주의 위업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올 수 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인민을 자기 생명의 뿌리로 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독창적인 집권당 건설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선행시킨 데 있습니다.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에는 당과 인민, 사회주의가 어떻게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되고 당이 백전백승의 향도자로 존엄과 명성을 지니게 되며 평범하고 소박한 인민이 어떻게 강의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위대한 인민으로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명백히 주어져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당은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고 인민적인 영도 기풍과 작풍을 배양할 때에만 인민과 하나의 생명체를 이룰 수 있고 인민의 무진한 슬기와 힘을 조직화하고 최대로 발양시켜 사회주의 위업을 종국적 승리로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 지도이념으로 내세우고 가장 공고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를 이루며 언제나 인민대중 속에서 활동하면서 인민과 하나가 된 정치적 참모부로 강화 발전되어 온 것은 우리 당건설의 기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인민적 영도 풍모를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적 당건설 사상 가장 위력하고 권위 있는 정치적 역량으로 장성 강화될 수 있었고 인민을 사회주의의 자주적인 주체로 키우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정치 이념, 정치 방식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립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확고한 당풍으로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집권 역사가 길어지고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며 또한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당규율 건설과 작풍 건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당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강해이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 축재 행위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우리 당은 전후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반종파 투쟁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자체 정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전투력 있는 영도적 정치조직으로 강화되었고 그때마다 인민들은 우리 당을 무한히 신뢰하고 받들게 되었으며 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사에 유례없는 고조기들을 안아왔습니다.   인민들 누구나 삶의 닻을 내리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옹위하는 진정한 당의 새로운 모습을 창조한 것은 우리 당이 인류정당사에 아로새긴 특출한 공적입니다.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은 우리 당이 인민의 향도자,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높은 권위를 지니고 그 전투력과 영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항구적인 당건설 헌장으로 됩니다.   역경과 시련을 승리와 기적으로 반전시키는 행정에서 흔들어놓을 수도, 개량시키고 변색시킬 수도 없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사상적 혈통, 조선노동당 특유의 혁명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국가와 인민을 사회주의로 인도하여 온 조선노동당의 80년사는 만대에 불멸할 승리의 철리와 고귀한 정신적 재부를 남기었습니다.   그것은 당과 사회주의와 인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며 항상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명줄처럼 여기는 당은 영원히 인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와 더불어 오늘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위를 세계의 최절정에 떠올리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미증유의 변혁시대를 펼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과감한 영도력과 투쟁 방식은 현세대가 걸어가고 우리 후대들이 이어갈 승리와 영광의 노정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이상과 목표를 전망해 볼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가야 하며 더욱더 과감한 분발력과 헌신적인 분투로써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합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확실한 우세와 예비력은 애국으로 단결하고 궐기한 전체 인민의 비상한 정치적 자각과 과감한 분발력입니다.   조국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연결시키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을 지니며 자기 사업의 최고 기록을 향해 분투하는 공민들의 애국충정이 전면적 국가 발전의 속도와 질을 규제합니다.   우리 국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체 인민의 국가, 전체 인민이 건설하는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당과 국가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이론 실천적 문제들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을 오늘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거대한 동력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최고의 원칙, 최고의 기준으로 하여 전개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을 이끌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도 높이 벌여 우리 당의 면모와 조직력, 전투력을 가일층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치건설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당의 전투력, 영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체 인민의 애국의 열정과 슬기, 모든 부문의 힘과 잠재력이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에 총지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부 대열의 정간화, 당대열의 정예화를 당의 명맥을 지키는 중차대하고 핵심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서 최대의 신중성과 완벽성을 보장하여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 기초가 반석으로 다져진 강철의 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 발전하는 시대적 환경과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당사업 방법을 혁신하여 우리 당사업을 민심을 틀어잡고 이끌어나가는 참신하고 능동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의 향도력과 전투력, 영도예술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세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혁명적 당의 노숙성은 역사의 유구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영도적 사명 앞에 항상 중압감을 느끼며 자기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높여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당이 80성상의 집권 과정에 보여준 영도적 수완과 묘술, 당사업 기풍과 당생활 기풍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활용하며 새 시대 당의 지도방법과 지도 작풍의 본보기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 우리 당의 집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의 영도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들과 행위들을 제때 색출,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선행시키면서 당내에 엄격한 기강과 건전한 규율 풍토를 계속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 기회에 거듭 강조하였지만 제2의 건국시대와 같은 전면적 발전기를 강력히 추동하는 데서 간부들은 매우 무겁고도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당을 창건하고 새 나라를 세우던 그때의 그 정신, 그 용기와 자신심이 요구됩니다.   당과 국가의 지도일꾼들은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체질화하고 시대와 현실의 요구, 당정책의 본질과 진수를 똑바로 알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당과 국가의 전도와 직결시켜 보면서 필요한 책임을 과감히 맡아 나서는 공산주의자의 본성을 굳건히 간직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간부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은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우리 간부들의 정치성, 철칙으로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당정책 관철을 위한 정확한 설계와 작전으로써 대중이 첫걸음부터 신심을 가지게 하며 당적 지도와 경제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그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 이끌어낼 줄 아는 일꾼,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총화 평가로써 삶의 보람과 긍지를 스스로 느끼고 분발하게 하는 일꾼만이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그들 모두를 일터의 진정한 주인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사고방식과 능력이 변하기 전에 군중관과 도덕품성, 작풍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 무능과 무책임,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함께 인민이 거부하고 사회주의에 피해를 가져다주는 전횡과 특세, 직권남용을 비롯한 일체의 폐단들을 일소하면서 혁명의 진군을 가속할 것입니다.   혁명과 함께 살고 혁명을 보위하며 사업을 목표한 바에 정확히 인솔할 줄 아는 우수한 간부, 전개력 있고 영웅적이며 어떠한 난관도 맞받아나갈 만큼 강의한 사람들만이 오늘의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힘겨울 때,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 맨손에 붉은기 하나만을 높이 추켜들고 공산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혈로를 헤친 창당세대의 정신과 투지를 심신에 재우고 높은 혁명열을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인민의 이상이 빛나게 성취될 때까지, 우리 혁명의 최종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계속혁명에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며 가장 훌륭한 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간고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이기는 데서 혁명하는 멋을 느끼며 보다 큰 승리로 나아가는 거세찬 혁명열과 용감성으로 우리 국가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더 억세게 투쟁해 나갑시다.   동지들!   두 세기를 이어온 당의 노정을 창당이 이루어진 역사의 집에서 회억할 수 있고 그 위대한 노정을 무궁토록 억세게 이어놓을 결의도 바로 이 집에서 다진다는 것은 참으로 자부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걸어온 길을 긍지 높이 추억하듯이 이제 걸어갈 간고한 길도 또다시 이곳에서 떳떳이 추억하게 될 그런 날들을 계속하여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집은 조선노동당의 혈맥과 백승의 전통을 천추만대로 이어놓는 성스러운 전당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만세!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환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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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④

평시에도 미군의 작전 지휘를 받는 한국군 부대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2사단이다. 미2사단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2사단 지휘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2사단 지휘부에 한국 장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계 미군이 아니라 한국 준장과 대령이다. 왜 이들은 미2사단 지휘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2015년 미2사단과 한국군 일부 부대가 결합해서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단장은 미2사단장이 맡는다. 그리고 한국 제16기계화보병여단(이하 16기계화여단)이 한미연합사단에 편제되어 있다.

즉 한국군 제16기계화여단은 평시에도 미2사단장의 작전지휘 및 통제를 받는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한미연합사단의 창설로 평시에도 주한미군의 작전지휘하에 있는 한국군 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연합사단은 어떻게 운영될까. 

한미연합사단은 수시로 군사연습을 진행하는데, 그 연습은 “미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부대들의 집단 훈련”이다. 이 훈련에서 한미연합사단의 한국측 장병들은 미2사단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한미연합사단의 한국측 장교들은 미2사단의 전투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미2사단의 전투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한미연합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군의 역할이다.

전시에 미2사단은 전방의 아군을 지나 전선을 넘어 이동하여 전선을 돌파(forward passage of lines)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16기계화여단이 미2사단과 함께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했다는 것은 미2사단의 작전 지휘에 따라 16기계화여단이 전방 돌파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역할을 감안하면, 미2사단 역시 전시에 미국 합참의 지시를 받아 전선 돌파 작전을 수행한다. 

물론 형식적으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은 전시에 지상구성군사령부에 편제된다. 그러나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역시 한국 육군 대장의 작전 통제를 받지 않는다. 미 합참의 작전 지휘 및 통제를 받을 뿐이다.

결론: 주한미군 구조에서 확인되는 종속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전시에 한국의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2> 전시에 한국의 해군은 주일미해군사령관(미7함대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3> 전시에 지상구성군사령부는 한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지만, 실제로 지상구성군사령부에 편성되어 한국 육군 대장의 작전 통제를 받는 주한미육군(미8군)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미8군의 2501/2502분견대는 평시에 한국의 지상작전사령부(용인 기지와 대구 기지)에 상주하면서 한국의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한국군 장교들과 구조적 관계를 형성한다. 전시가 되면 2501/2502분견대는 미합참 혹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작전 지시와 지휘를 받아 한국군의 지상작전을 조율한다.

5> 결국 한미연합사 내에 지상구성군사령부가 편성되고, 한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지만, 지상구성군사령관은 미 합참 혹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작전에 따라 한국 육군을 지휘한다.

6> 미2사단은 한국 육군 16기계화여단을 통합하여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했고, 한미연합사단은 지상구성군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전시가 되면 한국 육군 대장의 작전 통제가 아닌 미 합참의 작전 지시에 따라 전선 돌파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단에 편제되어 있는 16기계화여단은 미 합참의 지시를 받은 미2사단장의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부대이다.

7> 대한민국 헌법상 군의 통수권이 대통령에 있지만, 전시에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육해공 모두 미군 사령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며, 한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헌법상 통수권은 사라지게 된다.

8> 주한미군의 규모는 한미 군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최근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진보, 보수 모두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규모가 감축되더라도 한미 종속적 군사 구조에는 영향이 없다. 미군 감축이 아니라 미군 점령이 종식되어야 종속적 군사 구조를 해체할 수 있다.

9>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조를 감안하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완전한 장악과 통제를 미국은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는 미국과 협의하거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군통수권자가 전작권 환수(혹은 회복)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군통수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했을 때 전작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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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③

한국 육군 대장은 미8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가

위 설명대로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 육군 대장이 맡는다면, 미8군은 한국 장성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 주한미육군이 한국 대장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 진실을 이해하려면 미8군(주한미육군)의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미8군은 미2사단, 19지원사령부, 35방공포여단, 501군사정보여단, 제1통신여단, 2501디지털연락분견대, 2502디지털연락분견대 등으로 구성된다. 

19지원사령부는 미8군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부대이므로 전투부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논외가 된다.

패트리어트와 미사일 방어체제를 운용하며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35방공포여단은 미육군94방공및미사일사령부의 전방배치여단이다. 따라서 전시가 되면 직속 사령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영상, 신호, 인적 정보를 다루는 501군사정보여단은 미육군정보보안사령부의 예하 부대이다. 따라서 전시가 되면 직속 사령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주한미군의 통신 정보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제1통신여단은 제9통신사령부의 예하 부대이다. 이 역시 전시가 되면 직속 사령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19지원사령부, 35방공포여단, 501군사정보여단, 제1통신여단은 주한미육군에 편제되어 있지만, 전시가 되면 미본토에 본부를 둔 직속 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다. 한국 육군 대장의 작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미2사단과 2501/2502디지털연락파견대이다. 과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들은 전시에 한국 육군 대장의 작전 통제를 받는가?

미8군 부대가 한국 육군의 용인 기지에 상주하는 이유

미8군의 설명에 따르면 2501디지털연락분견대(25012 DLD, 이하 2501분견대)는 “미군 합동전력(Joint Force) 차원의 임무와 주한 미8군이 한국 내 미 육군구성군(ARFOR-K)으로서 수행하는 임무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지상작전사령부(ROK 육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사령부)에 파견”되어 있다.

 

복잡한 이야기라 설명이 좀 필요하다.

1> 2501분견대는 2개의 임무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개의 임무는 미합동군 차원의 임무와 미8군이 한국내 육군구성군으로서 수행하는 임무이다.
2> 미합동군 차원의 임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미합참의 임무이거나 주한미군사령부의 임무이다. 아니면 둘 다 해당할 수 있다. 미본토 혹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내려오는 작전 및 전투 임무로 이해하면 된다.
3> 미국은 합동군(Joint Force) 체계 안에 육해공 등 각 군을 "구성군" 단위로 편성한다. 육군은 ARFOR, 공군은 AFFOR, 해군은 NAVFOR로 불리운다. 따라서 미8군이 한국 내 미 육군구성군(ARFOR-K)으로서 수행하는 임무는 미8군의 육군전투부대 임무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4> 2개의 임무를 통합한다는 것은 미합참 혹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지상군으로서 미8군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2501분견대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 상식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주한미육군이 미합참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나 통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그 역할을 2501분견대가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8군 홈페이지의 그 다음 설명까지 읽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2501분견대는 “한국 지상작전사령부(한국 육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사령부)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2501분견대는 주한미육군기지 즉 캠프 험프리스 혹은 다른 주한미육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기지에 파견되어 있다.

따라서 2501분견대가 통합하는 것은 단지 미합참(혹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의 전투임무만이 아니다. 2501분견대는 미군의 전투임무와 한국 지상작전을 통합하는 임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작사에 파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대목에서 미8군은 “embedded”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 말로 옮기면 “내장되어 있는” 정도로 해석된다. 즉 단지 물리적 파견 정도가 아니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에 파견되어 하나의 조직처럼 통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2501분견대의 부대 마크 역시 비슷한 내용을 드러낸다. 한국 지상작전사령부는 과거 1군과 3군을 통합하여 2019년 만들어진 조직이다. 따라서 미군과 한국의 1군, 3군이 악수를 하는 부대마크는 결국 미8군과 지상작전사령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2501파견대가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연결한다는 것은 단지 연락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다. 미합참 혹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작전 지시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에 전달하는 역할이다. 

2502디지털연락분견대(이하 2502분견대) 역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2502분견대는 한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대구 기지)에 상주한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의 지상작전을 담당하며, 제2작전사령부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에서의 지상작전을 담당한다. 

따라서 2501/2502분견대는 비록 인원은 소수이지만 한국 육군의 작전사령부에 상주하면서 미군 수뇌부의 작전 지시를 한국군 지상 작전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한미육군의 핵심 부대라 할 수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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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미 의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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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새 교통수단 등의 설계도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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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새 교통수단 등 , 건강용품의 공장 건설비 , 운영비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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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①

주한미군은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

주한미군이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1년 대선후보 당시 “정부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라면서 “이건 점령군이 아니고 동맹군”이라고 주장했다. 

점령군이 아닌 주둔군이라는 착시가 일어난 원인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조약) 때문이다. 즉 한미조약이 체결되기 전엔 점령군이었으나 한미조약 체결로 합법적인 주둔군으로 바뀌었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한미조약은 동맹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동맹조약은 “자국이 위협에 처했을 때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명문화한 조약”이다. 따라서 동맹조약의 핵심은 “자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동맹국의 군사적 지원 제공”이다. 

문제는 한미조약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제공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미조약 3조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분명 3조는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한국을 지원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이다.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미 의회가 거부할 경우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인 ‘would’가 쓰인 것이다. 

즉 한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지라도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겨뒀다. 이것을 동맹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토의 경우 “will assist”라고 쓰여있다.

한편 미군 주둔 조항인 4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한국땅에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권리(주병권)를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했다. 주병권이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다는 뜻이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조항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60조 2항이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상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 군대는 주둔할 수 없다. 하지만 한미조약은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미군 주둔에 관한 한 이미 그 권리를 미국에 ‘허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합법적 주둔’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은 동맹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무력공격을 당하는 한국’을 지원할지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무한한 주병권을 갖는다. 이승만 정부는 한미조약을 통해 미군의 한국 배치에 관한 모든 권리를 미국에 넘겨준 상태이다. 그 이후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았다. 아니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여전히 점령군일 뿐이다. 한미조약이 점령군을 주둔군으로 착각하게 만들 뿐이다. 한미조약은 동맹 조약이 아니다. 미군의 점령을 은폐시키는 장치일 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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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구조에서 드러나는 한미 군사 관계의 종속성 ②

육군과 공군 위주로 짜여진 주한미군 구조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ighth Army(미8군)는 주한미육군, Seventh Air Force(미7공군)는 주한미공군, CNFK는 주한미해군, MARFOR-K는 주한미해병대, SOCKOR은 주한미특수부대를 의미한다. 2022년 주한미우주군도 창설되었으나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주한미군의 가장 많은 병력을 차지하는 것은 미8군 즉 주한미육군이다. 2만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7공군(주한미공군)은 7천명 정도 규모이다. 해군과 해병대, 특수부대는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육군과 공군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주한미군의 시설은 육군과 공군 기지가 주를 이룬다. 주한미군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USAG는 미국의 육군 기지(US Army Garrison)라는 뜻이다. 즉 USAG Humpreys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USAG Yonsan은 서울과 경기 북부의 미군 기지, USAG Daegu는 대구와 부산 등 군수보급 시설을 의미한다. 주한미공군은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주지하다시피 1994년 한국군에 대한 평시(사실은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 전시가 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 주어진다. 아래 그림은 그 흐름도를 설명한 것이다.

평시(peacetime)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전시(wartime)이 되면 한미연합사(CFC)에 지상구성군사령부(GCC)가 창설되며,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육군이 여기에 편제된다. 동일한 형태로 공군구성군사령부(ACC), 해군구성군사령부(NCC) 등이 편성된다.(CMFC, CPOTF, CUWTF는 편의상 생략한다) 

문제는 이들 구성군사령관을 각각 다른 층위의 인물이 맡는다는 사실이다.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주한미공군사령관은 미7공군사령관이다. 미7공군사령관이 전시에 한국 공군의 작전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누가 맡을까. 300~400명 정도의 규모를 갖는 주한미해군은 전투병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연락 및 지원 임무를 담당할 뿐이다. 일본 요코스카 미해군기지에 본부를 둔 미7함대의 파견부대일 뿐이다. 따라서 해군구성군사령관은 미7함대사령관이 맡는다. 즉 전시에 한국 해군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해군이 아닌 주일미해군의 7함대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지상구성군사령관은 전시에 한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다. 미2사단을 포함한 2만명 규모의 주한미육군과 한국 육군으로 편성된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 육군대장이 맡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그러나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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