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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유엔 사무총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 표시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국경선 부근에서 일어난 의문의 《지뢰 폭발 사건》으로 발단된 조선반도의 현 군사 정세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유엔 주재 우리 대표의 편지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으며 편지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건으로 배포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의 《우려》와 《대화 재개》 발언은 분쟁 중재를 주요 임무로 하는 그의 직능 수행에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한국의 파렴치한 입장을 대변한 데 불과하다.

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최고위 공직자가 유엔 헌장에 규제된 엄정중립의 원칙에 위배되게 한국의 일방적이고 도발적인 궤변을 되받아넘기는 편견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이미 수차 밝혔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하고 있는 남부 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응당하며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로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영토 안에서 진행하는 방어적인 군사 시설물 공사를 간섭하고 방해하며 오히려 긴장 격화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드는 상습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실상에 대한 똑똑한 이해도 없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도발자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되받아나 넘기고 비호 두둔하는 것은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무모해질 수 있는 용기와 나쁜 버릇을 길러주는 처사로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눈치와 미국의 기분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의식하는지를 정확히 보아왔으며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극악무도한 군사적 광기에 대해서는 한사코 침묵하면서도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해 온 이중적인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의 이러한 무식하고 나약한 태도는 유엔을 점점 기능부전에 빠지게 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10년간의 임기 기간이 끝나가는 오늘까지도 유엔 사무총장이 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똑똑한 일가견도 없이 편견적이며 이중적인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사무총장이 진심으로 조선반도 정세 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대화 재개》를 떠들며 저들의 도발적 정체를 은폐하려는 서울의 위선적인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말을 똑바로 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한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 깡패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로 남부 국경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발하는 경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해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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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

일본의 헌법개악책동은 전후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국제적인 중대사안이다

일본에서 헌법 제정 80년이 되는 속에 신군국주의 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범국의 정치 군사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헌법 개악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정계에서 《헌법의 자주적 개정》을 기본 정책으로 내세워 온 자민당과 《국방군의 창설》을 주장하는 일본유신회가 연립을 구성하고 우익 경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현한 이후 헌법 개악 책동은 급진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수상으로 취임하기 바쁘게 재임 중에 헌법 개악의 물꼬를 터뜨릴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현 집권자는 올해 4월 자민당 대회에서 헌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전망을 세운 데 따라 다음 해 2월 당대회를 맞이하겠다고 호언하여 내외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일본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등을 놓고 국회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 결과 5월에 《긴급사태 조항》의 조문 초안이 작성된 데 이어 7월에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 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실현은 시대의 요구》라고 역설하면서 전력 불보유와 참전권, 교전권 부인을 밝힌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한 집중적인 논의를 벌일 것을 또다시 제안하였다고 한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와 지정학적 위기 증대를 계기로 《긴급사태 조항》의 필요성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고취해 온 일본은 어떻게 하나 헌법 개정의 돌파구를 열고 나아가 헌법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9조를 개악할 흉책을 꾸미고 있다.

이에 대한 내외의 비난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당장은 9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쪼아 박아 기정 조문과의 이율배반을 조성하고 조만간 그것을 해소한다는 구실 밑에 《평화헌법》의 진수를 거세하려는 것이 일본 반동들이 추구하고 있는 간특한 속내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 헌장에 《적국》으로 낙인찍혀있는 일본에 있어서 현행 헌법은 다시는 침략과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률적 초석인 동시에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을 국제 사회 앞에 확약한 법적 공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헌법 제정 당초부터 역대 일본 지배층은 현행 헌법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굴욕감과 복수주의 야망으로부터 파쇼 전범국의 흉상을 털어버리고 자국을 전쟁국가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사문화하여 왔다.

일본은 《전쟁 포기 의사를 준수한다는 것이 결코 자위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석으로 헌법의 금지선을 넘어 1954년 육해공 무력을 공공연히 창설하였으며 여기에 《자위대》라는 기만적인 명칭까지 달아놓았다.

그 후 일본은 《자위대》를 서방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격형 무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아전인수격의 헌법 해석 놀음을 연이어 벌여놓고 《국제 평화 협력법》,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유사 법제》 등을 조작해 냄으로써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야금야금 닦아놓았다.

2015년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전보장 관련법》을 채택하여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명목으로 세계 임의의 곳에서 버젓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참전권과 교전권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특히 일본은 2022년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여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국책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자위대》를 침략 무력으로 완전 변신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쟁 태세 완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일본의 현행 헌법은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조문은 종전 그대로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능 부전에 빠져 법적 규제력이 마비된 유명무실한 문서장으로 화하고 말았다.

일본의 위정자들이 세기를 이어오며 헌법에 칼질하지 못해 모지름을 쓰고 있는 것은 종당에는 거추장스러운 법적 장애물을 폐기 처분하고 기어코 해외 팽창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데 그 진목적이 있다.

과거의 피 비린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오도하고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찬미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전쟁 헌법까지 조작하는 경우 그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일본의 헌법 개악은 결코 법조문을 몇 군데 수정 보충하는 한 나라의 내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패국의 의무를 포기하고 전후 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제적인 중대 사안으로서 지역의 안전보장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용납 못 할 도전 행위이다.

국제 사회는 무모한 군사력 증강과 연동하여 헌법 개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강행 돌파함으로써 재침의 직선주로에 합법적으로 나서려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