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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

일본의 헌법개악책동은 전후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국제적인 중대사안이다

일본에서 헌법 제정 80년이 되는 속에 신군국주의 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범국의 정치 군사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헌법 개악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정계에서 《헌법의 자주적 개정》을 기본 정책으로 내세워 온 자민당과 《국방군의 창설》을 주장하는 일본유신회가 연립을 구성하고 우익 경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현한 이후 헌법 개악 책동은 급진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수상으로 취임하기 바쁘게 재임 중에 헌법 개악의 물꼬를 터뜨릴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현 집권자는 올해 4월 자민당 대회에서 헌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전망을 세운 데 따라 다음 해 2월 당대회를 맞이하겠다고 호언하여 내외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다.

일본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등을 놓고 국회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 그 결과 5월에 《긴급사태 조항》의 조문 초안이 작성된 데 이어 7월에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 전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실현은 시대의 요구》라고 역설하면서 전력 불보유와 참전권, 교전권 부인을 밝힌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한 집중적인 논의를 벌일 것을 또다시 제안하였다고 한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와 지정학적 위기 증대를 계기로 《긴급사태 조항》의 필요성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고취해 온 일본은 어떻게 하나 헌법 개정의 돌파구를 열고 나아가 헌법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9조를 개악할 흉책을 꾸미고 있다.

이에 대한 내외의 비난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당장은 9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위대》의 존재를 쪼아 박아 기정 조문과의 이율배반을 조성하고 조만간 그것을 해소한다는 구실 밑에 《평화헌법》의 진수를 거세하려는 것이 일본 반동들이 추구하고 있는 간특한 속내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엔 헌장에 《적국》으로 낙인찍혀있는 일본에 있어서 현행 헌법은 다시는 침략과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률적 초석인 동시에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는 것을 국제 사회 앞에 확약한 법적 공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헌법 제정 당초부터 역대 일본 지배층은 현행 헌법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굴욕감과 복수주의 야망으로부터 파쇼 전범국의 흉상을 털어버리고 자국을 전쟁국가로 둔갑시키기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사문화하여 왔다.

일본은 《전쟁 포기 의사를 준수한다는 것이 결코 자위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석으로 헌법의 금지선을 넘어 1954년 육해공 무력을 공공연히 창설하였으며 여기에 《자위대》라는 기만적인 명칭까지 달아놓았다.

그 후 일본은 《자위대》를 서방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격형 무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아전인수격의 헌법 해석 놀음을 연이어 벌여놓고 《국제 평화 협력법》,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유사 법제》 등을 조작해 냄으로써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야금야금 닦아놓았다.

2015년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전보장 관련법》을 채택하여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명목으로 세계 임의의 곳에서 버젓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참전권과 교전권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특히 일본은 2022년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하여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국책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자위대》를 침략 무력으로 완전 변신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쟁 태세 완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일본의 현행 헌법은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조문은 종전 그대로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능 부전에 빠져 법적 규제력이 마비된 유명무실한 문서장으로 화하고 말았다.

일본의 위정자들이 세기를 이어오며 헌법에 칼질하지 못해 모지름을 쓰고 있는 것은 종당에는 거추장스러운 법적 장애물을 폐기 처분하고 기어코 해외 팽창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데 그 진목적이 있다.

과거의 피 비린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오도하고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찬미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전쟁 헌법까지 조작하는 경우 그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일본의 헌법 개악은 결코 법조문을 몇 군데 수정 보충하는 한 나라의 내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패국의 의무를 포기하고 전후 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제적인 중대 사안으로서 지역의 안전보장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용납 못 할 도전 행위이다.

국제 사회는 무모한 군사력 증강과 연동하여 헌법 개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강행 돌파함으로써 재침의 직선주로에 합법적으로 나서려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