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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핵보유국 선언과 정전체제의 균열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20.07.28 16:05  댓글 1
 
데스크칼럼

김정은 위원장이 7.27 67주년 전승 기념일에 개최된 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특별한 연설을 하였다. 7월 27일은 1953년 북미간 코리아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고, 이날을 북은 전승기념일이라고 부른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임을 밝히며,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 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다르며 전승의 의의와 로병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 것”이라고 언명했다.

한 마디로 67년 되는 북의 전승기념일에 노병대회연설 형식을 빌어 사실상 북이 핵보유국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2017년 핵무력완성선언과 이번 핵보유국 확인선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7년 북은 수소탄 시험과 화성-15형 발사 이후 핵무력완성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를 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무력완성이란 결국 북의 미 본토타격능력을 말한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완성을 공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북과 비핵화담판에 나섰다가 하노이에서 결렬되었다. 그런데 이 결렬된 북미회담은 결과적으로 북이 핵보유국임을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에 공인해주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북미간 전쟁을 벌이다가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에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 천명한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67년간 정전체제의 대결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할 당시 교전당사국인 북미관계는 한쪽은 핵미보유국, 다른 한쪽은 핵보유국의 처지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6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북미관계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전략국가로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다시 만났다. 미국은 1950년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자 핵보유국으로서 창건된 지 2년 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런데 정전체제 67년 사이에 벌어진 핵공방전에서 결국 미국은 북의 핵보유국의 길을 저지하지 못하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과 다시 만난 것이다. 미국은 67년전 전쟁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지만, 67년 정전체제속의 핵대결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다.

7.27핵보유국 선언은 미국본토가 전쟁당사국의 핵공격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1950년 전쟁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67년간의 정전체제 속에서 코리아 전쟁의 전장은 한반도였다. 그리고 핵전쟁이 터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현대역사상 처음으로 전장이 미국본토로까지 확대되었고, 미국본토에서 핵이 터질 가능성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전쟁훈련의 장도 확장되었다. 미국은 방대한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전개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까지 도달하는 북 특유의 미사일 훈련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핵공격이 되었든, 핵공격훈련이 되었든 이제 미국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북미는 휴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전포고 없이 사소한 정전협정 위반을 핑계 삼아 언제든지 상호 선제, 기습 핵공격이 가능하다. 이제 더 불안해진 것은 미국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북의 핵보유국 합법화전략과 전세계비핵화 전략, 한반도비핵화전략이 단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앞으로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자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영변핵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도 걷어찬 것이 미국이니 북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7.27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나섰으니 이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은 비핵화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속에서 이미 상호핵군축의 포지션으로 이동했음을 이번 7.27 핵보유국선언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7.27 핵보유국 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주도권은 더욱더 북으로 넘어갈 것이다.

첫째로 미국이 대북협상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제재문제를 북이 아예 협상탁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영변핵이라는 핵 중추시설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제재 일부를 풀어보려고 한 때 모험적인 대미담판을 시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강력한 협상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북은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예 제재속에서 살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고 보면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한 것이 된다. 이제 미국은 북과 다른 카드를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둘째로 사실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북에게 이미 빚도 많이 지고 있다. 북이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해 온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시험 잠정적 동결조치가 바로 미국이 북에 지고 있는 빚이다. 북은 미국과 전략적 대화가 필요없거나 무너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유예조치를 철회할 것이고, 북미간에는 심각한 군사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고 현상유지를 위하여 북이 지속하고 있는 각종 신형전략무기 발사시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핵미사일) 시험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누적되면 결국 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기정사실화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은 더욱더 약화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셋째로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조건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대 조미회담 재개>이다. 즉 조미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낡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조미회담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북이 조미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운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중단, 전략자산반입중단, 남북관계개입방해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북미대화는 일정하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남북이 가세하여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평화번영통일체제로 한반도 질서를 주체적으로 재편해 가는 것이다.

67년을 끌고온 정전체제는 전쟁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호적대정책을 전제로 한다. 남과북이 민간과 정부영역에서 아무리 화해와 교류,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외쳐도 군사영역으로만 가면 주적론이 되살아나고, 다시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색깔론이 재생되는 것은 한반도질서가 전쟁질서, <정전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이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었고, 남북군사합의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과 여기에 목을 매는 사대굴종정책이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애써 유지해보려고 하는 정전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바로 남측의 한미동맹체제이다. 이것으로 정전체제를 버티고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버팀목을 없애면 미국은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정전체제도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 평화번영통일의 질서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조금만 힘을 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공정이 정세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너무 늦고 약하다. 새로운 통일외교안보라인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이번 8.15는 67년의 정전체제를 받쳐온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큰 돌파구가 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