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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선, “일본의 비핵 3원칙 예외 사항 명기…핵야망 실현의 전주곡”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일본이 기도하는 〈비핵3원칙 례외사항〉의 명기는 곧 핵야망실현의 전주곡이다

 

 

전후 국제질서를 허물고 지역의 역학 균형을 바꾸어보려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신군국주의 책동이 핵야망 실현으로 치닫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논란 많은 《비핵 3원칙》의 수정을 《보류》하고 대신 올해 중에 개정하려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긴급사태 발생 시》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는 《예외 사항》을 명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비핵 3원칙》으로 말하면 1967년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사토가 제기하고 국회가 1971년에 국책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긴급사태 발생 시》에만은 핵무기의 반입을 승인한다는 것을 《예외 사항》으로 쪼아 박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의 핵무기를 등에 업고 군사 대국화의 야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자체 핵보유의 시초를 열어놓으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발현이다.

 

돌이켜보면 패망 후 80여 년의 일본의 역사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전범국의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젖히면서 전쟁국가로의 재생 부활이라는 복수주의적 목표 실현을 위해 질주해 온 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

 

패망 후 국제 사회의 엄한 시선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은 《전쟁 포기 의사를 준수한다는 것이 결코 자위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파렴치한 해석 놀음으로 헌법의 금지선을 넘어 1954년에는 육해공 무력을 버젓이 창설하고 여기에 《자위대》라는 위선적인 명칭까지 달아놓았다.

 

그 후에는 헌법을 에돌아 《국제 평화 협력법》,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 《유사 법제》 등을 연이어 조작하는 것으로 《자위대》 무력의 해외 진출로를 닦아놓았으며 2022년에는 《반격 능력》이라는 간판 밑에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함으로써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침략전쟁 수행 무력으로 변신시켰다.

 

올해에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전면 개악하여 각종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것은 물론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분쟁지역에도 들이밀 수 있게 함으로써 호전세력으로서의 흉체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예외적인 전쟁법 》조작을 통해 《평화헌법》을 사실상 사문화한 일본이 이제는 어벌이 커져 《핵무기 보유》까지 공론화하면서 《비핵 3원칙》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보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날로 무모해지는 현 정권의 신군국주의 행보를 두고 일본 도처에서는 《핵무기에 관한 제한 조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열도의 안전보장을 크게 해칠 것이다.》, 《일본이 핵전쟁 기지로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지역과 국제 사회 역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핵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 보려는 현 정권의 시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일본의 무분별한 핵정책 개악 기도를 준열히 규탄 배격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 일본이 꺼내든 《예외 사항》이라는 것은 국내외의 빗발치는 비난을 눅잦히면서도 《비핵 3원칙》에 따른 금기 조치들을 야금야금 허물어버리고 궁극에는 그 자체를 완전히 휴지장으로 만들어보려는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리기 위한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수천 개의 핵탄을 생산할 수 있는 방대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기술을 이미 손에 넣은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떠들고 있는 현실이 이를 명백히 방증하고 있다.

 

패망 후 8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피비린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하며 복수주의적인 해외 팽창만을 추구하는 신군국주의세력의 수중에 핵무기가 장악되는 경우 인류에게 비극적인 핵재난이 들씌워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비핵 3원칙》의 《예외 사항》을 명기하는 것과 동시에 안보 관련 문서들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에 《방위비》 증액과 핵잠수함 보유, 《새로운 전투 방식》 도입 등 전쟁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한 조항들을 쪼아 박으려는 움직임이 입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이 기도하는 《예외 사항》의 명기는 곧 핵야망 실현의 전주곡이다.

 

핵무장화 야망을 노골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시한탄을 묻으려는 일본 신군국주의세력의 위험천만한 작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억척으로 수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사회는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올 전범국 일본의 핵무장화 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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