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사 안짓고 살 수 있다는 환상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벼들이 익어가는 논 가운데로 5대의 APC 전차대가 마구잡이로 진격하고 있었다. 베기를 기다리는 익은 벼들은 종횡으로 질주해 들어오는 무한궤도 전차에 유린되고 짓이겨졌다. 앞의 전차가 지나간 자리를 다음 전차가 통과하는 식의 배려도 없었다. 묘판도, 모심기가 막 끝난 논도 무시되었다. 스포츠카라도 된 듯이 전차들은 제멋대로 논에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놓고 있었다. 아메리카 병사들의 심중에는 아시아 농경민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인자가 결여돼 있었다.” 이것은 1967년 아사히신문에 연재된 베트남전쟁 르포기사 중의 한 대목이다. 당시 큰 주목을 받은 이 르포의 필자는 혼다 가쓰이치(本多勝一)라는 젊은 기자였다. 그는 이후 일본의 양심적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대기자로 성장, 지금도 현역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어이 성사시키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생각난 게 이 르포기사였다. 예전에 읽다가 노트에 적어둔 기억이 있어서 한참 뒤적여 찾아 읽어보니 새삼 충격적이다. 전쟁 중의 베트남 농촌에 관한 이 강렬한 묘사는 그대로 오늘의 한국 농촌상황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군 전차대’는 물론 농산물 개방을 강요하는 ‘자유무역’ 논리다. 그러나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농촌은 절망 속에서 신음해왔다. 이제 한·미 FTA가 통과·발효되면, 한국의 농업, 농민, 농촌을 결정적으로 끝장낼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다.

따져보면, ‘아시아 농경민족’에 대한 몰이해는 ‘아메리카 병사들’만의 것이 아니다. 언제나 경제논리를 내세워 농촌 따위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자본가, 정부 책임자, 관료, 어용언론, 어용학자, 그리고 선거 때마다 ‘가난한 농민의 자식’임을 참칭해온 이른바 선량(選良)들도 거의 대부분 ‘아메리카 병사들’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라는 조항을 두고, 이것을 한·미 FTA에서 삭제하도록 재협상을 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국가의 주권행사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게 분명한 이 독소조항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ISD 조항이 아니더라도, 한·미 FTA 자체가 이미 나라의 주권 포기를 전제로 한 조약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미 FTA가 한국의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맺어진 통상조약인 이상, 농업을 방기한 국가가 진정한 주권국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내용을 보면, 국내 농업의 중요성은 철저히 무시되어 있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협상 개시 때부터 이미 정부는 사실상 이 나라에서 농업은 더 이상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쌀만은 지킨다고 공언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말이었다. 2004년의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교섭에서 10년간의 최소수입의무(MA) 기간 경과 후에 관세화로 간다는 게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쌀 문제는 한·미 양자 교섭에서 별반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사를 대하는 근본 자세에서는 현 정부나 지난 정부나 별로 다른 게 없다. 한·미 FTA의 후속협상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원래 의도가 어느 정도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에 참여정부의 기본적 농업관이 반영되어 있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한·미 FTA를 지난 정부의 작품이라고 선전하는 것도 야비하지만, 이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들도 노무현 정부가 국내 농업을 무시 혹은 적어도 경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솔직한 발언을 한 바가 있다. 그는 연전의 어떤 시민모임에서 ‘노무현 정권 동안 우리나라 농민이 500만명에서 350만명으로 줄어든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당장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현재의 구도 속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국정 속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경향신문 2009년 11월9일자 보도).

‘국정’ 속에 농업의 자리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농업이 국가 전체의 경제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그릇된 신념의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값싼 식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의 여유없는 생활형편도 해외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국내 농산물을 등한시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도왔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의 경제논리로만 본다면, 이런 셈법이 틀린 것은 아니다. 말할 것도 없지만, 농사는 통상적인 산업의 일부가 아니고, 단순한 화폐증식 수단일 수도 없다. 농사는 인간공동체가 성립·존속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공통자본’이며, 특히 독립 자영농민은 장기적 지속이 가능한 유일한 생활방식, 즉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의 근본 토대이다. 단지 식량안보 문제 때문에 농사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지구 전역에 걸친 급속한 사막화, 농지의 쇠퇴와 축소,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의 식량생산 능력이 갈수록 감퇴되고 있는 지금 식량안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식량자급률은 100%가 넘지만, 한국은 겨우 25%이다. 이것은 심히 두려운 사태이다. 이미 ‘피크오일’이 지났다는 유력한 설도 나오고 있지만, 모든 징후로 보아서 값싼 석유시대는 이제 끝났거나 조만간 끝날 것임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수십년간 값싼 석유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하면서 공산품 수출, 농산물 수입이라는 구조를 유지·확대해온 한국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될까. 대량 기아 사태라는 파국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런 국가는 국제적 압력에 노출되어 주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 이것은 세계 각국에 끊임없이 ‘자유무역’을 강요함으로써 자립적 농사기반을 박탈해온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어느 해 시정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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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19:34 2011/11/03 19:34

좋은 글이 꼭 읽기에 즐겁고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읽기가 힘들고 문장 하나 하나가 가슴을 쳐도 읽을 수 밖에 없는 글도 있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더구나 아이들은 부모에게 저항하기 위해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죽음으로써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삶이란 고역이다. 마치 노동자에게 노동이 고역이고 노예노동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은 노예 신분을 비자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감내하는 곳이다. 아이들은 타율을 자율이라 내면화하고 억압을 의지로, 복종을 도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곳, 학교란 그런 곳이다. 어디 한국 뿐이겠는가.

[경향시평] 자살 중학생 “아이팟을 함께 묻어주세요”

정희준 | 동아대 교수·문화연구 chunghj@dau.ac.kr

번듯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이 식사를 한다. 조금 비싸기는 해도 ‘우리 집도 행복한 중산층’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가끔씩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식사하는 모습이 전혀 ‘행복한 가족’ 같아 보이지 않는다. 대화가 보이지 않는다. 중·고등학생인 아이들은 머리를 꺾은 채 ‘문자질’에 열중이고 엄마는 밥 좀 먹으라고 채근하는 정도다. 아빠는 두리번거리며 밥을 먹다가 가끔 엄마랑 짧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혼자 먹는 거랑 별 다를 바 없다. 소가 여물 먹는 것 같기도 하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평소에 안 하던 대화가 갑자기 양식 먹는다고 터지겠는가.

옛날엔 그래도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모이기라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각 방’ 생활이 대세다. 컴퓨터에 스마트폰까지 등장했으니 방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온라인에 ‘접속’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부차적인 것이다. 사실 가정은 ‘화만 내는 아빠’ ‘잔소리하는 엄마’가 지배하는 공간이기에 아이들에게 가정이란 그들 표현대로 ‘짱나’는 곳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게 있으니 바로 학교성적이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화내고 욕하고 때리기도 한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이가 된다. 그 어리고 소중한 아이들에게 “나가 죽어”라는 말을 우리처럼 쉽게 하는 사회가 또 있을까. 동물의 왕국이 차라리 인간적이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는 중학생이 겪게 되는 혼란과 방황을 ‘정상적 정신분열증’이라고 칭한다. 누구나 겪게 되는, 성장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함에도 성적을 가지고 자식들의 숨통을 조른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의지할 곳을 찾게 마련인데 부모는 상처를 주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배신당한 것이다.

지난주 부산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0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졌다. “이번 시험 정말 잘 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됐다. 성적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갖고 싶었던 그 아이는 중간고사 성적이 오르면 사 주겠다는 부모의 약속에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스마트폰도 얻지 못하고 부모에게 꾸지람까지 들은 그는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떠나고 싶다. 한국이 왜 자살률 1위인지 잘 생각해보라”며 우리 어른들을 일갈한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나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아이팟을 함께 묻어달라.”

가족 대신 그 아이가 함께하고자 했던 마지막 하나는 바로 음악을 들려주는 손가락만한 기계였다. 그렇다. 이 아이들에게 소비는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결핍을 메우는 것이다. MP3플레이어와 스마트폰은 외로움과 싸우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이자 친구인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상처 받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야 이해가 될 것 같다. 아이들이 왜 PC방에서 같이 밤을 새우고 왜 노스페이스를 입고 몰려다니는 것인지.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자살을 고민하는 아이들로 넘쳐난다. 모두 부모에게 배신당한 아이들이다. “너만 없으면 잘 살겠다”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아이, 칼로 손목을 그었던 아이, 휴대폰 충전기로 목을 졸랐던 아이, 고층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본 아이, 약을 한 통 먹었는데 부모가 살려내 다시 자살을 준비하는 아이도 있다. 중학생이 글을 올리면 초등학생까지 쫓아와 달래주고 자기 이야기 같다며 같이 울어준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죽지 말라며 뭐라 하는지 아는가.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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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18:59 2011/10/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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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서 녹색당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그리고 평화를 드높이 외칩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자립과 자치가 가능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행복하고, 뭇 생명과 공존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새만금과 4대강에서 자행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아름답던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삶의 뿌리가 상처 입고 병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고는 생명을 파괴하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 채 앗아갈 수 있는 반생명, 비윤리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장 지상주의와 개발 만능주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곯을 만큼 곯아 기후변화, 핵사고 등에서,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금융위기 등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리멸렬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병의 증가, 모래놀이터가 우레탄으로 바뀌어 흙을 만지지 못한 채 크는 아이들,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학습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세계최고의 자살율, 만연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운 절망의 그늘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나 자신부터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치의 바깥에서는 이미 녹색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생명운동, 풀뿌리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등 여러 이름의 운동들이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대안에너지, 대안경제, 대안교육 등 대안사회의 모습들도 만들어져 왔습니다. 협동조합, 귀농ㆍ귀촌운동, 도시농업 등 대안적 삶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시도는 아름다운 것으로 끝맺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끝 모를 토건사업, 핵발전소 확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위협받는 평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장벽은 정치입니다. 여기에 ‘녹색당’의 창당이유가 있습니다.

녹색당은 단지 환경분야에 국한된 정당이 아니고, 국가의 틀에 갇힌 정당도 아닙니다. 기존 정치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녹색정치를 위한 전 지구적, 범시민적 열망이 벅차게 밀려듭니다. 이에 우리는 2001년 캔버라에서 합의한 ‘지구녹색당헌장’의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녹색전환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파괴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엘리트가 아니라 풀뿌리사람들의 힘으로 정치의 변화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기득권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 여성, 청년, 청소년, 소수자, 비정규직 그리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소수의 부유층과 특권층을 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꿈꾸며 실천해 온 사람들과 연대하여 녹색전환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시작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가 우리의 평화적 무기입니다. 녹색의 가치가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념은 우리의 연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녹색전환을 위한 실천과 행동은 우리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녹색전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실한 미래이며, 미래의 시간은 녹색의 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우정과 믿음을 키워, 끝내 멈출 수 없는 환희로 서로를 북돋을 것이며, 즐거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10월 30일

녹색당 창당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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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20:51 2011/10/28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