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직접행동

해군의 민간인 폭행을 규탄합니다.

2011년 10월 2일 저녁 7시 무렵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서 대학생 여러 명이 구럼비 바위를 보고 싶다며 펜스를 넘었습니다.

현재 강정마을에서 공사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는 수많은 불법, 탈법, 위법 사례들이 지적되었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호소를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 대림은 아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주민 동의조차 얻지 못한 채, 매장문화재법 등을 어기면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 자체가 불법이므로, 펜스를 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긴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경범죄로 범칙금 2만원을 내면 되는 단순한 항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 런데 담은 넘은 대학생들을 발견한 해군들이 몰려와 대학생을 폭행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철조망에 허벅지가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면서 살점이 뜯기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렸습니다.

특히 ㅂ소령, ㅎ대령 등 해군 장교들이 앞서서 폭력을 휘둘렀고,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 대원들이 가세했다는 것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는 현장 동영상을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학생 한 명은 실신해서 숨도 제대로 못쉬면서 응급차에 실려 가기까지 했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가 민간인을 폭행하는 조직입니까? 이중계약으로 미 항공모함을 정박시키기 위한 기지라는 본질이 드러난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불법성을, 소중한 문화재가 파괴되는 모습을, 아름다운 생태환경이 짓밟히는 모습을 그냥 넋놓고 바라봐야 합니까?

군과 경찰이 특히 민간인을 상대로 공권력 행사를 할 때는 법에 의거해야 하며,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기본정신입니다. 한국 법 어디에도 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목조르고, 패대기쳐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보던 구럼비를 보고싶어 단순히 담은 넘은 것은 범칙금 2만원만 내면 되는 경범죄입니다. 길거리에 꽁초 버린다고 공권력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되죠? 그런데 해군이 민간인을 패고 여성은 실신에 이르게 했습니다. 중대한 국가폭력 범죄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 백명의 경찰들이 중덕삼거리에 몰려와 진을 치고 봉쇄를 하였습니다.

중덕삼거리에서 밥을 먹고 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동공모정범'으로 연행한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공동공모정범 이론은 검찰이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려고 만든 법이론입니다.

조 직폭력배 두목이 행동대원을 시켜서 금품갈취,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할 때 현장에 없더라도 같이 공모한 우두머리를 잡아넣으려고 만든 이론으로써, 이것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4년 반 동안 비폭력으로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정 주민은 조직폭력배가 아닙니다.

검찰이 만든 법이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되고, 법 집행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권을 지키면서 공권력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의 정신이 훼손되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10월 2일 저녁 중덕삼거리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강제 연행하려는, 마치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를 방패로 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진 노동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자 경찰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라며 4명의 노동자를 다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오로지 해군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폭력이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면 먼저 주민의 동의를 얻기 바랍니다.

절대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안보라면 그것은 제대로된 안보가 아닐 것입니다.

제 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사실상 해군의 몸집을 불리고, 건설업자만을 살찌우기 위한 거짓안보이며, 오히려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락날락하며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마저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해군과 경찰의 무리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