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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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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어떤 논리' 따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는데, 국가가 법률로 처벌하려 한다면 '난 옳다. 난 처벌받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면 법률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없이 처벌을 달게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처벌을 각오하고 처벌받을 때 받더라도 처벌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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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01:39

2.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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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기껏 답변을 달았는데, 덧글을 지우다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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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01:41

3.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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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엔 댓글이 없길레 안보신 줄 알고 지웠습니다. 그 순간에 댓글을 올리셨나봐요.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남의 블로그인데 논쟁조의 글을 올리는게 좀 부적절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했는데 이렇게 ?楹六?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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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09:15

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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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해주셨으니 저도 다시 답변을 하는게 예의겠죠? 제 생각을 좀더 자세히 적어 보겠습니다.////////옳은 것은 '운동'이지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이 옳은 것일까요? 운동의 옳음이 법률과 사회 질서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전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범법행위를 결심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역시 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이 처벌하는 것은 옳은 운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운동은 일종의 사회적 희생이고 운동을 위하여 법을 어기는 것은 더 큰 희생이죠. 그런데 희생을 하고자 마음먹었으면서 정작 그 결과에 직면했을 때에 몸을 빼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운동가는 자신의 운동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위하여 법을 어겼을 때에 그 책임까지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책임감 부재라 봅니다.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책임감의 결과일 터인데 정작 법률 앞에선 그 책임감이 발휘 되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기도 하구요. 불가피 했다고 해서 법률을 초월하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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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09:22

5.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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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과 수단이 분리되지 않으면요? 운동과 범법행위가 분리되지 않으면요? 지금 '대추리에서 사는 것'이 운동이자 운동의 수단이고, 동시에 범법행위이지 않습니까? 이를 굳이 분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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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11:14

6.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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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론을 괜찮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다행이네요.) 그럼 계속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것을 분리 시켜 생각한다고 두개가 되지는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리 시킨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가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분리 시킨 것이 아니라 지음님과 다른 기준을 제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단 제 글의 의미를 다시 표현 하자면 법적 판단의 기준은 법이지 운동에 대한 운동가(들)의 신념이 아니란 것입니다. 운동가는 운동가의 신념으로 행동하지만 그 행동을 법이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면 법을 준수하거나 처벌을 감수 하는 것(상황에 따라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의 작은 가치관 차이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겠지만)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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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16:25

7.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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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님은 지금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어야 합니다. 운동은 옳은데 운동의 수단이 잘 못되었다라던가, 운동은 옳지만 범법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돌려말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설마 법이 잘 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입닥치고 처벌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법적 판단의 기준이 물론 법이라는 건 동어반복이죠. 도대체 '운동가(들)의 신념'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적이 있단 말입니까? 님은 지금 법을 초월한 권력자로서 '운동가'나, 말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희생하지 않는 비겁한 '운동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전자는 세상에 있어본 적이 없고, 후자는 비방에 가까운 인신공격입니다. 처벌을 앞두고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바꾸기 위함이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볼까요? '우리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으로 인권을 묶을 수는 없다. 부당한 것에 저항하다가 구속된다면 그것이 인권운동가의 운명이다'
   님의 주장을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희생을 하고자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조용히 희생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맘에 들지 않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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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20:34

8.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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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지 돌려 말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 좀더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고 나은 표현으로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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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20:52

9.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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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좀더 매끄러운 글을 쓰지 못했다는 후회는 항상 하게 되는군요. 논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장황한 표현을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돌려 말하거나 그런건 아니랍니다.
   2) 지음님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싶은 욕심(잘못 전달 된걸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욕심...)을 누르고 간결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처음 부터 다시 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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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법 행위를 하려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ㄱ. 현재 법이 옳다고 전제
   
   2) 게시물의 주장은 운동가(들)의 신념을 기준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옳지 않다.
   
   3) (덫붙이자면)옳은 운동이라면 선처를 요구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
   
   4) 그러므로 사법 기관에 대한 비난과 즉각 석방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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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몰두하느라 대화체가 아닌 것 이해해 주시길...
   그리고 창이 작아서 일단 등록하고 글을 검토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길...
   ------------------------------------------------------------
   그리고 그 운동가께서 처벌을 감수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저도 읽었습니다. 전 그분과 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대한 평을 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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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22:38

10.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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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론입니다. 이것은 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닙니다. 법이 잘 못됐을 수도 있고, 법조인이 잘 못 적용했을 수도 있죠.
    3. 우리는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님은 처음부터 '법률이니까 옳다', '사법기관이니까 비난해서는 안된다', '운동가의 신념이니까 옳지 않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은 법률입니까? 님은 '사법기관'의 판단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법기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을 부정하려면 어떤 지점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또는 사법기관의 판단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법률'과 '사법기관'이므로 옳다고 반복하는 것은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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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3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