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반드시 존치시켜야”
-시골출신 정동영도 개천에서 용 난 사람,,,“내가 희망의 증거”
정동영 관악을 후보가 ‘사법존치’문제로 대학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동영 국민모임후보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사법시험 존치 방안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사법시험은 한 번 폐지되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어렵다. 우선 폐지를 미루면서 로스쿨과 관련한 여론을 모으고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며 “사법시험은 56년 동안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배경·나이·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였다. 나만 해도 초등학교도 없는 전북의 순창에서 태어나서 MBC기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 후보도 되었다"며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청년의 잃어버린 꿈과 활력을 되살리는 강력한 부양책은 바로 무너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에 이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마지막 1차시험이 시행되고 2017년 2차시험을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무고시가 이미 폐지됐고 5급 공채가 축소되고 특채가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선발 방식은 앞으로 7급·9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평등하고 공정했던 인재의 등용문이 닫히고 공정사회를 지탱해 온 역전의 사다리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시험의 존폐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가느냐. 특권사회,세습사회로 가느냐의 국가적 문제다.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이 수많은 폐단을 드러내며 ‘돈스쿨’, ‘귀족스쿨’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누려야 이것이 바로 정의롭고도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기에 돈 없고 빽 없는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어도 기회균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여당 대표와 만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며 정 후보는 당선이 되자마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전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공정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정례/기자. 르포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