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물고뛰는개

[성명] NLL 논란 중단하고 민주주의 사수 위한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    지금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을 엄단할 때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7월 2일, 국회는 산적한 민생입법을 뒤로 한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 제출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그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제 더 큰 논란의 파고가 뒷따를 것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논란인가?  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NLL 문제에 이토록 목을 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지금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한 역사를 통해 일궈온 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분노한다. 이름없이 싸워온 선배열사들과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 민주주의 대투쟁을 통해 일궈온 민주주의의 고결한 가치가 보수 정당들과 박근혜 정부의 당리당략에 의해 부스러지는 현실에 분노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NLL 논란을 언급하기에 앞서 지난 이명박 정권과 현 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저지른 초법적 위법 행위를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 재야, 학생들의 촛불을 적극 지지한다. 이들의 힘과 이들의 손에 든 촛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진실의 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와 박근혜 정부는 NLL국정 농단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정원 사태’의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국내외로 추락한 국격의 회복을 위해 총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국정원이 직접 기밀을 해제해 촉발된NLL 논란의 칼끝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  대북관계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관한 문제이다. 이 칼끝이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망각하고 계속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있다거나 끝까지 국정원과 정국을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역사는 같은 식으로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박근혜, 새누리당원 박근혜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소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가꿔온 민주주의, 그 가치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한다. 그런 사람이 내 나라의 대통령이기를 바란다.

현지 시간으로 2013년 7월 2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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