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18년 5월 7일 JTBC뉴스룸에 나와 대담을 진행중인 문정인 특보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물론, 버시바우, 키신저 등 영향력 있는 미국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온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JTBC뉴스룸에 나와 북미정상회담 관련 미국의 기류에 대해 느낀 몇 가지를 밝혔다.

손석희 사회자와 꽤 시간 대담을 나누었는데 그중 핵심은 일정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느꼈으며 장소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단이 각 분야별로 북과 조율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전언이었다. 요즘 언론의 우려와 달리 북미정상회담 조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문정인 특보는 중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이번 면담에서 그가 '남북정상회담이 아주 잘 되었다'며 '설령 북미정상회담이 잘 안 되더라도 남북관계는 독자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게 하여 북미관계까지 아울러 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는 말도 전했다.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 현재까지 북미정상회담 준비 잘 되어가고 있어

먼저, 문정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문제는 북미회담 탁자에 없다면서도 미군감축 혹은 철수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문제는 북미 사이에 논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제일주의에 따라 해외파병미군 비용을 줄이려는 자체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7일 본지에 소개된 한호석 소장의 개벽예감 연재기사의 맥락과 비슷한 진단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445)

다음으로 문정인 특보는 현 북미정상회담에 전망에 대해 강경파 온건파 상관없이 미국 정계의 80%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했는데 그간 북과의 협상에서 늘 미국이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점과 트럼프 정부가 북과의 협상 경험도 부족한데다가 준비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이란과의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와 관련된 문건만도 거의 10만 쪽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가니까 우려가 된다는 얘기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주변의 우려 때문에 회담추진에 난관이 조성된 것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의 우려에 신경쓰는 지도자가 아니라며 그 예로 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특사단이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참모들은 상당히 그것을 반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을 덥석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왜 북한 핵문제를 못 풀었는 줄 아느냐. 참모들 말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흔쾌히 초청장을 받고 5월 내에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일종의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미 사이에 일정 조율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장소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 강력하게 판문점을 제안했다고 말해다. 킨텍스에 3,000명의 내외신 기자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보도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극대화하고 곧 남북미 3자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켜 그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장소가 판문점이라면 상징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싱가포르보다 낫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장소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파탄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미국이 원하는 장소라고 해도 사전 조율이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준비에 미국 행정부가 모두 나서서 노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벌써 미국에서는 보니까 국무부, 에너지부 그다음에 국방부 할 것 없이 다 팀이 구성이 돼서 상당히 밀도 있는 분석과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갈 것은 다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문건을 채택하게 되면 그 문건도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짚고 넘어가고 미국이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보일 겁니다."

이런 문정인 특보가 전한 미국 기류를 보면 북미사이의 물밑 조율이 현재 구체적 단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정상회담은 이미 사전에 조율을 다 마치고 서명을 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 사전 의제조율과 합의가 관건인데 그 합의에 지금 북미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은 그 어느 때보다 국력이 강해진 상황이다. 완전한 핵보유국 선언에 이어 경제개발집중 결정서까지 발표하였다. 지금도 날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핵억제력구축에도 비용을 투자할 필요 없이 경제개발에 주력할 상황이 되었으니 북미관계가 어찌되건 북은 날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와 관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북중관계까지 호전되고 있어 북은 이미 양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에 비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위기가 심각하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밀려난 미국이 시리아전쟁에서도 패배를 당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날로 커가고 중동에서는 이란의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국들은 예멘반군도 제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날로 커져가고 있어 미국의 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할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데 미국 내부의 경제사정은 최악으로 악화되어 세계 경찰국으로서의 해외주둔 미군을 유지할 돈이 바닥을 드러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 즉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는 북이 핵무장력을 날로 강화해가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그런 기류를 문정인 특보도 미국에서 느끼고 온 것이다.

▲ 키신저가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모습

✦ 키신저, 한국정부의 자주성 강조

손석희 사회자가 이번 방문 중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문정인 교수에게 '너무 트럼프한테 올인하지 마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이렇게 답했다.

"그분이 95세시거든요. 그런데 저랑 1시간 담소를 했는데요. 정말 지혜가 넘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foreign affairs에 제가 쓴 글을 읽어봤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이다. 대단한 일을 해 놨다.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그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아까 우리 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북·미회담이 어려워지면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들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잘 안 될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짤 때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전략을 갖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인상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글 하고 또 다른 뉴욕타임스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지금 포함되지 않은데, 중국은 한반도 옆에 있는 아주 가깝고도 큰 나라다. 그 가깝고도 큰 나라를 배제한다고 하는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전 선언 과정에서도 그렇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개입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의 뒷동산 중남미에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쿠데타와 반미진보진영 대살육작전을 지휘했으며 베트남전 종전과 중미수교를 맺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미국의 유대계 이익을 관철하는 핵심 인사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특히 북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남북관계를 계속 잘 관리해서 북미관계를 다시 좋게 할 수 있도록 아울러 내야한다는 지적은 충격적이기까지 한 내용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미국으로 불러 "This man"이라고 비난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2차정상회담도 탐탁치 않게 여겨 결국 집권 말기에 가서야 겨우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키신저 장관이 남북관계는 북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계속 발전해갈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 북미관계를 다시 호전시킬 중재자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우리 청와대에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판문전 선언'을 발표한 후 만찬 건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그에 결코 주저앉지 말고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똑같은 입장을 키신저가 밝힌 것이다.

이는 그만큼 미국의 핵심 수뇌부에서 한반도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미대결전이 거의 갈 데까지 간 상황이기에 여기서의 상황악화는 돌이킬 수 없는 북의 핵무장력 구축으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고 자칫하면 전면전 유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북미사이에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 밀고 당기기가 연출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측이 과거처럼 미국의 대북압박에 무조건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안전망과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를 미국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부부의 양위안자이(양원제) 오찬 기념 사진

✦ 중미대결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

키신저의 발언 중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이다.

종전선언에 중국을 꼭 포함시켜 주기를 바라는 입장을 키신저 전 장관이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에게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데서도 발언권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키신저 전 장관이 내놓은 것이다. 

미국은 북과의 관계는 개선하면서 중국과 본격적인 대결전을 펴나가고 있는 중이다. 대만에 첨단 무기 수출은 물론 대사관을 열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중국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호주는 물론 베트남,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미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미수교를 막후에서 주도했던 키신저 전 장관이 중국 달래기 차원에서 내놓은 발언이 아닌가 싶다. 한편에서는 달래고 어르면서 다른 쪽에서는 때리는 양면전술의 한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키신저 전 장관이 긴 인생을 총 정리하는 과정에 그간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진심으로 중국을 위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말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을 보면 그의 말이 중미관계를 다시 되돌리는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본지 해외 기고가 한호석 소장은 최근 연재기획기사에서 미국이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본격적인 패권다툼을 위해 북미관계를 일단락지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극이 너무 커져서 당장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데 미국이 더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 북과 대결전을 펴면서 중국까지 상대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 결국 북미대립관계를 이제는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도 이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에 북중정상회담에서 북중혈맹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갈 결심을 밝힌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만 봐도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이다.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고서 주동적으로 북중관계, 남북관계 나아가 북미관계까지 풀어가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북은 유리한 고지에서 주변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은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겠지만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 운명과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합의들이 발표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불협화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주동적으로 전개해갈 내용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수구반북, 사대매국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트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도록 저극 밀어주어야 할 것이다.

<차례>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밀사를 격찬한 까닭

2.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

3. 단계적 철군 촉진시키는 트럼프의 인도양-태평양전략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밀사를 격찬한 까닭

일본 언론매체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파견된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국무장관(당시 중앙정보국장)을 2018년 3월 30일과 31일 접견한 자리에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그를 격찬했는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 몇 가지 추가정보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까닭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의 배짱을 격찬한 것이 아니었다. 팜페오 밀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격찬할 만한 대단한 배짱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다가 밀사의 중책을 맡았고, 중앙정보국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승진한 심복관료에 불과하다. 팜페오 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를 받고,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었다. 

극비로 진행된 밀사파견 및 밀사접견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에 관해 전한 보도기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30일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이 역사적인 장면은 2018년 4월 26일 쌔라 허커비 쌘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자기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사진이다. 접견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방북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가 아니라, 배경에 보이는 벽면장식을 보면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묵는 초대소인 듯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밀사접견은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과 경이의 연속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것부터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 2018년 4월 26일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밀사를 평양에 보내면서도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예상을 뒤집고 그를 1시간 이상 접견하였다고 하면서,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극찬하였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백악관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에게 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꺼내놓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였던 백악관은 너무도 파격적이고, 대범한 해결책을 받아 안고 놀라움을 느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상봉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밀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이고 대범한 해결책을 전달받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2018년 4월 18일 “조미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란다.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고, 4월 12일에는 조미정상회담이 “아주 멋질 것(it will be terrific)”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4월 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개방적(very open)”이고, “매우 존경할 만하다(very honorable)”고 칭송하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팜페오 밀사가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간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단계 비핵화조치(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 가운데서 제1단계인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로동신문> 2018년 4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4월 2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는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언명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단계 비핵화조치를 짧은 기간에 급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실무급 조미회담부터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사히신붕>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당국자와 미국 핵전문가 등 3명이 2018년 4월 하순부터 약 1주일 동안 조선을 비밀리에 방문하였다고 한다. 

(3) 4단계 비핵화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신고다. 핵신고는 핵물질, 핵무기, 핵무기운반수단을 얼마나 보유하였으며, 핵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핵신고에 의거하여 핵폐기의 범위와 방식, 핵사찰의 범위와 방식이 정해진다. 

주목되는 문제는, 핵신고조치가 전적으로 조선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조선이 핵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사찰하지 못하고, 조선의 핵신고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이 핵물질, 핵무기. 핵무기운반수단을 은닉했는지 또는 은닉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의심스러운 대상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도 없다. 미국은 조선이 신고하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핵사찰을 할 수 없고, 조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핵사찰을 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조선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범위에 한정되는 비핵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 5월 2일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자신의 취임선서에서 “우리는 북조선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의 영구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종래의 용어를 영구적인 비핵화(permanent denuclearization)라는 새로운 용어로 바꾼 까닭은, 조선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범위에 한정되는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선이 앞으로 단행하게 될 비핵화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비핵화가 영구화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백악관의 난감한 처지가 영구적인 비핵화라는 새로운 용어에서 드러나 보인다.      

조선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면 굴복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우려는 기우다. 첫째, 미국이 아니라 조선이 비핵화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선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굴복이 아니다. 둘째,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받아주면서 비핵화보다 더 중대하고 결정적인 요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이므로, 조선은 승리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조선은 미국에게 네 개(핵동결, 핵신고, 핵폐기, 핵사찰)를 주고, 열 개를 받아낼 것이다. 

(4)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열 개는 무엇일까?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와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를 종합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할 것, 한미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자산을 투입하지 말 것,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할 것,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 조선과 국교를 수립할 것, 대조선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열 개를 받아내야 하는데, 위에 열거한 것은 여섯 개 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하지 않는 네 개를 손꼽으면, 대조선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주한미국군 철수, 한미동맹 포기다. 여기에 열거한 네 가지 사안들은 조선이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목적으로 제시해온 것이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게 끊임없이 제기해온 가장 중대한 요구들이다. <사진 2>

▲ <사진 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밀사를 접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열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섯 가지 요구조건만 제시하였다. 더욱이 대조선적대정책 폐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주한미국군 철수, 한미동맹 포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요구조건들은 결국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로 수렴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여섯 가지 요구조건들을 이행하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팜페오 밀사는 그 여섯 가지 요구가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았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가리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지도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핵동결조치를 전격적으로 천명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처럼 중대한 네 가지 요구들은 결국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로 수렴된다.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 한미합동군사연습도 자연히 중지될 것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사문화되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이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도 폐기될 것이므로, 철군문제로 수렴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국가안보문제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한반도 통일문제도 철군문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보도와 <아사히신붕> 2018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사접견 중에 주한미국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군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위에 열거한 여섯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만일 미국이 핵전략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로 조선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면, 주한미국군은 존재근거와 존재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친미세력이 계속주둔을 간청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 체하면서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한미국군 철수라는 명시적 요구를 팜페오 밀사에게 제기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의 존재근거와 존재가치를 박탈하는 여섯 가지 요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여섯 가지 요구를 받은 팜페오 밀사는 그 여섯 가지 요구가 사실상 주한미국군 철수요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 여섯 가지 요구를 순순히 받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밀사를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팜페오 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를 가리켜 “내 배짱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격찬한 것이다. 

팜페오 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받아가는 전달자 노릇만 하였으므로, 아무런 의견도 제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가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결심을 세웠기 때문이다. 팜페오 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철군결심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가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2.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결심을 세웠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받기 전에, 철군을 결심하였음을 말해주는 몇 가지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언론매체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한창 긴장이 고조되었던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에서 미국군 가족들을 철수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존 켈리(John F. Kelly) 비서실장은 “그렇게 되면 북조선에 대한 군사공격이 임박하였다는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그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만류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당시 태평양사령관에게 하달되었다. 미국 언론매체 <호놀룰루 스타-애드버타이저> 2018년 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관은 2018년 2월 14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면서 로벗 브라운(Robert B. Brown)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2018년 4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 가족들 가운데서 자원한 100명을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다시 미국 본토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집중통로(Focused Passage)’라는 명칭의 훈련이 2018년 4월 셋째 주에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봄에 진행된 소개훈련의 한 장면이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들은 한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미국인 민간인들이 아니라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주한미국군 병사들이다. 그들은 여객기처럼 내부좌석을 개조한 군용 수송기에 주한미국군 병사를 싣고 긴급히 주일미국군기지로 대피시는 훈련을 하였다. 이런 소개훈련은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18년 4월 셋째 주에 진행된 '집중통로'라는 명칭의 훈련은 주한미국군 가족들 가운데서 자원한 100명을 주일미국군기지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다시 미국 본토 텍사스주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특이한 훈련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평화분위기가 조성된 마당에 미국이 왜 주한미국군 가족을 미국으로 철수하는 훈련을 강행하였는지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훈련은 임박한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비하여 한국의 미국 민간인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기존 ‘비전투원소개작전(NEO)’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명령한 철수훈련,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때 그 가족들도 함께 철수하는 훈련을 사상 처음 진행한 것이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국군 전원철수를 명령(ordering the withdrawal of all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하려고 하였는데, 존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비서실장이 “열띤 언쟁(heated exchange)”을 벌였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된 날은 2018년 2월 9일이었으므로, 위에 서술된 두 가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에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주한미국군 가족 철수문제를 백악관 참모들에게 제기하였는데, 켈리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는 바람에 실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만류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일본 언론매체 <요미우리신붕> 2018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7일과 1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휴양소에 아베 신조(安培 晋三)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담화하는 중에 그에게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사를 간파한 아베 총리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결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에게 “주한미국군 감군방안(options for drawing down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미국 국방부와 다른 정부기관들의 관리들은 당황케 하였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보도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이미 결심(Mr. Trump has been determined to withdraw troops from South Korea)하였으므로”, 감군방안이라는 용어보다는 1단계 철수방안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주한미국군은 한꺼번에 철수하지 않고, 3단계에 걸쳐 철수할 것인데, 단계적 철수과정에서 1단계 철수는 외견상 병력감축과 구분되지 않는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웃는 사람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다.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초 미국 국방부에게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미국 언론매체는 감군방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3단계 철수과정 중에서 제1단계 철수방안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지금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한미국군 제1단계 철수방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들이 철수방안을 마련하면, 매티스 국방장관을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방안보고를 검토하고 철수명령서에 서명하면, 곧바로 주한미국군 제1단계 철수가 시작된다. 연방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매티스 국방장관은, 위의 보도기사가 지적하였듯이 당황하였다. 하지만 켈리 비서실장과 달리 처세술에 능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만류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싸이트 <밀리터리닷컴> 2018년 4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하기 직전 취재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한미국군 철수는 “우리가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논의할 문제의 일부이고, 물론 북조선과의 협상에서도 논의할 문제의 일부다. 지금 나는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관한 전제조건들이나 추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협상의제로 인정한 것이야말로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철군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내용을 종합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하기 훨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로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2016년 하반기 미국 대선유세 중에도 주한미국군 철수의사를 몇 차례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한미국군 철수요구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주한미국군 철수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협상카드로 꺼내놓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4일 백악관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군대는 협상카드가 아니(Troops are not on the table)”라고 말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기하였을 때, 각료들 중에서 켈리 비서실장이 반대하였고, 그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비서실장이 철군문제를 놓고 심한 언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민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서도 의견충돌을 빚었는데, 갈등이 증폭되자 켈리 비서실장은 제3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보(idiot)”라고 욕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불충한 그를 비서실장직에서 사임시키려는 생각을 굳혔으며, 대통령 직권으로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철군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존 볼턴(John R.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회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국군 감군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부 보도기사를 “생판 허튼 소리(utter nonsense)”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기사는 “그 문제의 심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여러 사람들(several people, 미국 국방부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옮긴이)”이 <뉴욕타임스> 취재기자에게 직접 전해준 것이므로, 추리소설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철군을 은밀히 추진하기 시작한 기밀이 뜻하지 않게 미국 언론에 유출되어 한국과 일본이 충격으로 소란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그런 ‘진화발언’을 늘어놓으며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단계적 철군 촉진시키는 트럼프의 인도양-태평양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철군을 은밀히 추진하기 시작한 기밀이 미국 언론에 유출되자, 청와대는 까무러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발언’을 늘어놓았다. 철군공포에 사로잡힌 한국의 친미언론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화발언’에 박자를 맞춘 유언비어를 쏟아내었다. 이를테면, 평화협정과 주한미국군은 무관하다느니, 섣불리 철군문제를 제기하여 안보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느니, 주한미국군 문제는 동북아시아 안보문제라느니, 조선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국군 계속주둔을 용인할 것이라느니, 지난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주둔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남북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주둔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느니 하는 유언비어를 조작, 유포한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가릴 수 없고, 진실은 감출 수 없다.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1)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에게 완패하였다.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이 전투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하는 것처럼, 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은 대결지역에서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핵대결에서 승리한 직후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조미관계에서 바로 그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 철군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을 전담시키려는 압박카드라느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소신에 불과하다느니  하는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계적 철군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Pivot-to-Asia Strategy)을 대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그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가들은 2017년 10월 초부터 아시아중시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초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는 중에 “인도양-태평양”이라는 말을 몇 차례 꺼내놓았다. 특히 2017년 11월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연설에서 그는 “영예롭게도 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양-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전망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도양-태평양에서 아주 오랫동안 우호국, 동반자, 동맹국이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호국, 동반자, 동맹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주한미국군 전투병들이 전투 중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가상한 동료전투병들을 질질 끌면서 퇴각하는 후송훈련장면이다. 원래 이런 후송훈련은 의무병들이 하는 법인데, 주한미국군은 전투병들이 후송훈련을 한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싸워 이길 생각은 하지 못하고, 퇴각할 생각을 하는 듯하다. 주한미국군의 존재가치는 급속히 감소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둔하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관문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일어난 필연적인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양-태평양전략은 바로 그런 변화된 정세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밝혀준 중요한 문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은 바로 그런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때문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2017년 12월 18일 대통령 명의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집대성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양-태평양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이라고 부르는데, ‘자유’와 ‘개방’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어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지전략적(geostrategic) 범위를 서태평양에 한정시켰던 기존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버리고, 지전략적 범위를 서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확장한 것인데, 인도양-태평양전략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의 배경으로 되는 부분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이 펼쳐질 무대는 유라시아대륙이 아니라 유라시아대륙 바깥 테두리(outer rim)다. 서태평양과 인도양은 유라시아대륙 바깥 테두리를 둘러싼 대양들이고,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육지관문이다. 인도양-태평양전략에 따르면, 중국의 급속한 국력팽창으로 미중관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면서 그 육지관문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감소되었고,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증대되었다. 미국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육지관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육지관문 포기는 주한미국군 철수를 뜻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양-태평양전략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의 기존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그런데 국력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약해진 미국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단독역량으로 기존 패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미일안보체계에 호주와 인도를 끌어들여 4자 안보협력체계(quad security cooperation system)를 구축하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고, 미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고, 인도와 안보협력관계를 새로 맺어 인도양에서 중국의 해양지배권 확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유라시아대륙의 동쪽끝 육지관문을 지배하기 위해 유지해온 한미동맹체제는 미국이 조미핵대결에서 완패한 이후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그것을 포기하고 중국과 맞붙은 서태평양-인도양 해상지배권 쟁탈전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각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4각 안보협력체계에 역량을 집중할수록,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은 철수의 외곬으로 내몰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18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인도양-태평양전략은 그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철군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가 말했듯이, 철군문제는 협상카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서태평양-인도양 해상지배권 쟁탈전이 날로 치열해지는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를 모른 체하면서 어느 날 주한미국군 1단계 철수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조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주한미국군이 1단계 철수를 시작하면, 한반도에서 자주통일의 새로운 환경이 급격히 조성될 것이다. 평화징후와 철군징후를 미리 간파하고 통일국가건설의 대사변을 준비해야 할 때다.

5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위 관계자들이 다음주 북 당국자들과 만나 평양-인천 국제항로 신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밝혔다.

윌리엄 클라크 국제민간항공기구 대변인은 4일 미국의 소리에 이 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항공 담당 국장이 다음주 북을 방문해 평양-인천 노선을 비롯한 다른 국제항로와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클라크 대변인에 따르면 방콕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지난 2월 북 민항공사로부터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잇는 항공로(ATS route) 개설을 제안하는 공문을 받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후 해당 요청을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에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항공정책실로부터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진전 상황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설명했다.

한국 언론들도 2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를 인용해 북이 3월경 ICAO에 국제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북은 여러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Trans-Regional routes) 개설을 요구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올해 안에 해당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거점 연길을 북 영공을 통과해서 갈 경우와 에돌아 갈 경우 거리 상 많은 차이가 난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우리 민항기들이 북의 영공을 통과하여 미국 등을 왕래하게 되어 적지 않은 유류비를 아낄 수 있었다. 물론 북 영공통과료를 지불하여 북에도 이득이 되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 교류협력 사업이었다. 특히, 중국의 동북 거점이자 조선족 자치주 수도인 연길을 갈 때는 북의 영공을 통과하면 비행기값이 퍽 줄었었다.

아직은 휴전선 지역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마저 풀리게 되면 미국과 연길은 물론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키 등 러시아 극동지역을 오가는 비행기 항로도 짧아지게 된다. 

휴전선을 걷어내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비행기길만 따져봐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당장 통일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민족의 혈맥을 이을 수 있게 하루빨리 휴전선을 무력화시키고 하늘길, 바닷길, 땅길부터 이어놓아야 할 것이다. 북미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