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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미국을 '강도'라고 했을까?

[정세현의 정세토크] 종전선언 동상이몽 "대미 특사 검토해야"
2018.07.13 17:17:48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신경전을 벌여온 북미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통해 미군 유해 송환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을 '강도'라고 쏘아붙인 북한은 12일로 예정된 유해 송환을 위한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이 이날 15일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겨우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단 양측이 15일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의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또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격(格)을 높였기 때문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마련 작업도 진척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만 바라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때 발표됐던 북미 공동성명은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교환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런데 비핵화는 북한이 공짜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 이행하라고, 일정표 내놓으라고 하면 북한은 미국을 '강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수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연락사무소를 언제까지 한다든가 하는 등의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수교도 하기 전에 북한에 핵무기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문제는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북미 정상 공동 선언이 상호주의 논리로 구성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아직도 미국 특유의 일방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과 미국이 미군의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5일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예정됐던 12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세현 : 일단 양측이 15일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 판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또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격(格)을 높였기 때문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마련 작업도 진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에 유해 송환과 관련한 실비를 요구할 겁니다. 유해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해 자신들이 치렀던 비용을 달라는 일종의 '실비 정산'인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돈을 주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양측이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프레시안 :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시작했지만 양측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한 이후 북미 양측은 상반된 대응을 내놨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 이 부분을 진단하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늦어진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당장 유해를 송환하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심 쓰듯이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북한 스타일로 봐서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것이고,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트럼프의 언행이나 약속 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면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이면 '양해'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하겠다는 것만 공개하고 미국이 해주겠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성과를 내려면 그전에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자신들만 먼저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 '강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폼페이오 방북을 위한 물밑‧실무 접촉 과정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줘야 할 반대급부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정상회담 이후 2~3주 내로 고위급회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접점을 전혀 만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철과 직접 만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서 결론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미국이 반대급부를 들고 갔어야 합니다. 1대1의 교환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챙겼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밀고 당기고 했었어야 합니다. 북한에 "너희가 우리 손에 뭐라도 들려 줘야 북미 협상을 탄력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서 설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잘 풀리려면 북한 당신들이 핵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선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만 말했다면 양측 간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 발표됐던 북미 공동성명은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교환하는 상호주의적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 북미 수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비핵화는 북한이 공짜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 이행하라고, 일정표 내놓으라고하면 북한은 미국을 '강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할 건데, 그러려면 평화구축 문제와 관련해 '입구'라고 볼 수 있는 종전선언도 매듭지어야 하고, 북미 수교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재 강도나 품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보니 북미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언론은 미국은 빈손으로 가도 양손 가득 전리품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 즉 흥정이나 주고받기는 필요 없고 상대 국가에게 '지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7일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양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이후 8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북한 체제 보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보면 미국도 북한에 반대급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 평양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만 했다가 판이 깨지게 생기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한 발짝 빼면서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상의 모멘텀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놓은 일종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최대의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외교 스타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정세현 :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의 지적과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할 목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의 정통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평양에 가서 반대급부를 주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들어갈 때 미국 언론은 북한에 있는 핵시설과 핵물질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는커녕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세현 :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수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연락사무소를 언제까지 한다든가 하는 등의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도 하기 전에 북한에 핵무기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이후 베트남에 가서 북한이 베트남 같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이 아닌 경제 지원을 이야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리비아식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처럼 번영하고 말고는 북한이 결정할 일입니다. 예전에 미국은 베트남과 국교를 맺기 전에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북한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한 것인데 이제 와서 경제 지원으로 말이 바뀌는 미국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비핵화만 하라고 하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가 풀릴 듯 하다가 안 풀리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주요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반대급부를 시시하게 줬거나, 줄 것처럼 하고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네오콘들의 논리를 계속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북한의 행태를 '나쁜 행동'이라고 못박아버리면 북핵 문제를 상호주의로 풀 수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동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즉 작은 나라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해줘서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압박하고 말을 들을 때까지 제재할 것이라고 하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일방주의입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북미 정상 공동 선언이 상호주의 논리로 구성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미국 특유의 일방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은 어렵습니다.  
 

▲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종전선언 빠져도 된다는 중국, 진심일까?  

프레시안 : 북미 간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내로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세현 : 종전선언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하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은 빼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후 6월 19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빠지면 안된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종전선언 주체 문제를 두고 미국은 중국이 빠져야 한다고 하고, 중국은 들어오겠다고 하고, 한국은 갈팡질팡하고, 북한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나서기도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중국을 넣든 빼든, 둘 중 하나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중국 정부는 종전선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세현 :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게 진의는 아닐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북미 협상은 사실 북미 수교로 가는 첫걸음이고, 이는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북미 적대관계가 끝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면 북중 간 밀착관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역내에서 적어도 10~20%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까지 남북미중이 같이 가는 모양새가 돼야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 지난 6월 19일 올해 들어 세 번째 만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필립 젤리코프 미국 버지니아대 역사학과 교수는 현재로써는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협상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종전선언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그 모멘텀을 내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요. 종전선언이 북미 간 협상 진전시키는 가늠자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해서 북미 간 협상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정세현 :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라도 종전선언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북미 간 협상에서 종전선언의 유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는 이유는 종전선언이 되면 북미,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미 간 협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어떤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미국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싱가포르까지 간 것이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진심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촉진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 상대인 북한이 미국에 직접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왕 운전자를 자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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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동포들, 남북 교차방문 및 친선교류 추진”

6.15시애틀위원회, 판문점선언 이후 첫 6.15지역위 결성
시애틀=김동균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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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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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 통신원 (6.15미국위원회 사무국장)
 

   
▲ 9일 미국 시애틀 라마다호텔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창립 결성식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홍찬 대표위원장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6시 미국 서북부 시애틀(Seattle)시 라마다호텔 컨퍼런스홀에서 판문점선언의 시대에 적극 호응하여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창립 결성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6.15시애틀지역위는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월호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동포들 중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조국통일에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던 동포들이 운동의 초점을 통일운동에 두자며 모임을 갖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통일운동을 기존 통일운동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남북해외 공식 민간통일운동 기구인 6.15위원회를 시애틀지역에도 결성하여 통일 운동을 하겠다며 준비 초기부터 6.15미국위원회와 긴밀한 논의를 하며 동포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6.15 활동을 하던 소수의 시애틀 동포와 ‘늘푸른연대’ 등 시애틀의 진보적인 동포단체에 속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의 만남을 거쳐 지난 4월 18일, 준비모임 1차 회의를 갖고 ‘6.15 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 참석자들이 단일기를 흔들며 '통일 대합창'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에는 15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1차 준비회의에서 늘푸른연대 홍찬 대표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한 후, 7차에 걸친 회의를 가지면서 16명의 준비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결성식을 준비해 150여명의 동포들이 결성식에 모였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결의를 다져온 6.15 시애틀위원회 회원들은 ‘결성선언문’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쟁을 막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범적으로 앞장설 것”과 “각계각층 동포들이 단결 단합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민족통일공동행사를 마련하고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내용을 시애틀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리는 창의적 노력을 다하여 광범위한 지지와 실천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애틀 지역의 동포들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남북 교차방문 및 친선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3대 사업기조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기조를 바탕으로 “시애틀 지역의 동포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재미있고 신명나고 즐거운 통일운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결성식의 특별 순서로, 김진향 교수의 “평화체제를 향한 대장정 – 분단시대의 종언과 평화시대의 개막”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김진향 교수는 현재의 남북간의, 북미간의 평화의 도래는 단순히 협상을 잘해서 주어진 평화가 아닌 시대의 흐름이며 불가역적 평화라고 강조 하였다.

그는 한(조선)반도 평화체제의 도래 배경과 그 진행 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한 가운데 밀도있는 강연회가 되었다.

6.15 시애틀지역위 창립이 갖는 의의는 판문점선언의 새로운 시대에 남북해외에서 처음으로 6.15지역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6.15의 정신과 이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이 제시한 우리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자주적인 통일이 시대적 과제임을 해외동포들도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준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운동에서 남측, 북측과 동시에 함께 통일운동과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6.15위원회가 유일함을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포들이 알고 있다는 점이다.

   
▲ 6.15미국위원회 각 지역위 대표위원장들이 8일 석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한편, 시애틀지역준비위의 열정적인 결성 준비 과정을 미국위 사무국으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은 각 지역위의 대표위원장들(뉴욕위: 김대창, 워싱턴위: 양현승, 중부위: 김려식, 서부위: 박영준)은 애초에 6.15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참석하기로 한 결성식에 모두 직접 참석하여 축하, 응원, 연대의 뜻을 표하자고 의견을 모아 모두 참석하였다.

따라서, 결성식 하루 전인 8일 저녁에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 및 각 지역위 대표위원장단과 시애틀위 준비위원들과의 응원 성격의 석찬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준비위원들은 결성식 후 뒷풀이 자리에서 동포가 많지 않은 시애틀지역에서 진보적인 이슈인 통일에 관련한 모임에 150여명의 동포가 모인 것에 대해 모두 고무되고 기뻐하면서도 한 준비위원은 동포들과 미국위원회 각 지역위원회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에 잘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에 두렵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 [신필영 6.15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을 총괄 하였던 홍찬 대표위원장은 앞으로 6.15미국위의 사업에 다른 지역위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시애틀 동포들의 뜻을 잘 모아 조국 통일에 작지만 소중한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와 기대를 피력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개최될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였다.

결성식은 황규호 공동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찬 대표위원장이 환영인사를,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대독, 박선희 공동위원장), 이형종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가 축사를(대독, 황규호 공동부위원장), 신필영 6.15미국위 대표위원장이 격려사를, 정병훈 공동부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했고, 결성선언문은 권종상 공동동부위원장이 낭독했다.

   
▲ 신필영 6.15미국위 대표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 6.15시애틀위원회 결성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선언문 (전문)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 실천하여 조국평화통일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그토록 가슴 절절해하며 염원하는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식을 힘차게 시작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처음으로 남북정상 간의 만남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갈라진 민족의 핏줄이 하나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온 겨레가 자주와 평화를 갈구했고, 그것은 4.27 판문점선언이라는 열매로 맺어졌다.

역사적 판문점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개척한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것이며 북미공동성명의 핵심도 판문점선언이다.

이제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단결단합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놓인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는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이다.

1. 시애틀지역위원회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쟁을 막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범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 시애틀지역위원회는 각계각층 동포들이 단결단합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민족통일공동행사를 마련하고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내용을 시애틀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리는 창의적 노력을 다하여 광범위한 지지와 이행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시애틀지역위원회는 동포들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남북 교차방문 및 친선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아진 힘과 뜻을 합쳐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 선언하며 남북관계발전과 나아가 자주평화통일의 그 날까지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식 참가 전체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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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14 [07: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13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 복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내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나면 모두 끝났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촉구 서명용지를 전달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서명용지 전달이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요구를 담은 국민 서명용지 65박스(157,626명)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들은 서명용지 박스를 경찰들 앞에 쌓아두고,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14일 새벽 4시30분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 만이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전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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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28일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묵과할 수 없는 국회와 정부여당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다. 민주노총은 20년 만에 새롭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논의에 참여했지만 노동법 개악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앗아가는 개악으로 노-정 관계는 결국 파행상태에 직면했다.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정책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정관계를 개선할 기회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작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협의, 차관과의 실무협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노정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과 함께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에서 노동계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김동연은 7월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늘내일 결정 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입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지켜볼 것이다.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다.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2018년 7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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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임병도 | 2018-07-13 08:58: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7월 5일 국회 특활비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국회 특활비는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마치 제2의 월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매월 1,000만 원을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 위원에게 배분해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매월, 또는 회기별로 특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도 매년 특수 활동비 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마다 특활비 지급받았다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 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마다 5~6만 달러가 특활비로 사용되는 일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이기에 투명한 예산 집행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2014년부터 지급된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 청구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공개를 했지만, 참여연대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특활비 내역이 담긴 수천 장의 문서를 ‘직접 손으로 써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도 모두 이미지 파일이라 참여연대는 엑셀로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입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는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와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정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받은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업무가 아닌 정치인의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특활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은 특활비가 아닌 공식적인 예산 집행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국회가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절대 놓치기 싫은 이유로 보입니다.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S_k2H9tuTRk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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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다 망한다”vs“을들의 전쟁”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1면,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비싼 임대료는 그냥 내면서…”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다음은 13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국민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중대 회계 위반’…검찰 고발”
동아일보 “다시 ‘핵무력 건설’…美 위협 나선 北”
서울신문 “고용쇼크·성장률 후퇴…불안한 경제”
세계일보 “‘최저임금 불복’…성난 소상공인들”
조선일보 “유해송환 회담 美 바람맞았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후폭풍에 당황한 정부” 
한겨레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반쪽 결론’” 
한국일보 “‘乙들의 갈등’으로 번진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룰 때 논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대결만 표현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이라는 ‘을’간의 다툼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전자 관점의 보도가 더 많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회견 사진을 “7만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인상땐 전국 동시 휴업’”이란 기사와 함께 1면에 실었다. 이들은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심야(자정~오전 6시) 영업 중단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43% 올리라고?”라는 사회정책부 기자 칼럼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1만790원이 올해보다 43% 오르는 금액이라며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계산이라 해도 43% 인상 요구는 많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기업경제가 어려워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임금을 줄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위 20%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은 우리에게 아픈 지점”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여파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1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 1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중앙일보 역시 해당 기자회견 사진을 1면에 실었다. 1면 톱기사에선 문재인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믿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입을 빌려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됐다”며 “이제라도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자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도 기자회견 사진을 1면에 싣고 중앙일보처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을 전했다. 최저임금을 과하게 올려 일부 업종의 경제가 침체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하지만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할 예정이라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표결처리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 측은 1만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조중동처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기자회견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긴급 기자회견 사진도 함께 실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는데 이게 무산되자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나섰겠나”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정책 실세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낸 김 부총리와) 다른 진단, 다른 생각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 13일자 세계일보 사설
▲ 13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43.7% 급증했다”며 “자영업계의 생계 터전이 뒤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범법자 신세로 몰리는 사업자마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만을 경제주체로 두지 않았다. 1면 기사에서 이를 ‘을들의 갈등’으로 표현하며 한 대학생 김아무개씨가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는 아무 말 없이 내면서 최저임금은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1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때문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포 임대료 등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해결은 뒤로 미룬 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증가의 부담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 13일자 한겨레 사설
▲ 13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갑’은 쏙 빠진 채 ‘을들의 싸움’된 최저임금 논란”에서 “갑의 양보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수 침체와 대기업 횡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인건비 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보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라며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 개정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러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문제가 경제적 약자들 간의 싸움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회와 함께 경제민주화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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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자 "그 판사 이름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7/13 10:18
  • 수정일
    2018/07/13 10: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양승태, 고영주, 이학봉 등 포함
2018.07.12 18:45:19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헌법파괴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反)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15명을 1차 집중 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란‧헌정유린‧국정농단 22명, 부정선거 2명, 고문조작‧테러 53명, 간첩조작 27명, 학살 7명, 언론탄압 3명 등 총 115명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 가운데 핵심 반헌법행위자 9명에 대해 소개했다.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반헌법행위자열전 책임 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주목했다. 한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양 전 원장의 일생은 온통 반헌법 행위로 점철됐다. 

한 교수는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을 6건의 간첩 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한 이유로 이미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처음 분류할 때는 박정희 정권 시기로 선정했으나, 최근 훨씬 더 무거운 '사법농단' 행태가 밝혀지며 최근 인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일동포 김동휘‧이원이‧장영식‧조득훈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배석판사로, 강희철‧오재선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재판장으로 관여했다.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이다. 

강 씨는 1975년 만 15세에 일본으로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뒤 1981년 환송돼 부산에서 3일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기고문과 모진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5년 뒤인 1986년 제주도 내 대공분실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돼 85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당한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 

재판 당시 양승태 판사는 무기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양승태 부장판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그 판사의 이름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강 씨는 1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2008년 6월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 씨 사건을 비롯해 5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오 씨 사건은 7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들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판 판사를 거쳐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한 끝에 대법원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한 교수는 "민주화에 의해 현행 헌법 대법원자의 권한은 70~80년대보다 훨씬 커졌다. 그런데 민주화가 과거 청산없이 일어다보니 사법부에서도 군사정권과 타협하고 출세했던 사람이 엘리트가 돼 권한을 맡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어 제일 먼저 퇴출될 사람이 사법부 엘리트를 맡아서 자신과 같은 '제2의 양승태'들의 이익을 위해 대장 노릇을 하려 국민의 권익을 다 팽개치고 행정부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선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도 나쁜 대법원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권의 강한 힘에 끌려간 것"이라며 "그런데 양승태는 자신이 정권과 적극적으로 거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도 주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담당했던 재일동포 간첩사건 4건이 모두 김 전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에서 맡았던 사건이다. 두 사람은 8년 차이로 경남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70년 같은 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사법농단 파트너가 됐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980년대 부산 지역의 최대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서 위원회의 집중 검토 대상 명단에 올랐다.

고 전 이사장은 27년 5개월간 대표적인 공안검사로서 지낸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자칭 '애국세력'들에 의해 공안 칼잡이로 격전지에 파견되거나 본인이 자청해서 뛰어든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숱한 '망언'으로도 유명하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국사학자 90%가 좌편향" 등 발언으로 여러 번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해 '한국판 괴벨스'라고 명명하며, "고영주의 쉴새 없는 망언과 거짓말 제조는 그의 철저한 공안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이야기처럼 현실을 비틀어 조작해낸다. 실체적 진실의 무시와 왜곡이야말로 공안적 사유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수가 제가 언론인이었을 때 취재원이었던 분들이고. 법조 분야에 출입할 때 매일 만나다시피했던 분들"이라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 부지불식간에 위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계해야 하고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국가 권력을 통해 민간인 학살, 내란, 간첩조작, 고문 등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을 기록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2일 출범했다. 지난해 2월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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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산 강과 죽은 강⑦] 4대강 사업 당시 조성한 인공 공원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등록 2018.07.13 08:02수정 2018.07.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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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금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 방치된 낙동강변 달성노을공원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고령교 아래 달성노을공원(달성보 상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풀이 어른 키 넘게 자라는 등 풀숲으로 변해 있다. ⓒ 권우성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 이경호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 김종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4대강 현장탐사-영화 만들기에 후원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6월21일부터 7박8일 동안 금강과 낙동강을 탐사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수문을 연 '산 강'과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죽은 강'을 비교하면서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장 탐사 보도와 기획 기사는 8월 25일까지 게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역자들은 아직도 4대강을 망친 죗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4대강 다큐 영화는 불법 비자금을 집중 추적합니다. 부역자들이 받은 '떡고물'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운 4대강 독립군의 눈물겨운 투쟁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산강과죽은강 #4대강사업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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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전격공개

드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 전격 공개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7/13 [05: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격공개

 

▲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으뜸이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 이용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6일 마익 팜페오 국무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시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친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우리글과 영문으로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조-미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낙관이 담겨져 있다. 또한 친서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신뢰를 보내며 미래에 전개될 조-미관계에 대한 낙관을 담은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동시에 트위터에 표현하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었단 각하와의 뜻 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이 됐다”면서 6월 12일 싱가폴에서 있었던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나갈 것이며,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합의사항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였다. 또 조-미 양국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나가면 어두웠던 과거의 조-미관계는 사라지고 미래에는 밝고 창창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면서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시비질을 해대는 세력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확실하게 이행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내고 있다.

 

친서 세 번째 문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이행을 함으로서 미래의 조-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조-미관계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험악한 관계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 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한다”며 제 2차 조-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제1차에서 합의하였던 내용보다도 더 진전된 조-미관계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과 희망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보내었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미국 내에서 온갖 장애물이 덧쌓여가지만 장애를 이겨내고 싱가폴 조-미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잘 이행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신뢰에 대한 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의미의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친서공개와 동시에 트위터에 올렸다.


아래는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우리글본과 영문본 전문이다.


----- 우리글본 · 영문본 친서 전문 -----

 

▲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미국 내에서 온갖 장애물이 덧쌓여가지만 장애를 이겨내고 싱가폴 조-미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잘 이행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신뢰에 대한 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의미의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친서공개와 동시에 트위터에 올렸다.     © 이용섭 기자

 

▲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영문본     ©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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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국고손실’ 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유...박근혜는?

‘특활비 국고손실’ 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유...박근혜는?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8.07.12 14:30:00 수정 : 2018.07.12 16:49:00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 왼쪽)이  12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 가운데)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사진 오른쪽)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 왼쪽)이 12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 가운데)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사진 오른쪽)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건네 받은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전달해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2)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오는 20일 1심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원의 특활비를 전달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특활비 27억원을 직접 수령해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재판 도중 석방됐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한차례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한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고손실 방조 유죄...“위법성 인식”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비서관들이 ‘국가안보 및 수사’ 등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특활비를 건네 받아 국고손실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의 재정을 총괄하는 비서관으로서 은밀한 방법으로 계속 특활비를 지원받았다”며 “그 피해액이 32억원에 달하고 범행기간이 3년으로 오랜 기간이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2013년 5~6월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봉투 속 내용물이 돈이라고 알았다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의 국고손실 방조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과 달리 국고손실을 전부 방조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관여 정도가 무겁다”며 “정 전 비서관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135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는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방조 무죄...“대가성 없어” 

다만 재판부는 세 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뇌물공여’ 재판에서 나온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실제 청와대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특활비 상납이 대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세 비서관이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일부 유죄’ 전망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국고손실·뇌물수수’ 재판 선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고손실 관련 혐의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세 비서관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만큼 박 전 대통령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이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힌 이상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책임이 가중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앞선 재판 결과들과 같이 무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21430001&code=940301#csidxaf37f1addee718f815d3c9e2e5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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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은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늠자’

  • 이정희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
  • 승인 2018.07.12 15:57
  • 댓글 0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정치권은 예산안 조차도 법정시한인 12월 초는 말할 것도 없고 집행일을 넘겨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도 14일이 최종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시기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반영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정치권의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파행을 빚었으며, 결국 시한에 쫓겨 인상액을 포함한 기준 설정 등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이 빠진 노동자쪽은 2019년 최저임금액을 1만790원으로 제시했으며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하는 등 현재까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자본가 진영과 보수언론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용자쪽은 해마다 주장해온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공세를 펴고 있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결국 정부쪽 의지를 반영하는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2019년 최저임금을 87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 사진 : 뉴시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는 2가지다.

하나는 5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2인이상 가구 가계소득은 3.7% 상승했지만 1분위(하위 20%)의 가계소득은 129만원으로 전년 대비 8.0% 하락해 역대 최고의 하락률을 보인 반면, 5분위(상위 20%)의 가계소득은 1015만원으로 9.3% 늘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자료는 통계청이 6월 중순에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가 7만2000명 증가해 8년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확대 목표인 3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에서 7만9000명이 감소했으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5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고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고용동향 또한 취업자 수가 10만6000명 증가에 그쳐 고용률 하락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1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 확인된 양극화 심화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그 방도는 저소득층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선 이견이 거의 없다.

문제는 고용동향인데 5~6월 고용동향의 결과는 한국경제가 하강,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런 경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쪽과 보수언론, 문재인 정부 일부 경제라인에서는 경기하강과 취업자수 감소를 이유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동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업종은 제조업(12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7000명), 도소매·숙박업(3만2000명)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에서 취업자수가 대규모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조선업 불황의 지속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영향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로 취학인구가 감소하는 장기적 경향성으로 봐야 한다. 도소매업과 숙박업의 경우 경기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조업 쇠퇴 등 한국경제의 경기 하강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취업자수가 감소한 3대 업종 중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도소매업과 숙박업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경기 하강에 따른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식숙박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에 따른 지원과 종합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할 정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부 계층의 어려움보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이 훨씬 큰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또 다른 통계자료인 국세청의 <2016년 귀속년도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774만 명의 연평균소득은 3359만원으로 월 280만원 수준인 반면, 중위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2424만원으로 월 20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절반인 887만 명은 월급 2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으며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의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는 400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900만의 저임금노동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라인 교체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우경화하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지, 기우로 끝날지를 가려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의 진실성과 현실 추진력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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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고영주,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가 주목한 이름들

[현장] 제헌 70주년 맞아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중 115명 중간 발표...임내현 전 국민의당 의원도 포함

18.07.12 12:09l최종 업데이트 18.07.12 14:12l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발표하는 한홍구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발표하는 한홍구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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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梁承泰, 1948.1.26. 〜)
양승태는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받는 인물이다.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된 이래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지냈으나 법원의 이익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위해 정치권 과의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다. 서울지법 판사 시절 12건의 긴급조치 판결과 4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였고,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2건의 간첩조작 사건의 재판장으로 참여하여 반헌법 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의 설명이 아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상임대표 이만열, 이하 열전편찬위)가 12일 반헌법행위자 11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양승태와 고영주, 노덕술, 박찬일, 박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5년 10월 시민사회 지식인 100여명이 모여 결성된 열전편찬위는 앞서 2017년 2월 405명의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를 먼저 발표했다. 이날은 그 가운데 115명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405명 명단에 포함됐던 박근혜·박정희 전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주중대사에 대한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 근래 정치인 가운데에선 임내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열전편찬위는 115명 선정에 대해 "특별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사가 원활해 빠르게 진행된 명단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열전편찬위는 ▲ 내란 및 헌정유린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및 테러 ▲ 간첩조작 ▲ 학살 ▲언론탄압 등을 기준으로 '반헌법 행위자'를 규정했다. 이만열 열전편찬위 상임대표(전 국사편찬위원장)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서 "곳곳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조사 연구도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라면서 "그간 우리 사회 의 이념공간을 오염시킨 헌법과 반헌법의 전도된 관계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을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리스트에 오른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돌아갔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며 "현실의 법정에 세우진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열전편찬위가 발표한 115명의 명단.

가재환 강신욱 강진규 강창성 강충성 강화봉 경무현 고영주 구자춘 길재호 김교련 김근수 김기완 김기홍 김남옥 김동근 김동운 김동하 김성남 김수현 김영광 김용성 김용순 김용진 김윤근 김재춘 김종오 김중서 김태선 김형영 남궁길영 노덕술 노원욱 문귀동 문재준 박래조 박영길 박원택 박종연 박지원 박찬일 박창암 박처원 박충훈 박치옥 방준모 백남은 백용기 백태하 서 성 서재두 서정각 서주연 성종환 신갑생 신상규 신영주 심상은 안강민 안경상 안응모 양두원 양승태 오정근 유병창 유정방 윤기병 윤재호 윤종원 윤진원 윤태일 이강학 이근직 이낙선 이상귀 이서우 이용택 이우철 이재권 이재준 이종구 이종명 이종원 이철환 이철희 이춘구 이치왕 이학봉 이협우 이희권 임내현 임동구 장경순 전재구 정구영 정형근 조인구 조일제 조한경 진형구 차철권 최규하 최난수 최대현 최문영 최병규 최운하 한경록 한웅진 한종철 한환진 허문도 홍필용 황산덕 황진호

열전편찬위가 주목한 인물,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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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오른 양승태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1차 명단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오른 양승태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1차 명단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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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록이다. 최근 불거진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열전편찬위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사람 9명'에도 포함됐다.

열전편찬위는 "1차 발표자 115명 중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등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명시했다.

양승태는 1986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과 오재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에 재판 장으로 관여하였다. 강희철 사건의 경우 재판 당시 양승태 판사는 피고인에게 '고문이 없었는지' 물었으나 결국 무기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강희철씨는 양승태 부장판사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그 판사의 이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라고 증언했다. 


열전편찬위는 지난 2017년 2월 집중검토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반헌법행위자로 선정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이 논란이 되기 전이었다. 열전편찬위는 "양승태가 본 위원회에 의해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6건의 간첩 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라며 "본 위원회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법농단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이미 양승태를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철 사건과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은 오재선 사건의 경우도 유사한 내용이다. 오재선씨는 재판정에서 자신은 '빨갱이가 아니고 고문을 당해 하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재선씨는 이 사건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양로원에서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된 사실을 알았고, 그가 자신의 1심 재판장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았다. 오재선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고 7월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열전편찬위는 A4 16쪽의 지면을 할애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반헌법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홍구 교수는 "양승태는 보고서만 600쪽에 이르는 등 아마 가장 방대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열전편찬위는 양 전 대법원장을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되었다"고 평했다.

열전편찬위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김동휘 사건(1976. 4. 30, 1심 선고), 이원이 사건(1976. 4. 30, 1심 선고), 장영식 사건(1976. 5. 7, 1심 선고), 조득훈 사건(1976. 6. 8, 1심 선고)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과 오재선 간첩조작 사건(1986. 12. 4. 제주지법 1심 판결)등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을 지적하며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1건은 재판 진행 중)를 선고 받았으나 양승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홍구 교수는 "간첩사건을 6건이나 한 사람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열전편찬위는 또 "양승태는 이들 간첩 사건 이외에도 서울형사지법에 근무할 당시 1975년 심지연, 최열, 이명준 등 대학생들, 1975년 이부영, 성유보 등 전 동아일보 기자, 1977년 이혜경, 배경순, 고광순 등 여대생들의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하여 12건의 긴급조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홍구 교수는 "양승태가 화려한 법원 경력을 쌓으며 엘리트 코스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간첩 조작사건과 긴급조치 등을 통해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열전편찬위는 최근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도 반헌법 행위로 봤다. 열전편찬위는 "양승태 사법부는 원세훈 사건뿐 아니라 통상임금 판결, KTX 여승무원 재판, 국가배상 소멸시효 판결, 전교조 판결, 통진당 사건 등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큰 여러 사건들을 정치적 거래에 활용하려 했다"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을 정치적 거래로 이용하려 했다"고 했다.

열전편찬위는 그러면서 "군부독재 시절 사법부는 독재자의 사법권 침해를 막지 못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마지 못해 정치권력에 협조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때처럼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정치권력과 거래를 시도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짚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도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장이 거리낌 없이 반헌법 행위를 했던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라면서 "역사의 법정에 세워 판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탈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결국 '반헌법행위자'로 기록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까지 추가

'한국판 괴벨스' 고영주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당당한 고영주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MBC 정상화를 위해 고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7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MBC 정상화를 위해 고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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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오른 고영주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1차 명단에 오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1차 명단 오른 고영주 한홍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반헌법행위 1차 명단에 오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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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편찬위가 '주목할 만한 사람 9명'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 입길에 올랐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도 지목됐다.

열전편찬위는 "고영주가 열전편찬위원회의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가 된 것은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1981년)과 관련해 부산지검 검사로서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한 담당검사였기 때문"이라며 "고영주는 대법원에서 부림사건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부림사건 은 공산주의 운동이며 오늘날 종북세력의 뿌리'라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 '이번 판결은 좌경의식화 학 습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중견 법관까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부림사건은 사건 발생 33년만인 지난 2014년 9월 25일 고호석 외 4인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열전편찬위는 고 전 이사장을 "27년여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한 마지막 '구' 공안검사"라고 총평하며 "그는 '한국판 괴벨스'·'고벨스'(고영주+괴벨스)로 불리기도 한다"고도 전했다.

근래 활동한 정치인 중에선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 출신 임내현 전 의원이 포함됐다.

열전편찬위는 "임내현은 인천 지검 재직 시절인 1983년 납북어부 (월북자가족) 간첩사건인 정영 사건의 수사(기소)검사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 했다. 사건 피해자 정영 등이 수사기관(안기부 인천분실)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아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호소했으나 이를 전면 외면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등 검사로서의 인권보호 의무는 준수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만열 상임대표는 이날 명단을 발표하며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 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를 열고 115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 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를 열고 115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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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代) 이은 친위쿠데타 음모

박정희의 ‘1962년 봄’ vs 박근혜의 ‘2017년 봄’
 
정운현 | 2018-07-12 15:37: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 박정희의 ‘1962년 봄’

박정희의 권력욕(權力慾)은 그 뿌리가 깊다. 당시로선 그만하면 선망의 대상이었던 보통학교(현 초등학교) 교사를 때려치우고 만주로 간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나이가 많아서 군관학교 입교가 거부당하자 혈서를 써서 보내면서 일제에 충성을 맹세했다. 비록 군인기질을 타고났다고는 해도 군관학교 수석졸업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수석졸업 특전으로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가게 된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졌다.

(참고로 만주군관학교는 두 곳이 있었다. 봉천(현 심양)에 있던 봉천군관학교와 신경(현 장춘)에 있던 신경군관학교가 그것이다. 둘 중에는 봉천군관학교가 먼저 설립됐으며 신경군관학교는 그 후신이다. 백선엽은 봉천군관학교 9기생이며, 박정희는 신경군관학교 2기생 출신이다)

해방 당시 그는 만주군 중위였다. 이듬해 5월, 중국 톈진에서 미군 함정 LST에 몸을 실었는데 만주로 향한지 6년만의 귀향이었다. 군도(軍刀) 하나를 달랑 찬 패잔병 몰골이었다. 한동안 고향에서 뒹굴던 그는 서울로 올라 왔다. 그 또래의 만주군관학교 출신이나 일본육사 출신 선후배들은 전부 미군정이 세운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 이미 장교로 임관해 있었다. 뒤늦게 그는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 전신) 2기로 입교했다.

1948년 소위 ‘여순사건’ 직후 군 내의 좌익색출, 즉 숙군(肅軍) 파동에 걸려 인생 자체를 종 칠 뻔 했지만 그는 용케도 살아남았다. 살기 위해 좌익 동지들을 판 데다 황군(皇軍) 선배들의 구명운동 덕분이었다. 그는 다시 군에 복귀했고, 얼마 뒤에 6.25를 맞게 됐다. 전쟁은 그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었다. 우선 좌익 딱지를 뗄 수 있었고, 군인(특히 작전장교)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휴전협정 체결(1953.7.27.) 넉 달 뒤 그는 장군으로 진급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출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향자’인 그를 감시하는 눈초리는 끊이지 않았다. 소장 진급 후 육본 작전참모부장으로 있던 그는 ‘레프트(좌익)’라는 이유로 갑자기 한직인 2군 부사령관으로 좌천됐다. 부질없는 가정을 해보건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은 이 인사 하나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때는 장면 내각 시절이었다. 4.19 혁명, 즉 학생들의 피의 대가로 그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었다. 게다가 신·구파 갈등에다 민중들의 민주화 열기와 요구는 뜨겁고 치열했다. 나라가 혼란한 것은 당연했다. 민주주의는 혼란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이 틈을 노린 것은 북이 아니라 한 무리의 정치군인들이었다. 박정희 소장 일당은 ‘혁명’ 운운하며 결국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서울을 장악한 후 서울시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쿠데타군 수뇌부. 왼쪽은 장도영 육참총장, 오른쪽은 박정희 소장

결론은 ‘식은 죽 먹기’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다리를 건넌 쿠데타 군은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않고 서울을, 아니 대한민국을 접수하였다. 장면 총리는 이날 새벽 쿠데타 발발 소식을 듣고 은신하였으며,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는 알 듯 말 듯 한 얘기로 쿠데타를 기정사실화 했다. 미국은 결국 승자 편을 들어줬고, 진압에 나서려던 원주 야전군사령관으로 있던 이한림만 혼자 애를 태웠다.

탱크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정권 앞에는 걸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야말로 독무대였다. 얼마 뒤에는 쿠데타 당시 얼굴마담으로 내세웠던 장도영(당시 육군참모총장)마저 반혁명사건으로 몰아 토사구팽 함으로써 마지막 돌 하나까지 말끔하게 제거하였다. 쿠데타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손으로 별 셋, 별 넷 계급장을 달았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고회의 의장 신분이었으니 ‘별’이 별 의미가 없기도 했다.

그럭저럭 ‘군정(軍政) 2년’ 가운데 1년이 지나고 2년차(1962년)로 접어들었다. ‘혁명공약’ 6항에서 내건 ‘원대복귀’가 서서히 화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혼란을 수습한 후 원대복귀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그들이었다. ‘혁명주체’ 가운데 몇몇은 박정희를 찾아가 혁명공약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번 잡은 권력을 내놓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이미 권력의 꿀맛을 본 그들이었다.

이 상황에서 박정희 일당은 과연 어떻게 처신했을까? 그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란다. 참고로 아래 기사는 1998년 5월 16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것으로, 필자가 작성했다. (기사 말미에 해당 링크가 연결돼 있어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음)

[5·16 발굴비화 2제] 박정희, 친위쿠데타 극비 추진
중앙일보, 1998.5.16

5.16 이듬해인 62년 봄 박정희 (朴正熙)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군정 (軍政) 연장 명분을 찾기 위해 전방 사단장에게 친위 쿠데타를 제의했으나 상대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당사자가 임종 전 증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증언자는 朴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1년 후배이자 5.16 주체세력의 일원으로 지난 3월 작고한 최주종(崔周鍾) 예비역 육군소장. 崔장군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만주군관학교 후배인 김광식 (金光植.71.여주대 학장) 씨를 불러 "마지막 증언을 남기겠다" 며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崔장군은 "62년 혁명군에 대한 원대복귀와 민정이양 요구가 나라 안팎에서 거세게 일자 朴의장이 군정연장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당시 8사단장 (의정부 주둔) 인 나에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달라고 극비 제의했었다"는 증언을 남겼다고 金씨는 전했다. 친위쿠데타 계획은 崔장군의 반대에 부닥쳐 수포로 돌아갔는데, 최고위원을 겸했던 崔장군은 63년 3월 5관구사령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반혁명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65년 군수기지사령관을 거쳐 68년 예편조치 됐었다. 崔장군을 아끼는 朴대통령은 그러나 70년대 들어 그를 주택공사사장에 7년간 재임토록 배려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3645196

군정 2년차인 1962년 봄, 박정희는 군정을 연장하기 위해 나름의 묘수(?)를 짜냈다. 바로 ‘친위쿠데타’였다. 박정희는 후배 가운데 믿을만한 최주종 당시 8사단장(당시 경기도 의정부 주둔)에게 쿠데타를 제안했다. 그때 최 장군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들을 제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정을 연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다. 최 장군이 박정희의 쿠데타 제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최주종 장군

필자는 위 기사에 등장하는 최주종, 김광식 두 사람을 모두 만났다. 최주종은 신경군관학교 3기생, 일본육사 58기생으로 두 곳 모두 박정희의 1년 후배였다. 최 장군은 5.16 당시 박정희의 요청으로 쿠데타에 협조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군에 남아 있었다. 박정희로서는 심복과도 같은 후배인데다 현역 군인이어서 친위쿠데타를 부탁할 적임자로 판단했던 것 같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최 장군이 만약 쿠데타를 일으켜줄 경우 체포하여 몇 년간 해외로 빼돌린 후 나중에 요직에 등용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박정희의 친위쿠데타 제안을 거부한 죄로 최 장군은 괘씸죄에 걸렸다. 소위 ‘혁명주체’ 가운데는 김동하·박임항(신경 1기), 이주일·윤태일(신경 2기), 김윤근(신경 6기·일본육사 60기) 등 박정희의 군관학교 선후배들이 더러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고 보니 이들이 걸림돌이 되었다. 박정희에게 혁명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이들이었다. 결국 박정희는 이들을 반혁명사건으로 몰아 내쳤다. 이들이 주로 함경도 출신이어서 흔히 이를 ‘알래스카 토벌작전’이라고 부른다.

최 장군도 이들과 함께 얽혔고, 결국 반혁명사건에 연루돼 한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반혁명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혁명동지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조작사건인데다 최 장군의 경우 친위쿠데타 강요까지 받았던 몸이었다. 박정희는 그게 미안했던지 얼마 뒤 최 장군을 풀어준 뒤 주택공사 사장에 앉혔다. 최 장군이 주공 사장 시절 강남 구반포에 5층짜리 주공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런데 초창기에 분양이 잘 되지 않자 궁리 끝에 사장인 자신이 이 아파트에 입주해 모범을 보였다. 1997년 말에 최 장군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이 주공아파트에서였다. 당시 그는 폐암 말기였는데 얼마 뒤인 1998년 3월 3일 사망하였다. 
(초창기에는 분양이 되지 않아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이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수억대를 호가하는 보물이 되었다고 한다)

김광식은 신경군관학교 마지막 기수인 7기생 출신이다. 해방 후 그는 군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공대에 진학해 교수가 되었는데 나중에 여주대 총장을 지냈다. 김광식을 처음 만난 1997년 당시 신경군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생존자는 자신을 포함해 이한림(2기), 김윤근·김동훈·육굉수·김세현(이상 6기) 등 6명이라고 했다. 막내인 김광식은 이들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최 장군과도 평소 가까이 지냈다. 최 장군이 그에게 친위쿠데타 증언을 남긴 것은 두 사람의 돈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우연한 기회에 김광식을 능동 그의 자택에서 만났는데 9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체력이나 기억력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김광식 씨(현 98세)

끝으로, 최주종 장군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덧붙여둘 것이 있다. 구반포 아파트로 최 장군을 만나러 갔다가 최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다. 숙군 당시 박정희와 함께 처벌받았던 김학림(金鶴林)의 부인(강씨)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뒤 나는 강 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편지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다. 박정희가 육영수와 결혼하기 전에 잠시 동거했던 이화여대생 이현란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열어보시기 바람) 
[발굴] “박정희 동거녀 이현란, 아들 낳았다”
http://blog.ohmynews.com/jeongwh59/280188


2. 박근혜의 ‘2017년 봄’

2016년 말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 하나가 세상을 뒤흔들었다. 이로부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 불거지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여론은 악화되었다. 급기야 그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겨진 채 해가 바뀌었다. 2017년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박근혜에게 그해 봄은 하늘이 무너지듯 했을 것이다. 하필이면 작년은 그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헌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다수 시민들은 탄핵 인용을 거의 확신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도 ‘탄핵 기각’을 점쳤다(확신 혹은 기대 등도)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들 가운데는 청와대 등 권력 중추들이 포함돼 있었던 셈이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면면으로 볼 때 청와대가 그런 기대를 가질 만도 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비해 계엄선포 건의 등을 검토한 문제의 기무사 문건 일부

청와대와 집권세력 일각에서 ‘탄핵 기각’을 점치고 있던 그 무렵 광화문은 촛불 시민들로 가득 찼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됐으며, 전국에서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작은 불상사 하나도 나지 않아 세계인들로부터 찬사가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큰일’이 날 것이 분명했다. 급기야 박근혜 정권은 군을 앞세워 대를 이은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다.

핫이슈가 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은 실로 가공(可恐)할만 하다. 탄핵 기각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시민들을 마치 폭도나 적군 대하듯 하였다. 평화로운 집회를 벌여온 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탱크 등 중화기와 무장병력을 동원해 서울 한복판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배치하려 했다. 그 숫자가 무려 탱크 200대, 장갑차 55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장비와 병력 규모가 1961년 박정희 일당의 군사쿠데타를 크게 웃돈다.

작년 3월,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 이 음모가 현실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다면 일단 대규모 유혈사태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군이나 경찰은 상부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도 발포하는 로봇 같은 집단이다. 4.19 때도 그랬고, 1980년 광주에서도 그랬다. 여차 했으면 우리는 서울서 다시 또 참극을 겪을 뻔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본분인 군이 되레 국민들을 향해 총과 대포를 쏠 궁리를 한 것이다. 오로지 박근혜 정권의 안위를 위하여.

21세기 대명천지에 쿠데타 음모라니. 그것도 대를 이어서. 이는 실정법이나 국민감정 그 어느 것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행위다. 일벌백계만이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건 작성자와 배후세력 등을 밝힐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어제 단장에 공군 법무장교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1962년 봄’이 그랬듯이 ‘2017년 봄’도 무위로 끝이 났다. 앞에는 한 참 군인이 있었다면 뒤에는 의로운 촛불이 있었다. 결국 총칼을 굴복시킨 촛불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참극 또한 막은 셈이 됐다. 실로 위대한 촛불이여, 촛불이여!

2017년 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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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전면개혁 또는 폐지해야’ 79%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7/12 15:58
  • 수정일
    2018/07/12 15: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리얼미터> 조사 결과, ‘현행 유지’는 11.3% 불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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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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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8명이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실이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이 기관이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2명에게 ‘국군기무사령부 존폐’에 대해 물은 결과, ‘존치시키되 기존의 정보업무를 방첩이나 대테러로 제한하는 등 전면 개혁해야 한다’(전면 개혁) 응답이 44.3%, ‘존재하는 한 군(軍)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을 막을 수 없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폐지) 응답이 34.7%였다.

총 79%, 즉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군기무사령부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현행 유지)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전면 개혁’ 여론은 수도권과 영남, 30대 이상 전 연령층, 무당층과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우세했고, ‘폐지’ 여론은 호남과 충청권,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우세했다. 20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전면 개혁’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폐지 34.8% vs 전면 개혁 48.2%)와 30대(35.7% vs 46.0%), 40대(39.1% vs 45.1%), 60대이상(25.8% vs 40.5%)에서 ‘전면 개혁’ 여론이 우세했다. 20대(폐지 41.4% vs 전면 개혁 42.9%)에서는 ‘전면 개혁’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31.8% vs 전면 개혁 56.4%)과 보수층(현행 유지 29.9% vs 전면 개혁 34.7%)에서는 ‘전면 개혁’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고, 진보층(폐지 50.1% vs 전면 개혁 43.7%)에서는 ‘폐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폐지 21.8% vs 전면 개혁 43.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현행 유지 37.4% vs 전면 개혁 41.7%)에서는 ‘전면 개혁’ 여론이 우세했고, 정의당 지지층(폐지 51.8% vs 전면 개혁 43.5%)에서는 ‘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폐지 43.9% vs 전면 개혁 45.4%)에서는 ‘전면 개혁’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65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3.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전화(80%) 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을 임명했다. ‘비육군’ 군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환부를 도려낼 칼자루를 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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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은 핸들, 한손은 핸드폰”…사고 유발 ‘죽음의 전투콜’

등록 :2018-07-11 05:00수정 :2018-07-11 12:04

 

 

[창간30돌 특별기획 - 노동orz]
4부 플랫폼님, 제가 정말 사장님입니까
② 죽음의 전투콜

 

<한겨레>는 창간 30돌 특별기획 ‘노동orz’를 통해 낮게 웅크린 노동자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낮밤을 바꿔 일하는 제조업체 노동자와 감정·감시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콜센터 노동자,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삶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술 발달로 배달대행 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탁계약’을 맺은 탓에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노동orz’의 이번 장면은 두 바퀴에 몸을 의지해 아스팔트 위로 쫓기듯 내몰린 배달대행기사들입니다.

 

 

일러스트 이재임
일러스트 이재임
“연남동 하나 떴으니까, 제 예상으로는 연남동 가면서 ○○김밥 하나 뜨면 잡고, △△찜닭 하나 뜨면 잡고, 그러면 딱 좋겠는데….”

 

오토바이를 3대나 갖고 있다는 영민(23)님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신흥 에이스다. 싹싹한 인상에 말투도 친절해 업장에서도 인기가 많다. ㄱ업체에서 일한 지 1년째인 영민님이 정산하러 사무실에 들어오면 다들 물어본다. “오늘은 몇개나 했냐? 한 70개 했냐?” 영민님은 “아니에요” 하며 멋쩍게 웃었다.

 

영민님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사진 찍는 게 마냥 좋아 사진과에 갔지만, 투자한 만큼 성공하기 쉽지 않아 보여 중도에 그만뒀다. 지금은 사이버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한다. 배달하고 쉬는 하루에 수업을 몰아 듣는다고 했다.

 

어느 날 영민님이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전투복같이 생긴 오토바이 전신 안전복을 입고 사무실에 왔다. ‘썸’ 타고 있는 △△찜닭 알바생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단다. 영민님은 “전 보호장구에는 돈 안 아껴요. 바지 안쪽에 무릎보호대가 붙어 있는 청바지도 있어요”라고 했다. 그러나 영민님은 ‘썸녀’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만 보호장구를 착용할 뿐, 정작 배달할 때는 무릎보호대조차 하지 않았다. “무릎보호대는 쉬는 날 착용해요. 일할 때 하면 콜 잡는 게 10개는 줄어들걸요. 12시간 내내 뛰어다녀야 하는데 자꾸 흘러내리고 불편해요.” 콜 수가 줄어들까봐 부상 위험도 감수하는 영민님은 퇴근 30분 전부터는 콜을 잡지 않았다. 썸녀와 함께 퇴근하기 위해서다. 연애는 위대했다.

 

기자가 3주 가까이 일한 배달대행 ㄱ업체와 ㄴ업체를 통틀어 헬멧을 제외한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했던 이는 기자를 제외하면, ㅁ햄버거와 배달대행업체에서 투잡을 뛰던 박경수님, 그리고 입사 두달 만에 “무서워서 더는 못하겠다”고 퇴사한 박선명님 두명뿐이었다. 무릎보호대가 흘러내릴까 뒤뚱거리며 뛰는 기자를 보며, 다른 기사들은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내뱉었다. 배달 기사들이 보호장구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 콜을 많이 잡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배달 기사가 받는 콜 수수료는 주문 매장과 배송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ㄱ업체에서는 매장에서 배송지의 거리가 500m까지 2450원, 500m~1㎞ 2750원, 1㎞~1.5㎞ 3175원, 1.5㎞~2㎞ 3675원 등으로 500m 단위로 수수료가 늘었다. 경력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근속일수가 길수록 수수료를 조금 더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배달대행업체 기사 건당 평균수수료가 3011원인 것을 고려하면, 배달 한건당 20분씩 잡아도 최저시급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플랫폼 환경이 빚은 ‘죽음의 전투콜’
고정급보다 성과급업체서 더 경쟁
모든 기사가 동시에 콜 확인 가능
플랫폼의 압박에 마음 더 조급해져

 

보호장구는 거추장스러워 잘 안해
“무릎보호대 하면 콜 10개는 줄어요”

 

수수료는 직선거리 기준이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훨씬 더 걸려
횡단보도 주행·신호위반 다반사
“준법 100점 지키면 돈 못 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거리는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도상의 직선거리였다. 4월27일 마포의 한 국숫집에서 숙명여대까지 기자가 배달한 주행거리는 2.8㎞였지만, 지도상의 직선거리는 1.7㎞였다. 배달 기사로서는 실제 주행거리와 직선거리를 최대한 일치시킬수록 효율적인 운행을 하는 셈이다. 차선을 넘나들며 자동차 사이를 주행하는 ‘칼치기’와 신호 위반, 횡단보도 주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자가 두번째로 일한 ㄴ업체에서 만난 이승준(23) 팀장의 특기는 ‘역주행’이다. 용산 지역을 꽉 잡고 있어 ‘용산의 아들’로 불렸던 준헌님은 중앙선을 타고 달리다 성민(47)님에게 혼나기도 했다. “애○○들이 위험한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타고 있어.” 준헌님은 ㄱ업체에서 일하는 1년 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10번이나 당했다고 한다. 2016년 전국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1만3076건으로 모두 42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13%(48명)가 이륜차 사망자다.

 

장수경 기자가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빵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배달하고 있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콜을 받기 위해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도 한손에는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장수경 기자가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빵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배달하고 있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콜을 받기 위해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도 한손에는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기자는 주문배달대행인 ㄱ업체에서 배달대행만 하는 ㄴ업체로 직장을 옮긴 첫날, □□치킨 픽업→◇◇떡볶이 픽업→□□치킨 배송→△△통닭 픽업→△△통닭 배송→◇◇떡볶이 배송’을 51분 만에 끝냈다. 한시간도 안 돼 3건을 한 셈이지만, 이승준 팀장에겐 성에 차지 않는 듯했다. 그는 “여기 애들은 20분이면 3개를 해요. 시속 60㎞ 이상 달려야 돼요”라고 말했다. 20분에 3개를 치려면, 조리 시간과 현장 결제 등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음식 하나당 픽업에서 배송까지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1년 피자 배달 노동자의 죽음으로 폐지된 ‘30분 배달제’보다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옆에서 김호윤 실장이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손으로 핸들 조작하고, 한 손으론 운행 중에 휴대전화 콜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기자를 독려했다.

 

김호윤 실장의 조언은 적확했다. 콜은 기사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잠시 신호에 걸렸을 때라도 울리면 좋으련만, 운행 중에 더 다급하게 울렸다. 남들보다 먼저 콜을 잡으려면 달리는 중에 휴대전화에서 손을 뗄 수 없다. “준법정신은 50점만 지키면 된다. 100점을 지키려고 하면 돈은 못 번다.” 이기재 형님이 조언했다.

 

이런 업무 환경에서 교통사고는 예정된 사건이었다. 기자는 업무에 적응될 때까지 최대 8주간 고정급을 주던 ㄱ업체에서 2주간 일하다, 완전 성과급제인 ㄴ업체로 직장을 옮겼다. 완전 성과급제인 ㄴ업체는 ㄱ업체보다 훨씬 경쟁적인 환경이었다. ㄱ업체에선 한 기사가 배달 앱으로 콜을 클릭하면, 다른 기사가 그 콜을 볼 수 없었다. ㄴ업체는 모든 기사가 동시에 콜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초 단위 콜 잡기 경쟁, ‘전투콜’이 벌어졌다. 실시간으로 주문 경과 시간을 알려주는 플랫폼의 압박, 한건이라도 콜을 더 잡아야 3000원을 벌 수 있다는 조급함, 하루 12시간 아스팔트 위에 있어야 하는 피로감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자를 압박해왔다. 그리고 이틀 만에 사고가 났다. 운전이 미숙한 기자 개인의 탓도 있겠지만, 성과급제와 교통사고는 일종의 ‘패키지’였는지 모른다.

 

전투콜에서는 경쟁자였지만, 배달 기사들은 경찰 단속 앞에서 빛나는 동료애를 발휘했다. 4월29일 ㄱ업체 단톡방엔 경찰 단속을 알리는 문자가 다섯번이나 올라왔다. “신촌 기차역 신호 무시 단속.” “일방통행 단속.” 불법 주행이 일상에 가까운 기사들은 이렇게 단속을 피했다. 한건 배달해 3000원 남짓 손에 쥐는 기사들에게 수만원짜리 딱지는 가장 두려운 존재다.

 

교통 신호도 배달을 하는 데 방해 요소일 뿐이다. 5월4일, 신공덕동의 한 오피스텔에 샌드위치를 배달한 뒤 바로 길 건너 아파트에 김밥을 배송하러 가는 길이었다. 횡단보도로 달리면 곧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신호를 받아 유턴하기로 했다. 신호에 두번 걸려 5분이 지나갔다. 뒤따르던 ㄷ콜과 ㄹ업체 소속 기사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얄밉게 도로를 건넜다. 이날 신호에 걸린 횟수는 세어본 것만 32번, 신호에 걸린 시간은 35분이었다. ‘배달대행으로 생계를 꾸리지 않아서 80점 정도의 준법정신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씁쓸했다. ‘용산의 아들’ 준헌님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10분이면 많은 걸 할 수 있다’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교통사고로 내몰리는 배달 기사들의 노동 여건이 나온다. 배달 지연 등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배달 기사 38%가 “음식값을 변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당 일정 금액을 물어낸다’는 답변도 35%에 달했다.(중복응답) 돈을 벌려면 동료 기사들과 경쟁해 콜을 많이 잡아야 하는데, 콜을 많이 잡아 배달이 지연되면 기사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 ‘죽음의 전투콜’은 건당 성과급과 쉴 새 없는 질주를 강요하는 플랫폼 환경이 빚어낸 괴물이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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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뛸지 토끼들 지켜보는 꼴" 이해찬, 다음주 초까진 출마여부 결정할 듯

'세대교체' 말하며 친문 분화될 가능성도... 이해찬 측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안정"

18.07.11 07:54l최종 업데이트 18.07.11 07:54l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강북구 한신대에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 앞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2016년 6월 21일 서울 강북구 한신대에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 앞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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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가까이 이해찬에 대한 관심이 쭉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만으로도 이해찬 전 총리는 남는 장사한 거다. 지금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면 온몸으로 관심을 받을 거고, 반대로 불출마하면서 당의 어른으로 남겠다고 해도 미담으로 남는다. 이 총리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국인 거다. 당 대표에 누가 나가냐가 아니라 이해찬의 출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의 해설이다. 이 의원은 현재 당내 상황을 "호랑이가 달릴지 말지 토끼들이 보고 있는 꼴"이라고도 평했다. 이해찬 의원(세종, 7선)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서다.

친문(친문재인계) 좌장격인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당권 경쟁을 노리는 친문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서다. 김진표(4선)·최재성(4선)·윤호중(3선)·전해철(재선)·박범계(재선) 등 친문 의원들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해찬 의원이 등판할 경우 자연스레 교통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각종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이 의원 거취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적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당권 레이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가불가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아직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이 당 대표 후보 등록일을 7월 21일까지로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친문 단일화? 분화?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언론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데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출마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면서 "마음의 결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중진 의원은 그러면서 이해찬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더라도 친문 내 후보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데 한 표 던졌다. 그는 "실질적으로 현재 친문 내부 상황도 복잡하다. 잠재돼 있는 갈래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친문 주자들이 분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한국당에서 서청원과 김무성이 싸웠던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자칫 친문 내 분화가 '신' 계파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도 짚었다.

실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이해찬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초선 의원은 "이해찬 의원의 역량이나 장악력은 다들 알지만 이제는 당도 세대 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친문 주자들이 출마 문제를 두고 이해찬 의원과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해찬 전 총리와 당권 경쟁하는 모습을 누가 바라고 있겠나"라면서 "개인적으로 이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다수의 친문 의원들은 이해찬 의원 출마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렸으나 '세대 교체론'에는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해찬 의원 입장에선 출마를 빨리 결정해봤자 부담스럽기만 하지 좋을 게 없다. 시간이 흐르며 알아서 정리가 되고 마치 깔때기 같이 자신이 되는 방향으로 수렴되길 기다리는 것"이라면서도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당의 미래를 볼 때 환영하고 반색할 일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놓고 나서고 있는 박범계 의원 외에 전해철 의원이나 최재성 의원 같은 이들이 팔 걷어붙이고 이해찬 전 총리와 싸우는 모습은 서로 부담이지 않겠나"라며 "미래지향적인 카드인지 아닌지, 세대 교체 얘기가 왜 나오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해찬 측 "세대교체? 지금 필요한 건 안정"... 다음주 초까지 거취 결정
 

큰사진보기 11일 오전 진주을 정당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 후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선대위 직책)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김경수 후보, 강기정 공동선대위원장, 민홍철 경남상임선대위원장.
▲  지난 6월 11일 오전 진주을 정당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 후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김경수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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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해찬 의원 측은 "아직 출마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도 세대교체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는 모습이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교체는 일리 있는 말"이라면서도 "당내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열린우리당 시절에 보지 않았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안정이 있어야 혁신도 가능하다"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의 중량감을 에둘러 어필한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한국당처럼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라 일대 쇄신이 필요한 거라면 젊은 혁신이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나"라며 "세대교체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 출마로 인한 친문 후보 정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선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말했다.

한편, 한때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부겸 장관에 대해선 출마가 힘들어졌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한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로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큰 실수였다"라면서 "당시 분위기로 인해 본인이 지나치게 업(up)됐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 하는 의원들이 많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또다른 의원은 "영남권에서는 아직까지 김부겸 카드로 다음 총선을 치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완전히 불씨가 꺼진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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