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가협은 1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8.15대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으로  1180차 목요집회를 갈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민가협 어머니에게 기념식 내빈 초청장 보내지 말고 양심수 사면장 쓰십시오. 그런 대통령을 바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전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19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180차 민가협 목요집회-8.15대사면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원래 매주 목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는 민가협 목요집회였지만 이번엔 장소도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옮기고 집회 형식도 '8.15대사면 촉구 민가협 기자회견'으로 바꾸어서 진행했다.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출범과 함께 양심수 석방 소식이 있었으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으로 간신히 나왔을 뿐 촛불정부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이번 8.15대사면을 결단해야 한다. 기쁜 소식 전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불가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 뜨거운 태양이 절정에 달한 시각, 민가협 어머니들은 보라색 수건을 머리에 쓴 채 "'거리의 어머니'로 살아 온 우리는 핍박받는 약한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는 한, 감옥의 양심수가 단 한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거리의 어머니'로 살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작년 8.15에는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참았고, 연말 특사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못 내보내나 했지만 내심 정말 서운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도 괴로울 거라고 믿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기 때문에.

"이번 8.15에는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들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만큼은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이 마음을 꼭 새기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발표에 따르면, 7월 9일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는 △김경용(사업가) △김성윤(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목사) △김홍렬(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신언택(인터넷 논객) △오승기(인터넷 논객) △윤경석(사업가)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영수(개인) △전식렬(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 △정상규(인터넷 논객) 등 국가보안법 위반 10명과 △김기종(우리마당 대표) △김봉환(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교육부장) △박정상(민주노총 경기본부 조직국장) △정석만(중장비노동자)를 비롯해 총 14명.

올해 8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홍렬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연내 출소 예정자는 6명이다.

▲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들고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왼쪽부터 장남수 유가협 회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조영건 구속노동자회 회장.[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공민권을 박탈당했나. 1년을 기다렸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는 양심수 석방은 물론이고 이미 밖에 나와 있는 모든 양심수들의 사면과 복권"이라고 말했다.

그 대상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부당하게 구속됐던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 민중생존권을 지키려다 투옥된 양심수, 생명·평화를 지키려던 양심수 모두를 망라한다"고 설명했다.

권오헌 회장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라면 마땅히 이분들을 석방하고 사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촛불혁명은 의미가 없다"면서 "특히 이석기 의원으로 상징되는 감옥의 양심수를 비우고 이제 백기를 꽂자. 양심수없는 원년을 선포하자"고 역설했다. 덴마크에서는 교도소 수감자가 없을 때 백기(白旗)를 게양한다고 한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조영건 회장은 마이크를 청와대 방향으로 바꾸어서는 "작년 8월 15일 응당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의해 탄압받은 모든 민주·통일·노동인사를 다 석방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좋은 소식이 없다. 야속하다. 섭섭하다"고 목청을 돋우웠다.

"이전 적폐정권이 구속시킨 민족과 민중의 선구자들을 촛불정부가 계속 가두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임명된지 얼마 안되어서', '사면위원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등 여러 이유를 대는 것을 다 들으면서 참고 기다렸다. 문 대통령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면서 "이제 돌아오는 8.15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 지금 우리는 결실의 가을을 맞아 민족의 대화합과 주권자인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이면 3년 만기출소를 하게 되는 김성윤 목사의 부인 권명희씨는 "특사 석방의 경우 가족들에게 미리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을 받은 바 없다. 이번 8.15에도 양심수 석방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어 "만약 올해 만기 출소자가 나가면 수감된 양심수가 몇명 남지 않을 거라는 계산으로 8.15대사면을 미룬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개혁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로 구성된 '8.15대사면 추진위'는 각계 피해자단체와 공동으로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15 대사면을 촉구했다.[사진제공-8.15대사면추진위원회]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로 구성된 '8.15대사면 추진위원회'와 여러 피해자 단체가 공동주최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국가폭력으로 사법처리된 피해 국민에 대한 8.15 대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쌓았던 명박산성에 용기있게 맞서던 유모차 엄마 △'삶을 가압류하지 말라'며 손배가압류에 항거한 노동자 △철거와 노점의 현장에서 생존권을 빼앗겼던 빈민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환경파괴와 개발에 맞서던 시민 △세월호 진실의 편에 섰던 시민 △소녀상과 함께 했던 학생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던 청년, 그리고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았던 사람들 △감옥에 갇힌 이 땅의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8.15 대사면 대상자들의 명단을 취합해왔다.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무총장인 강문대 변호사,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대형 ‘사면복권장’에 ‘대한민국국민의인’이라는 대형 도장을 날인하는 대사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사진제공-8.15대사면추진위원회]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정부가 시급하게 했어야 할 사면복권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분들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회복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과거 적폐정권의 전과자 양산 정책을 바로잡고 시민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 주민 한옥선씨는 전과자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면복권이 아직 안되고 있다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을 요구했다가 집행유예, 벌금, 구속을 겪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대사면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호 용산 대책위 사무국장은 작년 연말 용산참사 관련 망루 농성자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으나 용산 분향소를 지켰던 철거민들과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국회의원 출마에 항의한 철거민들, 그리고 유가족 피해자는 법정에 서고 사면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을 촉구했다.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지난 9년간 3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형사처벌을 당했고 끔찍한 탄압을 받고 있지만 단 한 명도 사면되지 않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최근 서른번째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참혹한 현실을 고발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출소자인 김근래 씨는 "지난 2013년 발생한 내란음모사건은 실제로는 450군데가 조작된 녹취록 하나가 유일한 증거"라며, "북과의 연계, RO라는 혁명조직, 무장폭동 준비계획 모두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지만 이석기 의원은 5년째 감옥에 있고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통해 10만명의 당원이 명예를 짓밟힌채 고통속에 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우리는 양승태 사법거래의 희생자였다. 왜곡은 바로 잡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1. 품페이오의 ‘강도적’ 방북

1) ‘북한만의 비핵화’ FFVD

7월 5일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FFVD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쓴다. 이번 방북의 목적이 FFVD라고 표방한 것이다.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것으로 최근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대신 품페이오가 사용하는 언어다. CVID와 FFVD는 어떻게 다를까? 공개된 답안지는 없다.

6.12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 오후 4시까지도 “오직 수용 가능한 것은 CVID”라고 장담했다가 정작 그것 없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그가 고안해낸 용어라는 것. 또 하나, 그 적용 대상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오직 북 만이라는 점에서 둘은 동류라는 것 정도를 말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1) 새로운 북미 관계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유해 송환 등 네 가지에 합의했으므로, 그 이후 첫 번째 실무 협상은 그 4개 주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품페이오는 합의 사항에 있지도 않은 “북한의 FFVD”를 위해 길을 떠난 것이다.

7월 6일 북미는 3시간에 걸쳐 회담과 실무만찬을 한다. 그 직후 품페이오는 “첫날 회담을 방금 마무리했다. 우리 팀의 활약이 자랑스럽다”고 트위터를 날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평양 현지에 동행한 기자단 6명에게 “비핵화 검증을 포함, 핵심사안을 다루기 위한 실행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다.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 발표는 북이 신고와 검증에 합의했거나 그 합의에 매우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들리기에 충분하다.

평양 체류 2일 차, 북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담과 실무오찬을 한다. 이틀 동안 9시간의 협상을 마친 품페이오는 평양 순안 공항에서 수행 기자단에게 12일 판문점 유해 송환 협상 합의를 포함, “거의 모든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총평을 한다. FFVD를 목표로 평양에 가는 것이라고 못 박은 사람의 말이 이러하니, “북한만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비친다.

2) 교착국면 뛰어넘을 허들, 종전선언

하지만 그것은 ‘품페이오 쇼’였다. 그가 떠난 저녁 북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틀 간 의 협상 경과를 공개한다. 간추리면, 북은 공동성명의 1) 새로운 북미 관계 관련 “북미 간 다방면적인 교류 문제” 2) 평화체제 구축 관련 “정전협정 65돌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 문제” 3)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문제” 4)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관련 “실무협상 조속 시작 문제”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 했다.”

그 결과 “신뢰가 공고화되기는커녕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고” 이는 “북미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 전문가들이 훼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성명은 끝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이미 다 합의된 것처럼, 또는 이미 실행중인 것처럼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단골로 홍보해온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의 완료, 미군 유해 송환 등은 북미 간 다방면적인 교류, 종전선언과 동시에 풀려 나가는 것임이 이로써 모두에게 명백해졌다.

또한, 성명에서 북은 그들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최초로 객관화한다. 그것은 1)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 2) 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 3) 근 70년간 지속돼온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 등 세 가지다. 1)의 첫 공정, 2)의 선차적 요소 등으로 거듭 강조한 것처럼 북은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 즉 현재의 교착 상태를 뛰어넘는 허들이 종전선언이란 것을 분명히 했다.

3)에서 북은 종전선언이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우리 언론 등이 종전선언을 “국제법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나름 편리하게 해석한 것과는 같지 않다. 전쟁상태를 종결지으려면 ‘종결’행위를 수반해야 한다. 그 핵심은 1953년 7월 27일 북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북과의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엔사령부의 존재와 관련된다.

2. 품페이오에게 없는 것, 군사 분야 권한

품페이오는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활자로 박힌 미국의 대북 협상 창구다. 그러나 그는 명실상부하지 않다.

장면 하나. 6.12 북미정상회담 당일 오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6.13) 품페이오가 서울에 왔다. 6월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6월 13-14일 방한 기간 중 품페이오는 “올해 8월 예정된 UFG만이 아니라 ‘모든 연합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대상으로 통보했다.” 6월 14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과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언이 있었음에도, 그날(6.14)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선에서 말을 조절하고,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여지를 남겨둔다.

그날 저녁(6.14) 송영무 국방장관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한다. 그러나 매티스는 훈련 중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6월 15일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할 뿐 더 나아가지 못한다.

장면 둘. 요지부동이던 매티스가 “이번 UFG훈련 하나만 중단”을 공식 발표한 것은 6월 18일(현지시간)이다. 이와 관련, 당일(6.18) 트럼프가 우주군 창설을 결정, 미 국방부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얹어주는 타협을 한 것은 지난 글(6.19)에서 봤다.

그런데, 트럼프 측의 절충이 하나 더 있다. 같은 날(6.18) 품페이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에 따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 협정을 바꾸고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발언, 종전선언이 북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한다. ‘북의 선비핵화’를 다시 꺼낸 든 것이다.

품페이오의 이런 입장 변경은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에게 옮겨진다. 6월 18일 오전 둘의 통화가 있은 직후 강경화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품페이오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종전선언과 관련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시기, 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추가한다.

4.27 판문점선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또한 청와대가 6.12 북미정상회담 계기 종전선언 성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굴절이다. ‘트럼프, 품페이오 팀’은 훈련중단 카드를 얻기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접은 것이다. 오른쪽 바퀴를 끼우기 위해 왼쪽 바퀴를 빼야 하는 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자동차는 제자리에 맴돈다.

3. 북, 미 국방부와 직접 협상 시작

지난 6월 20-21일 판문점에서 유해송환 협상이 열리자, 트럼프는 6월 21일(현지 시간) 미네소타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사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며 득표활동에 즉각 연결한다.

미국을 위해 전사한 이들을 미국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데올로기가 절실히 필요한 미 국방부에게도 유해송환은 각별한 일이다. 7월 10일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DPAA)>이 유해 발굴, 송환에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 국방부의 그런 입장을 반영한다.

7월 12일 유해송환 실무협상이 불발되자 북이 미국을 바람맞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오보다. 7.12 유해송환 협상은 애초 북미 간 합의사항이 아니었다. “7월 12일 판문점에서 유해송환 책임자가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품페이오의 발언(7.7)에 “하루 또는 이틀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한겨레. 7.13)”는 말이 딸려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럼, 품페이오의 7월 12일과 북의 ‘하루 또는 이틀 변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날짜가 아니라 협상에 참가하는 양측 대표의 성격이 알맹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 측에서 ‘12일 ○시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었다. 약속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동아일보. 7.13).” 품페이오는 일방적으로 북에 통보하고 유해송환 실무협상단을 판문점에 보냈다.

그런데 북은 이 돌발 상황에서 품페이오 측과 소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판문점 남북 연락 회선을 통해 우리 측에 ‘북-유엔사 간 직통전화’ 복구 의사를 유엔사 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 그것을 복구한다. 그리고 이 선을 통해 유엔사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다. 북이 품페이오와는 별도로, 미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선 것이다. “유엔사 측은 미 국방부에 북측 제의 내용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7.13).” 그리고 미 국방부는 북의 협상 제의를 수용(6.12)했다.

7월 15일 북미 장성급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북측 통일각에서 약 2시간 진행됐다. 무슨 말이 오갔을까? 알 수가 없다. 참석자와 회의 내용이 모두 비공개다. “유엔군 측에서는 마이클 미니핸 유엔사령부 참모장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공군 소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7.16).” 북측 대표는 언론도 아예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품페이오가 애초 상정했던 유해송환 실무협상보다 높고, 넓은 주제를 다뤘을 것이란 사실이다.

북미 장성급회담 직후 품페이오의 성명 ”이미 발굴된 유해의 송환 문제를 포함, 다음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관료들의 실무급 협의를 16일 시작할 것”이라는 대목도 힌트를 준다. ‘유해송환 다음 조치’란 무엇인가? 미 국방부의 협상 상대인 북은 7월 7일 외무성 성명에서 유해송환과 종전선언을 동전의 양면처럼 규정했다.

“미 CNN 방송은 "양측이 미군 유해 합동 발굴에 합의했으며, 200구 가량의 미군 유해가 14~21일 내로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조선일보. 7.17).” 종전선언도 그렇게 다가 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