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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늘' 감세 카드 꺼내든 文대통령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3/21 11:26
  • 수정일
    2019/03/21 11:2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정책 본격화
2019.03.21 10:59:59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실상 '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혁신 금융 비전'은 '줄·푸·늘'이 핵심이다. 세금은 줄여주고, 금융 규제는 풀어주고, 자본시장에 세금 투입을 늘려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금융인 등 100여 명과 함께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1월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세제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감세 정책이 본격화할 방침이다.  
 
감세 기조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도 감지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명박 정부 감세 이래 대기업 법인세 감면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혁신 성장을 명분으로 감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수가 12조6000억 원이 줄어들도록 세수를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충 기조에선 증세가 필수적이지만, 이와는 정반대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처방은 규제 완화다. 문 대통령은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통해 모험 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모펀드 10% 지분 보유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 상장 기준이 되는 재정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3년간 바이오와 4차 산업 혁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금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혁신 기업에 3년간 100조 원을 투입한다. 헬스케어·관광·콘텐츠·물류를 '4대 유명 서비스 산업'으로 지정하고,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헬스케어 시장을 키우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000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하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등 '줄·푸·늘(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기업 지원은 늘리고)'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바로세운다)' 정책 방향과 닮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완할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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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 개혁 위해 한데 모인 노동자와 상인들

재벌체제 개혁 위해 한데 모인 노동자와 상인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3/21 [10: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이 재벌개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한국사회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중소영세 상인들이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2500만 노동자 대표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650만 중소상인 대표조직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18층 연수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가칭)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각 조직 대표자와 임원들은 한국사회 재벌체제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상인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해결과제들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와 상인들은 영세상인들 역시 노동자와 다름없고, 노동자도 퇴직 등으로 언제든 자영업자가 될 수 있다며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

 

노동자와 상인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가장 문제인 것은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이라며 “이런 점이 개선 된 다음에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하면, 자영업자 반발이나 불만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 방 회장은 “(노동자들의) 높아진 소득이 어떻게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하는 논의를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 특혜를 줄이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상총련은 이날 ‘을들의 연대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재벌개혁에 함께 하려는 각계각층 연대의 폭을 넓힌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을들의 연대’ 결성을 선포하는 등 본격적인 재벌개혁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민주노총에서는 김명환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외 10명, 한상총련에서는 방기홍 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외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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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거짓말 보여줄 11장의 사진, 내가 다 보았다

[삽질의 종말 ⑪] 금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1600개 기사 쓴 나의 목격담

19.03.21 08:09l최종 업데이트 19.03.21 08:09l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월 22일에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개봉합니다. 오는 4월경에는 단행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으로 가입해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말]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금강에는 녹조가 해마다 창궐했다. 공주보 앞에도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녹조가 피어있다.
▲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금강에는 녹조가 해마다 창궐했다. 공주보 앞에도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녹조가 피어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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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쌓이고 쌓이면 진실은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10년간 말 못 하는 금강은 온몸으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이야기해 왔다. 최근 일부 학자와 보수언론이 나서서 금강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은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느냐고 성토하고 있지만, 강은 멀쩡하지 않았다. 거의 매일 금강에 나가 취재를 하면서 지금까지 1600여 개의 기사를 쓴 내가 목격한 금강은 달랐다.

[2007년 이전] 사람들로 북적이던 비단강
 

 4대강 사업 전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는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찾아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  4대강 사업 전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는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찾아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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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새벽녘 안개가 자욱한 강변에 가면 고라니들이 넓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다가 화들짝 놀라 달아나곤 했다. 봄이 되면 아이들은 색동옷을 걸치고 모래톱으로 달려 나와 놀았다. 엄마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물을 캤다. 긴 낚싯줄을 허공에 날리며 물고기를 잡던 시민들에게 금강은 놀이터이자 삶의 공간이었다.

1500년 백제 고도의 역사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강변 모래사장을 걸으며 물수제비를 뜨고 사진을 찍었다. 어스름한 어둠이 내리면 눈길을 걷듯 청춘남녀들이 모래밭을 걸으며 사랑의 감정을 나눴다. 모래톱에서 모닥불을 지피고 놀다가 흥이 오른 아저씨들은 웃옷을 벗고 허리춤까지 잠기는 곳에 가서 멱을 감았다.

[2008~2009년] 경제살리기 홍보전
 

 4대강 반대 여론이 70%가 넘자 정부에서는 정화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공주 중·고등학생들을  금강으로 불러 홍보물을 나눠주며 4대강을 홍보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홍보물.
▲  4대강 반대 여론이 70%가 넘자 정부에서는 정화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공주 중·고등학생들을 금강으로 불러 홍보물을 나눠주며 4대강을 홍보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홍보물.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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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금강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평화롭던 금강이 술렁였다. 정부는 강변 둔치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약을 뿌려서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환경파괴범'으로 몰아 내쫓을 명분을 축적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유혹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향해 '밥 먹고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헐뜯었다. 한편으로는 하천 정화 활동 명목으로 공주 중·고등학생을 강으로 불러들여 4대강 홍보물을 나눠줬다. 민방위 교육장과 마을회관은 4대강 홍보장으로 변했다. 자치단체장들은 관변단체를 홍보전의 첨병으로 활용했고, 언론들도 정부의 일방적 홍보를 받아 적었다.

[2010~2011년] 속도전의 희생양
 

 4대강 사업과 함께 몰려든 중장비들이 금강의 뼈와 살을 발라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 앞 모래톱에 모래를 싣고 가기 위해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있다.
▲  4대강 사업과 함께 몰려든 중장비들이 금강의 뼈와 살을 발라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 앞 모래톱에 모래를 싣고 가기 위해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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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에 이어 속도전이 벌어졌다. 금강에 첫 중장비가 몰려오고 공주대교 아래 돌보를 해체하면서 모래웅덩이에서 겨울잠을 자던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첫 사고였다. 수십, 수백 대의 중장비가 태곳적부터 고스란히 간직한 금강을 발라냈다. 강변에 살아가던 새들과 야생동물은 중장비 소음에 흩어지고 떠나갔다. 산란기 웅덩이에 찾아든 물고기는 불도저에 집단 매립됐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강을 찾아와 삽질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곰나루 솔밭에서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단식 농성도 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소신공양(燒身供養)한 스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도 사고는 계속됐다.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고, 공사 현장에서는 기름유출도 수시로 발생했다.

강은 온통 흙탕물과 죽은 물고기, 기름으로 뒤범벅됐다. 그 뒤부터 금강에서 멱을 감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2012년] 물고기 떼죽음의 악몽
 
 2012년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은 10일간 60만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죽었다. 환경부·국토부·수자원공사·자치단체에서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  2012년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은 10일간 60만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죽었다. 환경부·국토부·수자원공사·자치단체에서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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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준공과 함께 대형 사고가 터졌다. 2012년 10월 백제보 왕진교 상류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이다. 제보를 듣고 현장에 달려가서 첫 기사를 썼던 내가 10일간 헤아린 죽은 물고기만도 60만 마리가 넘었다. 매일같이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물고기를 수거했지만 다음 날이면 죽은 물고기가 하얗게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사과한 적이 없었다.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했다. 물고기 떼죽음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했고, 공무원들은 '물고기 몇 마리 죽은 게 무슨 대수냐'면서 비아냥거렸다. 나는 공무원들이 땅속에 묻고 풀숲에 숨긴 죽은 물고기 마대 자루를 뒤져가면서 기사를 썼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물고기, 야생동물에 찢긴 사체, 썩어가는 사체. 금강은 젓갈 국물로 변해갔고 나에게는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었다. 나는 매일 악몽을 꿨고, 정신과 약을 한 주먹씩 털어 넣으면서 죽어가는 금강을 기록했다. 내가 첫 기사를 썼을 때 전국에서 몰려왔던 수백 명의 직업기자들은 2~3일 만에 종적을 감췄다.

[2013년] 공산성 붕괴에 대한 기억
 
 공산성 앞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하면서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성곽이 뒤틀리고 높이 2.5m 길이 9m, 10톤 정도의 성곽 사석이 무너져 내렸다.
▲  공산성 앞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하면서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적 제12호 공산성 성곽이 뒤틀리고 높이 2.5m 길이 9m, 10톤 정도의 성곽 사석이 무너져 내렸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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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자는 4대강 준설과 함께 하류에 보가 생기면 공산성이 붕괴할 수 있다는 기사를 썼다. 실제로 공산성 성곽에 이상 증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2660m 성곽 둘레 중 금강과 맞닿아 있는 450m 구간에서 배부름 현상이 발견됐다.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3~4개였는데, 70~80곳으로 늘어갔다.

공산성 안 영은사가 있는 삼각지점의 성곽이 무너졌다. 그리고 결국 공북루 좌안 공산정 앞 성곽 10m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날 제보를 받고 달려간 나를 막아선 것도 공무원과 작업 인부들이었다. 비행기를 띄워서 현장 사진을 찍어 첫 기사를 날렸다. 하지만 정부는 "가을비 80mm에 공산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면서 "성곽의 동전 크기만 한 구멍에 빗물이 유입되어 붕괴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전 크기만 한 구멍으로 공산성 붕괴 원인을 가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정치인들은 무너진 성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전국에서 몰려온 언론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공주를 떠났다.

[2014~2015년] 이상한 생명체, 이상한 징후들
 
 저수지나 댐 등에서 발견되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  저수지나 댐 등에서 발견되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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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녹조가 창궐했다. 2013년부터 눈에 띄게 녹조가 늘어났다. 2014년에는 녹조라떼·녹조 잔디구장·녹조 카펫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한 농민들은 "이런 물로 농사를 지어도 되냐"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쌀 보낼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에도 '기준치 이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2014년에는 낯선 생명체가 발견됐다. 나는 처음으로 담수호 등 2~3급수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를 금강에서 발견했다. 세종보부터 공주보·백제보의 갇힌 물속을 낯선 생명체가 뒤덮었다. 이때에도 언론들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정부는 '큰빗이끼벌레가 녹조를 먹기 때문에 수질이 정화된다'고 반박했다.

금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바다로 흘러가지 못한 부유물은 보에 걸렸고 수자원공사는 배를 띄워 이를 거르는 작업을 반복했다. 강바닥에도 펄이 쌓였다. 펄이 썩으면서 물속 용존산소를 고갈시켰다. 기온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썩은 펄들은 수면 위로 메탄가스를 내뿜었다.

[2016~2017년]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종의 창궐
 
 환경부 수질등급별 수생생물 수질등급 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서식하는 곳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로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하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깔따구 유충.
▲  환경부 수질등급별 수생생물 수질등급 판정 기준표에 따르면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서식하는 곳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로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하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강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깔따구 유충.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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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급수에 산다고 알려진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질정화 벌레라고 홍보했던 정부는 말을 바꿔서 금강의 수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조는 계속 짙어졌고, '멀쩡한 보'에 가로막힌 강바닥에는 펄이 계속 쌓였다. 2015년에 처음으로 그 펄 속에서 붉은 깔따구 유충이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붉은 깔따구는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종이다. 일부 학자와 언론들은 당시 금강에서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졌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큰빗이끼벌레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6년에는 금강 펄을 한 삽 푸면 발견되는 붉은 깔따구 유충의 개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도 처음으로 발견됐다.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에서도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거머리 등의 4급수 지표종이 발견됐다. 4대강 사업 이후 이때까지 4대강 보는 멀쩡했지만, 강은 멀쩡하지 않았다.

[2018년] 20cm 내린 수문, 조금 열린 희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종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강바닥에 펄이 씻기고 모래톱이 돌아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종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강바닥에 펄이 씻기고 모래톱이 돌아오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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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에 고정되어 있던 수문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소위 '4대강 관피아'로 불리는 이들은 수문을 개방하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기 시작했다. 금강의 공주보 20cm 개방. 낙동강에서도 '찔끔 방류' 상황이 연출됐다. 수문은 잠시 열렸다가 닫히기를 거듭했다.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환경단체들은 실망했다.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모니터링은 끝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녹조는 계속됐고, 강바닥의 펄은 4대강 수문을 넘지 못하고 계속 쌓여갔다.

하지만 세종보를 상시 개방하면서부터 희망이 보였다. 처음에는 시궁창 펄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이 갈수록 모래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모래톱 위 자갈밭에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주먹만한 펄조개 사체가 즐비했고,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던 재첩이 나타났다.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자 예전에 시민들이 멱 감고 뛰놀던 공산성 앞의 모래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9년 봄] '공주보 전투',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농업용수 부족, 지하수 고갈, 공도교 사용을 주장하며 공주보 철거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현수막이 공주보 주변과 도심에 수백장이 걸렸다.
▲  농업용수 부족, 지하수 고갈, 공도교 사용을 주장하며 공주보 철거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현수막이 공주보 주변과 도심에 수백장이 걸렸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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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공도교 기능을 살린 채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자는 방안이었다. 해체와 부분 해체를 결정한 3개의 보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 해체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권 흔적 지우기'라며 발끈했다. 공주 시내에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300여 장 붙였고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시한 의원들이 공주와 세종을 돌면서 "문재인 정권의 안하무인격 엽기적인 나라 파괴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공주 지역에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4대강조사위는 주민들의 주요 민원인 공주보의 다리 이용을 감안해 공도교 기능을 살린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역에서는 공주보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까지 나서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지하수가 고갈됐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금강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하수 관정을 열자 지하수가 쏟아져 나왔다.

누가 거짓말을 퍼트리는 것일까? 10년 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국운 융성을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4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대강도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22조2천억 원의 세금을 쓰면서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았다.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제시했을 당시 경제성 분석(BC분석) 2.3이라는 수치만을 되뇌었다. 100원 투자하면 230원 벌 수 있는 장밋빛 프로젝트. 강은 죽었고 48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았다.

당시 거짓말은 "멀쩡한 보를 그대로 두는 게 수백억 원을 들여 보를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다"라는 구호로 진화했다.

[2032년?] 시간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갈수기에 물이 줄어들고 홍수기에 물이 가득 차는 곳이 강이다. 4대강 사업 전 공주보 모습.
▲  갈수기에 물이 줄어들고 홍수기에 물이 가득 차는 곳이 강이다. 4대강 사업 전 공주보 모습.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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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위는 이번에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보를 해체하는 데 1~3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보 해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21~2022년에 보 해체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만약 이런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10여 년간 파괴된 금강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역순으로 보에 쌓인 펄이 사라지면서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녹조는 시간이 갈수록 완화되고, 펄과 모래가 뒤범벅된 모래톱도 깨끗해질 것이다.

2032년쯤엔 어떤 금강이 되어 있을까? 4대강 사업 이전처럼 고라니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강을 보고 싶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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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김용택 | 2019-03-20 10:06: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 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 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 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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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에서 38m 물체를 찾는데 이틀이나 걸린 국방부

소나시스템에 대하여 (1)
  •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 승인 2019.03.20 10:42
  • 댓글 0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는 "소나시스템에 관하여"를 집중 연재한다.

2016년 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34개 공소사항 가운데 32개 항목은 무죄판결하였고 2개 항목에 대하여 유죄 결론을 내려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유죄 판결 2개 항목은 ‘구조지연 항목’과 ‘증거인멸 항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배려로 1심 때 부르고 싶었으나 부르지 못했던 추가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항소심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야 할 항목이 바로 그 두 개 항목인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지연 항목 - 천안함 사건 초기 군 당국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틀이 지나도록 함수와 함미를 찾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군이 천안함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찾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는 글을 썼는데 이것이 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증거인멸 항목 - 천안함 외판의 길이방향 스크래치가 좌초의 증거라 주장하자 군 당국은 고압세척으로 스크래치를 없애버려 저는 증거인멸의 죄로 국방장관을 고발하였는데, 역으로 1심 재판부는 ‘국방장관은 천안함 외판 스크래치를 지운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유죄 항목 모두 군 당국의 과실과 거짓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사진은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소나시스템에 대하여’ 글은 ‘ 구조지연’항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4일 공판에 박정이 전 합조단장(육군 대장 전역)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어떻게 길이 38m의 대형 구조물이 47m 수심에 가라앉았는데 이틀이나 못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해 바다는 심청이가 빠졌다는 바로 그 인당수”라며 “조류도 세고 시계도 흐리다”며 둘러대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은 바닷속에 침몰한 선박을 잠수부들이 해저바닥을 손바닥으로 뒤지며 찾지 않습니다. 소나(Sonar)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시스템은 바닷속 물체의 모습을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모니터에 깨끗한 영상으로 나타내어 줍니다.

1. 레이더(Radar)와 소나(Sonar) - 파동과학(Wave Science)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동(波動)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물결파, 음파, 지진파, 라디오파, 빛 등이 있으며 여기서 물결파, 지진파, 음파 등은 파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媒質)이 있어야 하지만 빛이나 라디오파와 같은 전자파는 파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질이 없는 진공 중에서도 전파됩니다.

파동(Wave)의 원리를 활용한 레이더(Radar)와 소나(Sonar)시스템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2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독일 전투기와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시스템(Radar System)은 막강 공군력을 보유한 독일의 공습을 사전에 탐지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전쟁물자 보급을 맡은 영국 수송선단을 침몰시키는 독일의 U-Boat 잠수함의 수중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소나시스템(Sonar System)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듯 파동과학이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니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과학의 발달과 첨단 시스템의 개발에 ‘전쟁의 역사’가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 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Eniac) 역시 전쟁 중 대포를 쏘았을 때 정확하게 탄착지점을 산출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 적분 및 계산기(애니악, Electronic Numeric Integrator And Computer)로부터 비롯되어 오늘날 첨단 IT시대를 연 첫 출발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레이더시스템은 전자파를 사용하여 수면 위의 물체를 탐지하며 소나시스템은 음파를 사용하여 수면 아래 잠수해 있는 물체를 탐지합니다. 간략히 말해 레이더는 빛, 소나는 소리입니다. 음파를 사용하는 소나는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에 비해 주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레이더가 운용되는 주파수 대역(2,000MHz)의 전파는 실제 바닷속에서 에너지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소나가 사용하는 음파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어 바닷속에서는 소나가 압도적으로 탐지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2. 소나(Sonar, 음파탐지기)란?

소나(Sonar)는 'Sound Navigation And Ranging'의 약자입니다. 한 마디로 ‘물 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며 ‘수중음파탐지기’혹은 줄여서 ‘음파탐지기’라고 부릅니다.

또한 수중의 음파를 들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음파신호를 쏘아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수중 항해중인 잠수함, 해저에 침몰한 구조물 혹은 해저지형을 스크린 화면상에 나타내어 주기도 합니다.

위의 영상은 선박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에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지형의 수심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며 스크린상에 나타내어 주는 모습을 담은 그래픽입니다.

3. 소나(Sonar)의 활용

(1) 돌고래(Dolphin)와 박쥐(Bat)

인간이 소나시스템을 개발하기 수백만 년 전부터 바이오소나(Bio-Sonar)를 자신의 생체에 장착한 동물들이 있는데 바로 돌고래와 박쥐입니다. 이들은 음파 혹은 초음파를 쏘아 물체를 감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사는 박쥐는 눈이 퇴화되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초음파를 이용해 물체에 부딪치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돌고래(Dolphin)와 박쥐(Bat)

(2) Ultra-Sound Photograph (초음파촬영)

의료용으로 개발되어 인체에 활용한 것이 ‘초음파촬영’입니다. 초음파(Ultra Sound)를 쏘아 반향을 측정하여 임산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가 하면 암세포등 이상세포를 발견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임산부 태아 상태확인 초음파촬영 이상세포(암세포) 확인

(3) 어군탐지기 (조업용 . 낚시용)

소나시스템이 민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선에 장착한 ‘어군탐지기’입니다. 어군탐지기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떼를 탐지하여 스크린에 보여줍니다.

심지어 낚시를 위한 초소형 어군탐지기들이 시판되고 있어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무수히 많은 관련 장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4. 소나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영상이미지 사례

소나(Sonar)시스템의 발달로 수중 물체를 탐지하거나 해저지형을 조사하기 위해 산소통을 메고 해저바닥을 훑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나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영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저에 침몰한 선박의 이미지
해저에 침몰한 항공기 이미지

 

수중물체 탐지 및 해저지형 조사

군함이든 어선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소나시스템(어군탐지기)를 장착한 선박이 사고지점 인근을 지나가기만 하면 해저에 침몰한 선체의 영상을 저렇게 깨끗한 영상으로 모니터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 그것은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나의 분류와 천안함의 소나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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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5년 광화문 천막, 잠시 걷어두던 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3/20 10:41
  • 수정일
    2019/03/20 10: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포토스토리] 2014년부터...우리가 광장을 지킨 이유
2019.03.20 08:57:54
 

 

 

 

수백의 이름이 호명됐다. 손바닥만 한 영정으로 가득 찬 천막은 한참만에야 빈 벽을 드러냈다. 먼지 쌓인 사진들이 하나씩 상자에 담겼다.

 

참사 3개월만인 2014년 7월,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단식과 삭발, 수많은 집회와 행진을 거듭하며 특별법을 이끌어 냈다. 촛불시위 때는 광장의 구심이 됐고, 교황 방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숱한 오해와 루머를 견뎌야 했고, 일부 몰지각한 집단으로부터 참기 힘든 모욕을 받는 일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5년 가까이 천막이 유지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이들이 허망하게 떠났을 때 부모들은 이 사회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희생이 허탈한 것이 되도록 둘 수 없었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고 했다. 광장의 천막은 그 의지의 상징이었다.    

 

세월호 천막이 철거됐다. 4년 8개월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천막은 17일 이안식을 치르고 18일 완전히 해체됐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정비계획에 맞춰 유가족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는 '기억·안전 전시 공간'이 조성된다. 비록 천막은 철거됐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협의회는 전했다. 이안식과 철거하는 날, 빈 광장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 천막 철거를 하루 앞 둔 17일 이안식이 열렸다. 손에 영정을 꼭 쥔 유가족 ⓒ프레시안(최형락)

 

 

 

 

 

 

▲ 천막 분향소에 걸린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영정 ⓒ프레시안(최형락)

 

 

 

 

 

 

▲ 가족대책위는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 편안할 수 없다며 이안식 대신 그저 옮긴다는 뜻으로 '이운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프레시안(최형락)

 

 

 

 

 

 

▲ 영정 사진들은 작은 상자에 담겨 광장을 떠났다. ⓒ프레시안(최형락)

 

 

 

 

 

 

▲ 영정을 떼어 낸 빈 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가족들은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상 규명을 말하고 있다. 석연찮은 조사와 수많은 방해가 엄연한 현실에서 진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프레시안(최형락)

 

 

 

 

 

 

 

▲ 철거 직전의 모습. 가족협의회는 천막이 철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최형락)

 

 

 

 

 

 

▲ 18일 오전 10시 40분 경 시작된 철거 작업은 오후 6시께 마무리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천막이 사라진 광화문광장. 그 자리에 공사용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 곳에 마련될 기억·안전 전시 공간은 다음달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최형락 기자 ch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9년 입사. 사진기자로 일한다. 취재 중 보고 겪는 많은 사건들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며 놀라곤 한다. 전시 <두 마을 이야기>(2015), 책 <사진, 강을 기억하다>(2011,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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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7%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찬성"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모든 성·지역·연령대에서 찬성 압도적... 반대는 17% 그쳐

19.03.20 07:36l최종 업데이트 19.03.20 07:46l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두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특검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과거사위 이후 검찰과 경찰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 결과에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또는 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특검이 아닌 기존 검찰과 경찰 조직에 의한 수사에 머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총 6943명 접촉, 응답률 7.2%)을 대상으로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Q.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
2번.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71.7%가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7.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11.3%)

특히 모든 성, 지역, 연령대 뿐 아니라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고 특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률이 90%를 넘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69.6%, 여성의 73.8%가 특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은 각각 20.7%와 13.4%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79.2% 대 13.6%), 서울(79.0% 대 11.6%), 경기·인천(76.9% 대 16.1%), 대전·충정·세종(72.0% 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 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은 대구·경북(46.9% 대 27.0%)도 찬성이 반대보다 20%p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배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2.3%, 정의당 지지층의 93.6%,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80.7%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답해 거의 일방적이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39.2% - 반대 38.5%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p) 내에서 팽팽했다. 무당층(없음/모름·무응답)에서도 특검 찬성 응답이 68.7%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1.4%, 중도층의 79.4%가 찬성 의견을 밝힌 가운데, 보수층에서도 찬성 47.1% - 반대 36.5%로 찬성 의견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설특검 적용 첫 사례 가능성... 넘어야 할 산들 
 
진상규명 촉구 회견 참석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진상규명 촉구 회견 참석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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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 특검이 실시된다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른바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벌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두 사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은폐 및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므로 '이해관계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상설특검 수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여야 합의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검 실시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위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수사의 주체로 특검이 아닌 기존 검찰을 언급했다(관련기사 : "장자연-김학의, 범죄 드러나면 조사에서 수사로").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두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복수의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 먼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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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구경꾼 아니라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주인”

각계 공동 시국회의 ‘공동입장’ 발표...미국 규탄 봇물(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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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9  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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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는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데 대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는 1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첫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오른족)과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135개 단체와 208명이 서명한 공동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각계 대표들의 발언과 자유발언에서도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졌고, 문재인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협력을 전면화 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시국회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약소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치받고 그렇다”며 “북미 간에는 대화가 그 끈을 놓고는 있지 않으니만큼 하루속히 재개돼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까지 이루고 나중에 평화협정에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중재자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북과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또 지혜를 모아서 이 어두운 난국을 타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적 환경 구축 과정이 비핵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는 상호 신뢰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조건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박행덕 전농 의장은 4.27 1주년에 판문점 대중집회를 예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가 대미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4월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해서 바로 우리들은 판문점으로 달려가겠다”며 “우리 힘으로 자주적 교류를 완수하고 남북통일도 앞당겨낼 수 있는 그러한 투쟁으로서 이러한 국면을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합의서까지 다 작성해놓고 거기에 서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고 “이번 4.27 1주년 기념행사에 우리들이 준비해온 통일트랙터를 이끌고 임진각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카르타 아세안게임에 통일응원단으로 활약했던 오선희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전 대표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서 (하노이에) 갔다가 결렬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고 국내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줄 것과 해외동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신양수 금강산기업협의회 회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신양수 금강산기업협의회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희망과 기대가 이제는 분노로 변하고 있다. 우리 남북경협인들은 이제 반미 감정에 대해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대북제재는 곧 남북경협인들에 대한 제재”라며 “우리 정부나 미국측에 금강산 개성공단 만큼은 기(이미)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시 재개해서 비핵화 문제 기타 전체적인 현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완전하고 증명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비핵화 할 때까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미국 상품 불매운동을 예시하고 “존 볼턴 같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한 사람들에 개인제재를 가해서 볼턴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에 동포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쌀 100만톤 즉시 보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정길 6.15광주본부 공동대표와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등이 각계 대표발언과 자유발언에 나섰다.

   
▲ 한반도기에 소망을 적어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135개 단체와 208명이 서명한 공동입장문을 낭독했으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기에 소원을 적어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공동 입장문(전문)>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북미 쌍방의 입장이 한층 격해지는 가운데, 향후 협상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각계 공동시국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북미간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과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단계적인 상응 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위배되게 사실상 북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치,경제,군사적 상응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은 북미간 협상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흔들릴 위기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 아래, 상호 안보우려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측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응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적대정책의 상징인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는 그 첫 출발입니다.

 

2.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힘으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넘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로 의연히 나아갑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 당사자의 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갑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평화의 토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대북 독자제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3. 한반도의 주인인 민이 앞장서 나갑시다.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민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당사자로서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협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곧 다가올 4.27 선언 발표 1주년을 계기로 각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뭉친 힘의 위력을 우리는 촛불 항쟁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갑시다.

 

 

2019년 3월 19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시국회의 참가자 명단 (135개 단체, 208명)

 

참석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고승석(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김경민(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재유(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정길(6.15광주본부 공동대표), 김태동(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중(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노정선(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도천수(희망시민연대 상임대표), 명진(평화의 길 이사장), 로진민(사)한국민족춤협회 이사),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종익(6.15광주본부 집행위원장), 박해전(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현구(통일의 길), 선한길(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송명식(3.1서울민회 집행위원), 신양수(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엄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이규홍(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이윤(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회), 이윤배(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정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원호(사)통일의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채희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하동협(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한영수(한국 YWCA연합회 회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허태유(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이사장), 홍원식(사)피스코리아 이사장),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지지 연명

강은주(6.15제주본부 공동대표), 강정구(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효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고창덕(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 고철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권광식(6.15학술본부 고문), 기세환(사월혁명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김동한(6.15남측위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만수(한민족운동단체연합 상근대표), 김병일(전교조광주지부 지부장), 김병준(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병태(6.15학술본부 고문), 김성렬(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장), 김승균(사월혁명회),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영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정(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김응호(6.15인천본부 공동대표), 김재완(한국민족종교협의회 상임부회장), 김주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김학윤(성균관),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나신환(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회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재영(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남주성(6.15대경본부 상임대표),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상임대표), 도법(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류근삼(민자통대경회의 의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점기(6.15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거용(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경조(성공회 대주교), 박길상(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박덕신(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원로목사), 박문희(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박영일((사)인천겨레하나 상임대표), 박원주(인천빈민연합 의장), 박자은(통일맞이 사무국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지영(노동자교육기관 집행위원장), 박한창(사월혁명회), 박홍섭(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백세봉(단군교 도무원장), 법안(금선사 주지), 서재일(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손병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준호(사회적경제연구소 대표), 신창균(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신한용(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위원장), 안봉한(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 안재구(6.15학술본부 고문), 안재웅(한국YMCA전국연맹 전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이사장), 오종렬(5.18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오효열(6.15광주본부 공동대표), 원권식(노동자교육기관 대표), 유선희(6.15구로본부 위원장), 유세은(이아란)(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유윤석(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공동대표), 윤경미(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윤관영(금속노조 경기지부), 윤기종(6.15안산본부 상임대표), 윤주형(6.15충북본부), 윤준호(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근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담당 국장), 이동익(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본부장), 이병창(6.15학술본부 운영위원),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삼열(대화아카데미 원장), 이선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재((사)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영재(전북NCC 회장), 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 교육실장), 이윤석(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인화(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이재선(천도교청년회 회장), 이정석(6.15전남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종수(6.15학술본부 고문), 이창욱(6.15대경본부 사무처장), 이채언(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천호(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이태형(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이판암(대종교 정교), 이혁희(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이현복(전교조 인천지부 수석지부장), 이형한(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호윤(서울민주동문회협의회 회장), 이화규(민주평화초심연대 대표), 임순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자수경((사)인천겨레하나 집행위원장), 장금석(6.15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장헌권(6.15광주본부 광산구지부 대표), 전덕용(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정병문(민주인권평화재단(준) 대표), 정병호(사월혁명회), 정부영(노동희망발전소 집행위원), 정인성(원불교 평양교구장), 정일용(6.15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종훈(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지성(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한철(전교조 부산지부 부지부장), 조민철(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조순형(6.15충북본부 공동대표), 조영건(6.15학술본부 명예대표), 조영주(우리의소원은 공동 대표), 조정필(전대협동우회 회장), 조지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조회환(6.15학술본부 고문), 주명애(민주평화초심연대 부대표), 주재환(인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진관(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진철문(6.15학술본부 기획위원), 천낙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최단옥(사월혁명회), 최동성(대한도덕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최선장(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최은철(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 최지숙(민주평화초심연대 사무국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하재길(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청년학생본부), 한광희(통일맞이 통일체험센터 새봄 센터장), 한기명(범민련 대경연합 의장), 한성찬(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한윤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한은숙(원불교 전북교구장 여타원), 함세웅(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원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현진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회장), 홍성학(전국교수노조 위원장),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황희두(청년문화포럼 회장)

(자료제공 - 각계 공동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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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3-19 12:20:48
수정 2019-03-19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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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김철수 기자
 

법무부가 장자연 리스트 및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등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총 13개월 동안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감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장자연 리스트 및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부실수사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의 얼굴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전 차관의 사건 축소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연장된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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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사용 해달, ‘동물 고고학’ 연다

조홍섭 2019. 03. 18
조회수 864 추천수 0
 
바위에 조개 내리친 독특한 흔적 남아…지금은 절멸한 과거 서식지 규명 가능
 
ot1.jpg» 멸종위기종인 해달은 두툼한 모피가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을 남기는 도구 이용 행동으로 주목받는 동물이 됐다. 마셜 헤딘,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18세기 중반 대대적인 모피사냥이 시작되기 전 바다에 사는 수달인 해달은 홋카이도부터 알래스카를 거쳐 멕시코에 이르는 북태평양에 널리 분포했다. 15만∼30만 마리에 이르던 해달 개체수는 사냥으로 붕괴해, 현재 5000마리로 복원된 캘리포니아 해달 집단은 한때 50마리만 남기도 했다.
 
멸종위기종인 해달은 이제 모피가 아니라 귀여운 모습과 행동으로 인기를 끈다. 배 위에 새끼를 올려놓은 채 물에 떠 있거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조로 몸을 감고 낮잠을 즐기는 모습은 절로 미소를 띠게 한다.
 
so2.jpg» 물에 떠 새끼를 가슴 위에 안은 해달 어미. 마이클 베어드,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so3.jpg» 손을 맞잡고 물에 떠 낮잠을 즐기는 어린 해달. 조 로버트슨,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무엇보다 해달은 해양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돌을 도구로 쓰는 동물로 유명하다. 돌을 이용해 바다 밑 전복을 캐고, 가슴에 올려놓은 조개 등을 쳐 깨거나 반대로 돌을 가슴에 얹고 조개를 쳐 깬다. 또 해안의 바위를 모루 삼아 조개를 내리치기도 한다. 이런 해달의 도구 이용은 ‘동물 고고학’이란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고학이란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옛 인류의 생활, 문화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그런데 해달도 돌을 도구로 이용하는 행동이 ‘유적’을 남기고, 그것을 연구해 과거 해달의 서식지 등을 알 수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고고학자와 미국 몬터레이 만 수족관 생태학자 등 연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해달의 행동과 유적을 연구했다. 이들은 15일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논문에서 “해달이 같은 바위를 모루로 이용해 반복적으로 조개를 쳐 생긴 독특한 마모 흔적과 주변에 형성된 특징적으로 쪼개진 조개껍데기 무덤이 확인됐다”며 “지금은 절멸했지만, 과거 해달이 서식한 유사한 지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4.jpg» 썰물 때 조사해안 암반에 드러난 해달이 조개로 친 흔적(바위 모서리에 희게 마모된 부분). 밀물 때 드러난 암반 모서리에 해달이 조개를 내리친다. 바다에 홍합이 보인다. 마이클 하슬람 외 (2019) ‘사이언티픽 리포트’ 제공.
 
조사 지점에 가장 풍부한 먹이는 홍합이었는데, 수달들은 해안 암반에 이 조개를 내리쳐 알맹이를 꺼내 먹었다. 연구자들이 고고학적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바위에 난 손상 흔적은 사람이 낸 것과 분명히 구별됐다. 바위의 뾰족한 부분이나 길쭉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대고 물속에서 조개를 내리친 흔적이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또 바위 주변에 쌓여있는 13만여 개의 조개껍데기도 양쪽이 붙은 상태에서 한쪽이 대각선 방향을 쪼개진 매우 일관된 양상을 나타냈다. 연구에 참여한 나탈리 우오미니 막스 플랑크 연구소 고고학자는 “조개껍데기가 깨진 형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아닌 해달이 바위에 홍합을 두드려 생긴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이 연구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so5.jpg» 해안 암반에 조개를 내리치는 해달의 모습. 제시카 후지이, 몬터레이 만 수족관 제공.
 
따라서 해안에서 발견한 패총의 양상과 주변 바위의 손상 흔적 등을 통해 과거 해달이 살았는지 아닌지 등을 알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제시카 후지이 몬터레이 만 수족관 연구자는 “과거 동물 행동의 흔적을 복원하는 것은 바위 모루 이용 등의 행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연구는 동물 고고학 발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동물 고고학은 영장류의 행동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브라질의 꼬리감기 원숭이의 일종은 바위 모루에 견과류를 놓고 깨 먹는데, 이런 행동은 적어도 600년 전부터 100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새와 물고기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ichael Haslam et al, Wild sea otter mussel pounding leaves archaeological traces, Scientific Reports, volume 9, Article number: 4417 (2019), http://dx.doi.org/10.1038/s41598-019-39902-y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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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일수록 신뢰지수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원화 기준 3449.4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감정을 어땠을까? 연합뉴스에 의하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 기사에 화가 난다는 표시를 한 사람이 86.7%를 차지했다고 한다.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숫자가 주는 비현실감에 더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국민총생산(GNP)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토목·건설로 4대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GNP는 성장하기 때문이다. 과연 GNP가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지표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살림살이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GNP 대신에 GNH(국민총행복) 지표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어쨌든 대다수 국민에게 국민소득 3만 달러 뉴스는 우리 사회의 팽배한 불신에 새로운 불신을 하나 더했을 뿐이다.  
 
우리는 타인과 사회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행복이나 삶의 질 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낮다. 2017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경제력은 11위, 행복순위는 29위로 나타났으며, 청년 행복순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경제력과 행복감 간 불일치의 이면에는 '사회 불신'이라는 원인과 '사회 갈등'이라는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인들은 좀처럼 타인이나 사회를 믿지 못한다. OECD가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26.6%만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74.9%의 국민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OECD가 35개 회원 국가들 중 사회신뢰도 1위를 차지한 덴마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신뢰도 성적은 3분의 1일 수준에 그친다. 
 
세계의 사회과학 연구자 네트워크인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는 1981년부터 5년마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는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240여 개의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세계인들의 가치와 믿음을 조사하는 학술 프로젝트다. 세계가치조사의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항목이 있다. 이 문항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믿을 수 있다"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중에서 대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믿을 수 있다" 응답률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답률을 뺀 후 100을 더한 수치를 일반신뢰지수로 사용한다. 때문에 100이 넘으면 신뢰가 불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불신이 더 높다는 뜻이다.
 
2005년 5차 조사 결과를 보면, 총 59개 국가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평균은 54.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 응답자 1200명 중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1%로 나타나서 일반 신뢰지수 56.9을 기록하며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이나 상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것이다. 
 
상위 10개 국가를 살펴보면, 1위 노르웨이(148.0), 2위 스웨덴(134.5), 3위 중국(120.9), 4위 핀란드(117.5), 5위 스위스(107.4), 6위 베트남(104.1), 7위 호주(92.4), 8위 네덜란드(90.6), 9위 캐나다(85.9), 10위 벨라루스(85.2)의 순서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 주로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포함됐다.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이 있는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하면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복지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왜 신뢰지수가 높을까? 복지국가에서 신뢰지수가 높은 것은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해주고, 설령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낙오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제력이 높더라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지 않다. 즉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지수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의 증대와 함께 사회적 신뢰가 증가했지만, 영국, 미국, 일본은 정체 상태에 있거나 하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삶의 불안에서 벗어나야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치조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신뢰와 갈등의 사회경제학 
 
그렇다면 이런 신뢰와 불신이 빚어내는 경제적 효과와 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최대 246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되며,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개인들이 매년 약 1000만 원을 사회갈등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갈등이 많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치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지수가 낮고 통합과 갈등조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인 0.44를 한참 상회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갈등지수인 0.44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 실태와 대응 과제 연구'(2016,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27%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수준인 69.9%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은 1.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 구조만을 제대로 구축하더라도 환경 부하나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4%대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신뢰가 부족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날까? 위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감성적 기질과 특성, 단기간의 압축 성장, 식민지와 독재 정권의 경험,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 남북 분단, 민주주의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위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1위로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41.4%)를 꼽았으며, 2위로 '서로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의 부족'(21.0%), 3위로 압축적인 경제성장(17.3%)을 꼽았다. 결국, 민주주의 부족과 정치의 실종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국회의 신뢰도는 15%로 압도적인 최하위를 언제나 기록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2018) 
 
한 손에는 복지, 다른 한 손에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고, 신뢰가 낮은 것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는 새의 양 날개 혹은 이와 입술의 관계와 같다. 복지국가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디딤돌이라면,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촉매제이다. 북유럽에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것은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시스템과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화 이전에는 지역 갈등이 심했으나, 이후에는 이념 갈등(87%), 빈부 갈등(82%), 노사 갈등(76%), 세대 갈등(64%), 종교 갈등(59%), 남녀 갈등(59%)의 순으로 갈등이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 2018) 
 
문제의 핵심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이렇게 중층화·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조정하고 통합하지 못하는 정치와 언론의 무능이다. 언론은 사회 갈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정치는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국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로 전락했다.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언제나 압도적으로 꼴찌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검찰과 법원이 낮은 신뢰를 보였다. 그나마 특별한 변화는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과 비슷한 신뢰도를 보였던 중앙행정부처가 45%의 신뢰도로 지난 5년간 약 10% 정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한국행정연구원, 2018)
 
결국, 문제를 풀 핵심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이다. 기성의 입법, 사법, 행정의 기득 권력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권력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소환하는 시민의 민주주의 능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없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에서 벗어나 국민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와 제도적 복지의 강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촛불 시민 혁명을 일구었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복지국가를 향한 기대와 열망, 그리고 용기 있는 혁신적 상상력이 지금 다시 절실하다.  
 
(☞이상이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바로 가기 : http://www.podbbang.com/ch/10579)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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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훈춘시 방천에서 바라본 북중러 경제공동체 형성 움직임

공동 관광자원(commons)에 기초한 두만강지역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 실험중
조성찬  |  landjustic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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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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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

 

2019년 1월에 방문한 북중러 접경지역인 중국 훈춘시 방천은 도로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중국 영토의 끝자락에 설치된 조망탑 주변에는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도 새롭게 조성되어 있었다. 앞으로 물류 비행장도 만들 계획이다. 이런 다양한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우선 훈춘이 2012년에 ‘중국훈춘국제합작시범구’로 지정되었으며, 두만강지역개발합작 프로젝트가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관광 일체화 사업’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이하, 두만강관광합작구)가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 필자 직접 촬영 (2019.1.10.) / 설명 : 북중러 접경지역 방천(두만강 유역)에 설치된 유람선 부두. 겨울에는 강물이 얼어 운행이 중단됨.

훈춘시 방천(防川)은 4A급 풍경구로, 두만강 하구의 동해 출구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방천은 2015년에 북중러 3국이 합의한 두만강관광합작구(图们江三角洲国际旅游合作区)의 중심 지역이다. 현재 두만강관광합작구에서는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을 탐구하면서 ‘72시간 비자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접경지역의 세 나라가 공동 관광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개발 및 관리하는 모델을 실험하는 것이다. 현재 북중 관광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도만 설명해도 두만강관광합작구의 개요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두만강관광합작구에는 그 이상의 깊은 역사적 이력이 숨겨 있다.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동해 출구를 잃은 중국의 동북 3성

‘베이징조약’은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1860년 10월 18일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3개 조약을 지칭한다. 그 중에서 1860년 11월 청나라가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은 청국과 영·프랑스 간의 강화를 러시아가 알선한 이유로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청나라는 아이훈 조약(1858년)으로 러시아 제국에 헤이룽 강(黑龍江) 이북지역을 넘겨준데 이어 베이징조약으로 우수리스크 지방(연해주와 남부 하바롭스크 지방)을 할양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동해 출구를 잃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중국의 동해 출구 확보와 관련하여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중국에 속했던 연해지역의 약 40만 평방미터가 러시아에 넘어가면서 동해 출구권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그런데 1886년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연안의 마지막 구역을 측량할 때, 다행히도 두만강 동해 출구로부터 46킬로미터 지점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경계비를 옮겼으며, 두만강을 따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측량 후 맺은 ‘중러 훈춘동계조약’(中俄珲春东界约)은, 경계비가 두만강 입구까지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중국 선박은 출입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체결 후, 중국 측 강가에 거주하던 방천촌의 촌민은 출해권을 획득하여,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거나 염전을 일구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훈춘에서 동해 각국으로 가는 뱃길을 개통하여 광범위하게 대러, 대일, 대북 무역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때는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자유왕래가 가능했다.

1992년 중국은 러시아와 다시 동해 출해권을 두고 협상을 벌여 두만강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회복했다. 그러나 현재 하류에 있는 북·러 두만강 철도가 7m로 너무 낮고, 두만강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300톤 이하의 작은 배만 통과할 수 있다. 게다가 러시아측에서 계절성 고깃배의 출해 통행만 허용하고 상업적 운항은 허용하지 않아 중국측 동해 출해구는 사실상 막혀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중국 동북3성에게 러시아의 자루비누항이나 북한의 나진항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준다. 중국의 이러한 욕구가 오늘날 두만강관광합작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를 추진하기까지의 주요 과정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접경지역 땅값 상승 소식은 물론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그 중의 하나가 2018년 5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 재가동 촉구 기사였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사 마지막을 보면, 중국의 본심은 국제물류 발전에 있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에 발표한 ‘중국의 북극해 야망’이란 종합 보고서에서는 “북극해 항로가 본격화되면 중국은 나진항을 북극해 항로의 허브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태호 외, 2014: 32).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은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한 것으로 두만강관광합작구로 이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 이를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추진. 이는 최초의 동북아 경제협력 프로젝트이자 소지역협력.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 1991년 12월, 북한 나진선봉특구 지정.
* 1992년, 중국은 훈춘변경경제합작구 지정. 훈춘은 변경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호시무역구 등 3개구가 지정된 유일한 도시, 러시아 및 북한과의 통상구도 보유.
*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을 광역두만강개발 계획 (GTI)으로 격상. GTI는 북한의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
* 2009년, 북한 GTI 탈퇴.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추진 중단.
* 2010년,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계획요강’ 전면 실시. ‘요강’에 따르면, 훈춘은 대외 개방 창구. 수출가공, 경외자원개발, 국제물류구매, 다국관광 등 각종 대외합작형식이 일체화된 특수경제기능구로 건설하고 두만강지역합작개발의 교두보로 발전.
* 2012년 4월, ‘중국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 지정, 90㎢ 공간에 국제산업합작구, 변경무역합작구, 중-북훈춘경제합작구와 중-러훈춘경제합작구 등의 기능구 포함. 이후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관광 일체화 사업’에 편입됨.
* 2015년, 북중러 3국이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추진 합의.
* 2016년 6월 18일, 길림성 관광국은 <두만강삼각주(중-러-북) 국제관광합작구 총체계획 (2016-2025)>를 수립하고 3국 전문가 평가 진행 및 통과.
* 2018년 5월, 북한이 GTI 베이징 사무국에 인력 파견.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1구 3국 공동개발 공동관리 모델의 핵심 내용

앞에서 제시한 과정들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두만강관광합작구가 탄생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중국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1년에 추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을 출발점으로 하여 내부적으로도 이에 부응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게 되자, 2010년부터 중국이 훈춘을 배경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및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주도적으로 인접국인 러시아와 북한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공통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합의 도출이 용이한 국제 관광을 출발점으로 삼아 두만강관광합작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목적은 관광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루비누항과 라선항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 및 국제 물류 시스템 구축이었다. 두만강관광합작구를 낳은 결정적인 사안은 2010년의 ‘요강’에 따른 2012년 ‘중국두만강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지정 및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동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두만강관광합작구는 기본적으로 북중러가 함께 공동구역을 정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모델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북중러 접경지역에 “무국경”의 새로운 공간 탄생. 국경을 따지지 않고 세 나라가 관광이라는 자원을 공유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
* 공간 범위는 중국 연길-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산구, 북한 라선특구-라진항이라는 3대 중심도시. 보다 구체적으로 두만강 하류가 중심축이 되어, 훈춘 방천, 북한의 두만강동, 러시아 하산진으로, 약 100㎢의 국제관광합작구가 형성됨.
* 각국이 10㎢의 토지를 개발건설구역으로 제공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광레저오락 시설을 건설하여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 탐색.
* 구역 진입시 무비자, 나올 때 무관세. 72시간 무비자.

두만강삼각주국제관광합작구 실험의 의미

두만강 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두만강관광합작구 ‘1구 3국 공동관리’ 실험이 갖는 의미는, 지난 30년 동안 각종 개발계획으로 논의되던 소지역협력 프로젝트가 국제관광 이라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더 주목하는 지점은, 중앙정부의 허가 아래 각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공동의 구역(commons)을 지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지역협력의 발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했다는 점이다. 서구처럼 국가수준의 협력과 통합을 이룰 정도까지 성숙하지 못한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지역협력은 역내 행위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학습경험이 될 것이다(전형권, 2006). 이러한 구심력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향후, 보다 많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동북아 상생발전의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북아 상생발전의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을 시작으로, 그동안 각 국 정부가 추진해 온 계획들은 사실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개발 중심의 계획들이었다. 그러다보니 현실에서 각국 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각종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결과 동북아에는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견줄 만한 역내 구심점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했다. 각국이 이익을 공유하며 공존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체제 없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중국의 동진, 러시아의 남진에 따른 동해를 둘러싼 일본과의 충돌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변수다. 대륙 세력이 영향력을 동해까지 확대하게 되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으로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대결에 따른 분할구도가 각국의 역사 문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분쟁 양상과 중첩될 경우 동해는 복합적인 갈등의 바다로 남을 수밖에 없다.”(강태호 외, 2014: 35). 따라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특강]

주제 : “정책으로 본 북측 경제개발 현황과 전망”
강사 : 최문 교수 (중국 연변대학 경제학원 교수/ 연변대학 동북아경제연구소 소장)
일시 :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19시 30분
장소 : 카페바인 필동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97, 희년평화빌딩 지하1층)
주최 :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등록 : http://bitly.kr/LLU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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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타오르는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촛불

23일, 다시 타오르는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촛불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0: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자유한국당 해체와 적폐청산을 위한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편집국

 

이번주 주말(23일)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체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회가 개최된다.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은 18일 오후 1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지회견을 열고 관련 계획을 밝히며 촛불대회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대신, 이미 촛불항쟁으로 그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로 인해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새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자, 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 ▲적폐정권의 총리이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총리의 대표선출,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및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등의 친일매국 망언, ▲선거제도 개혁 거부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촛불항쟁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촛불 민의의 실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해체 없이는 5.18의 정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 공작정치를 일삼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혁도 이뤄질 수 없으며, 촛불의 염원이던 이 땅의 민주와 정의, 민생, 평화와 통일시대는 역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범국민 촛불대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4시 촛불 시민 연설회, 5시 범국민대회 순으로 진행된다. 7시 경에는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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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3.23범국민 촛불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촛불항쟁이 있은 지 2년 반이 되어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총사퇴하여 그 죄값을 치르는 대신, 이미 촛불항쟁으로 그 대표성이 부정된 국회 의석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촛불 민의 제도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이들의 방해로 낮잠을 자고 있으며, 2년이 넘도록 국회는 식물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실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자, 촛불항쟁이 언제 있었냐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 유공자를 ‘괴물’로 매도하고, 망언 3인 중 두 명은 전당대회에 출마해 활개를 치고, 그 중 한 명은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정권의 총리이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를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는 5.18 망언자들을 단호히 징계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5.18 유공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영합하였으며, “태블릿 PC 조작”을 운운하며 탄핵을 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더니, 급기야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국적을 의심케하는 친일매국 망언으로 국민을 아연케 하였습니다.

 

그렇게 적폐정권의 총리와 국적불명의 원내대표를 세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늘리자”며 사실상 그간 논의돼 온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면으로 거부하였으며, 자신들의 방해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감히 ‘의원직 총사퇴’를 걸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촛불항쟁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촛불 민의의 실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해체 없이는 5.18의 정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도, 공작정치를 일삼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혁도 이뤄질 수 없으며, 촛불의 염원이던 이 땅의 민주와 정의, 민생, 평화와 통일시대는 역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개혁, 촛불의 부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이에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은 촛불 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대의와 국민의 명령을 받아, 자유한국당의 해체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회를 오는 3월 23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촛불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촛불 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뤄냅시다.

3월 23일 범국민 촛불대회에 다시 모여, 촛불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시다.

 

2019년 3월 18일

4.16연대 / 5.18시국회의 /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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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서울방문

<2019년 미국국가정보백서>: “대통령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과 트럼프의 남다른 배짱

오늘 트럼프를 하노이회담에서 마치 납치하듯 뒷목 잡고 강제로 끌어낸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하노이회담을 중단시킨 실체다. 트럼프가 아니다. 트럼프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는 뱃심이 좋다. 배짱이 쌔다. 한편 전략적 사고도 한다. 지난 2년 그가 ‘올-인’(all-in)한 조미관계정상화가 대표적 예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조미관계정상화보다 오늘 더 큰 전략적 결단은 없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예측불허다. 악명이 높다. 천사가 됐다 악마가 됐다 정신없이 오가는 모습이다. 그래서다. 2년 내내 세상은 그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헷갈려 한다. 그래서 그는 아직 살아있는지 모른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정신 없는 놈, 미친 놈” 소리 듣기 딱 좋은 이유다. 예측불허는 그러나 정적들에게는 치명적 무기가 된다. 좋은 예가 있다. “실패할 것이 뻔하여 자살골로 귀결될 것이 명백한 베네수엘라 정권교체전략”을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다 볼턴-폼페오(딮스테이트)에게 떠밀리듯 마지못해 허락한다. 그 결정은 그러나 정권교체실패의 책임을 물어 볼턴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지혜)일지 모른다. 목적한 대로 되면 ‘손 안대고 코 푸는’ 것이 된다. 눈에 가시 같은 볼턴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것 같다.

베네수엘라카드 던져준 직후 그러나 그는 딮스테이트에게 전자와 비교할 바 없이 더 큰 ‘범죄’를 짓는다. “아프간주둔미군 14,000명 전원의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전격적이었다. 전광석화였다. 무엇보다 그가 처음 주장한 “감축”이 아니다. “전면철수”다. 그들에겐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다. 물론 세상엔 좋은 일이다. 모두가 특히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정적들이 “어어…” 하는 순간 벌어진 일이다. 손쓸 새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벌어진 일이다. 그들에게 회복키 어려운 치명적인 실수다. 베네수엘라 정권교체에 손들어주자 민주당지도부조차 일어서 박수치는 바로 그 순간을 트럼프는 이용한 것이다.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했을 때 내린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속았다 싶은 군산복합체를 비롯, 모든 정적들이 정신차린 뒤 제일 먼저 악쓰며 달려들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제정치군사전략적 문제를 그는 또다시 일종의 전략전술지혜를 동원한 것이다. 그 크고 무거운 결정을 그는 또다시 단독으로 밀어부친 것이다. 그를 “뱀같이 지혜롭다” 평가하는 이유다. 작년 말 시리아주둔미군 전면철수 때도 마찬가지다. 전격적이었다. 정적들이 난리치며 아우성쳤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보다 훨씬 앞선 작년 3월 김영철 부장 첫 백악관 방문 때도 같다. 4성, 3성 장군들인 비서실장,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의 반대를 물리치고 조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를 말한다. 딮스테이트가 기 쓰고 달려들어 막을 시간 여유를 주지 않은 것이다. 그 큰 전략적 결정을 혼자 밀어부친 것이다.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식의 전략적 결단은 그러나 2년 내리 같다. 일관된 모습이다. 정적들이 정신차릴 겨를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전략적 결정들을 단독으로 밀어부칠 때 지난 2년 그가 쓰는 그 나름의 지혜다. 정적들이 혀를 내두를 만하다. 세상 숱한 사람에게 그는 ‘미친 놈’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필자 보기엔 그렇지 않다. 반대다. 정반대다. 그는 미치지 않았다. 거꾸로다. 오히려 대단히 전략적이다. 위에서 몇 가지 예를 든 것처럼 교활하게 보일 정도로 지혜롭다. 모든 것이 나름의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위기를 넘기는 뱀같은 지혜는 혹은 예측불허의 미친 놈 행세는 모두 어쩌면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한 그가 정치적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핵심 이유인지 모른다. 뛰어난 임기응변 역시 같다. 그 나름의 치밀한 전략전술 앞에 정적들은 제대로 맥을 못 춘다. 그들이 트럼프 약점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는 한편 대중연설의 천재다. 원고 없이 수만 명 군중을 웃고 울린다. 선전선동에 능한 것이다. 밑바닥 민중들로부터 지지가 탄탄한 이유일 것이다. 그들 지지는 요지부동이다.

위에서 논한 각도에서 트럼프를 이해할 때 하노이에서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끌고 간 위협의 실체는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필연코 지난 2년 그가 맞닥뜨린 그 어떤 위협보다 훨씬 크고 다급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섰을 리가 없다. 만무다. 그 위협은 따라서 당시 그에게 뭔가 대단히 긴급하고 심대한 것이었을 수 있다. 무언가 대단히 다급하고 심각한 일종의 최후통첩(Ultimatum)이었을 수 있다. 그 경우가 아닐 경우 그는 자신이 지난 2년 모든 것을 던져 준비한 조미관계정상화 첫 단추 격인 합의문서명을 아무리 급해도 천만 번 하고 돌아섰을 것이다. 좋은 예가 있다. 2월 초 그는 17개 정보조직 수장이 자신들을 임명한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라는 전대미문의 무슨 <2019년 국가정보백서(전략대강)>을 발간했을 때 그가 보인 기지, 위기대처능력, 임기응변, 지혜가 그것이다. 부하들이 집단으로 자신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인 살해위협(최후통첩)을 문서로 밝힌 것도 모자라 2월 5일 17명 전원이 상원청문회에 나가 “우리들은 대통령의 정세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인 집단항명사건을 벌였을 때도 당시 그가 보인 기지, 지혜는 듣고 보는 이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의 정적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 같다.

정보수장들의 집단항명사건 뒤 언론에 다음 날 소개된 트럼프가 한 말의 요약이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을 모른다. 순진하다. 학교 가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 쓰나미처럼 자신에게 몰려들던 그 어마어마한 살해(제거/탄핵)위협을 단칼에 무 베듯이 처리한 것이다. 놀라웠다. 무시무시한 살해제거위협을 단숨에 물거품 만든 것이다. 상상키 어려웠다. 그의 남다른 배짱과 지혜, 기지를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인물이 전대미문의 인류사적 의의를 가질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준비한 역사적인 조미공동합의문 서명을 눈 앞에 두고 돌아섰다? 아니다. 뭔가 있었던 것이다. 말 못할 무언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물어야 한다. 당시 그를 꼼짝달싹 못하고 돌아서게 만든 위협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물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그가 합의문에 서명조차 못하고 돌아선 것은 자의가 아니다. 타의다. 그리 믿는다. 모든 정황이 그리 말한다. 그를 합의문에 서명조차 못하게 만든 세력이 따로 있는 것이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대통령 명령조차 어기고 볼턴을 하노이에 보낸 세력이다. 주지하듯 트럼프에게 회담의 성공은 2020년 재선가도에 필수불가결 요소다. 조미관계정상화는 지난 2년 그가 처한 어떤 도전, 조건, 처지, 환경에도 굴함없이 모든 것을 던져 공들여 만든 일종의 정치적 생명선이었다.

트럼프는 극한 위기에서 또 다시 탈출할까? 해서 3차조미정상회담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처한 위기는 오늘도 ‘극한 위기’다. 실은 2년 내내 그가 처한 위기는 모두 극한 위기다. 모든 언론 동원한 ‘트럼프악마화선전,‘ ‘고립압살전략’과 그는 2년 내리 전쟁 중이다. 얼른 상상키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누구나 기본 숨조차 쉬기 어렵다. 구체적 예를 몇 개 들자. 2017년 1월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간 첫 국가안보보좌관은 딮스테이트에 의해 3주만에 제거됐다. 대신 육군 3성장군 맥마스터부터 오늘 볼턴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산복합체 대변인’ 자처하는 극우네오콘세력이 국가안보보좌관 직에 앉혀졌다. 비서실장, 국방장관에는 해병대 4성장군들이 앉혀졌다. 즉 네오콘, 펜타곤군부세력, 군산복합체 곧 딮스테이트가 백악관을 접수한 것이다. 지난 2년 트럼프 관련 글 쓰면서 수도 없이 그를 ‘독 안에 든 쥐 같다’ 묘사한 이유다. 트럼프 주변 고위직은 그 누구도 그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의 선택이 아니다.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선택이다. 자신이 데리고 백악관에 들어간 모든 핵심참모는 주지하듯 임기 6개월 만에 모두 제거됐다. 그는 처음부터 수족이 잘린 상태에서 끝없이 몰려드는 극한 위기와 홀로 사투 아니 혈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세상 거의 모든 주류언론매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 “바보, 천치(天癡), 미친 놈”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반대의 경우 가능하다. 그렇게 하노이까지 날아간 것이다. 누누이 말하듯 250년 미국정치사에 전대미문의 초유의 일이다.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 주도 ‘탄핵음모’ 곧 ‘헌법쿠데타’ 시도는 2월 27-28일 회담 전후 절정에 달했다. 코언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청문회는 회담에 맞춰 조직됐다. 청문회는 2년 계속된 숱한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반트럼프운동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새로울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이번엔 청문회 날짜(26-28)가 보여주듯 트럼프를 죽이는 것 외에 ‘세기의 회담’을 깨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의 집 잔치에 재 뿌리는” 행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입만 열면 소위 ‘자유.민주.인권’을 논하는 워싱턴이 ‘평화, 안전’이라는 인류의 세기적 과제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소위 ‘민주당’은 워싱턴의 천한 자화상, 싸구려 자화상 곧 그들의 저열한 세계관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 꼴이 되고 말았다. 청문회 날짜는 회담을 깨서 트럼프 재선가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조미관계정상화 또한 저지, 파탄시키려는 그들의 저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그 모든 트럼프제거 움직임은 예상대로 회담 직후 극대화됐다. 갑작스런 하노이회담 중단과 의도적으로 조성된 워싱턴의 극단적 정쟁은 따라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위기에서 살아나지 못할 경우 트럼프는 살아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정치적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지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를 끝없이 옥죄는 멈출 줄 모르는 탄핵음모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카드는 그러나 얼른 눈에 띠지 않는다. 과거 링컨, 케네디처럼 물리적으로 그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오늘의 정치지형에서 반트럼프진영은 한편 그가 헤어날 수 없는 일종의 ‘최후의 카드’를 나름 여럿 갖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은 아직 그 카드가 다 무엇인지 모른다. 회담 중단 직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워싱턴주류언론이 ‘트럼프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딮스테이트 소유 모든 주류언론이 같다. 모두 같은 논조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무시무시할 정도의 살기다. 살기가 폐부 속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기사와 방송들은 지어는 탄핵 뒤 일반인으로 돌아간 그를 “최소 몇 년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는 등 난리도 이만저만 아니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움직임은 하노이회담중단 직후 트럼프를 향해 수도 없이 많은 일종의 독 묻은 비수를 날리고 있다. 코언 같은 트럼프 주변 인물을 협박 그의 등에 칼 꽂는 행위는 그러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분석기사들 중에는 청문회가 온 세상 요란하게 선전한 것과 달리 맥없이 끝날 ‘일회용 카드 같다’ 썼다. 코언청문회가 트럼프를 돌려세운 카드가 아니었음은 처음부터 명백했다. 그럼 어떤 카드일까? 언론자료들을 조사하는 도중 그를 하노이에서 꼼짝 못하고 돌아서게 만들었을 것 같은 내용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트럼프 가족 전체에 대한 소환 위협’이다. “딸 이방카와 두 아들 포함 가족 전체가 민주당 주도 하원청문회에 모두 소환될” 것이라는 기사다. 가족 포함 무려 “80명 (또 다른 기사는 60명) 넘는 트럼프 주변 인물이 모두 소환된다”는 기사다. 주류언론매체는 그리고 일종의 잠금장치 같은 하나 더 놓은 것 같은 기사를 하나 소개했다. 소위 ‘트럼프가 피할 수 없는 절대 카드’라며 “30년 개인비서를 지내고 은퇴한 그래이프(Graph)”라는 성의 60대 여성도 소환한 것이다. 트럼프의 모든 것을 뒤져 탈탈 털겠다는 협박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볼턴을 통해 하노이에 가 있던 트럼프에게 전달된 ‘최후통첩’에 담긴 위협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다. 모른다. 그보다 더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위협이 그에게 전달되었는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또다시 묻게 된다. 그가 2년 넘게 혼신을 다해 준비한 ‘조미관계정상화’가 마지막 순간 “실패한/결렬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그 위협의 실체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

1965년 케네디를 제거한 ‘딮스테이트’(Deep State)는 그 뒤 약 30년에 걸쳐 케네디가문을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케네디 바로 밑 동생으로 당시 법무장관 로벗트 케네디가 1968년 민주당 대선후보 유세 도중 캘리포니아에서 암살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자기 형을 암살한 세력이 누구인지 당시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제거된 이유일 것이다.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막강한 정치력을 구사했던 막내 테드 케네디도 정치적으로 수족을 잘라 은퇴할 때까지 거의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여비서가 차에 탄 채로 다리에서 떨어져 수장된 사건을 “상원의원과 여비서와의 섹스스캔들”로 몰아 그를 정치적으로 식물인간처럼 만들었다. 케네디 암살 34년 뒤 아버지를 빼어 닮은 39세 아들 케네디 2세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제거됐다. 그는 워싱턴에서 고향 매사추세츠 집으로 아내와 함께 자가용 경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다 실종됐다. 그들 부부 시신은 찾지도 못한 채 미궁에 빠졌다. 채 40이 되지 않은 케네디 2세는 당시 ‘민주당의 떠오르는 별’로 아버지를 이을 가장 촉망받던 젊은 신인 정치인이었다. 케네디가문은 그렇게 역사에서 파괴됐다. 딮스테이트가 소위 ‘반역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같은 것이었다. 일종의 ‘대들지 말라’는 경고다. 케네디가문은 대통령이 된 맏아들이 딮스테이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죄’ 때문에 약 30년에 걸쳐 가문 전체가 파괴됐다.

볼턴 등 앞세워 조미관계정상화를 궤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들

미국의 대표 가문 중 하나인 케네디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든 딮스테이트가 볼턴 통해 하노이에 가 있던 트럼프에게 보냈을 그 무엇은 어쩌면 그 자신 하나의 제거로 끝날 협박이 아니었을 수 있다. 케네디가문을 쑥대밭 만든 정도 즉 자신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 그의 가족 모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가문 전체를 케네디가문처럼 쑥대밭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성 협박이 아니었을까 싶다. 가정이다. 그러나 대단히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기초한 가정이다. 허무맹랑한 가정이 아니다. 하노이사건에 대한 의혹, 물음은 오늘 워싱턴의 국가권력시스템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위에 소개한 것과 같은 극단적 정황들까지 추정하기에 이르렀다. 케네디암살이 반세기 뒤에야 세상에 공론화된 것과 달리 제국주의세력이 국가차원에서 벌이는 거의 모든 국제테러암살사건은 오늘 거의 실시간으로 폭로된다. 최근 좋은 예가 있다. 하노이회담 직전 스페인 주재 조선대사관을 침입한 “CIA가 배후에 있는 전대미문의 국가테러(State Terror)’ 사건 같은 것들은 오늘 거의 실시간으로 세상에 폭로된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과거와 오늘의 중요한 차이다.

1964년 8월 베트남침략전쟁 참전 목적으로 조작됐던 톤킹만사건이 30년 지난 다음에야 세상에 알려졌던 시대와 다르다. 그 시대는 이미 과거다. 그것도 사건조작 핵심에 있던 맥나마라 당시 국방장관이 1995년 양심선언하면서 그 사실은 공론화됐다. 물론 당시에도 미국과 세상의 숱한 양심들은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알았겠지만 다수 대중은 몰랐을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사건의 진실은 그러나 톤킹만사건 때와 다르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사건의 거의 모든 실체가 구체적으로 세상에 폭로됐다.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오래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노이에서 그가 보인 행동은 그러나 평소의 그답지 않았다. 뭔가 있었다. 과거와 다른 뭔가 있었다. 위협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리도 뱃심이 쎈 그를 그리도 무력하게 돌아서게 만들었을까? 뭔가가 있다. 명백히. 하노이회담 직후 워싱턴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언론의 트럼프죽이기 기사를 보니 그 위협의 실체가 대강 무엇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오늘 핵심은 트럼프죽이기 목적의 주류언론을 밤낮으로 도배하는 트럼프악마화가 아니다. 핵심은 그가 오늘 또다시 자신을 덮치는 거대한 쓰나미테러로부터 지난 2년처럼 “또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다.

하노이사건 직후 그를 제거하기 위한 대단히 구체적인 움직임(숱한 음모들)은 주로 의회(민주당), 언론을 중심으로 오늘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탄핵은 물론 이젠 그를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며 미행정부(주로 펜타곤, 정보 단위) 전현직 소위 “고위직 인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전국 거의 모든 방송에 출연 성토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은 물론 결코 별개의 움직임이 아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된 100% 상호 연결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제거 움직임은 오늘 조미관계정상화를 반대하는 워싱턴 동경 서울의 정치세력과 한편 연계되어 있다. 일본언론의 트럼프악마화는 미국 못지 않다. 천편일률적이다. 일종의 하이에나현상이다. 평생 미국을 신주 모시듯 하는 동경의 그런 모습이 참 재미있다. 주지하듯 아베 자민당도 서울 자유한국당도 트럼프를 공개적으로는 성토 못하지만 그가 침몰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들에게 하원의장 낸시 팰로우 같은 인물은 오늘 따라서 일종의 구세주 같은 존재다. 그의 “조선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무지, 무식”을 마치 무슨 대단한 교시라도 되는 양 받아쓰는 동경, 서울의 주류언론모습은 정녕 하이에나를 연상시킨다. 그들 모습은 서로 다르지 않다.

트럼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서울방문

트럼프의 오늘 모습은 외관상 정치적으로 거의 식물인간 수준이다. 반면 그를 제거하기 위한 반트럼프선전전은 승리를 눈앞에 둔 듯 의기양양하다. 볼턴이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그러나 오늘 정적들이 쏟아내는 무차별 공격에 거의 속수무책 모습이다. 얼핏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각도에서만 보면 그는 오늘 그가 처한 또 다른 극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하여 그가 과연 또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케 된다. 조미관계정상화를 둘러싼 정세는 오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최선희 부상의 15일 긴급기자회견 뒤 모든 것이 더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다. 트럼프는 과연 살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살아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길에 나서게 될 수 있을까? 해서 21세기 인류가 두 최고지도자 어깨 위에 맡긴 위대한 인류사적 과제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될까? 아직 모른다.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할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과연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 무엇은 워싱턴에선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 안에서 그가 살아날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온갖 스캔들로 밤샐 줄 모르는 워싱턴정쟁에서 그는 헤어날 것 같지 않다. 그 경우 대안은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대안은 혹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서울방문이 아닐까? 감히 그리 믿고 싶다. 그래선지 요즘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 꿈을 계속 꾼다. 그 대안이 어쩌면 오늘 극한 위기에 처한 트럼프를 살려내는 것은 물론 70년 분단적폐세력과 참으로 어려운 씨름을 계속하는 문재인 촛불정부에게도 힘을 실어 조미관계정상화라는 위대한 인류사적 대업을 남북미 세 지도자가 함께 성취할 수 있게 만들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새롭게 전변된 조미관계를 기본축으로 남북관계 또한 ‘평화와 번영’의 토대 위에 굳건히 올려 세우는 민족사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이 아닐까? 그리 믿고 싶다. 무엇보다 오늘 김 위원장 서울방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은 좀처럼 쉽게 떨구어지지 않는다.

그 방안이 어쩌면 트럼프는 물론 우리민족 모두를 단번에 모두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신의 한 수’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서다. 그 방안이 트럼프 포함 남북해외 우리민족에게 오늘 어쩌면 유일하게 남은 최선의 길, 최대의 방안,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 싶어서다. 지난 2주 회담 관련 글과 씨름하다 탈고를 앞둔 오늘 그 믿음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 방안이 우리민족과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 최고최대최선의 길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지구촌정세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오늘 그 방안은 정녕 우리 모두를 단번에 살릴 수 있는 최고최대최선의 카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오늘 어떤 종교적 차원의 확신으로까지 바뀌고 있다. 트럼프는 한편 밖으로부터의 구원만 기다리고 있지 않은 모습이 언론에서 자주 포착된다.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다. 또다시 자신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극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극한의 위기에서 또다시 살아남아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갈 수 있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구애와 그 유일한 대상은?

한편 트럼프는 오늘 북녘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인민대중중심의 정치” 같은 것을 시도하고 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해답을 썩을 대로 썩은 워싱턴정치권 안에서 찾지 않는다.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 그들에게서 거꾸로 힘을 얻고 그들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 같다. 언론에서 자주 그런 모습을 접한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주지하듯 미국 다수대중은 기존의 워싱턴정치에 식상한 지 오래다. 위 분석이 맞을 경우 그는 이번에도 기사회생할지 모른다.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 그가 회생할 경우 그는 김 위원장과의 3차회담에 또다시 나설 수 있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절대 역부족 상황에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딮스테이트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역부족이다. 절대 역부족이다. 그에게 카드는 민중뿐이다. 반면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은 민중 빼고 거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들은 링컨/케네디처럼 목적을 위해서는 암살도 서슴치 않을 세력이다. 그래서 조직화 되어있지 않은 대중의 힘만으로 그는 생존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는 것 같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생존이 불가능함을 일찍부터 잘 알았던 것 같다. 누군가의 극적인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음을 깊이 잘 아는 것이다. 모를 리 없다. 그래서일까? 그는 지난 2년 그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구했다. 때로는 미친 놈 행세 하며 구했다. 와중에 그는 별의별 쇼도 다 했다. 지어는 유엔연단에서조차 세상을 깜짝 놀랜 상식 밖의 말도 쏟아냈다.

자신의 숨은 뜻을 그는 지난 2년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 틈나는 대로 밝혔다. 일종의 끝없는 구애를 누구에겐가 쉼없이 보냈다. 오늘 지구촌에 그의 구애를 받을 대상은 그러면 과연 누구일까? 그 대상은 누구일까? 푸친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니다. 오늘 그들은 트럼프를 살릴 위치에 있지 않다. 그들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그들 몫은 다르다. 그렇다면 메르켈 총리, 메이 총리, 네탄야후 총리, 아베 총리? 그 역시 아니다. 모두 아니다. 그러면 누구? 아마 그 유일한 대상은 어쩌면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물론 곧바로 동의할 것 같은 대상,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그리 믿게 된다. 그리 믿고 싶다. 아니라면 작년 6.12 첫 싱가포르회담을, 이번 하노이회담을 온 세상이 그토록 환호하고 그리도 절실히 그들의 성공을 축원해 마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 경우일 것 같다. 그들도 아는 것이다. 오늘 역설이지만 김 위원장 만이 트럼프를 구할 수 있는 지구촌 유일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지어 “삼척동자도 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미 두 정상의 회담은 오늘 정녕 온 세상이 열광하여 마지않는 ‘세기의 회담’이 됐다. 김 위원장 친서를 주지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온 세상 면전에서 ‘연애편지’라 서슴없이 표현한다. “만남을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 모든 것은 김 위원장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그 나름의 고백 같은 것이라 믿는다. 지난 2년 조미관계정상화에 그가 정녕 모든 것을 던져 ‘올-인’한 이유라 믿는다. 그가 김 위원장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부동의 사실이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이 처한 워싱턴의 절대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잘 아는 것이다.

나가는 말

트럼프는 2월 28일 오후 전용기에 올라 하노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일 먼저 서울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무려 “7번”에 걸쳐. 김 위원장 도움을 그가 얼마나 절절히 구하고 있는지 이보다 더 ‘절절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절절히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알릴 수는 없다.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은 곧 김 위원장에게 부탁한 것과 같다. 문 대통령 자신 또한 그 사실을 익히 잘 알 것이라 믿는다. 김 위원장 서울답방은 하노이회담이 중단됐기에 오늘 더욱 중요해졌다. 더욱 절실해졌다. 유일무이한 방안이 됐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편 500년 미국서양지배세상이 우리민족에게 강제한 모든 것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하여 사대와 분단의 망령이 오늘도 지배하는 남녘의 모든 것을 정녕 통째로 뒤집어 놓게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민족과 동북아/유라시아대륙 나아가 미국과 온 세상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절망과 죽음의 검은 구름을 단번에 거두어 내는 대전환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 믿는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남북해외 우리민족은 물론 동북아와 지구촌 전체에 미칠 파장은 미루어 짐작키 어렵지 않다. 그 사건이 불러올 일대 파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또한 미루어 짐작키 어렵지 않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약관하해서다. 그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다. 21세기 인류사에 오늘 이보다 더 큰 대정치사건은 없다. 감히 단언케 된다. 21세기 국제관계에 전대미문의 대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 또한 불 보듯 하다. 21세기 초 위대한 그 일대정치사변은 트럼프도 살리고 분단적폐세력에 둘러싸여 고전하는 촛불정부도 살리는 길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답방을 통해 서울, 제주도 나아가 작년 4.27때 마치 줄넘기 하듯 함께 넘으셨던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두분 만이 일으킬 수 있는 예측불허의 위대한 지구촌대회오리바람은 우리와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절망과 죽음의 어둔 구름을 단번에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민족의 밝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그리 믿을 것 같다. 아니 그리 믿을 것이다. 우리민족은 물론 세상의 숱한 양심들 또한 그리 믿을 것이다. 일본에 30년 넘게 투자한 모든 돈을 이미 뺀 채 그것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북녘에 투자하겠다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The New Korea’(새로운 [통일된] 코리아)를 언급한 짐 로저스 또한 그리 믿고 있다. 1억 우리겨레의 간절한 염원이 더해진 오늘 세상에서 오직 우리만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상생과 통일, 화해의 위대한 회오리바람만이 트럼프를 살려내어 조미관계정상화를 마무리할 3차 조미정상회담에 나오게 하는 것은 물론 1세기를 넘긴 식민과 전쟁, 분단, 대결로 점철된 ‘저주의 땅’ 한/조선반도를 머지 않은 장래 ‘축복과 행복의 땅’으로 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땅’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 믿는다.(끝)

*** 후기: 2부, 3부 기사를 함께 세상언론들에 보낸 3월 15일 조선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긴급기자회견이 평양에서 열렸다. AP통신 발 긴급속보에 의하면 최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곧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2차 조미정상회담’ 관련 공식성명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후기’라는 부제를 달은 분석기사를 3부에 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정기열 21세기연구원 원장  webmaster@minplus.or.kr

 

icon관련기사icon트럼프, 지난 2년 딥스테이트를 상대로 벌인 ‘전면전’icon“‘회담은 트럼프가 깬 것이 아니다.’ ‘하노이에서 그는 납치된 것에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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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서, 박근혜 때와 비교해보니

기사의 문제는 기자가 답해야 한다
 
임병도 | 2019-03-18 08:41: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외신기자들의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가 <블룸버그통신> 이유경 기자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블룸버그통신의 이유경 기자가 쓴 악명 높은 기사”라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한 내용이 원인입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성명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위한 편지입니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8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당해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의 태도는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vs 성명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이 출국금지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좌) 2019년 <블룸버그통신> 이유경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한 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서(우)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편지’와 ‘성명서’로 형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편지는 부탁이고, 성명서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첫 문장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출국금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성명서에는 ‘개인의 신변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시작됩니다.

편지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팔순이 넘는 어머니와 장모가 귀국할 거라 믿고 있다’라며 애절한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습니다. 또한, ‘서울외신기자클럽’이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다며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성명서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며 언론을 핍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강하게 비난합니다. 편지의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나쁜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표현과 비교하면 마치 문재인 정부의 언론 환경이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나쁘게 보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편지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심을 보여 달라며 부탁을 하는 어조입니다. 그러나 성명서는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명령조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박근혜 때는 왜?

▲KTV 국민방송이 보도한 ‘외신이 본 박근혜 정부 1년’ 리포트 ⓒKTV국민방송 화면 캡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신의 날카로운 보도를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신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초창기 일부 외신들은 박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국내 언론은 외신의 이런 보도를 인용해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기소된 뒤 일부 외신들은 ‘언론 탄압’이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고, 취재하기 가장 어려운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권이 언론을 억압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민주당 대변인 논평 하나만을 가지고 언론 통제를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경향이 보입니다.


기사의 문제는 기자가 답해야 한다.

▲2018년 9월 26일 이유경 기자가 쓴 블룸버그 기사 ⓒ블룸버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성명서에서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되어야 하고 결코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of Moon as Kim’s spokesperson, but rather a leader who realizes he needs both Kim and Trump amenable to agreement,” said Noerper. Moon’s approach “risks accusations of compromise, but in reality is geared toward effectively managing two outsized egos.”

노에르퍼는 “나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기보다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문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타협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두 명의 초대형 인물의 자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했다. (번역: 뉴스프로)

<블룸버그통신> 이유경 기자의 기사는 전형적인 ‘낚시 기사'(내용과 전혀 다른 제목으로 클릭수를 높이려는 기사)입니다. 본문에는 분명 ‘대변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결론을 내릴만한 근거가 희박하거니와 억지스럽습니다.

이유경 기자와 <블룸버그통신>은 미디어오늘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기사에 관한 물음에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취재한 외신 기자라면 한국의 언론 상황이나 ‘기레기’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유경 기자의 기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과연 언론 탄압인지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스스로 반문해봤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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