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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잘 풀린 동창, 결국 이렇게 될 것을

[30대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모든 삶은 오십보백보

19.05.11 19:29l최종 업데이트 19.05.11 19:29l

 

사십 대에 접어드니 지나온 시간이 이제야 제대로 보입니다. 서른과 마흔 사이에서 방황하던 삼십 대의 나에게 들려주고픈, 지나갔지만 늦진 않은 후회입니다.[편집자말]

출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뜻이다. 단어 뜻대로 평가하자면, 학교 동창 중 가장 출세한 친구는 한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A다. 동창끼리 A를 두고 하는 말이 있다. "걔는 참 잘 풀렸다." 영민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잘 나가게 될 줄은 몰랐던 터라 더 그렇다. 하긴. 예측대로, 공식대로 풀리는 삶이 어디 있을까마는.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는 똑같은 선에서 출발했다. 그때는 앞으로의 미래도, 옆에 달리는 주자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달려보고 싶다는 의욕에 집중하던 시기였으니까.

30대에 들어서면서 '일'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 비로소 자기 페이스를 갖고 본격적으로 경쟁하며 달리기 시작한다. 나도 30대부터는 워커홀릭으로 살았고, 진짜 열심히 일했다. 한쪽 청력을 잃을 정도로.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주말을 앞둔 지난 1월 22일 저녁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원들이 야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원들이 야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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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밖으로 풀어내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점점 마음의 상태가 몸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한의원에 끌려갔다가 의사에게 한소리를 들었다.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맥이 하나도 안 잡히네."

진단 결과 우울증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연일 야근하다 결국 한쪽 청력을 잃었다. 그런데도 내 청춘을 불사르며 열심히 일한 곳을 박차고 나오자고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내 나이가 서른 중반, 한창 일하며 커리어를 쌓을 나이였으니 브레이크를 잡기가 더 어려웠다.

그렇게 달리다가 순간 멈칫하게 된 계기는 내 몸이 아닌 일 때문이었다. 사장이 창업 일등 공신인 메인 팀의 부장을 자르려 했다. '답보 상태인 판매 실적 돌파구 마련을 위한 분위기 쇄신용 인사'가 명분이었다. 회사를 향한 신뢰가 와장창 깨져버렸다. 묵묵하게 일하며 회사를 함께 일으킨 사람을 자를 정도면, 나 하나쯤은 언제든 자를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 부장님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나의 미래가 되는 건 싫었다.

누군가처럼 되기 싫어서, 혹은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원치 않는 미래가 나에게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미래에 이르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면서 살았다. 집과 회사만을 오가며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감수했다.

그야말로 '슈퍼우먼'처럼 살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친구들은 더욱 더 슈퍼우먼이 돼야만 했고, 비혼으로 나이 들어 프리랜서가 된 나는 내 한 몸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슈퍼우먼이 됐다.

빨리 어딘가에 다다르고 무언가를 마련해 놔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과 욕망이 늘 혼재돼 나를 밀어붙이곤 했다. 경주하듯 앞만 보고 내달리는 동안, 나의 얼굴은 어느새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대사처럼 변해 있었다.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모든 삶은 작고 크다

'아등바등 살았는데 겨우 여기인가, 고작 이것뿐인가' 하는 허무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건 2년 전 참석한 동창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다. 아주 오랜만에 '가장 출세한 친구' A가 얼굴을 내비쳤다. 반가워서 서로 안부를 나누는 와중에 A는 자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꽤 심각한 문제였다.

다들 걱정하며 위로해 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다른 친구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싱글맘으로 회사의 심한 갑질을 감내하며 고군분투하는 중이었고, 누군가는 가장으로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꽤 큰 병을 이겨내고 이제야 조금 편안해졌나 싶었는데 친정엄마가 치매에 걸려 마음고생 중이었다. 각자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비슷했다. 누가 더 낫다는 건 없었다.

그제야 보이는 게 있었다.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와다다 달려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 하면서 나를 불안케 하고 의심케 했던 주자들, 혹은 뒤처졌던 주자들. 이들 모두 비슷한 지점에서 달리고 있으며 비슷한 고민을 나눈다는 사실이다. 결혼과 양육으로 멀어진 친구들도 어느 사이에 다시 옆에 와 있다. 돌고 돌아서 비슷한 지점에 서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제 만나면 가정이나 시가, 아이들 사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40, 50대 중년 남성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비슷한 말을 한다. 엄청 출세해 부러움의 대상이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혼해서 혼자 살거나, 일찍 퇴직해서 할 일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 그저 그랬던 친구가 무난하게 잘 살고 있기도 한다는 게 그들의 증언이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잘 나갔던 사람이건 아니건 퇴직 후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 불안과 막막함은 비슷하다. 결국은 오십보백보다.

어차피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했을까. 어리석게도 그때는 몰랐다. 애쓰며 살아도 원치 않는 상황이 오거나, 원하던 미래의 모습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열심히 살면 그만큼의 보상도 따를 거라 믿었다. 안전한 미래도 보장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몇 번의 피눈물을 흘리며 배운 건, 삶은 늘 우리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치고 도망간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사는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열심히 사는 게 좋다. 단지 과도한 열심으로 눈앞의 것에 급급하며 살았던 과거를 후회할 뿐이다. 근시안이 되어 나를 돌보지 못했고 주변에도 무심했다. 나를 포함한 평범한 약자들이 겪는 부당한 노동 환경이나 불평등한 구조에 저항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내가 사는 사회에 무감각했다. 내 삶은 갈수록 지루하고 경직됐다.

"아이의 한창 예쁜 시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정신없이 사는 동안 어느새 아이가 다 자라버렸다는 아쉬움이자 허무함이리라. 

나의 빛나는 30대도, 내 부모의 조금 더 젊은 날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땐 잘 몰랐다. 아등바등 애쓰며 사는 동안 나는 어느덧 시들었고 부모는 너무 늙어버렸다. 그렇다고 제대로 뭔가 이루거나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다. 그저 열심히 일한 것만을 훈장 삼는 기성세대가 돼 있었다.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증발해 버린 것 같아 아쉽고 허무하다.

약간의 틈을 만들기
 
 어차피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했을까. 어리석게도 그때는 몰랐다.
▲  어차피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아등바등했을까. 어리석게도 그때는 몰랐다.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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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돌아야 할 쳇바퀴라면 잠시 내렸다 다시 탈 수 있고, 속도도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땐 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을까.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슈퍼우먼의 옷을 벗고 정성껏 재미있게 사는 방법들을 찾고, 내가 속한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데 관심을 두며 고민하고 싶다.

약간의 틈을 만들기. 30대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혼자서만 잘살겠다는 이기심이 아니라면, 나를 위한 여유나 투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중요했다. 그래야 인생을 좀 멀리 보면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고, 집중해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으며 중심을 잡을 수도 있다.

또한 틈이 있어야 나를 둘러싼 세상을 볼 수 있다. 내가 속한 사회를 응시할 수 있고, 건강한 감시자가 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불평등하고 부당한 것들에 순응해선 안 되는 거였다. 나의 무감각과 무심함을 반성한다.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이만하면 나도 잘 풀린 거야'라고 뻔뻔하게 정신승리를 하며 느긋하게 사는 중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와구와구 닥치는 대로 일하던 패턴도 바꿨다. 팔순을 앞둔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이 줄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엄마와 자주 산책하고 함께 시장 보는 시간이 늘어난 게 더 좋지 않냐며 뻔뻔하게 퉁친다.

프리랜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다음'을 도모하며 순응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 몫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제야 뭉친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굳어진 낡은 것들을 이 나이에 풀어내는 건, 역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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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촛불] "사법 당국이 못하면 우리가 자유한국당 해산시키자"

[다시 촛불] "사법 당국이 못하면 우리가 자유한국당 해산시키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12 [00: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 참가한 3,000여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촛불 집회 후 행진하는 시민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앞장에 서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5월 11일 저녁 6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나경원 처벌! 촛불문화제 다시 촛불”이 3,0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대학생노래패연합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11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나경원 처벌! 촛불문화제 ‘다시 촛불’(이하 다시 촛불)”이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다시 촛불>이다.

 

11일 <다시 촛불>은 1,2부로 진행되었으며 집회가 끝나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했다. 

 

<다시 촛불> 1부는 세월호 유가족인 ‘영석이 엄마(단원고 2학년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 씨의 피해자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권미화 씨는 피해자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방해했는지, 왜 기다리라고만 했는지, 스스로 탈출한 승선자만 태우고 자리를 떠났는지, 아무도 세월호 안에 연락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세월호 침몰과 304분을 희생시켰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계속해 권미화 씨는 “세월호 참사는 304분 살인을 한 자들, 책임자, 공범자, 공모자, 추종자 등 끝까지 처벌해야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그날의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왜 그토록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폄훼했는지 거짓과 조작 증거인멸ㆍ허위ㆍ은폐 은닉 등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해야 앞으로 억울한 희생이 없을 것이다. 미래는 현재의 거울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포기란 없다”며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끝까지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영석이 엄마(단원고 2학년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씨가 피해자 증언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포기란 없다고 발언했다. 영석 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 권미화 씨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영석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다시 촛불> 1부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대학생들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정어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은 “세월호 참사 왜곡은폐 주범, 책임자 처벌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내용으로 연설했다.

 

정어진 학생은 “국민들의 촛불로 박근혜는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도 제자리이다. 올해로 5주기를 맞이했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사랑하는 이들이 어째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 뭐하나. 아직도 박근혜 부역자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제 1야당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박근혜 독재 부역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가는 언제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세월호가 지겹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지긋지긋하다. 세월호 진실을 감추고 규명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해체하지 않는다면, 정권까지 바꿔낸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유진 대학생 세월호 동아리 ‘기억이음’ 운영팀장은 “후안무치 황교안 광주 5.18 묘역 방문 막아내자”는 내용으로 연설했다.

 

김유진 운영팀장은 “박근혜 탄핵, 우린 그것을 해냈지만, 적폐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해 지금 자유한국당의 온갖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었다. 바로 <자유한국당 해산> 촛불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민생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혼쭐나고 있다. 그런데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후예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여한다고 한다. 오월 영령들을 모독하고 역사 왜곡의 죗값은 치르지도 않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수장인 황교안이 어떻게 5.18 기념식에 참가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이 끝내 광주에 온다면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막아낼 것이며 촛불 시민들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언했다.

 

▲ 11일 열린 다시 촛불 집회의 발언자들. 왼쪽부터 정어진 학생, 김은진 교수,김유진 학생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촛불 시민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다시 촛불> 1부에서는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유한국당 해산 시민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알렸다.

 

김은진 교수는 “앞서서 열린 시민헌법 재판소에서 시민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 해산 판결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해산은 헌법과 국회법을 보더라도 그 근거가 있다. 헌법 46조에 <청렴의 의무, 국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 지위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국회의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것 절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법 25조에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품위유지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인성대로 실천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것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법 155조에서는 <국회에는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징계사유는 의사활동을 해야 하고, 의사진행 중에는 의사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국회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지킬 마음도 없고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말도 듣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징계 사유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165조 <국회회의 방해금지> 위반했다. 그래서 시민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아예 해산하는 것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시민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보고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다시 촛불> 2부는 가극단 미래의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제로 한 노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다시 촛불>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를 대표해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자유한국당 해산 투쟁에 함께하자는 호소가 있었다.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결의발언이 있고 난 후 <다시 촛불>은 끝났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결의발언에서 “촛불의 밝기와 우리 미래의 밝기는 정비례한다. 촛불 국민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들은 5년 넘게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나갈 힘이 된다. 우리 가족들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왜 자유한국당 해체에 유가족들이 앞장서느냐고 질문을 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이든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법의 심판대에 다 세울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중심에 황교안이 있다. 황교안이 어떤 당인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또한 더 이상 저들의 망언과 패륜적 언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5년간 세월호 가족들에게 행했던 폭언, 모욕, 폄훼를 비롯한 행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사법당국도 하지 못했던 적폐 청산을 국민들의 힘, 촛불의 힘으로 같이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5월 18일, 5월 25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위한 촛불집회 <다시 촛불>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촛불집회를 마친 3,000여 명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문예패 가극단 미래가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춤 공연을 하는 대학생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구호를 외치는 3,000여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촛불 집회 후 행진하는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촛불 집회 후 행진하는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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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멍으로 들어간 비건, 자신 없으면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하며 외교부 청사 주변 행진
  • 한경준 담쟁이기자
  • 승인 2019.05.11 15:57
  • 댓글 0

지난 10일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오전 10시 외교부청사에서 열렸다.

회의 시작 전 오전 8시부터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 100여명이 모여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남북합의 이행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전 9시에는 외교부 정문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후 회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스티븐 비건은 오전 9시 30분경 외교부청사로 향했다가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대사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후 정상적인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바꿔 타고 외교부 청사 지하주차장 출구로 역주행해 들어갔다. 주차장 출구로 진입할 수 없었던 승합차량은 10시 이후 외교부 정문으로 들어가려다 남아있던 대학생들이 거센 항의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날 한미워킹그룹 저지행동으로 인해 한미워킹그룹회의는 애초 계획되었던 10시보다 지연되었다. 또한 이후 일정들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한미워킹그룹은 남과 북이 판문점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구체적 내용들을 합의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 후 공식 발족했으며 남북관계 발전을 사전승인 받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이날 저지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은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간섭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했다. 외교부를 둘러싸고 진행된 저지행동으로 스티븐 비건이 주차장 출구로 역주행해 몰래 들어가고 회의 시간이 지연되었다.

한경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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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당신들이 독재를 아는가? 민생을 아는가?

독재란 무엇인가?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김재성  | 등록:2019-05-10 17:23:53 | 최종:2019-05-11 08:55: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정경신문=김재성주필] 요 며칠, 날씨가 눈이 부시게 좋더니 감나무 연한 잎이 반들반들 윤이 난다. 지금 쯤 시골 고향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일 터. 감잎이 반들거리면 무논에 개구리 알이 보인다. 개구리가 알을 낳을 정도면 냉기가 가셨음이니 모내기를 서둘러야 한다.

세상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지혜다. 주역은 바로 때에 적응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경전이다. 훌륭한 농부는 감꽃이 피면 올콩 심을 때임을 알고 감꽃이 지면 메주콩을 심는다. 그것이 시중(時中)이다. 

정치판에서 때 아닌 ‘독재타도’ 구호가 요란하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 공동발의로 정치개혁법안과 사법개혁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절차)에 올리는 것을 막느라고 내 놓은 슬로건이다. 패스트트랙 상정은 이미 끝났지만 자한당의 장외투쟁은 계속된다. ‘독재타도’ ‘장외투쟁’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다.

독재란 무엇인가?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독재자요. 그 한 사람이 하는 정치가 독재정치다. 그 한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면 ‘감히 나를?’ 불벼락이 떨어지는 세상,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독재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꼽히던 8선의 고 정일형 의원은 유신에 반대하는 ‘구구선언문’에 서명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1976년 3월의 일이다. 충남 서천출신 남장여성의 여장부였던 김옥선 의원은 75년 국회본회의 발언에서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했다가 의원직에서 물러난 후 영원히 정치낭인으로 살았다. 대구 출신 고 유성환의원은 86년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야당 총재시절 외신과 인터뷰 중 “미국은 박정희 정권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민주공화당 발의로 국회에서 제명처분을 당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단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회 대표연설 중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라고 했다. 불룸버그 통신을 인용했다고는 하지만 외신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요. 더구나 문맥을 달리하는 인용은 금기다. 중요한 것은 나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심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 그토록 거침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그 입이 바로 들꽃처럼 만발한 민주주의를 입증하고 있는 셈인데 바로 그 입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독재를 아는가? 

아이들은 철을 모른다. 그래서 철부지라 한다. 철부지들은 올콩, 메주콩에 관심이 없다. 감꽃이 피면 그 꽃 실에 꿰어 목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어 신랑각시 소꿉놀이 꿈에 부푼다. 꼭 소꿉놀이를 해야 철부지인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모르면 그 또한 철부지가 아닐까?  

뒤늦게 철이 났는가?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를 ‘민생투쟁’으로 바꾼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면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다. 그런데 틀린 게 있다. 장외투쟁은 독재타도와 궁합이 맞는다. 정치가 막장일 때 장외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민생은 삭발이나 장외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말하려면 장내로 들어와야 한다. 목구멍과 직결되는 것만 민생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법안 같은 것은 그야말로 민생법안이다. 서민들은 ‘무전유죄’를 헌법조항으로 여긴다. 사법개혁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참으로 민생을 챙길 양이면 소득주도 성장과 주52 시간 근로 같은 민생법안을 기업 입장에 서서 흠집만 낼 게 아니라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분들에게 또 한 번 묻고 싶다. 당신들이 민생을 아는가?

출처: http://kpenews.com/View.aspx?No=32969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764&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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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가 할아버지, 어머니, 젖먹이 여동생이 학살당한 곳이다”

충남 아산 염치읍 백암리 야산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지 발굴 시작… 10일 유족 등 참석해 개토제 열려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19-05-10 23:02:50
수정 2019-05-11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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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인 이상설 씨(82세)거 발언하고 있다. 이 씨는 1950년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젖먹이 여동생과 어머니가 부역자로 몰려 총살당했다.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인 이상설 씨(82세)거 발언하고 있다. 이 씨는 1950년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젖먹이 여동생과 어머니가 부역자로 몰려 총살당했다.ⓒ공동조사단
 

권종술 기자

문화와 종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너머 갈산이라는 마을에서 1937년에 태어났다. 한국전쟁 당시에 열세 살이었다. 우리 아버지께서 1950년 10월 15일 총살을 당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곳은 이곳 건너편이어서 이제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없어졌다. 10월 31일엔 어머니가 끌려와서 바로 여기서 총살당하셨다. 당시 젖먹이이던 어린 여동생을 끌어안고 함께 돌아가셨다. 다음날인 11월 1일 할아버지가 다시 이곳에 끌려와 총살을 당했다. 그날 오후 우리 집에 할아버지와 저를 끌어가기 위해 청년 2명이 왔다. 할아버지와 같이 방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자 할아버지가 제게 눈짓을 했다. 너는 빨리 피신하라고 하셔서 제가 미리 만들어 둔 은신처에 몸을 숨겼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날 할아버지와 총살을 당했으면 열세 살 제 유골은 없어져 찾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다. 할아버지, 어머니, 젖먹이 여동생이 학살당한 현장에 와있다. 이 한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나.”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인 이상설 씨(82세)는 절절한 목소리로 69년 전 학살을 증언했다. 1950년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젖먹이 여동생과 어머니가 부역자로 몰려 총살당한 뒤 이 씨는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야 했다.

1950년 아산에서 경찰과 우익단체에 의해
인민군 부역과 부역자 가족이란 이유로
2세 유아와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800여 명 학살

이날 개토제엔 김장호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과 많은 시민이 함께 했다. 이들도 이 씨와 마찬가지로 이곳 백암리 야산과 탕정면, 배방읍 설화산 등에서 가족을 잃었다. 1950년 9월 서울 수복 직후부터 1951년 1월까지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학살당한 민간인 가운데는 부역자의 가족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와 여성들도 있었다. 무고한 민간인 약 800여 명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온양경찰서와 경찰의 지시를 받은 대한청년단·태극동맹 등 우익단체에 의해 총살된 뒤 불에 태워져 야산 등에 암매장됐다. 마을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 있던 참호 등에 70~90구 정도의 시신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공동조사단

당시의 비극은 1955년 1월 15일 자 ‘경향신문’에 잘 나와 있다. 정부 보유미 횡령과 민간인학살 혐의로 기소된 신창 지서 유 모 주임 경찰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배방면 학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경향신문’은 “아산에 출장 갔다 돌아온 김 검사에 의하면, 경찰서 지서주임이 괴뢰정부(인민군)에 부역했다는 구실 밑에 부역자 아닌 양민 120여 명을 학살했다. 또 부역자 또한 개인적으로 사살하여 전후 3개월(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에 걸쳐 250명을 학살한 것이 판명되었다. 이 밖에도 정부보유미 450가마를 횡령하였다. 두 살 난 영아에서 노인까지 맹목적으로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2018년 2월 배방읍 설화산 발굴로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208구 유골 세상 밖으로
아이들이 58명,성인 사망자 가운데 80%가 여성

죄 없는 민간인은 물론 두 살 난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학살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것이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유 모 주임 경찰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아무런 죄도 묻지 않았다. 그 뒤 수십 년 동안 유족들은 침묵해야 했다. 그러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아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을 민간집단희생으로 규정했고, 지난해 2월엔 배방읍 설화산 발굴이 진행되면서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영령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설화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현장에서 발굴된 2~3세의 아동의 턱뼈. 당시 목격자들의 아이를 업은 부녀자도 있었다는 증언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유골이다.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설화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현장에서 발굴된 2~3세의 아동의 턱뼈. 당시 목격자들의 아이를 업은 부녀자도 있었다는 증언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유골이다.ⓒ구자환 기자
지난해 3월 발굴에서 67년 만에 세상밖으로 나온 피학살자 유골.
지난해 3월 발굴에서 67년 만에 세상밖으로 나온 피학살자 유골.ⓒ구자환 기자

이날 개토제에서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은 지난해 배방읍 설화산 발굴에 대해 언급하면서 “33일 동안의 유해발굴과 15일 동안의 감식을 통해 모두 208분이 돌아왔다. 이 가운데 아이가 58명이었고, 성인 150명 가운데 80% 가까이가 부녀자들이었다. 유품 중에는 어머니들이 끼고 다니던 비녀가 89개나 나왔다. 공동 조사단이 발굴 하면서 유골과 진흙, 그리고 돌더미가 얽힌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일손 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사무국장은 “전국에는 150여 곳이 넘는 민간인 학살 매장지가 방치돼 있다. 과거사재단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째 맞이하는 지금까지 국회에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을 통해 정치권과 국회,그리고 대통령에게 촉구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과거사법이 통과돼 유족들의 눈물을 닦고 상처를 보듬어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장호 아산유족회장
“부역 누명을 씌워 이곳에서만 해도
80여 분 넘게 학살됐다”

김장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장(77세)도 이곳 백암리 야산에서 아버지를 읽었다. 김 회장의 아버지는 1950년 1월 9일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이곳에서 총살당했다. 그는 열 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야 했다. 김 회장은 개토제에서 “전쟁 시기에도 국민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부역 누명을 씌워 이곳에서만 해도 80여 분 넘게 학살됐다. 우리 유족들은 부모와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에도 무시무시한 연좌제가 따라 다녔다”며 “유해가 발굴되면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장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장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장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아산유족회장ⓒ공동조사단

오세현 아산시장은 유병훈 부시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민간인 학살은 전쟁의 공포가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간인 학살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학살사건”이라며 “국가는 사과해야 한다. 국가는 유가족의 원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진정한 화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유해발굴을 통해 조금이나마 유가족들의 슬픔을 덜어드리길 기원하며 앞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아산시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이곳에 묻히신 분들이 너무 늦지 않게
가족들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갔으면”

이날 개토제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도 함께했다. 김영호 씨는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사건 당시 8일 동안 기다렸다. 그 짧은 시간도 기다림의 고통이 엄청났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은 7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곳에 묻히신 분들이 이제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너무 늦지 않게 가족들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한 아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한 아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공동조사단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한 아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좌측)과 박선주 공동조사단 단장(사진 가운데)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한 아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좌측)과 박선주 공동조사단 단장(사진 가운데)ⓒ공동조사단

경기 고양시 금정굴 학살을 비롯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추적해온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소장은 “발굴이 돼도 슬프고 안 돼도 슬프다. 전국 곳곳에 많은 유골이 묻혀있는 현실이 드러나야 한다. 이제는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전체의 문제, 역사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전국의 한국전쟁 기념시설을 찾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범죄의 현장에 승전비를 세웠다. 이곳 아산의 민간인 학살도 가해자들에겐 여전히 공적으로 되어 있다”며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도 역사를 다시 재구성해 평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은 2014년 2월 경남 진주시 명석명 용산리 용산고개(1차 학살지)발굴을 시작으로 2015년 2월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 2016년 2월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2017년 2월 경남 진주시 용산고개(2차 학살지), 2018년 2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 2019년 3월 충북 보은국 내북면 아곡리에 이르기까지 여섯차례 발굴을 진행했다. 여섯 차례의 발굴을 이끌어온 박선주 공동조사단 단장(충북대 명예교수)는 “이 자리 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유족들을 뵈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한다. 이곳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이 끝나면 세종시 추모의 집으로 모시게 된다. 이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2022년 건립예정)이 만들어지면 그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에 따르면 오는 6월 초까지 발굴을 진행하고 이후 유해감식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해 오는 8월 유해발굴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공동조사단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한 유족들
10일 오전 11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인근 야산(백암리 49-2)에서 열린 ‘제7차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유해발굴 개토제’에 참석한 유족들ⓒ공동조사단
 

권종술 기자

문화와 종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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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군단포병훈련'에 미국이 다급해진 이유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북미 관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먼저 불을 지핀 건 이번에도 미국. 미 공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2주간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진행했다. 기존 대규모 한미합동 항공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한 축소된 규모라고는 했지만 ‘F-15K’와 ‘KF-16’, ‘F-16’ 전투폭격기가 동원된 적대적 도발 행위 임엔 분명했다.

미 공군은 또한 지난 1일에 이어 9일(현지시각)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발사, 대 놓고 핵무력을 시위했다.

▲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0일 보도했다.[사진 : 뉴시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인다”고 경고하던 북한(조선)도 이제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동부전선에 이어 9일 서부전선 방어부대를 방문해 화력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조선)의 훈련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오 미 국무장관까지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오르는 등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계속된 경고에도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던 미국이 북한(조선)의 통상적인 방어훈련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타격훈련에 사용된 미사일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2월8일 군사퍼레이드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전술미사일은 울릉도 이북으로 진출하는 미 태평양함대는 물론이며, 평택을 비롯한 37도선 이북의 모든 주한미군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게 된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미사일이 전략군이 아니라 ‘군단포병무력’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단포병무력’이라는 것은 타격 대상이 나타났을 때 구태여 최고사령부나 전략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자기의 결심에 따라 신속하게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반병종 군단급 작전부대에 이런 전술미사일을 배치한 군대는 세계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 등 핵무력을 앞세운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던 미국이 장차 북한(조선)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지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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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대화법, 계산법 "강도적이고 파렴치하다"

미국식 대화법, 계산법 "강도적이고 파렴치하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10 [23: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미국식 ‘대화법과 계산법’에 대해서 지적했을까.

 

◆ 강도적이고 파렴치한 미국식 대화법

 

대화란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가 사전적인 개념이다. 대화의 핵심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미국식 대화법은 어떨까.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 북미 양국은 공동성명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미국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북에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의 핵 포기’만을 요구하면서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이 발표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북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고 미국에게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누구나 봐도 미국이 이득을 얻는 제안이었음에도 미국은 왜 이를 거부했는가.

 

이런 미국의 태도에는 미국은 북에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겠다는 강도적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식 대화법은 이런 강도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미 관계는 70년간 적대적인 관계였다.

 

70년간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가 몇 번 대화했다고 신뢰가 당장 쌓이지는 않는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점차 높은 단계로 행동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북미 양국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으로 그동안 쌓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CVID, FFVD’를 고장난 녹음기처럼 틀면서 ‘북에 핵포기를 하면 제재해제를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이다.

 

북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끌어들인 것도 미국이요, 북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을 시시때때로 벌이며 핵위협을 했던 것도 미국이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의 길로 나섰던 것이다.

 

이 과정은 북이 미국으로부터 핵위협과 경제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으로 헤쳐 온 피눈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부와 주민들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 편지를 수천 통 보내지 않았을까. 즉 북의 주민들에게 ‘핵’은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6.12 북미공동성명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핵 포기만 요구하는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북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킨 근원인 미국은 자기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북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미국의 말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이 북에 요구하는 핵 포기는 마치도 패전국에 들이미는 내용이다.

 

북미 양국의 대화가 시작된 것은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이 끌려 나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제재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아전인수격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대화하자면서 북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하고, 대화하자면서 ‘대북제재’ 해제하기는커녕 강화할 생각만 하고, 대화하자면서 대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모습과 대화법은 ‘자기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하다 할 수 있다.

 

◆ 잘못된 미국식 계산법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이는 북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밝혔다.

 

그럼 지금의 미국의 계산법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와 미국이 북에 가한 ‘제재’를 동일하게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은 틀렸다.

 

대북적대 정책, 대북제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핵무기는 단기간에 폐기, 생산을 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과 대화를 위해 대북적대 정책과 제재를 해제할 수 있지만, 다음 정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면 끝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며 일정한 국력을 장시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에 모든 핵 인프라 제거와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의 문제, 북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문제를 같은 무게로 보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북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계산이 있다.

미국이 70년간 북에 가한 핵위협, 적대 정책 그리고 경제제재로 인해서 북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이 계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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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의 추억과 <조선일보> 1면

[기자의 눈] "부울경의 호소"...지역감정 조장하는 자는 누구?
2019.05.10 19:01:38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호소 "IMF 때보다 어려워요. 왜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합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10일 자 <조선일보> 1면 우측 상단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일부 인용해 본다. 
 
"본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 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 정부 경제정책을 'F학점' 수준의 낙제점(100점 만점에 59점 이하)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울·경(64.5%)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한다. 전국 평균(54.2%)보다 10.3%포인트 높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 항목에선, 부·울·경 주민 10명 중 9명(88.4%)이 "어렵다"(위기 국면 54.7%, 대체로 어려운 편 33.7%)고 답해, 전국 평균(80.5%)보다 8%포인트가량 높았다"고 썼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 민심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생계난을 호소하는 부울경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 쪽은 자영업이 초토화 상태"라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9년 5월 10일 자 <조선일보> 1면.

의문이 드는 점들이 있다. 왜 하필 '부울경'인가. '호남의 호소'나 '충청의 호소', '강원의 호소'는 없는가? 그냥 '대한민국의 호소'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른 지역들의 "어렵다"는 응답 평균 수치 자체가 80%를 넘어서는데, 부울경이 그보다 8%포인트 높다는 게 1면에 제목으로 뽑을 만한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는 걸까?   
 
이 조사는 경기 지표도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국회 경제재정포럼'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권위도 부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다. 국정운영 평가도 아니고, 경기 체감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울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더 생계난에 시달린다'는 점을 쏙 뽑아내 신문 1면에 올릴 이유가 없다. 
 
부울경만 특별히 어렵다는 게 정말일까? 2018년 기준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2017년 기준 통계(2018년 발표)를 살펴보자.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총처분가능소득)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1991만 2000원)이 서울(2142만 9000원) 다음으로 2위다. 부산은 5위고, 경남은 12위다. 꼴찌는 전라남도다.  
 
1인당 민간소비도 울산은 서울에 이어 2위다. 부산이 4위, 경남이 10위다. 꼴찌는 충청남도다. (나라 전체 체감 경기가 워낙 안좋다고 하니, 2년만에 지역별 순위 자체에 큰 변동이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건 무리다.) 아무리 봐도 부울경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특별히 낮다고 보긴 어렵다. 부산 쪽은 다 영업이 초토화됐다면, 호남 쪽이나 서울 쪽이나 충청 쪽이나 강원 쪽은 영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면 될 기사인데, 굳이 '부울경'이 최악이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뽑아 든 이유는 뭘까? 
 
이 기사를 보고 퍼뜩 떠오른 기사가 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 기념비적으로 남을만한 오보다. 19년 전, <동아일보>는 김대중 정권 출범 2년 7개월, 즉 딱 임기 반환점을 돌던 시점인 2000년 9월 9일 자 신문에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렸다. <동아일보>의 '흑역사'다. 일부 인용한다.    
 

▲ 2000년 9월 9일 자 <동아일보> 1면.

"추석 분위기가 썰렁하다.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마찬가지다. 천고마비, 청명해야 할 가을하늘이 잿빛처럼 느껴진다. 소원을 빌 둥근 보름달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
 
특히 지난달 말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우방이 부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구지역은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부도사태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1300여개, 관련 종사자만 1만3000여명. 한마디로 우방사태의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 경제의 지표인 어음부도율은 0.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그러나 '더 이상 부도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부도율이 낮다'는 아이러니는 부산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의 '우울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날짜 신문 기사를 더 살펴보면, '신음하는 영남경제 - 대구지역 연쇄부도 공포...'추석 쇠기 겁난다'', '신음하는 영남경제 - 부산지역/실업률 6.6%...'환란 때보다 어렵다''는 제목도 눈에 띈다.  
 
과거 언론에서 '추석이 없다', '추석 쇠기 두렵다'는 주제의 기사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 기사가 놀라운 점은 딱 2000년에, 대한민국에서 딱 두 곳, 대구와 부산이 '신음'을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기사 취재 뒷이야기를 담은 <미디어오늘> 2000년 9월 21일 자 기사다. 
 
"이 기사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전국 도별 부도율 표. 추석이 없을 정도로 부산·대구지역 경제가 엉망이라는 기사에 사용된 표에는 광주지역 부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배달판에서 이 표를 삭제하고 대구지역의 대표기업인 (주)우방의 부도여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수정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동아일보엔 '경제가 안 좋은 게 영남뿐이냐', '영남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등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
 
기사 기획이 보도 하루 전에 이루어졌고, 경제·금융부 기자가 경제담당 에디터의 지시를 받고 부산·대구지역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쯤. 실제 취재시간은 다음날 하루도 채 안됐다는 말이 된다." 
 
'전라도 사람들이 영남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던 시절, 이처럼 노골적인 '지역 감정 조장' 기사는 백주 대낮에 유력 일간지의 톱을 장식했다. 19년 전 IMF 환란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은, <동아일보> 기사를 기점으로 영남 지역에서 수시로 '대중 집회'를 열고 '경제를 살리라'며 김대중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다.
 
그로부터 19년 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10일, <조선일보>는 '부울경의 호소'를 1면에 실었다. 공교롭게도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부산을 방문했고, 8일 경남 거제를 방문했고, 9일 울산을 방문했다. 오늘(10일)은 대구·경북(TK)을 찾았다. 그리고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 <조선일보>가 특별히 '부울경' 경기 체감 민심이 좋지 않다는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시행 주체의 공동대표는, 다시 말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경기, 안 좋다. 그런데 '부울경'만 안 좋은 건 아니다. 19년째, 지역 감정을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퍼트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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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주도한 사업지원TF는 ‘또하나의 미전실’이었다

삼바 증거인멸 주도한 사업지원TF는 ‘또하나의 미전실’이었다

등록 :2019-05-10 05:00수정 :2019-05-10 09:41

 

더 강력해진 조직…실체 드러나

임원 대부분 미래전략실 출신 
미전실 해체 9개월 만에 신설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이 팀장 

40여명으로 구성 소수정예화 
“계열사 간 조율” 삼성 설명과 달리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업무 맡아

삼바 내부자료 조직적 인멸 
영장 청구 백 상무는 에피스 출신 
TF로 옮겨 삼바 작업 지휘한 듯
그래픽_김지야
그래픽_김지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포착된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에서 더욱 강력한 ‘소수 정예’ 미래전략실(미전실) 구실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뒤 쇄신책 차원에서 해체된 미전실 출신의 정현호(59)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사업지원티에프를 이루고 있는데다, ‘계열사 간 조율’이라는 조직 목적과 달리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일을 주로 해온 것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직후인 2017년 2월 삼성은 전면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며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을 공식 해체했다. 총수 일가를 위한 정치적 로비를 비롯해 각종 불법 행태의 실행 주체로 미전실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뒤였다. 그런데 불과 9개월 만인 그해 11월 삼성은 삼성전자에 사업지원티에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가운데 발표된 조직개편이었다.

 

티에프 신설과 함께 이목을 끈 건 팀의 수장이었다. 미전실 해체와 함께 물러난 정현호 사장이 다시 복귀한 것이다. 미전실 사장단 8명 중 유일한 복귀였다. 그가 더욱 주목을 받은 건 이 부회장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 이 부회장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함께 공부한 정 사장은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장 자주 면회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미전실에서도 핵심 중 핵심인 인사지원팀장과 경영지원팀장 등을 맡았다. 당시 그의 복귀가 ‘미전실의 부활’로 해석될 수 있는데도 이 부회장은 그를 선택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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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의 지휘 아래 사업지원티에프는 현재 42명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미전실 규모가 200여명에 달했던 데 견줘 양적으로는 축소된 것이다. 42명 가운데 임원은 14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정 사장 외에 부사장 4명, 전무 2명 등으로 꾸려졌다. 임원 14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미전실 출신이다. 결국 같은 인사들로 꾸려진 셈이다. 사업지원티에프는 최근까지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다. 사업지원티에프는 과거 미전실의 역할 가운데 ‘계열사 간 조율’ 등 최소한의 필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여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자료가 조직적으로 인멸됐고, ‘1차’ 지시자로 지목된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 소속 백아무개(54)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등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VIP’, 그리고 ‘합병’ 등의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히 연결돼 있어 사업지원티에프가 주축이 되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삼성은 ‘VIP’도 이 부회장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백 상무는 지난해 상반기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로 발령났는데 그 전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본부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를 살피고 있었고 검찰 수사가 임박한 때였다. 바이오에피스 소속 임원을 삼성전자 핵심 부서로 옮긴 것 자체가 증거인멸 등 후속 작업의 조직적 실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사업지원티에프 임원 대부분이 미전실 주요 팀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이력은 더욱 튄다. 서아무개(47) 삼성전자 상무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는 그룹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보안선진화티에프 소속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3351.html?_fr=mt1#csidxe85dd717a797ac1a414fcd7ee44d7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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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특집 대담에 나온 KBS 기자의 기레기 질문 모음

송현정 KBS 기자가 보여준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
 
임병도 | 2019-05-10 08:02:3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송현정 KBS 기자와 특집 대담을 했습니다. 1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집 대담을 보는 내내 송 기자의 표정이 경직돼 있고, 질문이 편협하고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담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송 기자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송현정 KBS 기자가 보여준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북한 질문만 무려 24개, 북한 특집인가?

-조금 전 생긴 현안부터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시 30분쯤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보고 받으셨나.
-4일보다 1.5배 정도 사거리가 늘어난 것이고 한미 양국의 공조를 통해 이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규정 내렸다는 것인가?
-지난 발사체 발사 때는 전략적 해석도 나왔지만 한미 양국이 미사일 표현을 주저했다.
-궤적이나 북한이 추가로 영상 또는 사진 화면을 공개할 수 있으니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유엔의 결의안 위반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추가적 분석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한미 양국 모두 그렇게 판단하나?
-북한이 4일 하고 오늘 닷새 만에 두 차례 도발을 했다. 수위는 올라갔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지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시위성 성격이 있다는 규정을 하는 건가?
-4일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됐을 때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를 판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기류였다. 그런데 이러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규정을 하지 않아서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다.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추가발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하신 건가?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 상황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안 하고 계신 건가.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얘기는 대북식량지원 문제다. 한미 정상 간 회담 통화 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나?
-신경 쓰지 않는다?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식량문제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1명이 1년에 달걀 2, 3개 정도를 섭취할 정도라는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 직접 지원 방식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나?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런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같은 국면에서 식량지원 문제는 혼란스럽거나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을 하자 제의를 한 건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간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지 않냐,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간극을 서로 좁히지 못했던 것 같다. 이 간극을 지금 좁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있나?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다. 언제쯤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작년 4.27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30분을 얘기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좀 풀어주실 수 있나.
-조금 전에 대북 현안들 그리고 식량 지원 문제를 화두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나?

송현정 KBS 기자는 2년 동안의 소회를 묻고 곧바로 북한 단거리 미사일 관련 질문을 합니다.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기에 북한 미사일을 시작으로 대북 관련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담 시간 중에서 북한 질문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일보>가 정리한 ‘대통령에게 묻는다’ 전문을 통해 확인한 북한 관련 질문만 무려 24개였습니다. 시간상으로도 20분이 넘게 북한 이야기만 한 셈입니다.

▲5월 10일 조선일보 1면

8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사안을 묻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송 기자는 북한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냈고, 마치 2주년 특집 대담이 아니라 북한 특집처럼 보였습니다.

특집 대담 다음 날인 5월 10일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2주년에 쏜 미사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중요하다고 헤드라인으로 뽑은 것입니다.

북한을 빌미로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세력의 정치적 프레임이 송현정 기자의 질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독재자? 자유한국당 대변인처럼 보인 질문

특별 대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독재자’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송현정 기자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려고 꺼낸 질문이었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자유한국당 대변인처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판단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질문을 하는 행위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해도 너무 과한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아이엠피터라면 아래처럼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여당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입법 활동을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면서 ‘독재자’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과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듣고 보는 국민들은 다르게 느낍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③ 일베인가? 5.18 유가족과 경제가 무슨 상관?

“이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행보 중에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꼽으라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에서 유족을 위로해주신 장면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대통령에게서 공감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심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대통령께서는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를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송현정 KBS 기자)

송현정 기자는 일자리와 경제 관련 질문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5.18 유가족을 위로해줬던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 간의 인식의 괴리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꺼낸 겁니다.

그런데 인식의 괴리를 말하면서 굳이 5.18 유가족 이야기를 했어야만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5.18 관련 이야기는 일베에서 사안을 대입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어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례를 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만 했어도 충분했습니다.

④ 박근혜 사면이 왜 거기서 나오나?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보수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어떤 법적 판단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쓰겠다고 하셨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현정 KBS 기자)

송현정 기자는 대담 도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궁금증이니 물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송 기자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가 아닌 공영 방송 기자이자 기자들을 대표해서 2주년 특별 대담에 나온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질문이 가져올 파장과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언론사 내부에서 검증했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범죄자의 사면을 운운하는 자체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자, 철저하게 극우 보수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송 기자의 질문이 날카롭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의도와 방식을 보면 철저하게 극우 보수와 자유한국당의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기계적 중립과도 거리가 멉니다.

일자리 상황판 얘기를 꺼내 놓고 답변을 하는 대통령에게 ‘상황판 설명까지는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라고 말하는 송 기자의 모습을 보면, 대담이 아니라 마치 취조를 하는 것처럼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식으로 보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시민들은 언론과 기자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송현정 KBS 기자의 질문 수준을 보면 수준 이하의 질문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송 기자를 과연 정치 전문 기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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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좌파독재?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정부 출범 2년 특집 대담] “인사실패 지적에 동의 않아”, “선 적폐청산 후 협치 말한 적 없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9년 05월 09일 목요일
 

‘대통령에게 묻는다’란 제목의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이 9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약 90여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다. 대담은 KBS 1TV에서 단독으로 내보냈다. 대담 시간대는 KBS 1TV 일일드라마를 습관적으로 보는 보수성향 60대 이상 장년층을 겨냥한 걸로 보인다. 대담 직전엔 정부의 주택연금 홍보광고가 나갔다. 이날 대담은 송현정 KBS기자가 단독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위에 서 있다. 적폐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걸어가고 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다”며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혔다.  

첫 번째 질의는 북한의 ‘도발’이었다. 오늘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뒤 이런 행동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시위 성격이 있다고 본다. 비핵화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있다고 본다”고 밝힌 뒤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엔 (미사일 도발 당시)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의 판을 깨려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북한의 식량난이 올해 가장 심각하다. 북한 인구 40%가 기아에 직면할 것이란 보고도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비축한 재고미(米)는 보관비만 6000억원 정도 든다”며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 없다. 인도주의 차원에서라도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대화 교착상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에 전폭 지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량지원 등 남북문제와 관련해 여야 대표에 회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남·북·미 외교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완전한 안전보장을 원한다. 이 같은 최종 목표에 대해선 합의가 돼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짠하고 교환될 수 없기에 로드맵이 필요한데 여기서 의견이 맞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패스트트랙 선택한 걸 독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문 대통령은 야당과 관계를 풀지 못한다는 지적에 “여·야·정 상설합의체를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야당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자유한국당의 ‘독재’ 프레임에는 “패스트트랙 선택한 걸 가지고 독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좌파독재로 규정짓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멈춰버린 국회 상황에는 “여야 정치대립은 늘 있어왔고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로들과 만남에서 “선 적폐청산 후 협치”라고 주장한 게 사실이냐는 지적에는 “선 적폐청산 후 협치를 말한 적이 없다. 적폐수사를 그만 끝내자는 (원로의) 말씀들이 있어서 적폐수사는 우리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국정농단·사법농단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타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농단·사법농단에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치가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패스트트랙이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킨 것이다. 여론 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다. 검찰도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놓쳐왔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소임’이 정리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국 수석에게 정치 권유할 생각 없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민정수석의 책무가 인사검증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이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했다고 생각한다. 법 개혁까지 성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아직 조국 수석에게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 2년 간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만족스럽냐는 질문에는 “인사실패나 인사 참사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낙연 총리 비롯해 장관들이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내각이 잘 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들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자평한 뒤 “검증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은 겸허히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부터 국회 청문회까지가 하나의 검증과정이다. 청와대 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로 검증한다. 그것을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운영되면 오히려 좋은 인사를 막는 과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인사 검증 실패 비판여론이 청와대로만 향하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이재용 부회장 만남에는 “경제 도움 되면 누구든 만나“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논란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가 좋아졌다.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늘었다. 반면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됐다면 좋았을텐데 자영업대책·근로장려금 같은 부분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겼다.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관련해선 “무조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며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지적에는 “대체로 공공근로 중심 노인 일자리”라며 “우리가 65세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다. 2025년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에게는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는 “일단 지난 1월, 3월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고 밝히면서 청년 일자리 증가를 위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소방관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다”며 신성장동력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분야를 언급했다. 한국 경제 상황엔 ”한국의 거시적 경제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의 한 장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남엔 ”경제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통령은 누구든 만날 수 있다“며 ”재벌 중심으로 회귀했다, 또는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만남이) 봐주기 아니냐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처해있는 상황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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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미국의 발악 '전쟁훈련', '내정간섭'

다급한 미국의 발악 '전쟁훈련', '내정간섭'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5/10 [01: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한미워킹그룹을 주도하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 머무른다. 이 기간 동안 비건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각부 장관을 두루 만나며 남북관계 문제를 ‘상호 협의’한다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온다.

 

말이 좋아 협의지 고작 차관급의 미국 인사가 남북관계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 이미 지난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 승인’ 운운하며 한국의 여론을 깔아뭉개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를 꽉 쥐고 흔들며 남북관계 진전을 막아나서는 미국의 못된 행태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북한과 싸울 준비” 미국의 위험천만 군사훈련

 

이 가운데 이 땅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미 군부의 움직임도 무척 심상찮다. 북미대화가 깨질 시 한반도에 언제든 전략무기와 군사력을 들여올 수 있다는 미 군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전역을 다시금 전쟁위기로 물들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 외교가 주 트랙(primary track)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사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5월 1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일단 ‘외교(정상회담, 고위급-실무급 접촉 등)’를 내세웠지만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다. 다음의 발언에서 여전히 군사력 동원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음이 확실히 드러난다.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과 작전, 힘에는 변화가 없고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과 달리 북한에 무시무시한 총부리를 겨눠오던 기존의 적대적 군사정책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는 아예 3월 3일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의 공동조치로 이뤄진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를 뭉개는 발언까지 나왔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훈련을 종료하지 않았다. 훈련 범위를 조정했다”며 “현재의 한미연합훈련은 미군에게 주어진 임무인 ‘오늘 밤 싸울’(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지속해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스스로의 말을 뒤집으면서 북한에 ‘북미공동성명 약속 이행’을 그토록 강조해오던 미국이 거짓말쟁이가 됐다. 게다가 이로써 3월 4일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s)”으로 명명하며, 위험천만한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을 고백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만천하에 망신살이 뻗쳤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3월에는 키리졸브를 대체한 ‘동맹 19-1’ 훈련을, 연이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는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벌였다.

 

돌이켜보면 위 발언들이 나오기에 앞서 4월 20일, 주한미군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북한과 중국을 겨누는 사드를 들이는 훈련을 하며 사회연결망(SNS44)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5월 8일에는 북한을 겨눈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했다. 모두 ‘할 테면 해보라’며 북한에 던지는 강력한 도발이다.

 

북한과의 전면전, 즉 ‘작전계획 5027’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삼은 미국의 워 게임은 종료되지 않은 것이다. 제아무리 훈련 명을 우리말로 바꾸고 전략폭격기를 들여오지 않았다고 미국이 강변해도 눈속임일 뿐이다. 워 게임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어깃장을 던지는 미국의 도발은 끊임없다.

 

2018년 12월 23일(미국 현지시간)부터 패트릭 대행을 내세운 국방장관 공백상태가 자그마치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비상식의 나라 미국. 고작 대행 체제 미 군부가 또다시 한반도 위기를 촉발시키는 현재의 상황에 기가 찰 노릇이다.

 

전쟁도발 뒷받침하는 방위비분담금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돈줄’이 바로 천문학적 액수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다.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결과로 올해에만 1조 389억 원을 미군에 퍼주는 굴욕을 떠안게 됐다. 앞으로 미국이 매년 한국 정부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담금을 끊어야 미군의 대한반도 도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지 및 건설비용 100억 달러(대략 11조 8000억원) 가운데 자그마치 92%를 지원했다. 주소지가 캘리포니아 주로 되어있는 이 캠프 험프리스 내부는 작전본부와 초대형 물놀이시설, 학교, 상점 등 미군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들로 가득해 미국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쌈짓돈이 된 지 오래다. 애초 한미 양국이 각각 나눠 부담한다는 취지로 붙여진 ‘분담금’이란 명칭은 한국 국민의 여론을 덜 자극하기 위한 말 바꾸기다. 분담금의 실상은 미국이 달라는 대로 내어주는 ‘미군 퍼주기 지원금’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5년 간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에 사용되는 등 다른 곳에 지원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

 

4월 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분담금 954억 원이 주한미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사용됐음이 확인된다. 연평균 190억 9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어이없게도 주일미군 소속 F-15 전투기, HH-60 헬기 등의 정비에 사용됐다.

 

충격적이게도 위의 금액조차 ‘새발의 피’다. 5월 2일 KBS가 보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분담금 가운데 미군의 전력·도시가스사용금액은 1020여억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공공재인 전기를 한국의 그 누구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왕창 공급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분담금 협정에서는 미군의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예산을 한국 정부가 군수비용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됐다. 더구나 미군의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등도 한국으로 모조리 떠넘기는 충격적 만행도 가능케 됐다. 어떤 나라도 자국에 주둔하는 미국에 이만큼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굴욕도 이런 비참한 대굴욕이 또 없다.

 

이전까지는 미국의 태도가 그나마 ‘분담금이니까 이해해 달라’였다면 ‘분담금은 따로 받고 한국인들 세금으로 더 지원해 달라’로 돌변한 것이다. 이러다가 소성리에 임시배치 된 사드 발사대에 이어, 평택의 사드 배치마저 우리의 혈세로 이뤄질 판이다.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낸 세금이 미군의 전쟁자금이 되어 모든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줄을 조여 오는 잔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미국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주권 짓밟는 미국발 속도조절

 

“통일 코리아의 위상이 원래 미국이 원했던 정도 이상으로 너무 커질 수 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힐러리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

 

미국의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주자 시절인 2013년에 내놓은 비공개 발언이다. 통일 한반도의 세계적 입지가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이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입지가 제거된 한반도에서 이득을 볼 수 없으리라는 미국의 강력한 우려도 가감 없이 내포되어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깬 오늘의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맞춰 진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등장했다. 자칫 해방 이후 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 구축해온 이권을 모조리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잔뜩 배어있다.

 

지난 4월 22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 해제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 워싱턴(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며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펼쳤다. 북미관계에 앞선 남북관계 진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같은 날 대북적대 색깔론에 열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남북관계에 대놓고 제동을 걸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황교안을 찾은 해리스는 “다시 한 번 안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1인자인 주미대사가 ‘박근혜 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으로 악명 높은 황교안을 일부러 찾아 저런 말을 전한 의도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멋대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는 미 행정부의 협박성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남북 간 실직적 종전선언”을 이뤄내자 미국의 다급함은 한계를 넘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고작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에 ‘제2의 조선총독부’로 악명 높은 한미워킹그룹을 발족 시킨 이유다. 차관급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협상 특별대표더러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감시 및 통제케 한 것이다.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제1총독 해리스와, 자주 오가는 제2총독 비건을 내세워 ‘어떻게 하면 남북의 만남을 막을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눈에 불을 켠 미국의 악랄한 모습이다.

 

5월 1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는 비건은 맞상대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을 차례차례 만날 예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극도로 노골화된 풍경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훼방 놓는 해리스와 비건의 ‘찰떡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는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 한가운데에 둑을 쌓아 통일의 물길을 기어이 막겠다는 미국의 급박한 심보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그만큼 비건과 해리스의 행보는 남북관계 진전이 미국에 결코 득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장면이다.

 

“미국 건국 후 242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 시기는 겨우 5년이다.” 1994년 평양을 직접 찾아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바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성토다. 냉전구조와 한반도 분단을 이용해 막대한 이권을 취해온 미국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를 정확히 겨냥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으로 표현한 트럼프를 비롯해 카터 등 미 대통령들이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자기고백을 이어가는지 궁리해야 한다. 달리 생각해보면 70년이 넘도록, 한반도의 분단을 발판삼아 막대한 이권을 쌓은 미국의 주류사회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로 파악할 수 있다.

 

전쟁위기에 다시금 군불을 지키며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앞세우는 미국의 수법은 오래되고 케케묵어 효력을 잃었다. 현재의 국면은 어떻게든 한반도 분단으로 막대한 이권을 붙들어왔던 ‘전쟁깡패 미국’이 새 시대의 전환, 그 문턱에서 발광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우리 정부가 대미종속의 사슬을 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통일주권을 온전히 회복해야만 한다. ‘통일 코리아’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미국에 당당히 통일을 선포할수록 새 시대는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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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서부전선부대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 훈련 지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5/10 08:23
  • 수정일
    2019/05/10 08: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만단의 전투동원태세 갖춰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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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0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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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서부전선 부대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아래 서부전선 부대에서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됐다고 훈련 진행 하루 뒤인 10일 확인했다. 

지난 5일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사격훈련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한 반면 이번에는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의 화력타격훈련이라고만 알렸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으로는 외형상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한 '전술유도무기', '대구경 장거리방사포'와 유사하고 탱크 포사격 모습도 섞여 있었다.

   
▲ 북한이 공개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의 하나. 지난 4일 공개한 전술유도무기와 흡사하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노동신문>은 10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영도자동지께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 계획을 요해하시고 화력타격 훈련개시 명령을 내리시었다"고 하면서 "순간 우뢰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시뻘건 불줄기들이 설정목표 방향을 향하여 창공을 기운차게 헤가르기 시작하였다"고 훈련진행 모습을 전했다.

이번 훈련의 목적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기동과 화력습격을 배합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이 지펴준 실용적 실동훈련의 거세찬 불길속에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치를 수 있도록 억척같이 준비된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력타격을 위한 위한 기동전개와 화력습격을 본 후 만족을 표시하고는 며칠전 동부전선 방어부대들과 마찬가지로 서부전선 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특히 전선부대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이 훌륭하다고 치하했다.

이어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된다"며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훈련지도를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관했으며, 현지에서 박정천 포병국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 지휘관들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 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전술유도무기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비행모습. [캡쳐사진-노동신문]

한편,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북한은 오늘 16시 29분과 16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처음엔 '불상 발사체'로 발표했다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로 수정했다. 발사 추정 장소도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구성 지역'으로 바꾸었다.

함참은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고 하면서 추가정보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 북한이 공개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의 하나. 4일 공개한 장거리 방사포와 유사하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 여러 대의 탱크 포사격 모습도 공개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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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부 “미국에 꿀 먹은 벙어리, 우리에게 무슨 수작질인가”

북 군부 “미국에 꿀 먹은 벙어리, 우리에게 무슨 수작질인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09 [09: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하 대변인)이 지난 4일 진행한 타격 훈련에 대해서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훈련으로 그 누구의 시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문답에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남측 군 당국에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다.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그 누구의 시빗거리가 될 수 없”기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약속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다르게 남측 군 당국의 황당한 발표에 놀랐다며 “우리에게 당치않은 험태기를 씌워보려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조선 군부만은 우리에 대해, 특히는 북남군사 분야의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 할 체면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공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숱한 비행대 역량을 동원하여 주권국가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2주일 동안이나 벌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에서는 상전의 <사드> 전개훈련에 멍석을 깔아주었는가 하면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을 발사한 데 대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동족에게 그런 수작질인가”라고 남측 군 당국에 반문했다.

 

계속해 대변인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 할 짓은 다 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며 남측 군 당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에는 미국과 함께 벌려댄 연합공중훈련이 화려한 교예 비행으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축포처럼 보이는 반면에 동족의 전술유도무기는 제 머리 우에 떨어지는 생벼락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는 남측 군 당국이 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 정도의 화력타격훈련에 그렇게 화들짝 놀랄 지경이라면 그보다 더 위력한 첨단무기들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보게 되는 경우 혼절하지 않겠는가”라면서 북의 군사적 위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시했다.

 

대변인은 남측 군 당국이 북을 비판하기 전에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다시 보고 남측이 했던 행동들을 먼저 돌아볼 것을 권고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은 저들이 과거의 군사적 도발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우리 군대의 방아쇠가 몇 번이나 당겨질 번 하였는지 알고나 주절대야 한다. 역사적인 북남선언과 군사적합의서에 도전하여 지금까지 저지른 공개된 적대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은폐된 적대행위의 2중적 작태가 온 민족의 더 큰 환멸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말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처지에 횡설수설하다가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되기 십상이니 입 건사나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북이 진행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 훈련’에 대해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북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 역시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의 탄도 미사일 비행은 확인 되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7일 “북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일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리 국방부가 북을 비판하기보다 한미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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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경제’ 위해 독점자본 규제한 미국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5/09 10:38
  • 수정일
    2019/05/09 10:3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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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경제민주화의 길(2)]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 사례① 미국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펼치고 있는 나라들이 경제민주화를 시도한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사례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총 3편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19세기, 미국의 독점자본 형성

미국은 독점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만든 나라다. 이 법으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독점자본을 해체시킨다. 독점자본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1914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루드로 탄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와 탄광기업의 충돌로 아이 11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루드로 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 노조 탄압 역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탄광노동자들은 사업주인 콜로라도 퓨얼&아이언 컴퍼니(CF&I)의 비인간적인 대우, 열악한 임금, 위험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고, 이들은 ▲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할 것 ▲채탄 가격 인상 ▲일 8시간 노동법 준수 ▲무임금 노동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요구했다.

CF&I의 소유주는 콜로라도 주정부와 협의해 주 방위군까지 끌어들여 이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소유주는 바로 미국 석유산업을 독식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다. 그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

록펠러는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석유회사와 인수합병을 시작한다. 스탠더드 오일은 몇 개월 만에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에 있는 정유사 27개를 합병하고, 1873년 미국 금융공황 속에 망해가던 정유사까지 독식해 1880년엔 미국 석유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는 등 석유 트러스트(독점)를 만든다. 이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지주회사는 석유와 등유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미국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안에서 활개를 친다. 이런 독점자본화는 석유뿐만 아니라 철도, 철강, 석탄산업에까지 확산되면서 19세기 미국엔 급격히 독점자본들이 형성된다.

‘반독점법’ 제정

대표적인 시장경제체제 국가 미국은 이 같은 독점행위가 기세를 부리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 독점자본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1890년 ‘반독점법’을 만들어 제재에 나선다. 이 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이다. 오하이오주 존 셔먼(John Sherman)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돼 ‘셔먼법(Sherman Act)’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특정 산업에서 소수의 자본가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카르텔(Kartell, 기업연합)을 형성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트러스트(Trust, 기업합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된 셔먼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막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셔먼법은 카르텔이라 불리는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다. 기업의 가격담합, 생산량의 인위적인 제한 등 불공정행위들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엔 법원이 기업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1911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더드 오일은 30여개의 회사로 해체됐다.

셔먼법과 함께 미국 ‘반독점법’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1914년 제정된 ‘클레이튼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이다.

클레이튼법은 ‘어떤 행위를 독점으로 봐야 하는지’, 즉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격차별, 끼워팔기 계약, 배타적 거래, 기업합병 등이 이런 행위에 해당돼 금지(규제)하는 내용이다.

또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무역위원회(FTC)’를 만들어 FTC가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딜정책

미국은 대공황기에도 독점해체를 시도했다.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속에 집권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New Deal)’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한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업의 지나친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이다.

대공황 속에서도 록펠러(석유), 카네기(철강), JP모건(금융) 등 미국 대자본의 자산은 급증한 반면, 중산층이 붕괴하며 실업자와 빈민층은 급증했다. 록펠러와 마찬가지로 카네기도 독점과 노동탄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착취하고 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임금협상 중 공장폐쇄를 강행하고,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과 총격전을 벌여 10여명을 사망하게 만든 ‘석탄왕’ 헨리 클레이 프릭(Henry Clay Frick)을 ‘카네기 스틸’의 회장으로 임명한 것도 카네기였다. 한편, JP모건은 ‘금융왕’으로 미국 굴지의 기업들을 통제하며 은행·철강·철도·전기 등을 광범위하게 장악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의 원인을 ‘부의 편재’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민 대중의 구매력 저하 및 과소 소비현상’에서 찾았다.

루스벨트가 시행한 뉴딜정책은 잘 알려진 대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뉴딜정책의 방향은 ‘3R’로 대표된다. ▲구제(Relief,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구제해 민생고 해결) ▲회복(Recovery, 대공황 이전의 소득수준과 산업질서 회복) ▲개혁(Reform, 사회적불균형 시장시스템의 모순 시정)이 그것이다.

루스벨트는 은행개혁법, 긴급 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농업정책, 산업개혁, 연방차원의 복지정책 등을 추진했다. 테네시강에 다목적댐과 발전소 건설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업자·빈곤층에게 최저생활비를 지급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눠 7년간 진행된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사회보장법, 노동관계법(와그너법) 제정 등 제도개혁까지 나아가며 자본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갔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소위 ‘부자증세’와 같은 세제개혁으로 마련했다.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의 경우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소득세·법인세·상속세·초과이윤세 등을 인상해 조달했다. 자본가들에게 중과세를 해 거둔 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자 기업인들과 보수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뉴딜정책 시행으로 국가가 독점 규제와 수정에 나섰지만 미국의 대공황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특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가 독점자본의 시장독재를 막아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법으로 독점자본을 규제해온 미국.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은 채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한 뉴딜정책을 봐도, 소득세·법인세·상속세 인상 등을 두고 재벌의 눈치를 보는 우리나라 정부·국회와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사진 : 뉴시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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